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97억 3,2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5%가 늘어난 20억 7,2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도로 정비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46억 4,734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4%가 늘어난 20억 7,94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근 노면 상태 불량 구간에 대하여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학동 먹자골목 일원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선학동 먹자골목 일원 노면 상태 불량 구간에 대해 도로 정비와 바닥면 디자인 프린팅 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이야기어린이공원 부근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청학동 이야기어린이공원 일대 노면 상태 불량 및 침하 구간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근린공원 부근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주변 노면 상태 불량 구간에 대해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신축 중인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와 건립 예정인 실버케어센터 등 공공시설 진입 도로 개선 및 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1단지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연수1단지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4억 26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련 성당 부근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옥련 성당 주변 노후 및 침하 구간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1쪽, 꿈 이음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개통된 꿈 이음길 교량 구간에 대하여 겨울철 강설 시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담지하차도 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용담지하차도 재포장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신규 사업으로 인천상륙작전 부근, 선학동 먹자골목 일원, 이야기어린이공원 부근, 용담근린공원 부근, 연수1단지 옥련동 성당 도로 정비 공사가 일제히 9월에 착공되고 11월에 준공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동시에 되는 것들.

이 중의 이야기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야기어린이공원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성립전 교부 시기가 늦어진 측면도 있고 일부는 이란전 발생으로 인해서 아스콘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교부 시에 바로 공사하려고 했다가 아스콘 단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진전이 되면 아스콘 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서 좀 보류한 측면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모든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직접 수행할 때는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접 수행?

지원 형태가 다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직접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직접 발주해서 수행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발주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사실은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워낙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단기간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이 신경도 써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직접 수행한다는 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그런 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그래서 그럼 각각 사업마다 직접 발주하고 그 업체는 따로 선정해서 운영이 되고 저희는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저희가 공사가 중요도라든지, 공사가 난해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은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조금 단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물량 조사를 통해서 설계해서 그다음에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 후에 저희가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감독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편성을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한 번 점검할 때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갈 수 있기도 하나요?

당연히 그거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행해서 현장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10월에 공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어가고 마무리되거나 하는 시점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도장지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게 타절 준공된 사업이네요. 타절 준공 사유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간도장지구 같은 경우 소3-6호선 도로 개설 공사 건인데요. 그게 관련 법상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2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실효가 됩니다. 자동 해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2006년도에 최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도로 개선이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실효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5년 동안은 그게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선 공사 건에 대해서 약간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실효시키기보다는 실시의 인가 절차를 일단 완료한 후에 조금 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할 겸해서 이렇게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했던 사업이고 따라서 여기에 따라 실시 설계를 진행했던 사업인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여기가 경사가 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단식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도로 형태로 할지, 그런데 계단식으로, 도로 형태로 할 경우에는 안정성 검토라든지 추가적인 과업이 수행돼야 하며 설계비가 증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 검토 없이 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과업에서 수행이 안 됐던 감액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절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유 중 상위 계획도 변경이 됐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이게 중단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중단은 아니고 저희가 실시 설계 절차는 마무리 지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실시 설계 진행 과정에서 과업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그거를 실시 설계 용역비에서 제외하고 감액해서 준공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추후에 계속 이어서 하실 예정이실까요? 5년 정도 유예 기간 거치고?

