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희두 의원 발언
박희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예산실,도서관,재정경제국,주민복지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기획예산실,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기획예산실에질의하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7쪽,세외수입입니다.예산현액대비실제징수결정액이3배가까운차이를보이는데구체적인이유나내역이무엇일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산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의차이요?
최정희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지금세외수입에서100만원에대한미수납액을말씀하시는거죠?
최정희위원
아니요.전체적으로결정액하고그냥통으로봤을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전체요?
최정희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지금미수납액이소송비용청구에대한미수납액과그다음에보조금반환금에대한미수납액이있습니다.이거는지금이2개가공통적인사항인데요.이때당시12월31일까지는시기미도래로해서아직미수납된상태고,2026년1월에다지금수납이완료된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소송권채권이야기통합결산서590쪽,재무보고서상행정소송승소금채권이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소송을하면소송비용을승소를하면우리가든소송비용을청구를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소송확정금액을,법원에서저희가확정금액청구요청을하면법원에서소송확정금액이나오거든요,받을수있는청구할수있는금액이?그확정된금액을저희가청구하는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이건언제저희가받을수있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끝나면받을수있는기간을저희가산정해서청구를하거든요.
최정희위원
기간은어떻게산정이되어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간은법적기간이있습니다.법적의무납부기간이있어서거기에이제납부가안되면저희가계속이자를붙여서독촉을하고독려를하고채권을압류를하고그런절차를지금갖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군요.사실그렇게만들어서는저는확와닿지는않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보통소송이기면우리소송준비에대한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까?변호사선임비용이라든지기타소송에들어간비용이있는데보통이러지않습니까?판결문에의하면소송비용은얼마를지급하라,패소한사람한테.그러면그패소한사람한테청구를하게끔돼있습니다.그러면청구를하면그쪽에서이제확정금액을저희한테납부를해야되는사항이죠.
최정희위원
그래서그확정금액을받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취하고계시다까지말씀하시는중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추가자료를요구해도될까요?제가사실이제다른위원회있다보니까특히기획예산실같은경우는방대하기도하고이해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기획예산실기타수입항목최근3년치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과수납액세부비교표부탁드리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2025회계연도기타수입항목에세부명세서건별로발생한것들이있으면사유와금액첨부해서자료,이해할수있는만큼만주시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위원님찾아뵙고위원님이정확히요구하는어떤부분이뭔지체크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초선이다보니까앞뒤의상황을이해하고싶어서자료요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이것또한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실장님께여쭤봅니다.공약이행평가단하고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차이는무엇일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사실어떻게보면대동소이하다고할수있고어떻게보면형태가다릅니다.우리공약사항관리규칙이있거든요.공약사항관리규칙에공약이행평가단은물론여기에대한위원들의의견수렴을포함해서공약설계에대한변경과변경에따른심의그다음에결과에대한평가를하는기능이고요.그리고주민배심원도사실기능은비슷해요.비슷한데공약이행평가단은심의기능을주로갖춘위원회라고한다면주민배심원은여러계층에여러주민들의의견수렴을받는의견수렴절차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가장큰차이점공약이행평가단은위촉을위원들이해요,그거는.위촉을하면임기가4년입니다.임기가4년인데주민배심원단은임기가없어요.왜냐하면한번구성해서1-3차를거쳐서그분들의의견수렴을받고거기에공약을반영하면그건이제해산입니다.끝입니다.그리고다시그다음해주민배심원단을모집을한다면다시또모집을해요.
최정희위원
기수별로하신다는말씀인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기때문에여러계층의여러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는차이가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쭤보면이해를제가돕기위해서,위촉위원같은경우는그러면전문가그룹을포함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약을설계하고그과정안에서변경도가능할정도의그런심도깊은이야기들을나누신다했으니까대부분그러면어떤분들이전문가성을가지고오시게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아무래도홈페이지에절차가위원회에대한공개모집을하다보니까특별히구정에관심을갖거나또활동을하는분들이많이참여를하겠죠.그래서다른위원회에여러우리구청에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위원회활동하는분들도많이참여를하세요.그래서그분들이구정을많이접하고관심을갖고하다보니까그분들이공약이행평가단을활동을하면서저희한테의견도제시하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딱히전문가라는어떤이쪽은회계분야회계사,이쪽은법률분야그렇게전문가에대한자격구분은하지는않습니다.
최정희위원
좀더필요하지않나요,오히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근데이게여하튼간에공약이행평가단이나주민배심원들이나주민들과관련돼있는거거든요,사실.그렇기때문에그런의미로따진다면어떤특정부류의전문가로제한을하는것보다구민들이주인이고구민들의혜택입니다.그렇기때문에참여조건은일반구민들한테도열려있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분들이원체관심을갖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요.어떤특정분야의전문가아니그분들보다우리구정에대한관심과지지가훨씬더많이알고있어요.
최정희위원
사실저는설득이되지않는부분이긴합니다.왜냐하면이번에도이제추후에총무과에서말씀하시겠지만정책과소통그리고대변인요구를하셨는데저는이공약이행평가단안에서조금더전문성을가지고그런부분안에서채울수있는것그런분들이좀더위촉돼야되거나추가가돼야되지않나모든분들이그렇지않지만저는심의단을선출하실때위촉하실때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나라는개인적인생각이들고왜냐하면주민배심원이따로있으니까요.그리고주민배심원같은경우공개모집절차가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주민배심원은공개모집이라기보다도요.저희가ARS로무작위로저희가뿌립니다.여론조사들으셨죠?여론조사처럼무작위로뿌려서주민배심원단에참여하고싶다는동의를거기다하면그사람들을모아서전화로심층면접을합니다.구정의관심도라든지참여도라든지기본적인소양이라든지지식그런걸전화로심층면접을해서거기서35명을추립니다.그래서이분들을갖고1차부터교육과토론과그런걸트레이닝을거쳐참여를하게끔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오히려그건공개모집하는게더낫지않나요?말씀하셨던것처럼사실아테네에서도저희가돌로이렇게해서직접민주주의처럼그런운영방식이라고저는또한편으로는생각이되는데ARS무작위로전화돌리실때는몇명이나표집,표집을몇명인원으로두고계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매니페스토에서진행을하는상황인데일단100-150명정도로하는걸로알고있고요.거기에서이제선별을해서전화면접을봐서선별을하는데35명을저희가뽑고있습니다.만약에기준이좀모자라다인원이적다하면다시또ARS로돌려서35명에포함되는적합한그런참여자를찾아서구성을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이게오히려연수구민들에게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안에들어가고싶은기회를많이상실된다는생각이듭니다,거꾸로.다른구에는어떻게돼있는지를제가잘모르기때문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주민배심원단은요.운영주체는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최정희위원
실천본부에서그러면위탁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전국공통사항이거든요.
