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빈지태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봄볕이 따사롭습니다. 화사한 꽃들이 온 천지에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비롯한 봄을 즐기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군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기후변화가 몹시 심합니다. 이로 인해 겨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군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겨울과 2010년 봄에는 겨울 장마와 한파 등으로 인해 수박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받아 농가에 대파비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농민들의 1년 농사를 망쳐놓았습니다. 지난 4월 3일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한 우리 군 농민들의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8농가에 796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79동의 비닐하우스가 반파 또는 전파되어 한 해 농사를 망쳐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미 FTA 발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 불어닥친 광풍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군의 공무원과 군 병력 지원 등을 통해 피해복구를 발빠르게 해주고 도지사의 피해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대응을 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응급복구는 되었다손 치더라도 올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에는 당장 수확을 앞두고 올 한 해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닥쳐오는 생산자재 비용문제와 생활고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수박하우스 농가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법으로는 예비비 투입과 농업발전기금의 사용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발전기금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는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기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농가를 구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함안군은 수박하우스의 특성을 감안한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과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광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직접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이웃의 피해복구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신 농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재해나 판로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농업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