도로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공사비는 별로 안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도 더 수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일단 실효 기간이 일단 한 5년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 안 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 대상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내에서도 도로 공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따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지 몰랐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현수막도 붙어 있었고 나름대로 골목, 되게 촘촘히 공사 기간이랑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또 몰랐던 주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막상 생각보다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하고, 먼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 보호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라든가, 소음이나 먼지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조금 더 살펴서 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 이음길에 관여되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만약에 열선이 설치된다 그러면 별도 설치 과정에서 기존 포장이나 또 교량 시설물이 혹시라도 철거되거나 재시공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또 예산이 중복으로 반복해서 나가지 않을지 그리고 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하자 책임은 또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열선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 구조물이라든지 표면에 크게 손상을 초래해서 처리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포장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7cm 깊이로 홈을 작업한 다음에 거기에 열선을 매설합니다, 7cm 깊이에. 그 홈 깊이나 그거는 7cm 정도이고 이제 폭은 한 1m 정도 그래서 그거를 몇 가닥을 넣은 다음에 충진재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기를 연결해서 열을 가해서 녹이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구조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큰 손상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굴착 복구 정비는 이제 9천만원이 감액됐고, 원도심 도로 정비는 9천만원이 또 올라갔어요. 이게 이쪽 사업에서 저쪽 사업으로 이제 조정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예년 기준은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요. 지금 정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시 정비 예산으로, 그런 형태로 원도심 도로 정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간 단가든, 수시 정비든 그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라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그래서 지금 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증액이 어렵다라는 얘기해서 저희가 그럼 내부적으로 급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돌려서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굴착 복구비를 9천만원을 감액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급한 원도심 도로 정비에 9천만원을 대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31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기정액 5억 9,776만 1천원 대비 601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377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 부분입니다. 관내 공공 목적 현수막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84만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 예치금은 3,484만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운영 계획 변경은 공공 목적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일회용 현수막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는 등 친환경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이번에 능허대축제하고 북페스티벌이 이제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그 수량이나 그거는 관계 부서 협의를 돌려서 필요 수량이나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예산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268쪽, 맞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능허대축제에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게 산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13만원?

지금 인천 지역에 저희가 알기로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견적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정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식 계약할 때는 견적 단가보다는 조금 다운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에 있는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 혹시 받으셨을까요?

그거는 지금 우선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만 확보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업체별로 자체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이 저희 부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도 현수막을 좀 만들어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인터넷밖에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봤을 때 가로 이제 4,000mm, 세로 900mm 정도의 사이즈에 디자인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서 예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터넷상에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많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남기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기훈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143억 2,163만 1천원으로 특별교부세 2건과 특별조정교부금 2건을 반영하여 총 17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300억 4,625만 5천원으로 기정액 277억 8,281만 9천원 대비 8.1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시설물 유지 지원입니다. 공원 내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를 포함한 전기 및 통신, 공공요금 지출 금액 7,1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도장소공원 토지 사용료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내에 폐기물 처리입니다. 임목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 소규모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긴급 민원 접수 건에 대한 처리 및 하반기 수시 정비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원 6개소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 6개소에 대한 화장실 비상벨 추가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량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2026년 상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2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연수동 산 101-1번지 일원에 재난 안전 예방 및 주민 이용 시설 제공을 위한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및 공원 신규 결정에 대한 사전 용역을 진행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담공원,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담근린공원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양지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양지공원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춘2공원과 청은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설계용역비를 5억 2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승기천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을 승기천 녹지대 예초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유지관리 예산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행 불편 가로수 정비 및 쉼터 시설물 정비를 위해 녹지대 수시 정비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 등 6개소 화장실 정비에 관해서입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 후 6개 이제 장애인 부적절함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정비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3년이 지난 2026년에 진행하게 된 사유 듣고 싶습니다.

2023년에 점검을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통지를 받은 게 2025년도 하반기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통지를 받아서 이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받아서 늦게 됐다는 말씀?

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통보가 지금 책자를 보시면 7월 25일에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럼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작년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작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 정비를 하신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시급성의 문제인데, 저희가 제2회 추경이라든가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조금 시급한 사업이 많아서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한 편의시설이 어떤 것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거를 정비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이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배리어프리 그 부분인데, 거기서 세면대 높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가 확보할 수 있게, 돌게 될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6개소 중에서 지금 정비가 된 공원은 어디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원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시대공원, 동춘근린공원, 문화공원, 청량어린이공원, 마리공원입니다.

그럼 두리공원을 빼고 5개소는 이미 정비가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네.