최정희위원
그러면이건보통기간은,제가시간이얼마안남아서짧게이야기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최정희위원
기간은저희.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개월.
최정희위원
3개월인데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건이행하는그시점이어느때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매니페스토에서일정을구분을해서통보를해줍니다,저희한테.
최정희위원
그러면이렇게선거기간이있어서6월이있고임기가끝나서새로운분이선출되거나저희야재임을하셨지만그런경우는어느기간때에보통행위를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저희가지금추경에세운이유가사실시기일정이안나온상황이라서본예산에는세우기가곤란한사항이었고지금이제저희가지방선거가끝나고일정요청을했어요.일정요청을해서12월중으로일정을보내줬더라고요.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이해했습니다.그럼공약이행평가단같은경우아까제안드린것처럼조금더전문성을띠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고요.왜냐하면어느분이든저희가공약을세웠으면주민분들의의견이반영돼서선출이되신분이고뜻이반드시이루어졌으면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그만큼그안에의견을내고또심도있게변경까지된다고하니조금더저는관심있고,다양한분야가있겠지만전학계이쪽에도들어갔으면좋겠고균형을맞췄으면좋겠다는생각과주민배심원단은별도의위탁기관에서진행을한다고하니그건이해를도왔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연수구립도서관에여쭙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623쪽,저희이제공립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사고이월건도서관에관련된2025년연내집행하지못한사유가무엇입니까?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정리추경때쯤에3회추경때옥련2동작은도서관리모델링사업이있었습니다.근데연말에세우다보니11월에세우다보니그걸다연내에못할것같아서사고이월로하고1월에사업을마친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꼭연말에이계획을세우셔야했던부득이한이유가있으셨을까요?
한애
이한애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도원래는본예산에세우고싶었는데본예산을놓쳤어요.그러니까시급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도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앞서동료위원이신최정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랑연관지어서제가질의조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니까2025년에본예산에같은해당주민배심원단에대한예산이편성이되었고운영이된걸로인식하고있는데요.어떤방식으로운영되었는지결과는어땠는지짧게답변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까설명드린대로그러한절차를거쳐서35명을구성을했어요.구성을해서1-3차에대한회의를하고있습니다.1차는뭐냐하면심층면접을해서구성을해서했어요.1차는뭐냐하면트레이닝교육을시켜야하는데이분들이구정에관심을갖고있지만매니페스토라든지공약에참여라든지거기에대해서이해를하고공부를해야되고거기에또분임을만듭니다.5개분임을만들어서거기에대해서먼저교육을받고분임토의를거칩니다.그래서1차를마치면서1차에대해서주민배심원단의역할그리고매니페스토에대한의미를파악하게되고요.2차에대해서는각부서장들이각부서에서이분들한테공약을싹다브리핑을합니다.브리핑을하고공약에대해이해하고또질문이있으면설명하고그래서그러한공약에대한이해와공부와의견토론을하고3차에대해서는자기네들이2차에대해서설명듣고궁금한걸다얘기하고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의견논의를합니다,분임원들끼리.의견토론을해서공약을진행할때는이러한내용이추가됐으면좋겠고이러한방향으로갔으면좋겠어거기에대한주민의견과그다음에이거는좀어떻다,이렇다평가에대한의견도내놓을수있고요.그리고3차에대해서도그렇게지금자기본인들의의견제시와공약에대한평가와그렇게논의를한다음에거기에대한결과보고서를저희한테제출을합니다.그래서주민배심원단의의견을받아서저희가공약설계라든지변경에반영을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그러면이주민배심원단이라는사업자체는말그대로주민의견수렴에굉장히우수성을갖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겠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상당한특성을갖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조금더질의드려볼게요. 세부적인추계는혹시편성계획이돼있습니까,추경건에대해서?같은금액이지만본예산이랑같이추계를하실까요?세부적인예를들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추경관련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아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에추경금액은한460억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
김정아위원
어떻게추계를세부적으로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그래야만저희가예산편성을추경때하죠.
김정아위원
아니,추경에증액된그금액에대한세부적인추계가궁금합니다.내역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내역이요?
김정아위원
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내역은별도로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너무많아서제가설명을하기가좀어려운사항입니다.
김정아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것이대한민국에대표적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그렇죠?대표적인검증된공약기관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시민운동단체이고요.그럼어쨌든지방자치단체장이나교육감의공약의이행실천을매년평가하고매년보고할수있는어떻게보면하나의사회적인틀인거잖아요.그래서저는되려구체성이나실현가능성이나투명성을갖춘정책,경쟁을자연스럽게유도할수있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또어떻게보면35명을무작위로선출하시는거에대해서지난상임위에서이야기가많이나왔던것같은데정말의견수렴이기때문에일반인들부분에게서의견참여에높은반영을하는데에대해서는좋은의견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어쨌든적은예산으로어쨌든같은예산,비슷한예산으로관내에서하기어려운일들을전문성을갖춘기관과같이협력해서조금더우수성있고구체적이고전문적으로이사업을행하려고하신의도이신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운영보고서에서도보면주민들의만족도가되게좋습니다.이러한구청의직접적인공약이라든지중요한정책에본인들의의견을낼수있고본인들이참여한다는그만족도가상당히좋습니다.
