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 이용구ㆍ오현주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은 유사시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하고 또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집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1개 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6년 세입은 11억 1,000이고 세출은 75억 3,000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여 비상대비, 통합방위, 민방위 등 안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국가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연 1회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3박 4일 주야로 공무원 비상소집, 현안 토의, 공습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 약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에서 전시와 교육ㆍ체험 기회를 부여한 안보체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충무시행계획을 31권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에 1부시장 주관 심의를 통해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전시 국가 동원 체제 유지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업체 465개와 기술인력 자원 37만여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자원을 조사ㆍ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는 기술인력 사용기관과 연계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 5개 분야 14개의 안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 개선으로 경보시간을 단축하였고, 송파지역에 핵 대피시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EMP 방호 설비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제 드론 위협이 실제화됨에 따라서 민관군이 협력하여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도시 안쪽 내곽지역에 기존에 구비된 방공진지와 연계하여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대드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오른쪽 15쪽입니다. 올해는 우선 여의도와 광화문 대상으로 전파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방태세 확립과 병무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경ㆍ소방 지휘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5일 통합방위회의를 소방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연 1회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관계기관들과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보정책 제안과 주요 안보현안 자문을 위해 자문단 열여덟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ㆍ조언과 서울시 주관 안보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나라사랑 안보포럼, 6.25전쟁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군들의 훈련장으로 이동 간 편의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수송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예비군 훈련장 4개소에 2025년 기준 훈련 대상 인원은 39만 명이었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인 10여만 명이 수송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송버스를 활용 중인 예비군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3년 차로 수송버스 운영을 계속 홍보하고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10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2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사업소는 280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 환경, 안전 분야 등에 근무하고 있고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국장 주관으로 통합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복무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 부속기관 체력단련실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자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총 6,000여 가문 약 2만 8,000여 명의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 관람료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별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감면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유사시 시민들의 대피를 위해 민방위대피소 약 2,900여 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비상용품 3,500여 개를 대피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상용품을 지하철역 등 70개소에 추가 비치하고 있고,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시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방위대피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7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남ㆍ강북 권역을 나눠 강사 9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심의를 통해 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AI 챗봇을 활용한 소통형 전자고지를 12월까지 준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민방위대원과 시민의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비상안전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신속 공급모델 방법이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체험시설을 설계하고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과 연계해 비상안전교육 거점으로 상설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 후 송파구 대상으로 우선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 4회 민방위훈련을 공습대비훈련과 재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을지연습 기간에는 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습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올해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유사시 시민 대피 및 급수시설과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방독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는 자치구와 연계하여 분기 단위 점검 후 현행화하고 있고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을 위해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6종의 장비와 방독면 약 45만 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방독면 4만 4,00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민방공 상황과 각종 재난 시 시민 안전을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 총 1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가청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사이렌 1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 요구사항 17건 있었는데 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2 최유희 위원입니다. 안보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보포럼이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해가 언제죠?

2023년 후반기입니다.

그럼 2023년 후반기부터 해서 2023, 2024, 2025, 2026년이 올 때까지 굉장히 변경됐다가 전용됐다가 여러 차례를 반복했어요,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한 게 11월에 이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안보 상황이 그때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핵 관련해서 한참 안보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준비를 못 했고 2024년도는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것이 그 전에 첫 번째 11월에 시작했다 보니까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못 해서 좀 전용을 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혼란 상황에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이외에 국외업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2023년도에는. 이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1차 추경이 들어가는데 이때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된 후에 그해 11월에 다시 또 2,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여기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11대 위원님들이 예산현액 4,000만 원 중에서 1,98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불용 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해줘서 이게 결산검사에서 신규행사의 예산 전용을 좀 잘하도록 지적을 했단 말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5년이 됐어요. 포럼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는 이유로 다시 또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첫해인 2026년에 저희가 마지막 심의를 할 때 당초 예산의 39.7%가 감액이 됐어요. 그때는 답변이 포럼의 개최 횟수가 줄고 늘고 그다음에 규모가 줄고 늘고 인원이 또 줄고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잦은 예산의 전용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의결권을 굉장히 무시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3~4년 차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받고 다시 변경하시고 또다시 따로 또 편성하시고 이거는 사전계획하고 예산산출 기준을 아직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 안보이고, 그때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어떤 수정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나 의결권을 굉장히 무시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설계하실 때 실제 집행 단가하고 또 공동 주관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 분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분석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하시고 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셔서 다음 해에는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셔야 그게 또 위원으로서 저희도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바르게 예산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 대드론체계 탐지를 서울시에서 하시고 식별ㆍ추적ㆍ정보공유, 무력화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무력화 수단으로 재머라는 거를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때 궁금해지는 게 시장님한테 이런 권한이 있어요?

재머 부분은 지금 일부 재머 사용을 통제하는 법이 전파법인데 재머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서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파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드론을 제대로…….

수초 이내 교란시키고 이런 기능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파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재머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파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6년 10월 22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 중에는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 및 도입기관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0월 22일에 시행 예정이지 서울시가 재머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제 서울시를 예를 들으셨는데 타 지역에서도 재머는 지금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이라든지 주요 시설 같은 데서는 운용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런 게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최근에 총리실에서 대드론과 관련된 정책토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전 총리 계실 때인데 그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이나 또는 경찰에 그 권한이 있는 거지 시장님한테 이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전파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의 관련 근거는 통합방위법이라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파법과 통합방위법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 교집합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된 건가요?

전파법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머를 운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 관련된 법이고 통방법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법은 제가 보니까 법정 작전지휘관의 지휘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이게 서울시가 장비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실제 상황에서 재머를 통해서 드론을 무력화하겠다는 이 무력화라는 표현에 조금 저도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서 대드론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중차대한 일이 생겼을 경우 방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 대드론 실증 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방식이 민간업체 장비 무상 설치ㆍ운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민간업체는 언제까지 무상으로 설치해줄 것이고 이 민간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 업체는 왜 무상으로 이걸 설치해 주시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가 위원님께도 과거에 보고를 드렸지만 대드론체계 구축을 2024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도 좀 보완이 필요했었고 또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실증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마침 민간업체에서도 실증이 필요한 그런 회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9월에서 12월까지만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ㆍ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완전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위원님, 이 실증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이 업체랑 저희가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방법, 그다음에 차후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실증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상호 간 협약하고 나서 지금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군 체계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업체를 미리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잘하시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예산 편성할 때 공개입찰을 해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동안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공개입찰은 요식행위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정부기관에서 하는 공개입찰 장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소지도 약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또 예산 심의할 때 봐야 되겠지만 이 민간업체를 이미 지금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이걸 무상으로 설치ㆍ운용을 3개월 동안에 해보겠다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문제가 없는 한 다음연도에 분명히 다시 이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대드론체계 구축 필요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해야만 되는 거고, 그런데 탐지라든지 정보공유 또는 실제 무력화 권한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 또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설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장비체계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골고루 다른 업체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에서 온 윤수혁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명문가 예우자격 전국 확대 방안 추진 23페이지의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병역명문가가 지금 서울시에 2만 8,069명 전국 대비 25%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별로 이용실적과 감면율, 연간 세외수입 감소를 추계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했고 지난번에 338회 전 회기 때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때 관련된 내용도 일부 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추계하신 그 내용, 이용실적과 감면율, 1인당 또는 한 가구당 이용 횟수하고 감면액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전국으로 하겠다고 하신 사업인데 서울시의 재정적인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면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서울시가 먼저 고집해서 선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병무청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권고도 한 사항도 있었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제도가 있어 왔는데 각 지자체별로 칸막이를 두다 보니까 시민 또는 국민께서는 자기 지자체를 벗어났을 때 감면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이것은 좀 옳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으셔서 그런 어떤 의견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 서울시도 같이 동참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도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몇 개의 광역지자체에서 벌써 시작을 했고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구로하고 또 하나가 어디더라……. 아, 강남, 이 2개 지역에서는 벌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정도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주차요금 감면하고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아닌 분들을 감면 대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감소 규모 추계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 사실만으로, 그런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4배로 늘어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25%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정 소관부서하고 사전 협의는 거치신 겁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잠깐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감면을 했을 때 약 5,0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지나다 보면 조금씩 늘긴 하겠지만 그런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5,000만 원의 재정을 부담하는데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갈 수 있고 업무를 보러 갈 수 있고, 그럼 거기에 가서 만약에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분석해 본 경우로는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갔을 때 혜택을 보는 게 더 많겠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국가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돼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재정 규모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5,000만 원 정도…….

크지 않아서?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효과에 비해서는.

그것은 기획관님의 생각이신 거죠, 크지 않다고 책정하신 것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추계 된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효과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정책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만족…….

그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임을 지실 겁니까?

네,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가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상황 같은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 추진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적시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방금 이 사업을 2024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작년부터 우ㆍ러전쟁을 통해서 파견된 북한군들이 드론 운용이나 아니면 대드론 전술까지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과 우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사실 국내보다는 외신에서 더 보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올해 드론과 대드론 전력을 전군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6월에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실제 드론을 띄워서 대응 절차를 검증하는 훈련이 민간업체의 실증 사업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아래쪽 구축 일정을 봐도 2030년까지 그 대응기관들이 함께 훈련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부분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ㆍ관ㆍ군ㆍ경이 대드론 통합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한 적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훈련은 많이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을지연습 때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장비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하고 그다음에 경찰, 소방 아니면 그쪽 해당 기관하고 올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대드론 관련된 훈련을 했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아직 구축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구축되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축 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해서 개요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민참여형 실제훈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들어간 사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올해 한번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시민안전체험교육이나 민방위교육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크게 다릅니까?