그럼 지금 이번에 추가 금액을 추경하신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추경하신 건지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2,200만원은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이 기존에 있는데, 이번 의견으로 비상벨을 장애인들이 넘어졌을 때 하단 쪽에도 비상벨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 지원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한 8억 7,9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5,300만원 정도 있는 거를 제가 결산서에서 확인했는데, 올해 본예산 자체가 지금 9억원이 넘는 돈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7,700만원가량을 또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랑 그리고 지금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 시설물 유지 지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 준공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전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마음공원이나 그런 부분이 준공되다 보니 작년보다는 올해 전기요금 자체가, 공공요금 자체가 지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원 시설물 유지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거의 80% 정도는 사용됐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80% 정도 사용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월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 내에 폐기물도 혹시 이번에 공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폐기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그러면 추가 증액을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공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양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작업량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장기 미집행 공원이 늘어나면서도 있고 저희가 전지 작업 같은 거 올해 많이 했습니다. 임목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화장실 정비 사업에서 완료된 화장실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

지금 시대공원, 동춘근린공원, 문화공원, 청량공원, 마리공원입니다.

마리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어느 부분을 정비하셨다는 거죠?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정비 완료하셨나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잠겨...

정비를 최근에 완료해서 그때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여서 이제 이번에 비상벨을 설치 완료 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직 개방은 안 된 거죠?

네.

언제 개방하실 건가요?

저희가 비상벨 설치하면서, 다음 달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이요?

네.

알겠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단순한 사전 검토인지 이미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와 또 신규 공원 결정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고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사용해서 편성해야 했는지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원 결정을 위해서 사전 검토 용역은 아니고 공원 결정을 위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공원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한 이유가 저희가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불법 건축물도 많고, 산림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어서 먼저 공원 결정하는 데에도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일단 공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민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들어갔다는 정리가 될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책 추진상 공원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산림이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으로 다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필요성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용담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1,900만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100% 구비 재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총 용담공원에 주차장 24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활용은 주차 요금을 3급지 정도의 주차 요금을 받고 공원 이용객들이 이제 여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 이용을 하면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니까 이제 주차 요금 과태료 같은 게 발생하는 민원도 많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후 운영은 또한 지자체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운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혹시 차단기가 설치가 되나요?

차단기 설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가 예산이 1조원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원 사업이나 축제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결산을 보고 느꼈을 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연수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그리고 공원 관리를 위한 비용, 그러니까, 즉 연수구가 공원에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천 예초 추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지관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야 할 만큼 당초 예상과 달라진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기천 관리 범위는 송도 쪽 이음교 생긴 데부터 그리고 남동구 e마트 트레이더스 그쪽 앞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에서 3회로 늘린 이유가 지금 승기천을 공원처럼 가꿔놨는데, 예전에는 2번 정도만 해도 크게 민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음교도 생기고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도 생기면서 이제 공원처럼 승기천을 꾸미니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옆에 지금 주차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담근린공원에 주차장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원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축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제 길가로 주차하는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어서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축구장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차는 해서 주차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용담공원하고는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는 용담근린공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4면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변 상가에서는 거의 지하를 요구하는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 문화가 자기 집 앞에 대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거기는 안 댑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앞에 또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공원 이용객이나 아까 말한 축구장이나 공원 이용객이나 그 앞에 상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옆에 지어져 있는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지금 근린공원 주차장 그 거리가 사실은 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 내에 지어지고 있는 주차장과 축구장과의 거리도 조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충분히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문뜩 들어서 일단은 여쭙는 겁니다.

이용객에.

차이?

이용객들이 달라서 그렇게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공원에 관련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어쨌든 공원 부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휴식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을까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주 전에 했는데, 불만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차라리 지하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아니면 2층으로 해서 아예 주차타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다음 주쯤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사업 추진 설명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주민설명회 간담회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예정일이 9월 17일인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덕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계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54억 1,6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능허대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8천만원, 공영버스 차량 구입 국고보조금 7천만원 및 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953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1,5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버스 승강장 관리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버스 운영 관련 재원 변경 및 집행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346만원이 감액된 203억 2,4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계속비 사업 조서를 수정하고 제2회 추경에 14억 8,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총 사업비는 72억원에서 86억 8,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송도 로터리 일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중단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리비가 조금 올랐어요. 감리비가 지금 원래 당초에 2억 4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게 9억 1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듣고 싶습니다.