김정아위원
맞습니다.평소에는어쨌든공약이행평가단을통해서상시적으로계속해서공약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보고또주민배심원단은특별한특수기관에더세밀하게보면서어쨌든2개가같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아위원
어쨌든공약이라는건선출된지방자치단체장이구민들과약속한것을이행하는단계이기때문에저는이2가지를병행하면서조금더촘촘하게이부분들의변경이나모든부분에한번감시아닌감시와또동행하기위한어떤실무적인이행으로판단할수있는이2가지사업이같이가는거에대해서는저도특별한의견은없는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또하나질의드리고싶습니다.어쨌든관리차원에서이부분을보고계신데토론에는얼마,조사하는데는얼마매니페스토에위탁은얼마하면서세부추계를세우시는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잘우려하시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잘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립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정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없으면최정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2024년,2025년저희매니페스토운영보고서자료받을수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운영보고서라는건.
최정희위원
아까말씀하셨던결과보고서나운영,그러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주민배심원은작년에2025년도에저희가처음시작해서거기에대한결과보고서제출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024년것도부탁드립니다.혹시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4년은안했어요.
최정희위원
2025년그러면건너서격년으로하시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저희가2025년도에체계적으로공약을주민의견을수렴해서관리를하자는의미로작년도서부터시작을했습니다.
최정희위원
2025년도서부터시작이된거군요.그러면2025년도거결과보고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세요?김선아위원입니다. 똑같은사항갖고질문드리는데요.매니페스토가보면국회의원들도평가를그렇게계속받아오잖아요.그걸위한필수사업인가요,이게?아니면그거와별개다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구청장공약사항관리규칙이있거든요.거기에명확히제14조에주민의견수렴이라는조항이있습니다.그조항에의거해서의견수렴을하기위한수당으로하는가장큰목적입니다.
김선아위원
그럼매니페스토가되게공신력있는기관이라는건그기관과같이함께한다는거뿐이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2025년에처음시작한사업이시고요.이게2026년1월-2030년12월까지해서2억7천만원짜리사업이고요?총예산,총사업비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2억7천만원이요?몇페이지혹시?
김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23쪽.사업기간이아,이게이제무슨공약이행단이나이런거다포함해서들어간걸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공약이행단뿐만이아니고.
김선아위원
이것저것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타다른사무관리비라든지아마포함해서.
김선아위원
총해서2억7천만원짜리사업이고여기에주민배심원단이1,800만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4년동안에1,800만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1년입니다.
김선아위원
2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년,1번하는데1,800만원.
김선아위원
매년1번씩하실거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매년1,800만원씩들어가는사업이란거죠?35명이공약에대해서교육도시키고하신다고하는데저희같은경우제경험에비추어봤을때제지역이아니면솔직히다른지역에대해서조금이해도가떨어질수밖에없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이35명이각지역별로이렇게선발을하시는건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선거구별로인원분배를하고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산업과등재정경제국소관5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부서명을말씀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는뒤에계시군요.뒤에도계신지몰랐습니다.통합결산서72쪽,토지정보과세입에관하여질문하겠습니다.2025년토지정보과의징수결정액이예산현액의약4.7배에달하는데요.예산으로예상했던금액과실제징수결정액차이가크게발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에서는지난연도수입의실명법위반하고지적재조사조정금사업이있는데요.그게재조사같은경우에8년째지금해오고있고요.그다음에실명법위반은그전년도서부터계속이어져오는데납부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그래서세입징수는계속하고있는데징수결의는계속하고있는데세입이이루어지지않아서세입징수결의하고수납액하고차이가실질적으로11%인가그정도밖에안되는데지금수납에많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려움이있으시군요.그럼이렇게장기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가어쩔수없이단순히이월해야되는상황들이자꾸벌어지고있는데재산조회나압류,적극적인징수조치어떻게하고계신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압류할수있는건예금이라든가자동차라든가부동산이라든가있는거에대해서는다압류를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그다음에압류할수없는재산이없는분들은실질적으로재조사같은경우에는집이있기때문에집에대해서압류가이루어져있고요.실질적인압류는다하고있지만수납으로이어지긴조금실명법같은경우에는재산을은닉을했다든가어쨌든명의를다바꾼상태기때문에실질적인수납은어려운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계속이렇게수납이실질적으로어렵다고하는데계속쌓여서여기에포함을시키는이유는무엇인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그게세외수입법에5년이상이넘어갔을경우에그게없어질수가있는데저희가압류를하지않았을경우에그게5년넘어갔을경우에없어지는그런제도가있긴한데그런건아무런조치를안했을때.근데일단저희는조치를해놨기때문에행정조치를해놨기때문에그와상관없이계속이어지는겁니다.
최정희위원
악용하고자하면5년만잘버티시면되기도하네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5년을버티면되는데그건저희가아무런조치를안했을때.근데압류를해놨다거나이런게있으면그거와상관없이계속이어집니다.그래서이게해소가안됩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여쭤보겠습니다.통합결산서315쪽,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특별회계2025년도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4억2,600만원인데이비용어디에쓰이고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2024년도요?
