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흔히들 이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말합니다. 본 의원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좀 더 가치 있고 나눔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고민의 첫 번째 해답을 우리 함안군 관내의 노동자 복지정책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농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주역입니다. 노동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버팀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함안군은 2012년 9월 현재 67,355명의 인구에 기업 수는 2,336개이며, 관내 기업의 고용 노동자수는 내국인 노동자 28,980명, 외국인 노동자 3,020명으로써 총 3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함안군 전체 인구규모 대비해서 47.51%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관내 사업장은 12개 사업장에 전체의 0.52%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수는 692명으로 노동조합 조직율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직율이 2010년 9.8%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대단히 열악한 노동현실입니다. 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군 관내에는 제대로 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소나 이에 준하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13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연 2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 전체 32,000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총 9천만원으로 국내근로자 행사비 3,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행사비 6천만원이 고작입니다. 전체기업예산 중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예산은 고작 0.39%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이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실질적인 노동자 행사라기보다는 행정과 기업인들의 생색내기 행사에 노동자들이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에 3만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를 개설하고 노동자 복지 공간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5.1 노동절 행사를 비롯한 노동자 관련 일체의 행사들을 노동자 단체에 이관하여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통해 노동자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얼마전 언론에 거론이 된 노동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생활․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함안 발전과 노동자들의 생활주거 여건 제고가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제안사항 외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은 많이 있겠으나 우선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제안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늘 자랑으로 삼는 기업하기 좋은 함안과 도내 재정자립도 1위 군부라는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함께 어우러진데서 그 발전원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고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온 군민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제2조를 3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이주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을 말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와 주요골자 등은 행정복지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과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