감리비는 건설 공사를 하면 공사 업체는 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입체형 주차장을 건설할 때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8m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서 공영주차장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지금 변경된 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연면적 66㎡ 이상, 높이 8m 이상인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감리비는 변경돼서 한 9억 1천만원 정도로 증액되는 거고 이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감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리 어쨌든 재산정 사유가 투입 인력이나 규모 같은 것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사업이라고 하죠. 시비랑 구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구비 재원은 조금 늘었잖아요. 시비는 그대로입니까?

이게 당초 사업 기준으로 72억원이 36억원 대 36억원이었는데, 이제 추가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시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재원이 결국 투입될 텐데, 아직 시비가 100% 다 내려온 거는 아니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시비도 요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위원입니다.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631쪽, 여기 총 사업비는 예전에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랑 총 공사비는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에서는 공사비가 49억 7,900만원인데, 예전에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주신 거에는 49억 9,100만원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49억 7,90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종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전종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단체 임금 협약서 및 실무 지침에 따라 시간외수당 최대치 지급 시간인 30시간을 반영하여 26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및 차별임금보전금 등 8,0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은 2026년 7월 1일 자로 상승한 우편 요금을 반영하여 88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0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가 결정된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건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앞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과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 상승한 우편 발송 반영하여 우편 발송 요금 1,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 신규 편성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추가하여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속 실효성이 저하된 무인단속 카메라의 이전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포함 총 2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26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전 설치 계획인데요. 이게 이전 설치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스마트스퀘어 교차로에 그 봉이 세워졌다가 다시 철거하고 다시 이전하게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과 CCTV하고 연관성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스퀘어 교차로 당초 교차로 사거리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그쪽 교통 안전봉이 설치되면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다시 이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고정형 CCTV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 접수 건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데 저희가 고정형 CCTV를 설치하면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역민원이.

네, 역민원이 또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계도나 이동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고 어떤 자동차 교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어떤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노광주 위원님께서 사시는 지역이어서 아마 추가질의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매점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거기 시설을 이용해야만 주차비가 감액되는 편이라 거기를 꼭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대부분 송도1동이든 송도동이 대부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고 시설물에 주차하고 이용해야 그 부담금을 나오는 경우라 이렇게 잠깐 도로에 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그거를 보는 주민분들은 당연히 신고하고 차가 또 돌고 하면 과태료는 5-10만원 이상 나오는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물론 CCTV를 설치하면 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좀 장기적으로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규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통합돌봄지원 인건비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650만원이 증액된 1억 4,8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958만 5천원이 증액된 928억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7-339쪽, 맞춤형 복지 제도 단체 보장 보훈과 직원 상담 스트레스 관리 용역 등 10개 사업에 낙찰 차액 삭감 등 1억 1,83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 총괄입니다. 모범 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과 명예퇴직자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수당 증액 특별보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계상 등 1억 4,14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연수구 지원 규모 2명 증가분을 반영한 3,3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기본 경비 세부 사업입니다. 특별보좌관실 사무 가구 집기류 구입비 1,01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세부 사업 관련 법정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일직비와 숙식비 추가 편성과 특별보좌관 운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신설하여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특별보좌관 3명 채용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 추경이 되었는데요. 특별보좌관 3명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관련 예산 총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액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됐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승인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총 예산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산서에 있는 6,300만원.

3개월분 말고요. 만약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만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보수 규정에 있는 그대로 5급 상당 하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1인당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꼭 지금 꼭 이런 특별보좌관 3명을 채용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은 이미 법령상에 정책 결정 보좌나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단체장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전문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구정 주요 현안이 지금 복합 고도화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정책 판단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반을 보좌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둘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는데, 꼭 3명이어야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3명으로 판단한 거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심지어 검단 같은 경우는 5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지원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관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저희는 기존에 의원들은 늘어났고, 일단 저는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냐 하면 면접시험 어떤 기준을 두고 이 3명에 대한 차등과 그리고 3명이 누가 봐도 정책과 소통과 대변을 하기 위해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면접 기준이나 시험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면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차 서류 전형을 할 거고요.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하는데,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이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면접은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개별 면접으로 실시할 거고요. 면접시험위원회에 위원을 외부 위원을 3/2 이상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평정 요소에 맞게 5항목에 의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면접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나요?