최정희위원
2025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2025년도에는저희가사실상송도에건립하고있는청소년수련관에20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해서그렇게건립비로사용을하였습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보면도서관이라든지큰건립,건축물개선이나건립에대부분사용이되는데요.제가살고있는저희지역구가아무래도송도1동,3동지구다보니까직접적인연관이되어있고사실이런부분에서체감은되게어렵거든요.저희가인천지역도에너지를만들어내고있는곳인데저희가역차별이라는이야기를계속하고있고실질적으로에너지절감이나내가금전적으로이득을보고있다는생각을잘못느끼거든요.혹시이렇게지역구를두고있는곳안에서저는환경또는건강모니터링,주민건강검진또에너지절감을위한공동주택에대한혜택기타등등의이렇게LNG기지가우리지역에있어서내가감내해야한다,감내받고있다.주민에게직접적으로돌려주는그런계획이나또는그런분야의사업으로확대할계획은혹시갖고계실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주민직접수혜사업으로는저희가어쨌든조례상에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는부분은아니어서직접적으로건강검진을해준다거나이런부분은사실상고려하고있지않고요.조례에어쨌든지원사업을할수있는사업종류가있지않습니까?그범위내에서저희가예산을소진할계획을계속적으로갖고있고이번에결산검사할때주로건립비에많이사용한다는의견이있어서2026년도에는어쨌든공영버스사업에15억원정도지원을했고요.그사업이어쩌면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지원이되는그런사업으로볼수있겠습니다.그리고보도제초공사나도로정비공사에일부예산을반영해서2026년도에는집행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하신것처럼이게LNG도역시탄소발생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걸줄이기위해서대중교통또는도보나자전거이렇게많이활성화될수있는방향으로또는환경에관련돼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으로좀체감되고,그래야아마저희가지역에찾아갔을때도그렇게대체가된다고정책적인전환을이야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식품진흥이거기금에관련된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입니다.
최정희위원
아,그렇군요.그러면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저는자료제출을요구를하고싶은데요.제가알고싶은건우리연수구총예산중에서소상공인을위한예산이얼마가들어가는지그리고또중소기업에관한예산은얼마인지이걸알고싶거든요.그부분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재무회계과질의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67쪽,주요집행내역51쪽,공유재산매각및관리에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재무회계과에서공유재산실태조사율100%달성했다고평가하셨고단순히실태조사를완료한것에그치지않으시고또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가운데실제목적에활용되지않은재산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시랑합동으로할때도있고요.공유재산관리를시랑합동으로할때도있고구자체적으로하면서지금매각해야될공유재산이라든가그렇게저희가그런걸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해마다이렇게시랑합동으로정기조사를하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도실제로이제공유재산에대해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건공개되고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획세우고실제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저희가정보공개청구하거나하면또볼수있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획세워서,보통한3-4달걸쳐서진행을하고요.그결과에대해서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이제현재연수구가보유한공유재산중에요.장기간활용되지않고있는유휴재산은얼마나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유휴재산은지금저희가확인할땐그렇게많지않았고요.유휴재산은저희가작년에이제올해랑했을때는정확히제가지금지명에대해서는기억이안나는데그렇게많이안나왔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재산관리가되게중요한,찾게되시면자료알려주시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025년도공유재산매각대상이있었나요?있었으면어떤기준으로선정을하고또매각이후행정적으로불필요한재산이라고판단하게되면어떻게절차를통해서정리하시는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025년도요?
최정희위원
예,매각대상있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025년도에저희가어린이집3개가폐원한거있습니다.그거매각했고송도영남재건축부지가있습니다.거기편입된필지가4필지가있었어요.거기같이이렇게매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그렇게판단을내리시는기준은어떻게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사실이제운영을하면서수요가없어지거나그렇게어린이집측에서먼저이렇게원생이줄거나이랬을때국공립으로운영되는어린이집같은경우에저희가실제로조사하고,이게그래서폐원에서매각까지는시간이한1-2년정도가소요가됩니다.바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또그건물에대해서부서에대해서수요조사도일단해보고그래서그런거랑다따졌을때수요가없고매각이더낫겠다라고판단이들때매각공급,저희가입찰을통해서매각하고요.그렇게하고,영남아파트같은경우는이건좀흔히있는상황은아닌데영남아파트재건축하면서거기구유지,시유지가좀있었습니다,거기가.거기껴있는도로가있어서거기를저희가매각을하게된경우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다시한번또여쭤보는건데내가갖고있어서장기임대를하는게나을지아니면얘를팔아서우리가재산으로갖고오는게나을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어린이집같은경우는보통원도심에조금건물이오래되거나아파트1층이런경우가있었는데그런데는사실추후에수요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습니다,이게.그래서이제그거를일단어린이집이원생이수요가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어져서장기간없어서폐원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그땐이제매각하는쪽이저희로서는현실적으로세외수입잡는게이득이라고생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무과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55-56쪽,세무과에서는적극적인체납액징수활동을주요목표로추진하고계신데요.현재미수납금액이약60억원중이고실제징수가가능한금액또사실상어려운금액은얼마로판단하고계십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죄송한데페이지몇쪽인지다시한번.
최정희위원
주요집행내역55-56쪽입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미수납액지금33억원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세외수입은미수납액이27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지방세같은경우에는지금현년도와과년도수입이,현년도가33억원이고지난연도26억원정도인데요.현년도도다음해로이월이돼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월이되면이월체납액에대해서계속징수활동을하고있는데이월체납액에대해서는연간한50%정도를목표로저희가징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연간50%밖에할수없는이유는뭘까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게과년도가,이월체납액은과년도체납액이누적이된겁니다.그렇기때문에현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98%,지방세는98%정도의징수율을보이고있고지방세외수입같은경우는한96%정도의징수율을보이고있고한3-4%정도가그다음해로이월이되고있습니다.체납액이계속적으로누적이된거기때문에이월된체납액은실제로징수율이저희가50%도굉장히높은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와마찬가지인것같아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버티기5년말씀하셨는데특히여기같은경우는이제고액또상습체납자에대한압류,공매,번호판영치등이런조치하고계시더라고요.그러면실질적으로2025년도체납징수활동으로얼마나징수하셨어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징수활동으로요?
최정희위원
예.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2025년도에는저희가징수된금액이시세같은경우에는여기지금결산서에는포함이되어있지않지만시세는62억원을징수했고요,과년도.그다음구세인경우에는28억5,6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총91억원정도를징수했습니다.시세,구세합한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아주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세요? 세무과장님께여쭤볼게요.체납관리단이라고시에서나와서임시적으로운영을하는게있다고하는데그거설명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올해7월부터운영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지금전국적인사항인데저희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배정된인원이11명입니다.11명이지금지방세와세외수입100만원이하체납자에대해서전화독려와실태조사등을하고있습니다.11월30일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올해는.
