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받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0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광호 의원님이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님이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최미선 의원님이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균 의원님과 김희자 의원님이 공동으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상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3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정광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 박상준 의원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최미선‧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센터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지만 오늘은 발언의 내용상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지난 20년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 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21년 11월 현재 통영시에도 약 3,100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고 18세 이하 출생 자녀도 약 1천 명에 이릅니다. 낯선 타국에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합니다. 돈을 벌어서 친정 가족의 경제도 책임져야 하는데 한국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가능한 빨리 일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취업 가능한 직장은 단순 노동이 필요한 곳이 많아 한국어 능력과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일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뒤늦게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국적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 이해 등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어 교육은 크게 방문교육과 집합교육 이 두 가지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의 경우 초기정착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총 160시간, 80회로 제한되어 있고 추가 연장도 40회만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방문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방문교육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교육은 다문화센터로 직접 출석해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 정착 5년 이상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방문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 여러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통영지역 특성상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려면 하루를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상 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이며,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일에만 개설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환경을 넘어서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교육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센터에서는 현실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야간반 또는 주말반 개설 등 통영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운영 기관과 지역 사회도 손실이 클 것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정의 해체나 다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인 남편을 선택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을 위한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의 인구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개와 고양이만 해도 전국 에 약 320만 마리이며, 기타 반려동물과 미등록 수까지 산정하면 반려인 수는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물 장묘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올해는 4조 5,78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도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해 반려동물사체 처분에 관한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그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불법 매장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묘 문화시설, 동물 장묘시설, 특히 동물 화장 시설은 꼭 있어야 할 의무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전에 치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가족같이 지냈던 동물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 땅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단 폐기물 매립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근 시‧군 동물화장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우스갯소리로 사람 화장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영시가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발맞추어 통영추모공원 인근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영추모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인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장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한 발 앞서 나가는 행정으로 통영시가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남 지역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2021년 7월 개장한 임실의 ‘오수 펫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조성한 것입니다.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개장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 반려인을 위한 장례식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수 펫 추모공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펫 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반려인이 찾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임실군은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영시가 시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행정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예산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를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대국민 어느 여론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을 먹겠냐고 물었더니 85%가 먹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의 70% 이상이 바다와 관련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수산업계가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의 여파는 신아조선소가 문을 닫고 성동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과는 비교가 안 될 거라 여겨집니다. FDA 심사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어민들이 똘똘 뭉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이 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전 세계인이 가꾸고 아끼어야 할 태평양 바다에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독극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 13만 통영 시민의 마음을 모으고 13명의 시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결의를 모으고자 대표하여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데 이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약 83%까지 완공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안에서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약 830m까지 굴착이 끝난 상태이며, 수심 12m에서 터널과 연결된 방류구를 통해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심리는 바닥을 칠 것이며, 경기침체로 이어져 우리시 수산업 아니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가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둘째,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3월 1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방금 정광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후 이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전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면서 생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