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 출신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맞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작 아이를 낳은 부모가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출산 직후입니다.

산모는 회복해야 하고 신생아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산모와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이미 서민 가정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은 2주일 기준 특실 이용료가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옛 광주 지역의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가 1천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은 375만 원으로 이보다 31만 원 비싼 406만 6천 원이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 또한 0.76명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옛 전남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7곳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887명입니다.

이 가운데 무려 65%인 4473명이 취약계층이며 감면 대상자였습니다. 특히 감면 대상자 가운데 77.5%인 3464명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출산 선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셋째를 출산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출산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어 전국 89개 지역 중 옛 전남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지역이며, 이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곳은 강진, 완도, 해남 지역에 불과하여 절실한 곳에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민형배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인 해남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방문과 공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중장기 계획을 즉시 수립하십시오. 둘째, 광주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입지 검토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처럼 민간 산후조리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시설에서 사람으로 사용 용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적극 활용해 산후조리 인프라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십시오. 출산 친화 도시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한 아이,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은 부모를 책임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특별시가 되어야 합니다.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존중받고 책임 있게 지원받는 그 길의 첫걸음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시행으로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