김선아위원
제가토지정보과같은경우도아까징수가안된부분에대해서과년도가지나면또세무과로넘어오나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는넘기지않고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아,그건넘기지않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제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방세인경우에는세무과와송도세무과에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지방세관리는본청세무과체납정리팀에서일괄관리를하고있고요.지방세외수입은전부서에서부과징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게원칙적으로는그렇게하고있지만그중에서저희가체납액을효율적으로좀더관리하기위해서교통과태료체납인경우에는차량민원과에서부과를하지만교통행정과에서일괄체납징수팀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일부저희가하는것이더효율적으로보고있는행정제재부과금체납금중에서일부를저희세무과에서도이관받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근데그외에이관되지않은건각각해당부과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토지정보과같은경우에는지적재조사조정금,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런것등인데요.부과와더연관이있는것이고하기때문에저희쪽에서관리하는것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이되어서저희쪽에서는관리하고있지않은부분입니다.
김선아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되게복잡하잖아요.제가계속다른과분들한테미수납금에대해서여쭤보고했더니어느과는과년도가된건세무과로넘기고또어떤부분에대해서는계속자기네가끝까지관리를하시고이렇게되게복잡하게되어있더라고요.혹시그래서자료요청을그런걸정리를해서보여주시면.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위생정책과질의하겠습니다.2가지인데요.하나는기금에관해서고하나는사업에관해서입니다.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96쪽,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서전담관리원두고운영하고계신데요.실제로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학교주변업소위생수준이얼마나어떻게개선이되었다고생각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학교가총73개가있습니다,연수구에.그래서그주변에한212개소의조리판매업소를대상으로해서매월10명의저희어린이기호식품활동하시는분들이가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다른구이상으로관리가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혹시반복적으로위반이되거나별도관리가필요한업소들따로관리하고계시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린이그감시업활동자분들이문제가있는업소는저희한테보고해주시면저희가가서시정조치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보통어떤건인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근데거의1차에서다계도하는부분에대해서시정이되기때문에그리고이분들이저희가계속1달에1번씩나가서계도지속하기때문에그렇게걸리는사항들은적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은오히려학교주변은조금더건강해진것같아요.저도한때아이키우면서문구점에서불량식품팔아서신고한적있거든요.저도또생활협동조합에서제가이사장을하다보니까먹거리에관심이되게많고첨가물에대해서관심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아이들이무인판매업에가서그건학교하고많이떨어져있잖아요.거기에서실곤약이라든지색소가되게많이들어있는것들을많이접해서구매를하고특히아이들밈을통해서먹기챌린지같은경우하는경우도있어요.그런경우들은어떻게단속이가능할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300㎡이상의신고하지않아도되는일반자유업그러니까슈퍼나작은마트들그리고무인판매점으로해서상하반기로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거기가신고업종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크게제재는못하지만유통기한이라든지이런거에위반되면과태료처분도하고아까말씀하신아예그냥제조업소에서나오는경우는어차피제조업소관할을하는관청에서품목제조보고신고시유해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다검토를하는거고또검사를저희가수거검사를주기적으로합니다.그래서만약에문제가있는제품이발견이되면유통을못하도록그렇게철저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식생활교육네트워크활동을오랫동안해왔어서요.지금도혹시학교에찾아가서그런교육하고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과에서학교가서하는거요?
최정희위원
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건저희가없고저희가올해4월에청학동에전통음식체험관을개관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지금어린이들대상으로그러니까유치원생들어린이대상으로해서그리고학생들대상으로해서식생활교육을지금이제하려고하는그런단계입니다.그래서저희가농수산식품부에서도국비확보를위해서그런사업으로해서내년도에는국비를당겨오려고그렇게노력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지난번예산을할때는제가아마경제산업과에위탁을받아서그사업을진행을했던것같아요.그랬고지금은사실은이런거는부서를따로따지기보다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부서에서할수있는것들이무엇일까를찾아서그렇게해주시는게더좋지않을까생각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현재인천시에서지금계양구만하고있거든요,국비지원받아서하는거.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연수구에서꼭받아오도록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같이파이팅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추가로여쭙겠는데요.식품진흥기금은수입측면에서는계획보다102%를수납했고또기금조성액도전년도보다증가했는데요.정작목적사업집행률은67%에그쳤습니다.기금의재원은안정적으로확보가되었지만실제사업에그만큼집행이못따라간다고평가되진않으실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건어떤저희의노력의문제는아니고요.그러니까이게지금식품진흥기금의가장큰수입원은과징금이에요.과징금이라는건업체에서영업정지를당했을때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수입을받는데그중에60%는저희가받고40%는시로가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렇게수입이많다는건.
최정희위원
좋지않은거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쨌든저희가일을,좋지않은상태도있는데어쨌든저희가.
최정희위원
열심히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열심히했다는것도있고사업지출이남는건이게가장큰게위생교육비가시에서시비50%,저희구비50%하는데요즘에이게교육이라는게1년에1번씩교육을의무적으로받게돼있는데집합교육을하는경우에는1만2천원중에8천원은본인이내고4천원은저희가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근데대부분경우집합교육보다온라인으로참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많이남는그런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사실저도카페를운영하면서신규교육받고4천원지원받았는데요.신규교육할때만외부로처음,밖에서도할수있고나머지는온라인으로가능하기때문에한편으로는그런생각도듭니다.어린이집도운영해보고카페도운영해봤지만이게단속을위한것보다는계도어떤식으로변화가되기를그리고위험예방하는차원에서좀더업주분들에게방문을해주신다면더좋지않을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의미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대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겠습니다. 그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재정경제국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골목형상점이번에저희2곳지정이되었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동일한경우에사업비가투입되었고각각상권의특징이나문제점이좀다를것같은데동일하게비용이정해진까닭은무엇입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어쨌든공모금액이5억원으로국가에서중기부에서공모사업5억원으로지정을했고요.인천에서3곳이지정이됐는데사업의내용과상관없이동일한사업비를지원하게됐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그것에맞춰서진행을프로그램.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사업비안에서자체적상권에서내용을구성을하는거죠.