아직 구성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새롭게 특별보좌관을 두신다고 하면 기존 조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분들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새롭게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부서의 정책보좌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결정보좌관 그다음에 소통보좌관 그다음에 언론 소통 관련해서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정책 조정이나 전문적인 정책 자문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가 돼 왔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도 많아졌고 또 저희가 현장 소통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저희 정책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소통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면, 언론 대응만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언론이 SNS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디어 대응 방법이나 그다음에 구정에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에 어쨌든 좀 공식화된 한결같이 일정 된 그런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계속 부서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임기 기간이 1년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1년 뒤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해서 재임용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의 임기는 상위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1년의 임기와 그다음에 단체장의 임기 범위 내까지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 실적, 저희 공무원들도 근무 평정을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근무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면접에서는 적임자로 판단했지만, 이제 업무 처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재임용을 안 하고 다른 분으로 다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입니다. 보좌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그전에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절반이 삭감됐어요. 그럼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근무요원 배정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리 추경 그 당시쯤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과 정리 추경 예산은 같이 편성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풀로 통상적인 3년 평균치 인건비를 잡았던 거고요. 어쨌든 배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정리 추경 때 축소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 예상 인원을 저희가 추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구영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게 특별보좌관을 채용했을 경우, 채용을 안 했을 경우 세이브 되는 비용이 전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아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예산에 5,300만원에 인건비, 3명의 인건비하고요. 집기류...

총액이 궁금해서요. 정확한 금액을. 지금 대충 산정하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기류만 해도 지금 1천만원이 넘는 것 같고.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기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최종, 우리가 의결 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할까 하는데, 혹시 정회해 주실 수 있는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와 대비 9기와 구청장 보좌관 인력 현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정책보좌 관련은 없었습니다.

네, 비서 인력 현황이라도.

