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 보충 발언은 한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좌1·3·4동 서창우 의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결의안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그동안의 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청사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 청사 단기 활용방안과 장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인 단계입니다. 복합문화플랫폼이든 복합주차시설이든 어느 안으로 가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도 나오기 전에 의회가 결의안으로 조속히 확정하라고 의결하는 것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까지 서둘러 봉합하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현장에서 이 사안을 다뤄 온 담당 부서의 노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용역, 공모,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원탁회의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쌓아온 절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최종안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구체적 대책 부재로 단정 짓고 결의안으로 압박하는 것은 현장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그 방식이 실무진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런 방식의 결의안이 반복되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관계에 굉장한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촉구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협의가 필요한 순간에 집행부가 의회에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결의안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보고와 실질적인 협의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이 결의안이 실제로 무엇을 바꿉니까? 결의안이 촉구하는 조속한 확정과 종합적 고려는 이미 집행부도 인지하고 추진 중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결의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논의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징적 선언에 그칠 결의안보다 상임위 차원의 구체적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점검이 훨씬 실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님, 현 청사 활용을 서두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건을 냉정하게 따져본 뒤 지속 가능한 활용안을 확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의 하나보다 꼼꼼한 검증 하나가 해운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윤정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