최정희위원
이거보실때저희는2곳이나되었는데커넬워크와또아트포레각각의어떤것에조금치중해서공모사업이진행되기를바라시는지이해를돕기위한설명으로부탁드립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2군데아트포레랑커넬워크가선정이돼서각각상권에국비포함해서3억8,300만원정도가지원이되는거고요.대부분환경개선이나상권의브랜드화,축제이런공통적인항목도있지만각각의상권에맞는스토리텔링같은사업이나개선사업이런내용도포함되어있고그다음에빈점포에대한육성차원에서지원하는그런사업도일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빈점포지원같은경우에는일시적으로만하고끝인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사업비안에서초창기에아무래도안정화를시키기위해서창업을했거나이랬을때안정차원에서지원을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사업에대해서혹시공모의내용이라든지기간이라든지제가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있습니다.사업시작할때계획서가있거든요.그거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해를돕기위해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같은맥락에중기부저희이제시장경영지원사업공모전도마찬가지인데지금옥련시장그리고송도역전시장매니저채용하고지원사업하고있는데각각내용은또어떻게다른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저희가시장매니저옥련시장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꾸준히매니저가있었어요.중기부에서선정이돼서지속적으로매니저를운영하고있었고,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에는올해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이라고해서그거에공모에선정이돼서매니저채용을그사업비내에서하겠다해서시작을하게된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매니저의주요내용은활동은어떤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매니저의주요내용은소상공인어쨌든시장상인들과소통을해서시장상인들이지원받을수있는사업이나이런것들을같이지원을해주고알려주고그다음에행정적인사무도해주고어쨌든시장전반에대한행정사무랑관련된상인들과의소통이런것들이대부분주업무가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이분매니저에대한관리는누가하시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매니저에대한관리는상권에서직접상인회에서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저희는비용만지급해드리고이특성에맞게매니저분이할수있는것들이다양해지는거군요.실질적으로효과는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효과는아무래도공모사업같은것들도매니저가주축이돼서회장님이랑해서공모사업을계획서를작성을하고계획을하고하는부분이라저희가특히골목형상점가도그렇고시장국비공모사업에많이선정되는부분이매니저의역할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질문이많습니다.다이어져있네요,경제산업과가있어서. 저희고유가피해지원금행정복지센터도가니까이거에대한설명이붙어있더라고요.어르신들많이왔다갔다하시면서설명듣고계시던데실제로얼마나지급이되었을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1-2차합해서저희구24만1천명정도가수령을해갔고요.한304억원정도집행이다완료됐고지금실질적으로추가적으로이의신청에대한부분이국비가일부안내려온부분이있어서추후에정리추경이나이런부분에다시예산반영을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김선아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여쭤볼게요.지금공유재산관리운용사업에관해서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축예정지공사장가림막으로또예산이잡혀있는거있거든요.공사장가림막이게제가이제초선이니까재무회계과에서하는게맞는지다른과와같이,공사장에관련된거라다른과와겹치는부분없는지해서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옥련1동건립까지는다추진을하고요.부지선정을완료를해서지금부지올해최종계약을해서부지선정까지됐습니다.거기가현장이예전에무슨거기고깃집을했던공간인데지금거기가이제폐업한지한2년정도됐어요.그래서지금현재는매쉬망으로이렇게가려져있어요.그래서굉장히위험요소도있고그래서일반가림막아니라사람키넘는가림막으로저희가공사전에착공들어가기전에안전이나이런거위해서쳐놓는가림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이게이제공사관련된과랑상관없이여기재무회계과에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입찰,여기부지선정거기까지다들어갑니다.그래서실제로공사착공이들어가서는이제비전에서관리감독하면서진행이되고요.저희랑계속연관돼있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세무과에질의하겠습니다.저희2026년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되셨네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으셨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방세입종합평가인데요.지방세와세외수입실적전반에관한평가입니다.평가항목이39개정도되는데저희가현년도징수율부분그다음에과년도체납징수율부분이런부분에서높은평가점수를받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되게저희밀린것도많고받아내는것도되게어렵다고말씀하셨는데이렇게우수기관까지선정이되어서매우기분이좋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도로명저희토지정보과여쭙겠습니다.아주단순한질문입니다.플로터가뭐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플로터가요.인쇄를할수있는대형인쇄프린터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거기서우리종이류큰용지는일반프린터로출력이되지가않습니다.대형플로터라는게출력하는기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이거는식견이없어서그러면이제이걸운영을각각여러대를하고계시는거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1대를하고있는데요.그게내구연수가2015년에구입해서8년입니다.지금2026년이니까12년째운영을하고있어서너무고장도많이나고수리하는데예산드는데그게오히려더비효율적인것같아서이번에.
최정희위원
수리를하는것보다새로구매하는시기가도래한거군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새로교체하는걸로.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등주민복지국소관5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부서명을말씀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주민복지국은사실자치보다가이거보니까마음이너무불편하더라고요.그리고많은곳에돈이잘흘러야될텐데그러지못하게마음이,비용이준비가돼있어도그게뜻대로잘이루어지지못하는사업까지연결이되지못하거나대상자를찾기가어려워서못하는경우가많아서마음이아파서보면서공부하면서오늘또말씀해주시면더노력해보는최정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통합결산서170쪽,주요집행내역315쪽,노숙인지원사업에관련된것입니다.노숙인등지원사업에대한설명과각사업의불용액이많은데행정집행시어떤어려움이있나요?