시민안전체험교육은 지금 서울시에 몇 개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전문화된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수의 시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성과가 있고 한데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을지연습을 했는데 그동안 을지연습이 사실 관과 군 유도로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한번 을지연습 이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시청에서 한번 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교육을 했고 교육내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주로 군 쪽에서도 와서 같이 장비도 나르고, 같이 관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 실제 전시가 됐을 때 시민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번에 굉장히 성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0명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 저희가 전문적으로 성과지표를 위해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못했는데 일단 인원 2,000분 이상이 왔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과 하여튼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그런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는 성과지표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조사된 성과내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사업계획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이희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가 2025년 대비 18.3%가 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것은 한 5,000만 원이 늘었는데 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체험 내용도 추가가 됐고…….

그 밑에 보면 시민 안보의식 함양 해서는 23.7%가 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요, 을지연습 때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주로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사업이 는 건가요?

네, 별도의 사업도 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는 17.4%가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죠?

민방위 교육 준비, 행사 말씀하시는 부분…….

네.

이것은 저희 대피시설 홍보비가 좀 는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삭감된 걸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이 48.2%나 줄었어요. 이거는 왜 감액됐죠?

이게 예전에, 조금 전에 최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안보포럼 사업이 2025년도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안보포럼 사업으로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빠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옮긴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안전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는 또 2,500만 원 삭감이 됐던데요. 이거는 왜일까요?

그것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작년 202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나 했었습니다. 거기에 충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했던 사업이 2,500만 원이어서 그것이 빠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2027년 예산은 그냥 그 수준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시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노후 사이렌 교체 및 신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10대가 있고 한데 서울시에 전체 경보 사이렌이 몇 개나 되어 있죠?

188개입니다.

그러면 188개 중에서 노후 기준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그러면 188개에서 10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되죠?

그게 이번에 10개가 돼서 10개를 교체하는 거고…….

10개밖에 안 되나요?

10년 이상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은.

나머지는 다 10년 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연차별로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연차가 도래되면 노후 10년 차가 계속 도래하고, 도래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 안전을 위하여 잘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연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출하는 금액이 서울시에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보상금에 혹시 더 지출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크게 보면 보상금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식비, 인원들이 점심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비가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발령을 받게 되면 옷하고 신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출장을 보내게 될 경우에는 교통비가 하루에 3,1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비용들에 국가와 시 그리고 구의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분담 비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 대 4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매년 분석해보면 6 대 4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자치구까지 포함했을 때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총 32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대 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관련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증가를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는 제공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사회복무요원한테 가장 큰 것이 보수인데 보수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몇십만 원대로 받다가 최근에는 150만 원까지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급여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일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 3배 정도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로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서울과 자치구 전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79%가 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기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그 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너무 많은 부분이 떠넘겨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비상기획관님께서 병무청 등 국가와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계신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보수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국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병역사무라는 것이 국가사무인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했고, 기관별로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무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이것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예산의 문제이고 부처 간의 어느 부처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혹시 2017년, 2018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 비용이 늘었는데 그 전후로도 분담 비율의 변화는 없었던 것일까요?

2017년도, 10년 전 얘기…….

제 말씀은 최근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간에 분담 비율의 변화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어떤 비용들을 얼마를 최근 10년간 지출해왔는지 국비ㆍ시비ㆍ구비 분담 비율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방자치법 137조 건전재정의 운영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과 간부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4선거구 이용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윤정 위원님과 비슷한 22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일률적 징계처분에 따른 사기 저하 방지라는 게 있는데 징계처분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주로 가장 많은 사례는 복무를 성실히 안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해야 되는데 늦게 출근한다든지 보고 없이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아니면 와서 업무를 하면서 성실하지 않게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공익이라는 제도의 근무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도 군인이란 말이죠, 원칙은.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는 해당 복무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속으로 바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근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라 하면…….

기관.

기관이라 하면 지휘체계가 너무 길잖아요, 보고가 되기까지 과정이. 바로 단속을 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부서, 담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한테까지도 올라가려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간소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저도 알기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거나 내지는 출근이 정말 늦거나 복무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좀 있는데 이 사례 최근 2년 정도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방안도 있으면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몇 년 전에 아침에 오류문자, 경고문자, 보안문자 등등이 온 적이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국민한테 다 와서 이 문자를 보고 갑자기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접속이 안 돼요. 순간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접속을 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났나, 한번 보자 했더니 다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해야 되지만 지금 민방공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은 그냥 하는구나, 원래 연간 행사구나 하고만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갑자기 전시사태나 위험한 상태가 생겼을 때 순간 당황을 하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핵 피해 시설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기획관님은 자치구의 앱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당장 서울시에 비상계획이 생겼다, 다 어디로 대피합니까? 매뉴얼은 있지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또 갑자기 과밀이 돼서 혼잡이 돼서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기획관님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경고상황이 생겼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는 지하철로 가게 돼 있습니다, 1호선.

지하철로 갑니까? 저는 사실 지하철로 갈까, 주차장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더 체계화된 매뉴얼을 정해놓고, 911사태를 잠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층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례는 해당 층에 있는 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예방을 매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 911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가서 그 층에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답니다. 저희도 이 사례를 보고, 항상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연습을 해도 과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런 걸 더 참고하셔서 좀 체계적이고 더 확실한 매뉴얼을 기획하시고 만드셔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4쪽, 15쪽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과 오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질의와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대드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은 비상기획관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당부를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15쪽에 보면 경제실 협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실증 사업에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중심은 비상기획관이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드론체계 구축 일정을 보면,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쭉 연차별 일정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2030년에 산업 생태계 조성ㆍ해외 협력입니다. 저는 비상기획관의 대드론체계 구축 일정의 마지막이 이런 워딩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비상기획관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음 보고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 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요청도 하신 사항들 업무에 적극 반영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서울시 안보포럼 개최 사업의 기정예산 4,680만 원에서 1,860만 원이 감액된 2,8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 6차 안보포럼 개최 시에 대테러센터 등 공동주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행사비용 분담 및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산현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3억 5,88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7,740만 원 대비 0.25%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안보포럼 개최는 행사운영비를 기정예산 4,680만 원에서 2,820만 원으로 39.7%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중단입니다. 감액 내용은 국외전문가 초빙인원 조정, 회의장 준비비, 홍보책자 제작비, 기타경비 등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공동주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소 마련ㆍ행사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집행 필요성이 감소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액 1,860만 원 중 879만 원은 하반기 국외전문가 초빙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함에 따른 것인바 당초 하반기 포럼의 목적인 국외 안보동향 분석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안보포럼은 국외업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은 제1회 추경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한 후 같은 해 11월 다시 2,000만 원을 전용했으나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1,986만 원만 집행하여 2,013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결산검사에서 신규행사의 예산 전용을 지양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에는 포럼 규모 확대 등을 이유로 다시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했고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첫해인 2026년에는 당초예산의 39.7%를 감액한 점을 고려하면 포럼의 개최 횟수ㆍ규모ㆍ초청인원ㆍ공동주관 여부 등에 대한 사전계획과 예산 산출기준이 아직 안정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거 포럼의 실제 집행단가와 공동주관기관의 비용분담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ㆍ반영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포럼 개최 자체보다는 포럼에서 도출된 제안의 서울시 안보정책 및 사업에 반영 여부를 등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안 가결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후 본예산 제출하실 때는 보다 계획성을 높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 이용구 부위원장님, 오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해선입니다. 오늘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과 진로 지원을, 중장년에게는 평생학습과 인생 2막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위기청소년 보호,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며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영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김유진 중장년지원과장입니다. 신선이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귀용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6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5명에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4조 5,913억 원으로 법정전출금과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5,68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와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운영입니다. 서울런을 학습부터 진로ㆍ취업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 6세부터 만 24세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는 4만 2,388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 콘텐츠 28개 중에서 최대 8개까지 개인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재비 부담이 학습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EBS 등 강의교재 쿠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에서는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제공을 통해서 맞춤형 성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논술 멘토링, 올케어 멘토링, 독서 멘토링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 지원과 AI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현직자의 직무 컨설팅, 공감ㆍ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강을 제공하여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느린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및 STEM 프리스쿨반을 운영하고, 예체능 소양 함양 및 자녀 지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체능클래스와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등 및 특수학교에 1,367명의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운영을 통해서 연차나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 결원 발생 시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등하교 통학 여건이 열악한 서울시 소재 51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버스 임차료,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과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대상 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중장년 집중 지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포털을 통해서 디지털ㆍAI, 인문ㆍ교양, 취미ㆍ생활 등 10개 분야 1,176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평생학습포털의 메뉴 체계 개편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온라인 학습콘텐츠 접근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이나 서울도서관 등 서울시 평생학습 자원과 기관들을 연결하여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 선택권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리정서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업 지원 및 연계,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스 등 민간협력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금융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비문해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위하여 기초문해 등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문해학습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 강사 역량 강화 연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중장년의 안정된 노후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중장년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재무관리ㆍ경제활동 역량을 제고하고자 리(Re)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특강 및 수준별 경제교육과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통한 질 높은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치동행일자리를 통한 사회공헌 기회 확대입니다.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세대에게 사회공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월 57시간 이내 활동을 원칙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477명이 지역복지사업단, 늘봄안전지원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자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립청소년회관 21개소를 통해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만의 전용시간과 요일제를 운영하고, 1센터 1특성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돌봄 부담 경감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동행캠프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제ㆍ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ㆍ보호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의 조기 복귀 또는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시ㆍ단기ㆍ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 19개소 운영을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상담,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동쉼터 운영과 연합 아웃리치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취업능력 향상 등의 맞춤형 지원과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및 주거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과 긴급구조,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림센터에서는 소년수형자,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생활비와 학업과 자립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꿈드림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ㆍ건강, 급식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수업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한 현장 인턴십, 진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34페이지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2,071개소 7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한 급식단가의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구ㆍ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서 집행의 투명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집 든든급식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1개 구 2,036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하여 가공식품 45개 품목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마일리지를 지원하고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시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 부담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운영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 1,113개소, 유치원 289개소, 어린이집 2,036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기적 가격조사를 거쳐 민간 공급업체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입고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 전수검사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표본검사와 식재료 공급ㆍ납품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급식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급업체, 계약기간, 가격결정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는 금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과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이 시민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제4차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은 총 1건, 1,080만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1,0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제4차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기관의 유사ㆍ중복 사업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2026년 9월 28일 자로 시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와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종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 소요액을 기존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중에서 8,1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자료 최근 5개년 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더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과정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개요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지금 2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 건수도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환수액도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겠지만 제가 일단 찾아봤습니다. 최근 3개년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간략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도 학교랑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합동점검 결과 보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 쪽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지적사항 시정조치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데 개선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지도만 봤을 때 항목들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미준수에 해당하는 개선지도 건수가 2025년도 가장 최근 기준으로 171개 원을 조사했는데 107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절반이 넘는 수치인 것 같고요, 2024년도도 봤을 때 150개 원 조사했는데 97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넘고, 그다음에 2023년도 확인했을 때도 154개 원 중에서 현재 5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맨 마지막에 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예산집행 오류 최소화 그리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것은 5개년 자료인데 매년 합동점검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계실 거고 교육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적사항이 계속 늘고 개선되지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친환경급식 비율 자체가 친환경 식재료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구매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 하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든든급식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급식 식재료에 친환경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서 각 기관별 영양사나 선생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서울든든급식하고 그 뒤에 있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까지 다 묶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든든급식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참여한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에 어쨌든 그게 하나의 기관,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차근차근 통합해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공급을 조금 더 우선시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든든급식과 학교급식, 학교급식에 한 65%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공급하는 조직에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안정성,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든든한 체계 그러니까 확고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예산이 그쪽으로 조금 더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 지원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만 해도 2,256억이 올해 집행될 거고, 유치원 급식은 244억이 집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현재 이원화된 체계에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 기관들에 대해서 혹시 별도 관리를 하거나 지원금 교부방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일단 이원화된 부분은 학교ㆍ유치원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든든급식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서 책임이 분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여기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에서 나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조금 더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5개년도의 간략한 합동점검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개요를 받았는데요 기관별 세부 지정 내역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요청드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기준이 매년마다 있을 텐데요 그 기준 제출해 주시고 실제 사용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년도 이상 반복으로 지적된 기관 명단과 반복 지적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반복 지적 기관에 대해서 별도 제재나 관리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국장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12쪽부터 보고가 있는데 서울런이 올해 5년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5주년 성과공유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그게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면 성과공유회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다는 건데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늘 아침에 이민옥 위원장님 서울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런도 서울런을 통해서 수강하는 학생들, 아동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구 이런 가구에 소속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저희가 성적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신등급이 향상되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향상되는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얼마나 실제로 줄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주로 이용자 수, 콘텐츠 수, 만족도 중심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만으로 과연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의존율도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요. 말씀드린…….

