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의원 발언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총평을 했어요. 국장님, 혹시 지적사항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게 다시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대, 이제 시작한 단계라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고요.

내년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지금 각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한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년 안으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간에 의회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줄 거라고 해서 추경이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중간에 이렇게 좀, 예.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꼭 불필요한 예산만 자체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인건비는 줘야 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꼼수에, 그러면 인건비는 당연히 1년 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최고 기본적인 1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안 넣었지 않습니까?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도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삭감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기본을 벗어나기 때문에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라, 마 등급의 단계를 받고 계시는데 좀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오고, 시설관리공단 해서 합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부서에 보면 포괄로 해서 재단, 문화정책과 같이 와야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부서도 같이 합석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질문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초과됐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총평했을 때. 네.

그 초과된, 편성한 산출 근거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에다 얘기하든 뭐 기획과에서 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100억에 대한 산출근거 혹시 알아봤어요? 있어요? 사장님, 그것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7대 때도 무대 오래되면 우리가 교체해 주고 그랬습니다. 무슨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성지형 본부장 왔어요, 예? (「휴가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휴가 갔다고요?

실장님,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대 전체가 노후화되고 기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그걸 포괄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나름대로 음향이 안 좋다고 하면 바꿔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그동안 예산 받아 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무조건 오래됐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사장님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면 우리 예산 갖고 다른 것 했어요? 주민들이 공연을 보다가 사고 날까 봐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논리를 펴서 의원들이 돈을 주고 예산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걸,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지금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고, 행감 할 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조금 마음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틀려요. 말로만 지금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민을 위한 행사가 하나 있지요, 수요음악회.

거기에 주민들 참여 없죠? 없으니까 직원들을 불러내서 하지 않습니까? 왜 직원들을 앉히냐고요!

그러니까 수요음악회에 사람 인원 수 채우려고! 왜 직원들이 앉아요?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그러면 그거 예산 없애야죠! 말이 안 돼요. 안 맞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저는 재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청 애정을 갖고 도와드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애물단지가 됐어요. 부끄러워요!

충무아트센터이라는 재단이 부끄럽다고요, 저는! 안 바뀌어요, 사장님들이 오셔도! 그냥 여기가 회사인 줄 아세요.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강현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결산검사 출연금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혹시 사장님 아세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텔숙박권 14박 소재,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 주세요. 있습니다. 오늘 마음먹고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는 손발이 진짜 맞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안 맞춰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건 아시죠? 지금 우리 사장님은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금 팀장님은 오래됐습니다. 여기 의회에 매일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들만 참석하셨습니까, 안에? 그러면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금 야단을 치면서도 예산을 늘 웬만하면 다 줬어요.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 계속 이어와서 재단에는 그래도 예산을 별로 깎지 않고 공단보다는 재단을 더 아꼈습니다. 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뭡니까? 리더가 잘못된 겁니까? 직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과 너무, 아니,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지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하게.

주민을 위한 행사, 대관료로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좋은 공연으로 해서 사람들을 중구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는 계속해요. 답변은 맨날 “논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팀장님이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잖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고 그러는데. 자, 처음 시작합니다. 이제 10대가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됐다가는 책임지십시오.

이순신 축제요. 이게 행사 공연료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전용으로 썼어요? 본예산에 잘하세요.

그래서 또 추경에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을 또, 이번에도 공모합니까?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자료 받았거든요.

이걸로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지적사항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환사업에서 건립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그 심사를 서울시에서 받아왔다는 자료 있잖아요. 그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87페이지를 보면, 실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87페이지 명동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있어요?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답변을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걸 물어보겠다는 그걸 답변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갖고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요. 건축과, 자치행정과,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대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고 자치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대기 좀 해 주시라고 좀 하십시오! 계속 배석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나갔다가 우리가 또 궁금한데 답변을 못 하면 기획예산과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집행이니까!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본급하고 연봉은 정원 기준으로 했고 수당은 현원 기준,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리 휴직을 낸다든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얘기를 한다던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본인이 휴직을 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원들은 부족해서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시적임기제도 채용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또 달라져요.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임기제 예산은 또 따로 있고 직원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따로 있을 거고 인원수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로 살짝 해서 전용으로 쓰죠? 아니, 인건비는 안 되지만 포괄예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채용해서 그때 한 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그 예산은 어디에 썼냐고 그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니까, 우리가 이제 2027년도 본예산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계속 인원은 줄일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들 복직하잖아요.

휴직했던 사람이 또 복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인건비 과다 편성’ 이런 것, 결산검사에 지적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인건비 편성했을 때, 우리 결산검사는 매년 하잖아요. 혹시 지적사항을 반영했어요?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따로,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편성했을까요?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과장님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대로 또 지적당하지 않게, 우리 의원들 9명이 이제 첫 출발 아닙니까?

그러면 관심 있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위원장님!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청소행정과인데 이 자리에 청소행정과도 불러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일괄로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행정지원과 것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행정지원과만 하셔서, 주차과, 청소행정과랑은 없나 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가셔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그다음 지표 산식과 실제 부서 관리 방법이 달라, 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치와 실제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성과보고하고 실질적인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그 자료가 양이 많냐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이면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요. 그게 2024년 우리가 해마다 지금 결산검사하는 것에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개선이 안 됐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은 지금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던 분이 다음에 지적을 또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양이 많지 않으면 근거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약 60%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특별회계에 쌓아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래요?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도 전용해서 예산을 쓰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네.

근데 건축과에도 조성된 거 있는데요.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고 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그걸 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불용처리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전용해서 구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