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하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는 조직과 명칭의 통합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변화가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광주영락공원 이용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락공원은 기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화순, 담양, 장성, 나주, 함평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오랫동안 이용해 온 장사 시설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영락공원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이용료와 이용시간 등 지역에 따른 차등이 유지되면서 가까운 영락공원을 두고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전남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기준 역시 통합의 원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과 통합특별시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 공공시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재원과 행정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기존의 우선적인 이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형배 시장님께서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통합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을 따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영락공원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이용 체계 개선을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영락공원의 이용기준과 요금체계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남겨둔다면 행정기구는 통합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특별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면 통합특별시민 누구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형배 시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영락공원 이용료와 이용시간 등 지역에 따른 차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사시설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영락공원 이용기준이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320만 통합특별시민이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취지에 맞는 공공시설 이용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