사교육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런 이외에 별도의 사교육을 했던 게 그 이후에는 서울런을 통해서 사교육에 의존했던 비율 자체가 기존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40.9…….

어느 대상을 확인했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런 회원…….

어디를 대상으로?

서울런에 참여했던 회원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서울런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 친구들이 사교육을 받았으나 서울런에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안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40.9%에서 32.7%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수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신등급도 0.36등급 향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서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확장하시겠다고도 하고 5주년이 된 만큼 이제는 누가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교육격차가 실제로 줄어들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격차가 줄어들까요? 교육격차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잘 아시는 대로 점점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되는 이유 자체가 대학 교육이라든지 대학 입시 자체의 복잡성, 다양성이 늘어나니까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가는 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똑같이 가라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격차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교육격차를 위한 서울런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교육격차가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런을 이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성취도, 진로 또는 성적 이런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서울런 5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안도, 내일이라고 그랬죠?

일요일.

일요일,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가치동행일자리,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가치동행일자리가 과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중장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퇴직 후에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과연 이분들이 사회에 경력이나 노하우를, 과연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 경력과 노하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자리들이?

저희…….

그리고 보니까 가치동행일자리가 사실은 40세 이상 중장년, 이거 지금 50플러스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50플러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를 평생교육국에서 보고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50플러스재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고요.

대행을 맡기고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는데 50플러스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50플러스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받은 건지?

저희가 대행을 맡기고 있고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이 각각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별도의 센터라든지 다양한 기관이 가치동행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50플러스재단입니다.

그러니까 50플러스하고 평생교육국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반복된 얘기인데 50플러스에서 하던 일을 여기에서 데이터 취합을 하는 건지? 예산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가 50플러스재단입니다. 저희 예산이 247억인데요, 그중에 111억 원을 지금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총괄이고 그중에 일부를 50플러스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인 거네요, 일부는?

네, 그렇습니다.

또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에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나요?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력이나 노하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력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력을 살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돌봄이나 방문교사 같은…….

그렇죠. 돌봄이 맞는 거죠.

방문교사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50플러스재단 현장 방문에 가서도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원 봉사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되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모집은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1월이나 2월부터 모집을 할 거고요 기관별로 3월이나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올해 일자리 수가 6,000개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나 봐요?

상담을 통해서, 이게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거지 이 급여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개 일자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시간 파트타임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희는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도의 일자리 목표 수와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금년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참여자 연령을 기존에는 40~67세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으로 폭을 넓혀놨어요. 변경 부분이 뭐죠? 올해 초부터 적용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한이 없어진 건데요 참여하는 인원이 40세부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60대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7세가 됐는데 내년에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됐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 목적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중장년 일자리잖아요, 중장년. 노인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달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가치동행일자리는 본래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요즘에 60대도 본인이 노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

제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건강을 허락하는 한에서 상한을 풀었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40대에도 대기업에서 나오고 50대에도 나와요. 중장년을 위해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놓은 건데 이거를 아예 그냥 40세 이상으로 싹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들도 다 나이를 먹어가죠. 노인이 되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애초에 40~67세를 해놨는데 갑자기 40에서 아예 무한대로 풀어놓으면 이건 맞지 않죠, 취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늘려주겠다는 취지에…….

아, 국장님.

물론 어르신 일자리랑은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로 하시던가요. 중장년이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갑자기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상 효과를 한번 보고요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지에 대한…….

중장년에 대한 우대를 위하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놓은 건데 이렇게 많이 열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기조를 바꾸면 안 되죠. 이게 혹시라도 규제철폐입니까?

네, 이것도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운영 성과를 봐서 말씀 주신 대로 상한을 다시 둘지 아니면 상한을 다른 연령대로 정할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12월에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성과공유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12월에?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어요?

성과공유회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 추진 개요 자료도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40세 이상 중장년 사회적 경험 이것 했던 것 이게 보니까 브랜드를 바꾸면서 예산을 꽤 집행했어요. 브랜드 변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홍보물 중복 제작에 7,800만 원 들어가고, 성과자료집에 3,3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브랜드 선포식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아마 50플러스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봉양순 위원님 질의 중 답변하신 가운데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평가의 기준을 잘 설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동행일자리가 중장년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잘 감안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수없이 그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처음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는 위원님의 당부를 잘 새겨서 평가 기준을 잘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4선거구 이용구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또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12쪽에 서울런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용인원이 4만 2,3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서울런을 통해서 약 980명 정도가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예산 대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다. 혹시 교육만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 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이나 이쪽 과에서 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진학을 유도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말 이 성과가 980명만 갔는지? 그리고 예산 대비 980명이면 인당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사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교육과정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일단은 이게 회원 수 기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3 학생만 따졌을 때는 한 2,500명 정도가 고3 학생이고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런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저희가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라고 보고 그중에서 한 900명 정도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게 적은 성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 예산이 200억이라는, 일단 초중고 대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다 그런 교육 콘텐츠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콘텐츠에 집행되는 것은 한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학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진로 쪽을 좀 더 강조해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듯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조사해 본 결과는 일단은 성과를 가지고 이 부서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에 좀 어폐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앞서 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답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이것은 성과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부분, 좀 정성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런을 통해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한 사례들이 나오고 또 그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멘토활동을 하면서 본인과 비슷한 사정에 있던 학생들을 다시 멘토링을 하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이제 5년이 되니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사회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장학재단과 연계는 하시나요?