비서 인력, 별정직 현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영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보좌관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연수구에서 개청 이후에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 연수구 주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있다가 연수구에 전입 온 공무원들 의견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연수구가 주민분들 행정 서비스 요구 사항에 대한 퀄리티도 높고 수준들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항상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게 그런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 일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만약 특별보좌관이 채용된다면 그분들의 활동 실적과 그분들이 정책 방향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황을 보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책하실 수 있고 이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 반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정경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3만 7천원을 감액하여 8억 9,2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상생교류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를 실 산정액에 따라 373만 7천원을 감액하여 2,1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에 시비 보조금 내시금 확정 및 교부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19만 4천원을 감액한 64억 8,0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6년 주민자치 박람회 추진 종료에 따라 행사 장비 임차 용역 낙찰 차액 112만원을 감액하여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교부에 따라 병원 동행 사업 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사회통합 교육 공간 운영입니다. 다가치 배움터 청소 용역 낙찰 차액 19만 9천원을 감액하여 9,4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가족센터 다문화 운영 지원입니다. 연수구가족센터 공유재산 사용료에 실 산정액을 반영하여 387만 5천을 감액한 8,9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통보에 따른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2027년에는 혹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 질의하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부터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병원 접수, 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이 어렵고요. 그리고 병원 처방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를 보호자가 직접 함께하지 못해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혜 대상자가 708명 정도 수혜받으셨습니다.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는 695명 정도 실인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먼저 사업 수요조사 토대로 요청을 드렸을 때는 총 3천만원을 요청드렸으나 인천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애로사항 있어서 삭감돼서 내려왔고 그 사업비는 연초에 사실 먼저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는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연초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 사업 운영에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시 시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분명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수구는 매칭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시 100%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은, 일단 시에서 100% 의존을 했을 때 이렇게 통보가 되고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수구가 마련한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시비 확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확보가 사실은 우선입니다. 시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 그 재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한다면 구비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수요조사 결과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전달하여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도 있지만, 유사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맞춤돌봄 일상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사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잘 전달되어서, 얼마 전에 봤던 홍보 안에서도 홍보물 유튜브에서도 되게 좋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보고 “내가 뭘 해야겠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거는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또 통장님이나 저희 자원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하시고 또 자원 활동하시는 분들도 Benefit(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도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수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만원이 증액된 60억 6,453만 2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3월 23일에 시민문화예술 공간 운영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시비 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6,045만 1천원이 증액된 119억 8,7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2천만원, 구비 4,04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5,867만 4천원이 증액된 89억 1,4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송도문화마루 운영으로 6,37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차분 도서 개관 및 음반, 프로그램 운영비, 공연장 운영비 등 송도문화마루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 지역문화진흥입니다. 177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8,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천시 보조금 교부에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간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송도문화마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도서 구입비 운영 소요 집기류 등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1차 추경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9천만원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문화마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관할 때 조금 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라든지, 음반 구입비를 2차분을 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 경영평가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는데요. 9월에 또 발표 예정 맞나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연수문화재단에서 생각보다 많은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행사들이. 그런 행사들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림 서비스를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낙낙곳곳이라는 행사가 저희 지역에서 하길래 참여했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신원 대표이사님이 처음 시작과 함께했던 행사이기도 하고 해서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대표님께 바로 오늘 같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바로 문자를 우리 의원님들께 발송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 예산입니다. 승기천 파크골프장과 연수행복체육센터 정식 운영이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6,565만 5천원이 감소한 55억 9,805만 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280만 8천원이 증액된 145억 2,2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연수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연말에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와 노후된 이동식 스피커 구입비 3,3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송도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 유지보수비 916만 9천원,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관련 차량 추가 배정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 보수비 등 1,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승기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업은 정식 운영에 따른 추가 필요 운영 물품 구입비와 자산 취득비를 증액하고 불용이 예정된 사항은 감액함으로써 총 27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수행복체육센터는 정식 개관 지연에 따라 위탁 운영비 1억 4,310만 5천원 감액하는 한편 탁구대 등 필요 물품 구입비 9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노후화한 카누 선수단 차량을 신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기 미니버스 구입 및 구조 변경 비용 2억 3,362만 8천원과 자동차 보험료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향후 전기차 구입에 따른 국비 지원금 7천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험 가입 낙찰 차액 5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직원 6명에 대한 4대보험 부족분 282만 7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64만 8천원과 다음 쪽 355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 근무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44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기타 복리후생비 부족분 70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청소년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 파견으로 복귀에 따른 재단 직원 2명 신규 채용 인건비 3,56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엊그제 신문을 읽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유소년 축구단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 축구단이 전국 규모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3위를 했고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 재량을 펼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특히 이번에 증액된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증액을 충분히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환경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연수구 체육회가 이제 회장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되네요. 이거 예산 잡으셨는데,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선출해서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는 선거거든요. 책정돼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추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입니다. 저는 승기천 파크골프장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개장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침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복구나 예비 대책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조성할 때 범람 하천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저희도 조성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구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원이 투자되고 하는 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로 범람했음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고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가용 자원하고 그리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자보수 처리가 되고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저희가 다 조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필요 장비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장비도 서울 중랑구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1년 범람에 따른 예산만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세워놓는데 저는 절대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들 활용해서 최소한으로 복구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고사한 수목들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정비가 가능한지 복구가 되었나요, 혹시?

수목이나 이제 벙커나 잔디는 다 복구가 됐습니다. 지지대도 마찬가지고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영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50만원이 증액된 2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사유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35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5만 2천원이 증액된 157억 1,9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 및 낙찰 차액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 위탁 용역 완료에 따라 낙찰 차액 60만원을 감액하여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국비 확보로 인해 629만 8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수 여성대학 사업입니다. 현장학습 위탁 용역 낙찰 차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저희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낙찰 차액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 종료가 돼서 그런가요?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학교 운영은 강사학교 운영이 상반기에 저희가 위탁 용역 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경우는 5억 3천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상반기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것에 관해서만 책정이 된.

강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절대적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줄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는 9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최종 의결,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