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11건 및 발언 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심사한 안건 6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영 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심사한 조례안 5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혜경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애쓰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서지역의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 부활 및 도서지역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산도 일원에서 시행되었던 도서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특성상 탑승객의 대부분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승·하차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한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홍보 및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이었습니다 위 사업은 2020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선정되었고, 2022년부터는 교통과에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도우미가 버스에 탑승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기획, 제안한 사업을 행정에서 받아들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고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신문에 18회 이상, 방송에 2회 보도되었고, 시보인 통영마당에 게재되는 등 절찬리에 홍보되곤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워 욕지면과 사량면에서도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한산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영 도서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통영시와 도서면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통영시 전체인구 대비 만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33%입니다. 그중에서 3개 도서면의 상황을 보면, 한산면의 60세 이상 노인비율은 66%에 달하고, 또한 사량면은 65%, 욕지면은 51%에 달합니다. 도서지역은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위 노인 인구 비율을 본다면 통영시에서는 도서지역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도서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도서지역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된 정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알고 싶으며, 주민들을 위해 본 사업을 부활시킬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한산면은 관광적 측면에서도 경상남도가 2023년 “이순신 한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도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 탐방로 개설,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발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산면 공영버스 안전도우미 사업은 꼭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좌석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서지역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공영버스의 50%는 저상버스로 해야 하며, 이에 통영시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신차를 모두 전기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 폭 및 굴곡, 단차 등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저상버스 운용을 위한 충전시설 및 도서공영버스 차고지 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지역에 가장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통영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에서는 말로만 통영의 섬을 통영의 보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 관점에서 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서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미수동 주민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통영대교를 넘어서 미수동으로 들어서면, 주요 도로로 다섯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산양 세포마을로 향하는 길과 바닷가로 향하는 해안로의 두 횡축이 있고, 옛 세일물산에서 경남아파트로 향하는 길, 블루마트에서 대우상가아파트 오르막길, 그리고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오르막 세 종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수동 지형을 살펴보면 미륵산 자락에서 바닷가로 흘러내리는 지형이라 평지가 거의 없고 경사도가 매우 큽니다. 도로구역은 경사도가 16%가 마지노선인데, 경남아파트 앞 오르막은 6.5%, 블루마트 옆 오르막은 9.3%, 활어운반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오르막 도로는 13.7%입니다. 얼마 전 한파에 활어차에서 새어 나온 물이 얼어서 미끄러져 큰일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있어,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활어운송용 차량이 휴먼시아 아파트 오르막길을 빈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루마트 옆길은 좌회전 금지구간이라 도로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남아파트 앞 오르막 도로는 사거리 교차로 진출입과 마트로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로 혼잡한데다 윗길과 단차가 심하여 뒤로 밀릴 수 있어, 활어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경사로가 낮은 구간인 미수현대아파트 앞 해양공원에서 전혁림 화백 타일벽화로 향하는 길은, 대형 물차의 경우, 한 번에 꺾어 오르질 못해서 몇 번을 꺾어 오르다 접촉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러다 보니 활어차 기사들이 휴먼시아 아파트 오르막길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가 없고 경사가 심해 도로 이용에 위험요소가 많아 미수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해통발수협 앞 물양장 확장공사가 올 6월경에 마무리된다면, 자연적으로 이곳을 통행하는 어선과 수송차량 등 일대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세포고개에서 옛 선우조선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미수동의 지도도, 주민들의 삶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수동 지역의 아파트는 20∼30년 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요즘처럼 각 가정마다 자가용 등을 1대 이상씩 소유하다 보니 주차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졌고, CCTV 주차단속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아파트 내 주차장에 2중, 3중으로 겹겹이 주차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화재, 또는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도 호소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민원 또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의 경중, 시급성과 적합성을 따져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한 지수입니다. 작년 연말에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시는 하위등급이 없는 26개 기초지자체 중 하나였고, 2020년 대비 3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되어 개선 정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간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집행부에서는 미수동과 함께 시 전역을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필규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과 김태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례절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기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통영시 시세 감면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통영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 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개선, 하수도 요금 겸업종에 관한 규정 마련,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의 월 사용료 감면율 조정 등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사업자의 규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