장학재단은 평생교육국이 어쨌든 지도 감독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협의나 이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런을 듣는 학생 중에서도 저희가 회원 중에 선발해서 장학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 쿼터를 둬서 서울런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3개년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전세버스로 계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전세버스 계약 상황이 운전자 기사가 흔히 얘기하는 차주인지 아니면 기사 채용인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운전자 자격증이 필요하죠. 거기에 혹시 음주 측정 부분도 확인하시는지, 감독하시는지?

우선 스쿨버스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이어서…….

그래도 관리 감독 주체가 저희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국?

네, 그래서 일단…….

음주 측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동승, 그러니까 두 분이 탑승을 하거든요. 보호자가 탑승하고 운전자가 탑승…….

아니,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동승 보호자가 음주 측정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음주측정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는 휴대용이세요, 아니면……. 요즘 보니까 측정기가 연동돼서 사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하는 측정기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불어서 숫자만, 그 확인은 또 누가 합니까?

동승 보호자,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하는 별도 가이드가 동승하거든요. 그 동승하는 보호자가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까지는 어떤 기계인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이나 운전자 음주 측정 대장이 있을까요, 관리대장?

그것은 저희가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운행기록은 그냥 단순히 차량 내 타코메타라는 기능도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운전자 음주 관리대장. 이게 초등학생들 상대로…….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운전자 자격도, 대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약 50여 개 학교?

51개 교입니다.

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자료 제출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운전자 자격증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몰 수 있는 운전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네, 대형면허…….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전세버스는 영업용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음주 측정에 관한 측정하는 대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주시고, 전세버스 계약을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31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안전망에 대해서 혹시 이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들이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눈높이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30페이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각의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드림센터라든지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요. 그 시설별,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죠. 실제 그런 청소년들, 위기의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해당 부서 담당분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냥 여론 조사나 의견만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어른들 눈높이에서 수렴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데이터가 있을까요, 어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을 누가 하는지?

각 센터에 있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센터의 센터장님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기록은 뭐까지를 기록할까요, 어디까지?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기록을 할까요?

상담 내용에 따라서 더 깊이 사례관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프로그램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그냥 추진실적은 아주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좀 더 디테일함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더 접근성을 갖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당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거시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여기 해당 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하셔서 기획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1지역구 이희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정성적인 평가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정성적인 내용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런을 들은 학생들의 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라든지…….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잠깐 기사로도 봤는데 대학 입시율이 어쨌든 제일 평가 기준의 중요한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적에 대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좋은 대학을 얼마나 갔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내세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서울런을 통한 참여자들의 변화라든지 정성적인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이 업무자료에 보면 4만 2,000명이잖아요.

회원 수고 또 그중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매번 좀 바뀌기는 하는데요 4만 2,000명 중에 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4만 2,000명이 회원가입을 했고 거기서 절반 정도가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한 60~70% 정도.

60~70%?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5년 동안 한 거잖아요. 누적인 건가요?

네, 4만 2,000명 누적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런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24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만 5년 동안 누적되는 원래 전체 모수가 몇 명이에요, 취약계층?

전체 대상은 17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17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지금 등록 회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적게 회원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응답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이 좀 덜하거나 학습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서 하나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7월에 한 5만 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지, 지금 부서에서는 서울런을 아까 멘토링도 얘기하시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AI 부분도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현재 듣기에는 타기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대상으로는 확실한 건데 계속 홍보를 할 때는 대학 입시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사업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필 대상은 취약계층 대상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나로 엮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그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가 타기팅해서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별로 그다음에 수급계층은 수급가구별로 타기팅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홍보를 해도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게 학생층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설이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테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시는 보고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존경하는 이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지금 2025년도에 51개 교가 운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 몇 %죠?

초등학교 수를 제가 지금……. 607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50개니까 한 8%,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스쿨버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통학시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목소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강북 사례 들면서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지만, 접근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언뜻 봤을 때는 그런 데 스쿨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통학시간이 긴 경우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중고등학교를 말씀 주셨고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원래 학교 통학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감이 일단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통학로 안전 측면에서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알기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으로 이 사업도 이관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사업 근거나 아니면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07개 중에 51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전수조사를 하시지는 못했겠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좀 있다가 출연 동의안 안건에서도 나오겠지만 경계선지능인 법적 기준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명확하게 누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적인 기준이 없는데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게 괜찮은가요?

시민들의 수요가 있고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리검사나 지능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기도 힘들고 취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이런 현실적인 불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한 기관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복지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면 법적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기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법적 기준이 없는 문제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몇 년 차예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으면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서울시 정도 되면 국회에다가 계속 얘기한다든가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입법이 가능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입법 관련해서도 건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돼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죠?

아마 자치구는 지금 11개입니다.

11개 자치구가 있고 실제로 센터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죠?

5개로 확인됐습니다.

5개가 있는데 실제로 경계선지능인 말고 비슷하게 발달장애와 관련된 센터가 자치구마다 거의 있잖아요.

발달장애는…….

좀 다른데…….

네,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장애인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기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복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장애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해서 중앙에, 광역에 센터가 시청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지능인분들이 광역으로 다 모이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있을 때 광역별로 쪼개져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시설이 많이 있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십사하는 게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센터들과 광역센터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가치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있다가 안건으로 나올 문제인데 추경으로만 지금 계속 가치동행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나요?

이게 50플러스재단의 추경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은 연말에 다 잡혀 있는데 그것을 재단이 일부를 대행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 예산을 연말에 재단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재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어서…….

그 연유가 뭐죠?

아마 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면 거의 연초에 내려오니까 아마 그걸 추후에 확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의 예산 프로세스를 바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올해 말에 반영하도록 해서 추경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바꾸려고 논의하겠습니다.

가치동행일자리가 본 위원도 2020년부터 참여를 했었지만 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보람일자리라고 명칭을 바꾸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추경으로 대부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일자리,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매칭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쉬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경으로만 하지 마시고 재단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 꿈드림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복된 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당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동일한 대상을 가진 2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꿈드림센터로 합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또 상담 기능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장 기능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병행으로 갈지 합칠지에 대한 부분이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변경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하실 거죠?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내년 내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라고 하면…….

일단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할지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효율적…….

비효율적이잖아요, 현재.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이 좀 엇갈려서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너무 낮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청소년센터 복합 건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공항고 유스호스텔 조성이나 이런 것은 아마 아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 다만 궁금한 건 초등 늘봄학교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는 3.9%밖에 집행률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그것도 농림부와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사업을 내려준 형태인데요. 농림부에서는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과일급식 사업을 방과후교실 같은 데 공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방과후 간식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해석에 의해서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은 교육부 쪽 예산이 먼저 쓰이고 이쪽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에 키움센터라든지 다른 어린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답을 못 받았고요 이게 다 쓰이지 못하면 일부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끝으로 청소년시설들 관련해서 비정규직과 단기계약직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마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 기간제 같은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비슷한 추세인지는 아직 그것은 인력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2 최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잠시만 좀 봐주세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 수유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 수유 영어마을은 단순한 유휴 시유지가 아니고 교육 공공을 목적으로 있었던 시설인데 그때 이용실적이랑 또는 접근성 등 여러 가지가 저조해서 어쨌든 수유 마을 자체의 존폐 위기도 있었고 또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재산관리의 불일치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유 영어마을이 없어지고 난 이후 힐링+요양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겠다는 당초의 구상안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구청에서 아마 그런 콘셉트의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대하고 있나요, 수유 쪽에서?

요양시설 같은 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만 있는 게 아니라 힐링+요양이 접목된 복합공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입장은 반대 의사가 분명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현재 공공개발담당관하고 서울연구원에서 같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논의 중이신 거예요?

네, 아직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이라고 하시니까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양+힐링의 복합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밝힌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개발담당관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로 이관됐다는 겁니까, 여기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아직 이관은 안 됐고요 현재 말씀드린 연구가 서울연구원하고 공공개발담당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상 용역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산관리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요구사항이 재산관리관 이관 계획도 아직 확보되지 않고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그럼 재산관리관이라는 이분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어마을로 있다가 이관할 부서가 정해지면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지원과에서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관으로서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은 평생교육국…….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 업무는 공공개발담당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공개발담당관은 서울시 주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제2부시장 밑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공간기획관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주택공간위원회에 있는…….

서울시의 주요 공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이 먼저 나와야지 부서 이관도 재산 이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것은 요양과 힐링이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 이것이 될 거라면, 제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용도가 전환이 되는 건데 평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평국에서 재산관리관을 운영하시고 사업 구상 업무랑 이런 것들은 공공개발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면 권한과 책임이 분리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견이 생기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쓸지만 정해주면 그 용도의 담당 부서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쯤 정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연말 정도면 용역이 마무리될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의 용도를 먼저 정하지 않고 사업방식부터 검토하고 이렇게 돼서 2026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구상안만 지금 검토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용역 언제 나와요? 착수는 되신 것 같아요, 4월에. 마무리는 언제쯤 나와요?

그게 공공개발담당관에서는 2027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요?

네.

그러면 수유 영어마을이 폐지된 후에 이런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같은 그 전반적인 자료가 요청을 하면 뭘 좀 부여해서 내놓을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자료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

마땅치 않겠네요. 용역 결과가 일단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양쪽 부서가 일단 마주 앉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 용도가 확정되면 저희가 재산을 이관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행정감사 할 때까지도 그 자료는 나오기가 어렵겠네요?

