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생활비와 임금 수준,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1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124곳이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마다 생활 여건과 노동시장이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양은 어떻습니까? 2026년 8월 기준 밀양시 본청 및 읍면동, 출자출연 기관 등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약 48%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에는 아직 지역의 생활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한 자체적인 임금 기준이 없습니다. 더욱이 밀양은 65세 이상 인구가 37%를 넘고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좋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밀양에 머물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과 젊은 노동 인력이 다시 밀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돌아와 일할 만한 일자리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약 2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탈 인원의 대다수가 저연차 직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의 원인이 임금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일할 지역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그 출발점을 공공부문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부터 좋은 인력이 밀양을 선택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안정적인 소득,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2027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급 1만 2626원의 적정 임금을 반영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적정임금만으로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력까지 살피고 밀양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양시 자체의 생활임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도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10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서울의 생활임금이 있다면, 밀양에는 밀양의 생활임금이 필요합니다. 밀양의 생활비와 임금수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임금수준, 인력수급과 이직 현황, 재정 여건까지 살펴 좋은 인력이 밀양을 선택하고머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밀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밀양시 공공부문의 임금수준과 이직 현황, 근로 조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적정 임금 적용에 그치지 말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과 임금수준, 재정 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계경영계근로자전문가공공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밀양의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실제 임금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조례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정 임금으로 전국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처우 수준을 높인다면 밀양은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고용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문부터 좋은 인력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변화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소비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사람과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밀양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는 투자입니다. 밀양형 생활임금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9월 3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64건, 건의 113건, 총 1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간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경영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48실, 150명 수용 규모가 제시되었으나 수요조사 참여자 중 스포츠 관계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 행사 및 전지훈련 수요를 연중 운영 수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관광객스포츠 단체별 수요와 계절요일별 이용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용 수요에 맞는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설계건립비 등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건립 이후 객실 가동률과 운영비수입 등 실질적인 운영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시설 규모를 재검토하고 객실 가동률 및 운영수지와 비수기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증한 후 토지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용역계약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용역계약과 관리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단순히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가능성에 따른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유사 용역의 통합 발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이 가능한 용역까지 수의계약에 의존하기보다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용역 추진과 준공,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 공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연구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경쟁입찰 확대와 유사 용역의 통합 발주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용역 추진 및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최종보고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용역 결과의 활용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문화인재 육성과 지역 대표 문화행사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개별 시설과 행사를 각각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햇살문화캠퍼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인재 육성, 창작활동 및 지역 대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예술단 영재단에서 활동한 지역의 아이들이 전문성을 쌓은 후 다시 밀양에서 공연과 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한 인재에게 활동 무대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경험이 다시 다음 세대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야행은 밀양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행사인 만큼 지역 예술인과 청년 문화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국가유산과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인재와 문화공간, 대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다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 대응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착 정책 마련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밀양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 생활 전반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밀양의 여건에 맞는 밀양형 청년 정착 패키지와 같은 과감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층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밀양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경우 확실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착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을 연계한 밀양형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유스호스텔 건립에 앞서 체육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안정적인 운영과 손익분기점 확보를 위해서는 건립 자체에 앞서 지속적인 이용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포츠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객실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속적인 숙박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은 배드민턴과 야구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축구와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체육단체와 선수단의 유입을 숙박음식점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 운영으로 기존 숙박업소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필요시 숙박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앞서 스포츠시설 등 체육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숙박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 밀양시립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의 안 제21조제2항 제1호는 대관료 반환 사유로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한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신설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주차 요금 면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운영 수탁 사업자의 수입 감소로 계약 금액 조정 요구 가능성 및 성실납세자 선정 방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진입로 2개소의 이격 거리가 55m에 불과하여 추가 진출입로 확보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진입로 매입에 따른 사업비 투입 대비 사업 효과와 효율적인 건물 배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대응지침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장시간 상담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7조의2는 민원 상담 권장 시간 “15분 이내”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공식 명칭과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입장료를 재산정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관광 및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수익시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층별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