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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4차 본회의2008-01-25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진곤

김진곤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창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0시02분

창구

이창구의원

존경하는 30만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무자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우리 군도 모든 공직자들이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정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천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해동군자국’이라 불릴 정도로 떳떳하고 훌륭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조상님들의 노력과 흔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자랑스러운 선조님들의 덕택으로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리었으며, 충효의 고장, 선비의 고장, 양반고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떳떳한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훌륭한 조상님들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계약 및 관리 분야,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분야, 식품·환경 분야 지도·단속 등 3개 분야에 대한 측정을 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함양군의 성적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대민 대기관 청렴도에서 7.16을 얻어 경남도에서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화조사 185명이 응답한 설문내용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업무는 식품·환경 분야 지도·단속이며, 가장 낮은 업무는 주택·건축·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로서 그중에는 금품, 향응 제공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금품 향응 제공자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0.6%인데 비해 우리 군은 2.7%로서 전국 평균의 4.5배나 됩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청렴도(淸廉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청백리(淸白吏)를 존경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에는 노숙동 선생, 일로당 양관 선생, 옥계 노진 선생, 여자신공 부자 등이 대표적인 청백리로 추앙을 받고 또 우리 함양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국가나 사회를 선도하는 주도세력이 공직사회, 즉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역사의 앞장에 서서 사회를 끌고 가는 국가의 당당한 견인차요, 국민을 올바로 인도하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익(利益)이나 재물(財物)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거나 재물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의(正義)에 어긋나지 않는가, 올바른 도리(道理)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 앞에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떳떳한 마음을 곧 선비정신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함양정신이요, 오늘날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德目)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군민들 또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정치의 최고 덕목을 화합(和合)이라고 했습니다. 천시(天時)나 지리(地利)도 인화(人和)가 없이는 쓸모가 없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난 연말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천시나 지리는 얻었을지 몰라도 인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주민소환제도’로 혼란스러우며 자랑스럽지 못한 뉴스거리로 전국의 관심의 대상이 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가슴 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 소환과 반대로 하나로 뭉쳐야 될 주민들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어제 날짜로 소환이 취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주 만나 대화를 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였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나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무려 4천 번 이상을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군도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썩고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한 데 모아 다시 한번 옛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리고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조상님들에게 떳떳한 후손이 되고, 선비고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기를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이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무자년 새해 첫 회기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활동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0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