네, 1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1월까지는 일단 좀 끌려갈 상황이네요. 그 부서들하고 의논하실 때 여기 안에다가 힐링과 요양과, 만약에 강북에서 요양센터가 싫다고 하면 거기다가 다른 걸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런 힐링이든 이런 콘셉트를 다 같이 고려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힐링하고 요양하고 이런 걸 자꾸 제안을 하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생길 때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 건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이나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하는 부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내려놓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경계선과 관련된 지능인의 정의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위 법령의 제안 내용이라든지 서울시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계선지능인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단순히 지능지수나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정의를 내리면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조례나 법안 정의들이 단순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보호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들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사회적 장벽 해소를 우선시하는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정의와 조항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선도적으로 입법 조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서울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조례가 벌써 시작된 지가 2023년에 제정이 돼서 꾸준히 타 시도에도, 많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회적인 정의가 서울시의회에서 내린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조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권적인 측면까지는 저희가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시행 측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나 일부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2조 정의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정의에서 지능지수를 71에서 한 85 정도 이내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IQ70 이하로는 지적장애로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고민을 해보는 제2차의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수많은 서울시 조례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단체의 정의 부분이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정의로 자리잡아 있고 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법령 중에서도 인권위에서는 정의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나열했었던 그런 열거의 기준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권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 있을지 법령 전문가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실태와 관련된 또 세밀한 조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했고 2024년도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1차 실태조사의 정규분포곡선이라고 할까, 그런 비슷한 것이 13.59%로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2차, 3차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3.59%면 10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치의 경계선지능인들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런에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참여 사업들도 있고 밈센터와 관련된 천천히 성장꿈터의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의 참여자들을 보면 전체 실태조사 측정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작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서울런에 조금느린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6명 대상으로 해서 100명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아까 열거했었던 수치가 13.59%인데 36명에서 100명을 늘리는 것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대상자들의 수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36명 시범사업에서 100명이라는 제한된 목표가 설정된 기초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근거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전에 능력 검사도 하고 1 대 1 멘토링을 하면서 심리치료 하고, 아마 현실적으로 이게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확대를 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서울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립 지원이 4점이고 심리정서적 안정이 4.26, 대인관계가 4.2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목표치가 굉장히 높고, 그중에서 어려운 상황이 뭐냐고 또 데이터를 보면 사회적응이 제일 어렵다 33.9%, 학교적응이 제일 어렵다, 진로 적응이 제일 어렵다 이런 어려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분야와 맞물려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필요한 사항과 자기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같은 평균치의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데이터가 3,000명의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경계선지능인 의심 대상 규모 파악에는 그렇게 낮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절대적으로 각 구마다 필요하다, 심리안정지원이나 발달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평균적으로 사회적응 또는 학습기초능력에 대한 본인들의 더 의지적인 소구력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밈센터가 잘하고 있지만 천천히 성장꿈터,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느린아이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관련된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에 그 수치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들의 저변이 13.59%라는 전체적인 수치 범위 내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늘리고 다른 평생교육국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에 부적응, 학교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자들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길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비용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잘 착실히 수행해 오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지원 확대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 대상자를 좀 더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경계선지능인, 그다음 서울시교육청의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산발적으로 어떤 것들은 분산되는 효과의 장점도 있겠지만 통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단점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 사업 중에 밈센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어떤 타 기관과 타 행정실ㆍ국에서 이루어졌던 좋은 장점 사업들은 평생교육국에서 연동해서 대상자들이 조금 더 많은 분야로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 3,252억 원이 지금 일반사업비에 경비로 잡혀있어요.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별도로 과의 제가 과장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89호 및 제90호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2026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연구 및 조사,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청소년 현장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적응, 사회 및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삶 전반에 필요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ㆍ적정성ㆍ타당성 및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운영평가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8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시의회가 2026년 하반기의 진흥센터를 적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운영평가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영평가 결과 연차사용 촉진 및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외부교육 비중 증대, 분기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진흥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결과에서 회계 처리, 복무 및 출장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바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며,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최초 조건부 적정 의견으로 후속 조치를 지적받은바, 지적 사항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수립했는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진흥센터의 경우 1999년 최초 위탁부터 27년간 청소년연맹에서 장기 수탁을 이어오고 있는바 장기 수탁에 따른 민간위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장기 수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은 2024년 재위탁된 진흥센터의 성과 부진을 사유로 재계약 대신 본 동의안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진으로 지적된 내용이 재계약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간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 제한 사유와 비교할 때 향후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DTS행복들고나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7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간의 성과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로 개관하여 최초 위탁부터 약 5년간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1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12개 전략과제, 2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성과 등을 2026년 6월에 평가한 보고서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로 보이며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87.64점으로 나타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정관리, 외부자원확보, 사업운영 등에서 우수사항 평가를 받았으나 중장기 인력확보 계획의 구체화, 개별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추적 사례관리, 수요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범주화 및 로드맵 제공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본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이용자의 센터 이용 성과 추적 관리 관련 보완 계획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이용자의 센터 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추적 관리 관련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결과에서 다수 지적이 있는바,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평생교육국은 해당 민간위탁의 사무적 특성에 의해 경쟁원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분야 인프라 및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단체가 비경쟁적인 구조에서 관행적으로 장기 수탁하게 되는 민간위탁 운영의 고질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장기 수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취약한 민간의 경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제7항, 제8항에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있어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 중에서 지방재정법 18조를 보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의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전 심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출연 동의안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한…….

민간위탁 물어보는 거예요.

조직과에서 관련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그걸 거쳐서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거나 기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잖아요?

민간위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재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평가를 거치거나 아니면 신규의 위탁과 관련된 사무체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관이나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지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보다는 건의할 내용이기도 한데 늘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의회가 심의한단 말이에요, 출연 동의안을.

이것은 출연 동의안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출연 동의안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출연 동의안은 다음 안건인가요?

네, 그거는 9항과 10항, 1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출연 동의안 나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만기가 12월 31일이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료 예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재위탁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네,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 한 건 있죠?

네, 조사가 최근에 일단 종료가 됐고요.

결정됐어요? 최종 결정이 됐어요?

네, 종료…….

어떤 건이었어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인권침해 관련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것 조사를 해서…….

그 안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볼까요?

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성희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성추행은 당한 사람 또는 가해자, 피해자가 인권이 있을 거고, 폭력은 뭐예요?

폭력까지는 아니고요.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의 조사 중인 상황이었던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성추행 폭력 및 2차 가해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7월 24일에 확정이 됐어요, 최종 결정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인격권 침해라든지 폭력을 당한 건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저는 봤단 말이죠.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폭력은 그 소관의 내부 사람들끼리의 폭력이 있었던 건지?

네, 워크숍 기간 중에 슬리퍼를 던진 부분이 폭력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 뭐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많이…….

그리고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있었던 부분으로 확인은 됐고요, 또 제3자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도 있고 그게 2차 가해인 부분도 있고…….

워크숍을 가서 도가니가 생겼네요. 도가니가 발생이 됐네요.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사건 조사가 있었고 가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격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수탁법인이 묵인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인 처리 절차가…….

묵인을 안 받았다 해야 이번에 재위탁을 받겠죠.

일단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다고 하면 이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몇 년간 위탁을 받아 왔어요? 새롭게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곳인가요?

청소년연맹에서 초기부터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관들, 아하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장기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도 그중 일환인 5년, 10년 어떤 데는 30년짜리도 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최초에 위탁받았던 시기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최초에, 1999년부터?

네, 199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차 위탁이잖아요.

네, 27년…….

각종 사건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건들은, 그리고 이게 2024년 성과를 2025년 8월에 평가한 내용을 시의회가 2026년에 진흥센터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보고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항상 평생교육국은 이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은 곳이라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적정성ㆍ타당성, 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용승계 논란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적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 우리는 고용승계도 자신 있고 평가보고서를 내도 자신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를 주시면 봤다가 제가 부실한 측면은 행정감사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성과 부진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분명히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보고서하고 고용승계 현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도 소관의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여쭤볼 때, 인사가 만사예요. 소관에서 본인들끼리 굉장한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다음번 재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아웃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뭐든지 다 그런 발생요인에 따라서는 부결시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명심하시고 청소년시설은 평생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봐야 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받을 때 청소년시설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몇 년 돼서 그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수탁ㆍ위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증인까지 막 세우고 했던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업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별도의 수탁기관 모집을 거치기 위해서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 배제 또는 감점처리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데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과 부진 요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첨부해서 운영평가보고서 이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인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에 연장되는 건데 관련된 위탁기관의 연장이라든지 다양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점이라고 할까, 개선사항을 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서도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런데 전문직종과 관련된 연구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 소관부서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조직담당관에서 의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위탁자 선정이나 의회에 재위탁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출연 동의안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오면 통상적으로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전체 종합성과라는 심의의 평가 결과를 항상 제출해요. 그러면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들 또는 조사기관 그분들의 전문성이 열거된 연구진들이 이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거의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종합성과평가도 문제점들이나 개선사항들을 열거했지만 실무과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적은 있나요?

