장선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회계연도 개시가 매년 1월 1일인데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8개월이 도과된 시점에서 그것도 1차 추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 자체가 저도 불편하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행정이 있나 싶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에 익년도 인건비가 계상돼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0에서 공무원들의 직급별로 호봉 수에 따라서 익년도 봉급이 결정되어 가지고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은 금년도 인건비가 아직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금이 이사장은 얼마이고, 임원들의 임금은 얼마이고 또 직원들, 그것도 직급직이냐 상근직이냐 기간제에 따라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금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편성했느냐.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노조에서 전년도에 요구했던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일단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일부터 집행해 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연도를 도과해서 그다음연도에 전년도 예산 임금이 협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금협상을 네 번째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시도해 왔는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매 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시멈 4.9%까지는 줄 수 있다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를 지금 시점에 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노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임해서 바로바로 추경 전에도 확정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그 안도 정확한 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지 않게끔은 편성해 놓고, 행정안전부 제시 금액 정도는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임금협상이 되면 정산한 후에 불용 부분은 반납하고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 조치를 기획예산과하고 고민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를 넘겨서 임금협상이 될 때도 있었다는 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노조하고 화합 분위기를 또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조속히 임금을 타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은 바로 첫 번째 임금협상을 할 때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 상견례부터 합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지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바로 타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노조 측에서는 그것을 선명성 내지 투쟁력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개 공단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 공단은 무투쟁 또 협상 타결을 했다는 자랑을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열다섯 번 협상을 해서도 아직 안 해 줬다.’ 이런 데도 있고 해서 노조위원장들도 노조성격에 따라 다른데 비교적 우리 노조에서는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하고 또 전체 공단들의 임금의 평균 그리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의 어떤 처분을 그쪽의 어떤 관대한 협상력에 기대하기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구 재정의 여건도 고민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물가상승률 및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해력을 도모해서 서로 협상하에 조기 결론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장선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오른 인상안에 대해서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준 그대로만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0% 정도를 전년 수준으로 된 것보다 요구하는 수준으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의 50% 정도를.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우리가 지급을 않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에 좀더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이해, 또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 공세 측면에서 요구안의 50% 정도를 선지급해서 그분들을 달래고 또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반기에 2,000만 원이었고요, 하반기에 1,5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동의 4대 축제를 비롯해서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9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작년에도 추경 3천만 원 올려서 올해도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시비 1억 5천 정도를 받아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라 부족해서 나머지 3천만 원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요, 축제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고 예산도 들쭉날쭉하다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녀축제, 장위부마축제, 의릉문화축제 그다음에 정릉버들잎축제, 이 4대 축제 같은 경우는 최대 4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네. 그 전에 축제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래서요. 4대 축제는 최대 4천만 원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시비, 구비 총 합산해서 최대 4천만 원입니다. 기존에 구비 9천만 원과 이번에 시비 1억 2천만 원을 합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기존 같은 경우에 돈암1동도 한마음축제 같은 걸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불필요한 축제 같은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축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봄 축제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이쪽을 주도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천만 원은 가을축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SNS는 처음이고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지금이야 처음이지만 이게 자료가 축적되면 DB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쇼츠라든지 릴스를 보게 되면 가령 성북동 축제를 하나 보게 되면 계속 연달아 나오잖아요?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해가 갈수록 쌓이다 보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도시 2030으로 해서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에 미치다’라는 채널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할 때 세 가지 정도 채널을 검토했었고 팔로워 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위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 이게 왜 70만 원이고 50만 원인지까지는 세부적으로 내용은 못 받았고, 다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뭔가 다른 큰 단위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요. 원래 릴스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적게 하는데 저희가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하는 부분까지 많이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팔로워 수를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미팅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일 때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채널별로 얼마나 뷰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여행에 미치다’가 압도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 사업이 문화거리 성북천사업 안에 있습니다. 원래 거리공연이 주고요. 책과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야외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주도해서 관리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 성북천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에는 책을, 밤에는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내년에는 상반기에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는 것이 신중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성북천 수변무대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 아니고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할 만한 부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봄에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엄청 좋았고요. 만족도가 높았고, 우리 어느 팀장님은 정말 좋았다고 칭찬 전화까지 받았다고 감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4월에 10일 동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5월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니까 5월에도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연비로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1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369쪽, 개요서 1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373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개운산 책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0월,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3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200이고요, 특별교부금이 6억 6,950만 원이고 구비가 980만 원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팀장이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운산근린공원 책쉼터 조성으로 저희가 요청한 추경액은 8,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요청했을 때 우리 구 예산팀에서 특교금이라든가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저희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을 요청한 거고요. 저희는 이런 내역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받은 내역입니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계획의 변경 이유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올해 변경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당초 예상된 이자수입액에서 129만 5,000원이 증가된 734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부금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액 증가로 당초 예상된 수입액에서 4,813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8,172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부분입니다. 증가된 예치금 회수 수입 금액 4,943만 3,000원을 예치금에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성북구민 브랜딩 ‘나는 성북인이다.’ 사업예산 4,500만 원을 학생들의 참여 여건 한계와 저작권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번 변경안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나는 성북인이다’라는 성북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굿즈 같은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반기에 서경대에 산학협력단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열여섯 번 정도 교육도 진행하고 성북천도 개발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학사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열여섯 번 교육하기도 쉽지 않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학사 일정을 맞추기도 좀 어렵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해서 디자인비라든가 시제품 제조비까지 다 부담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의 저작권은 어쨌든 본인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완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을 섭외해 봤는데 그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산학협력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다 접촉은 해 봤습니다.

학사일정은 어쨌든 학교에서 고려를 하는 부분인데 산학협력단에서 조금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고향사랑기부금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 사업도 포함하여 심의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또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심의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경륜ㆍ경정장 수익금 배분으로 인한 수입 증대와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경륜ㆍ경정 수익금 9,529만 9,000원, 총 2억 5,002만 9,000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816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예산, 성북구체육회 직급 및 사업비, 구민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출로는 전년도 신나는 주말체육활동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는 수입 지출 변경에 따라 2,7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운용계획을 반영한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1억 4,326만 8,000원이며 이중 기금 사용액은 9억 7,487만 9,000원으로 올해 말 기금조성액 잔액인 1억 6,838만 9,000원은 내년 이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