예상이나예측하기가어려운상황이니까요.그러면노숙자귀향여비같은경우는가시나요,비용을받으시면?
가실수밖에없는구조시군요.안그래도요즘무연고사망자를일단발견하는것도어렵고어떤때는한편으로는이게무연고에서약간저소득까지늘어나야되지않나그리고요새는간소화해서또장례절차를하다보니그것들이아마많이이야기가회자가되고있는것같아요.근데만약에비용은당연히잡아놓겠지만조금더포괄적으로하는방법들은제가소관업무가아니어서상임위가아니어서정확하게는잘모르겠지만관심갖고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엔통합사례관리사에관련된건데요.주요집행내역319쪽,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제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송도1동에서3년동안활동하면서느꼈던부분인데복지업무를하시는공무원분들굉장히힘이드시더라고요.그리고상황들보면서송도동에는없을것같지만생각보다송도1동에많이계시고그거보다금전적인거보다도여러가지면에서사례관리가필요하신분들그리고저희는일가족이사망한사건들도있었어요.겉으로보기에는멀쩡해보일것같지만그안에경제적인부담으로밖으로표출하지못하는경우도있어서사례관리사가해야될것들이생각보다동특성에맞게다르다고봅니다.때로는자격이5년이상의실무경력이라는허들이높은것은아닐까요?
아,그렇군요.그러면1인당보통저희사례건수는얼마나되나요?
이건노파심에하나여쭤보는데이렇게사례관리하시는분들은복지만담당하고심리상담이나이런건따로하시는건아니죠?
왜여쭤봤냐면사례관리사,복지를전공하시는분들이대부분많은감정을소모를하시고다른분의마음들이나어려움을많이입으시다보니슈퍼바이저가필요하실때가있더라고요.심리치료를받거나그리고가볍게털어내고일이라고생각해야다음코너로또넘어갈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여러가지다집행되지못한그것들의다양한생각을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노인장애인과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건립이지금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건립하고자했던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저희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관련해서3층건물로계획하고있고요.현재해당지역에도로인근결정을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도로인근결정이지연되는근본적인원인은무엇입니까?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해당부서가도시계획과인데요.도로결정하는지역이인근시에서운영하는체육관과도로가인접한부분이있었나봅니다.그래서그쪽도로와연계된부분이라고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그래서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지연이계속이루어지면이번2026년도에도집행하지못하면이금액어떻게되나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금액예산받은게조금몇년돼서계속이월하고있는상황인데요.결정을제가듣기로는10월안으로는난다고합니다.조금추진할수있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최정희위원
여성아동과질의하겠습니다.여성아동과에는저희가2가지를주셨는데요.이거는제가잘몰라서정보를취득하고자여쭙습니다.공동생활가정행정처분이있었네요.이내용에대해서안내부탁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공동생활가정이있었는데내부에아동학대의심사례건이생겨서행정처분을받았고요.자체적으로폐원신고를해서집행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보통공동생활가정여기에서그룹홈을찾아오는친구들은어떤친구대상일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요보호아동이라그래서부모가여러가지사유로아동을보호할수없는경우에있는아동들이많이오게됩니다.학대피해아동이라든가아니면부모가수감이되었다든가그래서아이를양육할수없는환경에있는아이들이공동생활가정에갑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임시보호를하게되는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러면지금이게없어지면유일하게하나라고했는데이런위급한상황의아이들이갈데가없으면이아이들어디에서있어야할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공동생활가정은인천에좀있고요.인천에전지역에있고,저희가공동생활가정을연수구에생겼다고연수구에있는공동생활가정에배속할저기는아니고저희가알고있기로인천에있는공동생활에정원이다차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러한수요가있는아동인경우에는해당공동생활가정이나이런시설쪽에다다일일이확인을해서아이에적합한시설에배치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이아이가내가안전한곳으로가고싶다고어떻게호소할수있나요?찾아갈수있는방법.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쪽에연계가돼요.사례관리연계가돼서저희가해당시설을다일일이확인을해서아이연령,성별그리고장애여부그다음에학대피해아동이상태가심각하면그런서비스까지지원하는시설로저희사례관리사들이연계를합니다.
최정희위원
죄송합니다만그러면이게학대가있었다는것은어떻게알려지게되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요즘에는아동학대신고가경찰을통해서연수구청아동보호팀으로자동연계처리가되게되어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좀이게안타까운것같아요.여기에있든저기에있든아이들을위한비용이우리구와시에서매칭이되어서마련이돼있었는데이게불용액이돼버렸다는것그리고앞으로예산을세울수,계속있는건가요?세울수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공동생활가정하겠다는사업자가있으면국시비보조가가능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재원이없더라도만들어낼수있는긴급과같은거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최정희위원
두번째,다함께돌봄센터설치계획이폐지되었는데요.이것은어떻게된연유일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다함께돌봄센터무상임대협약체결을하고나서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에서반대의사를표시하셨고요.보건복지부지침상성평등가족부지침상입주예정자의과반수이상이반대를서면으로표기할경우설치를안할수가있습니다,의무대상시설이라하더라도.
최정희위원
반대하신이유는뭐였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공간이꼭아이들이다쓰지않더라도다른용도로도쓸수있는공간이라는입장이있으셨습니다.
최정희위원
송도동에는다함께돌봄센터가몇곳이나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현재는2개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디,어디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자이더스타,현대4차.