네, 조사과정 중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것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 같은 것을 소집해서 관련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것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직담당관에서 서울시 위수탁과 관련된 사무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기보다 저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업무체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전문적인 위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과에서 전문 위탁과 관련된 평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의뢰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한 종합평가가 필요한데 늘 우리 의회에서 받아보는 이런 동의안 또는 재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실무국의 주된 의견들은 무엇인지가 빠져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일단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기관의 연구자들한테…….

용역기관이라기보다 전문조사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선정 자체를 민간위탁 관리 프로세스상 지금 말씀 주신대로 조직담당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분야별로 나누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많은 조사가 진행될 때 연구원들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든지 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직담당관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포커스 돼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재위탁과 관련된 사례라든지 또는 지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평가의 기준이 재위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수만 확보하게 되면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한 대부분 동의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보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선점ㆍ문제점에서도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참여자들의 추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평가들이 정성적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정량적인 평가나 아니면 수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회계와 사무와 감사를 잘하고 있냐 아니면 인사와 노무 이런 관리를 잘하고 있냐의 평가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의 수혜적인 측면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냐는 것의 배점, 기준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계선지능과 관련된 센터 기준에서도 앞으로는 개선점의 노력을 더 하기 위해서도 정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추적 사례관리 또는 측량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조직과랑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7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계속 수탁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도 시립청소년센터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마다 다 있을 건데 거기는 다양한 법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국이 같이 수탁에 관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도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군데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센터별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구별로 다 있지는 않고 일단 지금 청소년센터는 21개가 시립으로 있고요, 구립도 10개가 있고 이게 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기처럼 27년 동안 계속 한 군데가 해온 적은 거의 없는 거죠?

기간이 오래 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만의 특징이 다른 청소년센터하고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청소년센터는 좀 다른데요. 청소년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 서비스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보면, 활동진흥센터는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좀 더 연구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는 센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청소년센터도 장기 수탁을 한 상황입니다. 33년 됐고요.

21개 각 청소년센터 위탁현황하고 기관들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5차 위탁 당시 심사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심사 결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평가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86호에서 제88호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3개소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로서 서울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비롯하여 생애주기별, 대학연계 평생교육,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대학 교육과정 및 캠퍼스 운영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ㆍAI 문해교육 등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 지원,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년 인재 DB 등록부터 교육ㆍ훈련,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인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소득 공백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호 서울미래인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인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미래인재의 진로ㆍ성장을 지원하는 등 공평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AIㆍ첨단산업 분야의 미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AI 서울테크 연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미래인재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윤정 위원입니다. 사업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받은 바가 없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아,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때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출 사항 중에서 소요예산이나 산출 근거 항목이 원래는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됐습니다. 사유는 사전에 출연 동의안 제출 시점하고 예산안 편성 시점 자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안이어서 이게 실제 제출되는 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동의의 실효성이 낮다, 그다음에 중복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빼고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확장 또는 축소 혹은 개선해 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충은 이해하나 만약에 우리가 시의 재산을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보고를 받고 과연 자산을 출자할 수 있을지 출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윤정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 아주 중대한 서울시민의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전체예산과 관련된 심의과정 속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제고 측면에서 간소화된 규정의 적용만으로는 그 답변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적으로 더 세밀하고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선행적인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출연 동의안 시점 자체가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산안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자료 제출도 하고 같이 논의가 가능한 구조인데 이렇게 미리 8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없는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제출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의 심사보다 크게 감액된 출연금으로 예산안 심사가 항상 진행되는 반복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좀 더 출연 동의안 제출 시기를 뒤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규정상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상세한 자료가 같이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어쨌든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하지만 예산 편성의 심의권은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개선 내용들도 의회에서 충분한 개선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 그 개선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런 중차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의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추가 질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원칙 가운데 양입제출 원칙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갈 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들어올 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시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출제입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세출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거기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 앉아계신 평생교육국과 재단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간부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의회에 그리고 집행부에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부서나 실제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대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사업부서가 다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의회에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반영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다만 본 위원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향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정 위원님. 제출된 내용이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보입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41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3,800만 원 대비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전년도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하여 반납 예정인 금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34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5,913억 2,500만 원 대비 4,428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총 9개 사업 4,473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2025년 시세 정산분 일부 및 올해 세입 추계에 따른 추가 편성분을 반영하여 4,47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시비 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1건 2,100만 원,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4건 1억 1,100만 원, 총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총 2개 사업, 45억 1,200만 원으로 산빛초등학교 학교부지 무상공급 결정에 따른 분담 의무 소멸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37억 7,800만 원, 사업 일정 변경으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시설비 7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416억 8,600만 원에서 418억 1,800만 원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6% 증액한 209억 1,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의 늦은 확정ㆍ변경내시로 인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고 적정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연도 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기 국고보조금의 확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34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5,913억 2,500만 원 대비 9.6% 증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번 법정전출금 증액은 2025회계연도 정산분과 2026년 추가 편성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2.8%,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 6.0%,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하여 총 4,472억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증액은 2026년도 세입 추계 산출에 따른 추가 편성분과 2025년 결산 차액분 일부를 계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법정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의 위축과 재정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매년 법정전출금 전출 시기에 대한 고민 없이 관례적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2026년도 세입 추계 산출에 따른 추가 편성분과 관련하여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분석을 정밀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학교용지 무상공급 결정에 따른 서울시 부담 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은 교육청이 학교용지에 대한 계약, 매입 절차를 우선 진행한 후 매입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구조인바 교육청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지출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영은 2026년 예산 확정 후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국ㆍ시비 예산 분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의 증감에 따라 시비를 증감하려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다만 공모사업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시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5,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원활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기정예산에서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진학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기정예산에서 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경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바 정부예산의 조기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편성되어 증액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 참여 학생들이 겪는 낙인감에 대한 이슈가 있고,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은 기정예산에서 12.5% 증액한 4억 3,3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해마다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실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규모나 자립 지원수당 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설계비 감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에서 26.6% 감액한 20억 3,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설계비 감액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나 본 사업은 부지 선정 적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한 차례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는바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이유로 향후 사업 중단, 조사비 및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확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 투입된 시 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과성을 확보하는 한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오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다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보통은 한 9~10월 이때쯤, 8월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월에 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부처별로도 자기네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10월경 정도, 9월에서 10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확정내시가 오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확정내시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1월, 변경하는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 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주고 확정내시를 주고 그다음에 또 변경내시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변경내시가 오는 시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도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 수시로 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간주처리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재정 계획성이 낮아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정하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동의합니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내시 금액 변경이 없이 하면 저희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이 수월한데요, 그런데 편성할 때부터 다음연도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은 행정 현장에서 중앙부처든 우리 서울시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들의 성격, 금액 수준을 봤을 때 구체적인 기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너무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해본 것이 있을까요?

정확한 산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이런 부분을 개진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이 1,590만 원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사업에 2,400만 원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갑니다. 너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같은 시점에 자치구에서 돈이 올라오고 서울시에서 다시 돈을 받아서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것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을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습니다. 100% 집행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게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는 거라 어디 특정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경기도로 이사 가면 또 수당은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변경이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추경으로 또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산 결과를 전년도 것을 다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는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찾아내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확정 못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들 평생교육국 전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소액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기관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몇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갑자기 받게 되면 어떻게 써야 하나, 이것 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예산 편성 받아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관련해서 무상공급 결정이 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무상공급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법원 판단의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사전에 이런 소송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소송은 교육청과 SH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은 교육청이 학교용지에 대한 계약과 매입 절차를 진행한 후에 매입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다음 예산 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무상공급 결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무상공급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게 2023년도의 판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소송이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3년에 판단이 됐다고 하면 왜 이제 2026년 추경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 예산이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소송이 제기된 게 2023년이고요 판결 결과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한 게 올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3월입니다.

올해 3월?

네, 3월이어서 3월 기준으로 해서 당초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미집행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과 관련된 사례로 교육청과 SH공사 간 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무상공급 대상으로 결정된 게 2023년도에 소송이 진행돼서 올해 3월 정도에 최종판결이 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항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고 50%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니까 시는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어쨌든 결정이 되면서 SH에서 다시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교육청에서 시로 최종결과를 통보해 준 것은 올해 8월이네요.

올해 8월?

