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여수·광양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경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등 4개의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항만의 특성과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조직 통합이 과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합니다. 여수 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기관산업과 직접 연결된 산업물류항만입니다.

항만의 경쟁력이 곧 국가산업의 경쟁력이고 항만의 의사결정이 곧 지역 산업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이 단순한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만 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 예산과 인력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 항만의 미래를 지역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지역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을 끝내 추진한다면 그때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통합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양시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제부터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특별시 차원의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 추진단을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특별시와 의회, 여수·광양시, 항만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의 통합 추진 과정에 광양 본사 설치를 공식 의제로 올리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시의회는 여수·광양항 미래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대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광양의 조직과 인력 투자와 예산이 축소되지 않는지 의회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시는 광양항을 단순한 항만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가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항만공사의 조직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항만의 권한과 투자,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요구하고 먼저 설득하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광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의회가 직접 뛰어야 합니다.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지키고 통합이 불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통합 본사 광양 유치 운동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은 더 중요합니다.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정부의 선택이라면 그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적 기능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일방적인 통합을 재검토하십시오. 그러나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남광주특별시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별시가 앞장서고 의회가 행동하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수·광양항을 지키는 길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의 미래를 다른 지역에 결정해 맡기지 맙시다. 우리의 항만, 우리의 산업,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