최정희위원
2곳밖에없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앞으로근데계속늘어날예정입니다.저희가500세대이상의무설치대상이라서요.계속입주되는아파트에는계속늘어날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어린이집과같이?따로따로이렇게들어갈예정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별도로운영이됩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출산보육과아빠휴직장려금입니다.잠시만요.아빠휴직장려금에대한설명과이거저희가증액하는사유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아빠휴직장려금은초등학교2학년이하의아이를돌보면서육아휴직을하는아빠들에게지급을하는부분이고요.저희가추계를정확하게할수있다면괜찮겠지만매년추이자체가들쑥날쑥한부분이있습니다.전년도대비해서올해본예산을세웠었는데올해아빠육아휴직을내는남성이많아지고있고또최근들어서더급증하고있어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거비율은어떻게되나요?시비,구비.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이건전액구비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며칠전에제가사실뉴스를봤는데인천에있는구중에전액구비로돼있어서전액삭감했다는내용을봤거든요.그래서사실은이게되게좋은사업이긴해도약간불안한거예요.말씀하신것처럼추이가계속줄어들고요구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전액100%구비다보니까오히려쉽게저희가삭감하거나없앨수있지는않을까그런우려는저의노파심일까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일단은1개구에서전액삭감은아니고지금까지집행했던잔액이더이상추경반영이되지않아서사업을올해조기종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조기종료인거예요,사업이일몰된것은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출산보육과장
일몰된것은아니고조기종료로알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다행입니다.제가그럼뉴스를잘못보았나봅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쉬고추후다시질문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2가지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그냥드림사업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일단은영케어러같은경우는연수구에서지금혜택을보고있는분들이얼마나될까요?
예.
그중에영케어러.아까말씀하셨던부모를돌보거나가족을돌보는청년이나청소년.
제가영케어러이거법안만드는데같이있었거든요,조례할때.그래서사실은서로맡지않으시고부서가결정되기가되게어려웠고영케어러와또고립청년이구분이돼야된다,함께가야된다이야기가있었고일상돌봄센터같은경우지금인천에저희가고독하고케어러하고같이있는데굉장히다각도로봐야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영케어러에대해서어떻게연수구가하고있는지궁금해서혹시자료들이있으면제가조금심도있게또공부하거나조례를발의하거나내용들을할것도있는지살펴보기위해서일상돌봄에해당되는사업들전반을이해도울수있는만큼만자료를요구해드려도될까요?
그냥드림같은경우다른지역같은경우아예장소가저희송도1동같은경우는냉장고사업을했거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그래서찾아가서1달에2번정도저희가오셔서가져가시는서비스였고,그냥드림은저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갑작스러운상황이생겼을때인데타지역도보면아예그냥보편적으로저희푸드뱅크에서운영을하고있던데저희는그런건어려운사항인가요?
저희가송도1동에서운영할때는사실어려움이있었습니다.저희가스스로돈을내어서,왜냐하면물품을가져가야되는그런일정한기간도정해져있고분들도정해져있어서물품이모자라면직접구매를해서저희가드렸던부분도있었거든요.
그게궁금했거든요.상시적으로물건을갖고있는다는것자체가기부를계속받아서갖고있는거,물론갖고있는시비·구비로해서국비로해서구매를하는것도있고.
기부를받지는않고전액다구매를하나요?
별개의사업인가요.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푸드마켓10-5시까지운영되는곳은어디에위치하고있나요?
위치를선정하게된이유는?
추가로도혹시늘릴계획있나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실버케어센터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일단제가그때기공식을갔는데저희지역이제가이제잘모르는곳이어서잘설명을제가그때못해드렸어요.기공식간날민원인을여러분을만났었는데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왜굳이꼭이아파트바로앞에다가짓느냐그래서같이또저랑돌아다니는데땅도엄청넓고공간이많은데그거에대한설명을어느과에제가듣고싶었는데이제과장님계셔서한번여쭤봅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그지역이제가알기로는재개발그린벨트로묶여있는지역이고저희연수구에서한마음공원에서부터해서선학동행정복지센터까지도시개발을하고자허가받은,건축물을올릴수있는지역을허가받은지역이있습니다.그지역중에서는아파트와가장먼거리에떨어진곳에저희요양원을건립중에있습니다.그분들이요청하신대로지금현시점에서다른지역이나위치를조금변경하거나그건도시개발허가받은부분하고연계되어있어서지금현재로서는어렵습니다.
김선아위원
제가봤을때그공간으로바로아파트앞에있던곳에건물을올리더라고요.근데거기가이제건물을지을수있는공간으로잡혀있기때문에거기에만지을수있다는말씀이세요?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기공식한그장소에서건축을하는건아니고요.보셨는지모르겠지만펜스를쳤습니다.그래서펜스저끝쪽으로그쪽입니다.기공식한장소는아닙니다.
김선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사회보장과장님심심하실까봐.올리신것에대한거는질의는사실아니고요.저소득지원사업저희기초생활수급자가구가얼마나되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수급자가지금1만102세대입니다.1만3,933명입니다.
최정희위원
대부분들이분들이가장구에서필요하다고또는효과를보시는사업은어떤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의욕구는거의금전적인게많은부분을차지하고이분들에대해서생계비나의료,주거,교육서비스가제공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여기에쓰레기봉투를드리는10ℓ짜리6매를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는어떠한근거로결정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이건연수구조례로지정되어있고요.저희구하고제물포구,미추홀,옹진,영종구이렇게자치구는이제4군데,저희까지5군데구가전액구비사업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어느정도효과를보신다고생각하시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현재복지사각지대발굴에도통장님들이쓰레기봉투를매달갖다드리고있거든요.비거주나부정수급자,복지사각지대발굴이런부분을직접보고주시기때문에그런부분을동에다전달해서그들이더좋은서비스를받아야되는지내지는부정수급인지그런부분이갈라지는효과가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그러면넛지와같은역할인거네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인적자원망이죠.
최정희위원
이것을드리러가면서얼굴도뵙고그상황을파악하기위한하나의도구일수있군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최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혹시이렇게사회보장지원사업에서교육에관련된급여이야기도하셨는데혹시더추가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교육급여는저희가기초연금같은경우사업부서가노인장애인과고모자가정같은경우여아과고하듯이교육급여는저희교육청에다지원금을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2024년도정산을하다보니까교육청에서너네우리한테얼마를더달라그래서조금추가로추경을세운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결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추가의견이나조정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보건소,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에대한심사를9월16일오전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