8월에 통보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판단 과정에 분명히, 물론 최종 판결 이후에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어쨌든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2023년도에서 지금 2026년, 3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어쨌든 법원의 소송 과정으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 학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의 예산 계획이라든지 학교의 신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2분의 1 예산지원과 상관없이도 이미 계속 사업은 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교육청 부담분을 먼저 SH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되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환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판단이 되니까 교육청은 돌려받은 거고 서울시는 아예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2분의 1을 지원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선지출 후 후반환을 SH로 받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남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 이용구 부위원장님, 오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재단 업무를 소개해 드리고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재단 최준근 사무국장입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수현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이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재단은 이사장, 1국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예산은 약 203억 원이며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쪽 부서별 담당업무, 5쪽 이사회 현황 및 7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핵심 사업 보고입니다. 재단의 주요 핵심사업은 교육기회확대 사업, 핵심인재육성 사업, 인재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교육기회확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확대 사업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과 진로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0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2,7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7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재대학장학금을 비롯한 5개의 대학생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직업전문학교 학생 지원 등 총 1,356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은 서울미래고교장학금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특기생들이 진로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1,40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장학생의 진로와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광복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생의 진로와 성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봉사활동 등 장학생들의 나눔활동을 추진하여 배움과 성장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인재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장학생 2,383명을 선발, 총 3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핵심인재육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인재육성 사업은 AI, 사회혁신, 글로벌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8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서울테크 지원 사업은 AI 분야, 미래첨단 분야의 우수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8월 28일은 연구생들이 자신의 AI 분야와 서울 시정 연계가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시정협력 프로젝트 연구 제안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시투자출연기관 담당자들과 연구과제 정책 활용과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연구 성과를 실제 시정과 연결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임팩트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프로젝트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50개 팀이 지원하여 10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AIㆍ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돌봄,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익분야 스타트업으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인재 해외 교환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서울테크스칼러십을 통해 국내외 우수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서울의 국제적 인재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400명을 선발하여 총 38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인재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인재역량강화 사업은 장학생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직무부트캠프와 취업준비 멘토링데이 등을 통해서 현직자에게 실무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배우고 채용 트렌드와 포트폴리오, 면접 등 장학생들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선후배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선후배 장학생 간 경험과 재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원데이클래스와 명사 아카데미 등을 통해 취업과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들의 AI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며 장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7월 말 기준 29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장학생의 진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금년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미래인재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성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 이용구 부위원장님, 오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종선 본부장입니다. 시민대학본부 김혜영 본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1명, 현원 88명입니다. 담당업무 및 이사회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총 256억 7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151억 1,900만 원, 고유사업비는 92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진흥원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평생학습 선도기관으로 시민 학습권 보장, 학습생태계 확장, 평생학습 전문성 강화, 창의 인화 경영이라는 경영목표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중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진흥원 중점 사업은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학년 교실은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 확장 및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4개 시민대학 캠퍼스에 더하여 생활권 지역 거점 10개소를 확대해서 현재 527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넥스트 아카데미는 506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공공기여형 평생학습 모델입니다. 21쪽입니다. 4050 인생디자인학교는 중장년의 재도약을 위한 생애전환기 역량개발 종합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민대학 2개 캠퍼스에서 입학생 700명과 8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상반기 현재 3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기 주인공학교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청소년기관과 연계해서 진로 탐색 및 미래 사회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30 청년포트폴리오학교는 청년기의 경험 관리 기반 포트폴리오 설계교육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AI 평생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AI 기반 광역 단위 평생학습 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ㆍ실무자ㆍ교강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별 맞춤형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상반기 13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는 연수뿐만 아니라 참여자 역량 변화 조사,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LMS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2026년 서울 AI 평생학습 박람회 러닝 그라운드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민과 AIㆍ평생교육 관계자 약 1,000명 규모의 행사인데 생애주기 단계별 체험 동선에 따라서 AI와 평생교육을 경험하고, 인간성 지능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을 비교하는 참여형 콘텐츠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문해교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내 디지털 문해학습장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실생활 앱과 AI 문해교육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 공포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실질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장애유형 맞춤형 교육 모듈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올해 1ㆍ2차 모집으로 2만 480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사용기관 등록 개소는 998개소로 전국 사용기관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기관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대학협력 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직업평생교육으로 중장년 시민의 성공적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15개 대학을 선정해 총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104개 프로그램에서 1,833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평생교육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밀착형 팝업스쿨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올해 3~5월까지는 도봉구에 팝업스쿨을 조성해서 명사특강, 시니어 맞춤형 강의, 지역 학습동아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2026년 주요 사업, 57쪽부터 금년도 예산 세부현황, 59쪽에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대중화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흥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 이용구 부위원장님, 오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남부캠퍼스 현장 방문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올해 5개 캠퍼스 내에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구축을 완료하고 더 많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정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임성미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3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 136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총 479억 5,944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320억 3,141만 원, 보조금은 125억 8,809만 원, 대행사업비는 23억 8,928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올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원스톱 취업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성과목표입니다. 2026년 재단은 전문 취업훈련 체계 강화, 중장년 인재 매칭 및 취업연계 고도화, 중장년 커리어전환 기초역량 체계 구축, 시민공간 기반 종합서비스 활성화라는 4개의 큰 성과목표를 가지고 중장년 정책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 5개 중점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중장년 취업훈련입니다. 취업훈련은 기업 채용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중심의 훈련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훈련 유형을 정규, 속성, 탐색으로 정교화하고 초기상담부터 취업 이후 적응 지원까지 밀착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취업코디를 매칭하였습니다. 맞춤형 훈련과정을 총 140개 운영하여 2,568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52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12쪽 경력인재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인재 지원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ㆍ공공영역을 발굴하고 중장년 인재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담매니저를 투입하여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인재 1,179명을 민간기업 및 공공영역에 매칭하였습니다. 14쪽 취업상담입니다. 취업상담은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세대에게 맞춤형 1 대 1 및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중장년인재 DB를 활용한 상담 제공으로 재단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직 희망자 3,565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1,574명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16쪽 커리어전환교육입니다. 커리어전환교육은 재단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공공형ㆍ민간형ㆍ탐색형으로 체계화하여 참여자 유형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291개 과정을 운영하여 7,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쪽 디지털 직무역량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직무역량 프로그램은 중장년의 신기술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본교육과 AI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AIㆍ디지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90여 개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2,08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49쪽까지 주요 사업, 금년도 예산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연결을 넓히는 중장년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 관련돼서 서울시의 청소년들과 인재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개발 또는 장학 지원 사업들을 해오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서울시 출연금 의존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부금 수입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서울시의 장학금 관련된 사업 대비 기부금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김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사업은 두산그룹에서 임직원들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외부기부금을 받는 것에 관해서 양면이 있다는 것이 시 당국의 판단입니다. 장점은 장학사업을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단점은 이게 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뭔가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신한은행, 서울시하고 관련된 이런 게 기부금품의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저촉 여부, 그다음에 시예산이 있는데 민간에 손을 벌리는 것이 또 맞느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 등등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민간의 기부금 유치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법률적으로 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부금단체 지명에 관련돼서는 장학재단이 기부금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장학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요.

기부금을.

네, 기부금을. 그런데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하면 다소 법적인…….

아니, 정성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의 문제점 지적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금을 사회 저변에 또 어쨌든 요청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예산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쓰여야 되고 또 이게 장학재단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회의 기부금과 또는 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와 니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의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투명한 기관에서 기부금을 통해서 사회에 취약계층과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 장학재단만큼 더 효율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판단해 볼 때 서울시 예산의 의존만으로 이것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기보다 앞으로 인재에 대한 다양한 등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기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너무 법리적인 보수적 판단으로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이사장님도 그렇게 계속 보수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사장으로 올 때는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의 장학재단 감사도 했고 평통에서도 장학재단을 운영해 봤고 또 대학에서도 제가 장학 감사활동을 했는데 시에 와서 그거를 최초에 검토해 본 결과 선의로 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정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점이 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손 벌리러 다니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고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지원부의 업무 사항에도 보면 기부자 관리라든지 또 어쨌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무분장의 자기들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무분별로 받기보다 이사회나 아니면 이사장이 어떤 기구를 통해서 기부금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 통념상 우리 서울시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낼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도한 서울시의 이해관계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우려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더 선의의 뜻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두산과 장학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울미래하나고장학금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SH가 은평에 하나고가 들어올 때 강북 지역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유치 목적에서 50년간 무상공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전에도 SH에서 장학금을 너무 과도하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론 꽤 많은 장학금을 줬었는데 과도하게 장학금을 준다는 사회적 비난이 있고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하나고이기 때문에 자사고 장학금을……. 지금도 한 1,000만 원 하나요?

지금 2,700만 원이 총액이고요 45명에게 지급을 해서…….

아니요, 하나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의 수업료.

그것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고액의 자사고 중에서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앞에 귀족학교라는 별칭이 붙는 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하나고장학금이 계속 이어오는 이유는 금액이 크든 작든 이 학생들의 수혜를 위해서 본 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사회통합형 전형자들이 이 하나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회통합형 대상자를 대략 20% 정도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하나고에만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면 옆에 배재고라든지 다른 기타 자사고에서는 형평성 논리라든지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사장님, 그동안 고민해보셨어요?

일단 그것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50년을 SH 또 서울시, 하나고가 합의해서 했는데 시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어서 2018년, 2019년에 중단을 하니까 하나고등학교에서 이거는 협약 위반이다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재를 요청해서 15%의 사회 저소득층은 하나고에서 가난한 학생들이니까 이거는 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인당 45명에 6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등록금에 비하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금융그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 그룹사에서 2,700만 원 법정전입금 중에서도 정말 이 정도 배려가 안 되고 50년 MOU 협약에 묶여서 그런 법리 판단을 한다는 게 참 시의회로서 걱정 어린 말을 안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금 더 배려된 통합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린 민간 기부금에 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4선거구 이용구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제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올해 장학사업 과제를 역량 연계 지원으로 변경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을 때는 서울런에 관련해서 그쪽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과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원을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렇게 아까 코멘트를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혹시 대상자 몇 명이나 있었고 관심은 있었는지? 지금 보면 약 한 1,407명 정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이 안에 멘토링과 서울런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었는지는 아직 조사 안 해 보셨죠?

저희 한 64명 정도가 상반기에 있었고요.

서울런 관련한…….

네. 하반기에는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장학금 지급이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차상위 계층과 서울런에 관련되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폭넓은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 복지관에 자치구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10개 기관이 새로 참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확보해야 할 교육 또 품질은 무엇이고 지역별 특성,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제가 일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인문학이라든지 등의 부분을 저희 지역에 좋은 도서관이 생기니까 한번 같이 접목해서 연계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14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14개, 저희 캠퍼스에 추가해서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학습관, 구 단위의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도서관 말씀드리면요 그게 MBK 도서관이고 올해 서대문도서관으로 명칭이 조금 정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문화본부 쪽에서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대문도서관이라고 해서 서울시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는 저희하고 50플러스하고 관여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예상됐던 부분은 있는데요. 서대문도서관은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본부하고 다시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학년 교실은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의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기관에 전부 모여서 12월 1일에 졸업식을 단체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봄 소풍, 가을 소풍해서 소풍을 가면서 분위기를 같이, 학교 반장 선출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ㆍ교양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재울도서관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는 시니어 인턴 채용으로 바꾸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업 중에 채용이라는 지원 사업이 중장년 채용 문화를 조금 확산하기 위해서 고용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당 매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에서 온 윤수혁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핵심인재육성사업에서 AI 서울테크 연구지원 사업에 연구생과 시정협력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그것 결과서를 하나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인재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이랑 인재역량강화 사업에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존의 장학생들한테 또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따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장학생은 어떤 장학생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 값도 좀 부족하고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는데 일본에 대학을 갈 때 저희가 아시아권은 450만 원, 미주ㆍ유럽은 550만 원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생이 선정되면 다른 장학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번 주에 막 2학기에 교환학생을 위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사전 안전교육도 시키고 예비, 여러 가지 적응 교육도 시켜서 비행기표 매입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번 달에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학교가 개강하는 시기에 맞춰서 장학생들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한 학기씩 갑니다, 6개월 과정으로. 어떤 학생은 1년 교환학생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주로 450만 원, 550만 원은 비행기 비용하고 체류 비용, 기숙사 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9월에 지급이 되면 장학생 아이들은, 그러니까 체류비나 비행기 값 같은 것들은 미리 결제가 진행이 되죠?

네, 8월에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8월에 된 건가요?

네.

이거로 인해서 그러면 차등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권은 비행기 비용이 좀 저렴하고 유럽이나 미주는 워낙 달러와 유로화가 비싸서 차등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5명한테 76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36억이 나간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이게 석사과정 금액이 2,000, 박사과정이 4,000, 더하기 6,000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3분의 1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팀명하고 프로젝트명하고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14페이지는 임팩트프로젝트라고 해서 AI 장학금하고는 좀 다르게…….

아, 13페이지가 AI 서울테크 연구지원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임팩트프로젝트를 보면 이것은 지금 50명한테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팀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0개 팀이 2, 3, 4명 팀별로 지원을 했고요 경쟁이 좀 치열해서 16 대 1 정도 해서 한 10팀이 선정돼서 저희가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이들 중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정말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되는 게 50명에 1억이잖아요. 맞나요?

이게 일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최종 전문가들 앞에서 창업 발표회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1, 2, 3등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지금 예산 목표가 50명이고 1억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총액이 1억이고요 대상자는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이미 34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3억 800. 그러면 전체예산이 1억이에요, 3억이에요?

전체예산은 3억입니다.

그러면 2억은 뭐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후반기에 그 학생들한테 개별로도 장학금이 나가고 팀별로 차등으로 실적을 봐서 선정합니다.

아니, 아까 서울임팩트프로젝트의 목표가 50명이고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팀별로 지원을 하고요 선정된 친구들한테는 기본장학금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인가요, 3억인가요?

예산은 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잘못 기입하신 건가요, 50명에 1억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게 장학금이 있고요 거기서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육성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이고, 2억 800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에 2억 800을 다시 따로 적어야 되는 거네요. 맞나요?

이게 약간 용어상인데 학생들이 일단 50명이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 또 투자자들까지 연결을 시키거든요.

아니요, 이사장님, 15페이지 표를 보면 1, 2, 3, 4번에 장학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고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에는 목표가 255명을 뽑는데 금액을 전체 76억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적은 225명을 선발했고 현재까지는 76억 중에 36억을 실적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서울임팩트프로젝트에서도 목표가 50명 혹은 50팀을 뽑고 전체예산은 1억이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2억 800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들이 있어요. 서울 선순환인재장학금 같은 경우에 0.3%인데 5,0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서울임팩트프로젝트 아까 3억 800이었는데 지금 목표금액은 1억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없고 집행률은 18.6%, 그다음에 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은 2.5%, 지금 8, 9, 10, 11, 12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성장지원사업비는 10%, 그다음에 정보화사업비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학 및 연구비의 집행률은 46%고요 이게 선순환 같은 것은 11월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50명에 100만 원씩 5,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임팩트프로젝트라든가 성장지원사업들은 11월경에 최종 선정된 친구들을 심사해서 차등으로 저희가 일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서너 개 사업은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나간다는 얘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회확대 사업과 관련돼서 장학금을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다 있으실 건데 명단이나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률을 계속 보고 있는데 57페이지 보시면 유독 낮은 것들이 눈에 띄어요.

네, 있습니다.

집행률 30% 안 되는 것들이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ㆍ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그다음에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은 1%, 명예시민학위제는 35.2%,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 및 관리는 9.7%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1.1%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유튜브를 올해 25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를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되면 그때 집행이 될 수 있고요.

계속 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대체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미래꿈터장학금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학교 바깥에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퇴라는 표현, 또 부모로부터 별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활동으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취지, 그렇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개요에 선발절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장학금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에 되게 많은 시비가 걸리는 것 중 한 사업인데 선발절차의 장학금 신청이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지금 미래인재재단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또는 가정 밖의 청소년인데 왜 이게 실제 지원체계는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쉼터에 소속된 청소년들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로 44개 고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라고 그래서 가정 밖의 학생들이 있는 데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112명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안학교가 조금 천차만별, 예를 들어서 꿈미학교라는 학교는 재학생이 200명이 넘는데 어떤 창창한이라는 대안학교는 한두 명, 굉장히 차이가 많고 학비도 3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로서도 깊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은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본인도 지금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미래꿈터장학금 기관별 선발 현황표를 달라고 했더니 30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미학교의 선정자 수는 딱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2명 있어요. 서울시의 부담액이 자꾸 지나치게 커지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이게 선정인원이 학교별로 1명에서 4명까지, 또 꿈미학교는 234명이나 되는데 1명이 되고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실적도 보니까 달성목표는 112명인데 그러면 선발률 100%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112명인데 실적도 달성목표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달성률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뽑았다는 사실하고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인지 아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 같거든요.

사실 학교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숨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실사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비인가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무료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는 반면에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고급진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받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고액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게 연간 1,000만 원 넘는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서울시가 지원해야지 되느냐는 것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요 대안학교를 가는 학생이 집안에 여유는 있는데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사고 쳐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이 학교를 사실상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그 조사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제 지인의 자녀분 중에 집안의 형편은 상당히 넉넉한데 아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응해서 대안학교를 보냈고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걔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가는 학교에, 대안학교 덕분에 입학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보면서 집안 형편상 못 가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통계표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애들을 빼고 남은 장학금 신청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나가야 되니 이 부분은 사전검토를 한번 쫙해서 일단 행정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금 조사를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얼마씩 받는지.

신나게 좀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 윤수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빠르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밀착형 팝업스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타임라인을 보니까 3월 4일에 모두온 운영 프로그램을, 세부계획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3월 6일에 2,200만 원짜리 시민수요 용역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2일에 팝업스쿨이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실제 수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보름 정도 뒤인 4월 17일에 2,200만 원을 들인 수요조사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수요조사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했을 때의 취지랑 용역을 하고 나서의 반영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팝업스쿨 자체가 올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부분은 있는데요. 시작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평생교육의 사막지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캠퍼스의 구성 자체가 강동구와 관악구와 금천구와 그다음에 서대문 이쪽 중구 쪽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평생교육 사막지대 같은 표현들이 있어서 그 팝업을 내년도에는 25개 군데로 늘릴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든가 시간 타임테이블 상으로 보면 수요조사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에 미리 조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어떤 과목을 원하고 있느냐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운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실 때 그 대상에 참여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습니까, 지금 이 수요조사는 다음연도 내년도에 커리큘럼이든 그것에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들이?

수요조사는 사실 구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부권하고 강남 쪽이 수요조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요.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시작을 할 때는 타 구역에서 했던 것의 시스템이 그대로 와서 일단 시작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이 팝업스쿨 자체가 2개월짜리 프로그램이고요 그 2개월짜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달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된 과정으로 운영됐고요. 두 번째 달에 운영될 때는 수요조사 한 것이 반영된 프로그램이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민분들에게 공지가 다 됐는지가…….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의 프로그램은 이미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좀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재단 고유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좀…….

최유희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과 목표, 참여자가 지금 4,104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현황이 7월 말이 되니까 4,368명으로 이미 성과 목표는 초과됐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초과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발되셨던 분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대신에 투입되시는 분이 있어서 예산은 변동이 없이 인원수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 현장 방문 등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천만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구 오현주 김인제 봉양순 송윤정 이현찬 이희동 윤수혁 최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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