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민영미 의원 발언
윤혜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복지재단,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한호성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셨듯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이선라 간호부장입니다. 이명수 관리부장입니다. 백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10억 61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1억 7563만 9000원에서 38억 8597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 성질별 요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수익과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 수익, 의사직 충원에 따른 의료 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보조금 사업 수행 부분과 회전문 설치 공사 등 자본 지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509병상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되어 2026년 8월 기준 29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진료과는 내과 8개 분과를 포함하여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인력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1본부 4실 4부, 6센터 6실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229명의 정원 중 의사직 63명 간호직 312명을 포함하여 총 7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6년 본예산액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1171억 79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참조2
윤혜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반갑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다녀온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게 있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외래 입원 환자가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분당의 주민, 의료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의료 수요가 있어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원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계획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예.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성남시민들한테는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큰 병이 생겼을 때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자랑스러운 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제가 있었던 그런 직장이기는 한데, 서울대병원은 이제 전 국민의 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민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이용할 때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외래는 어떨 때는 몇 개월에서 어떤 때는 1년까지 그다음에 외래, 뭐 입원도 마찬가지로 입원이 어렵고. 특히 요새 응급실, 혹시 지인들 응급실 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급실을 가려면 2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병원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찾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그동안 시민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나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신뢰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조금씩조금씩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점점 시민들이 신뢰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아주 서울대병원만큼의 훌륭한 진료를 하고 또 언제든지 응급하실 때,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병원이라는 그런 브랜드네임이 또 성남시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조금씩 저희가 그런 신뢰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잘 들었고요.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증감률이 219.4%가, 한 해보다 5000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아청소년과를 특화시키거나 더 전문화시켜서 많은 외래 환자를 유치가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 좀 잠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의료가 약간 파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필수의료라고 얘기하는 외과 내과, 내과는 이렇게 좀 괜찮지만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매년 200명 정도 소아과 의사들이,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200명. 제가 알기에는 지금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과를 안 하는 거죠. 이제 힘든 소아과가, 물론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힘든 과들은 다 안 합니다. 외과도 그렇고 신경외과 뭐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소아과의,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소아과의 장래는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도 어둡고 다 어둡죠. 어쨌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있지만 저희들 민영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대로 저희 소아과 잘해서, 물론 이 동네에 있는 이 성남시에 있는 그런 개인 의료원들이 잘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치료하는 건 하고 그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성남시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의료원을 찾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병원이 달라지고 의료진도 많이 늘고 환자 수도 많이 늘고 감사하고 있어요. 부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공공의료원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소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서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반갑습니다.
김소희위원
예산,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1억 3400만 원 연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과기부 AI에 관한 겁니다. 저희 기획실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백호원입니다. 과기부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AX-Ready’라는 사업을 통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의료원들을 참여시킨 내용입니다. 참여 병원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저희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 이렇게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권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서 진료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컨소시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전체 예산 중의 저희가 받은 예산은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그 1억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로 집행될 예정이고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지방 의료원에 진료를 하면서 진료의 환자에 대한 편의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진료 편의를 높이는, 저희 의료원 기준으로는 총 7개의 AI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의 도입을 저희가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증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내후년에는 아마 전국에 조금 더 확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안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분당서울대 안과가 똑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과 환자들 특히 당뇨 환자들인 경우에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등에서 진료를 보시고 안과 진료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가까이 계신, 안과가 있는 의원급을 찾아갈 수 있게 플랫폼을 구성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저희가 실증 병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하고 저희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각 지역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주는 플랫폼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34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키오스크 예산으로 도입할 예정이라서 환자가 직접 자기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선택하는 키오스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연구 수익 발생했다는 그 연구 주체, 주체는 그럼 누구신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연구 주체는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 컨소시엄이 경쟁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딴 겁니다.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이 가장 강했죠. 분당서울대병원 밑에 서울대병원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 주관 기관이 되고 서울대병원도 들어가고 그 외에 국립의료원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원 그다음에 몇 개 병원 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AI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의료에도 깊숙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몇 개의 그런 컨소시엄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료원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저희들이 어떤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범이 돼서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현재 그 연구비의 아마 10배 아니면 100배 정도의 연구비를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아마 아주 주도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AI 연구를 할 거고. 안과는 그것보다는 좀 약간 지엽적인 거죠. 안과를 통해서 눈의 이런 것들을 빨리 개인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AI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과. 실제 지금 말씀하신 그 AX 사업은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이 크게 우리 의료원,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를 원장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간호사들의 어떤 직업, 병원의 만족도, 근무 만족도는 의사 선생님들의 상승률만큼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기피 과목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료서비스를 감당해 내는 간호사들의 부담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기피 과목도 말씀하셨고 전문의, 수련의도 말씀하셨는데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료의 어떤 양적인, 질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뇨성 안과 질병에 대해서 집에서 가까운 그런 병원으로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노인성 기타 다양한 관리 질병 모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김소희 위원님 저희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간호사분들이 어떤 정말 희생정신, 봉사 정신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도 그런 것처럼 간호사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삼교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해 보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를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내에 조사해서 특히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호사분들한테는 어떤, 필요하면 여러 가지 정신적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세대가 이제는 희생해서 자기가 보람을 갖는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또한 그런 간호사들 아니면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AI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좀 좋은 그런 방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면 되시고요.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나요, 혹시? 언제부터 하셨었는지.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지금 9월 12일인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때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했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시립의료원의 정상화되는 데도 엄청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이 또 하신 사업 중의 그 진료 교류사업 확대, 진료 교류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교류사업을 통해서 상반기에 외래가 2000여 명 또 수술도 80건이나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잘 내셔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교류가 분명히 정상화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의료진을 빌려 오는, 속된 말로 빌려 오는 사업이 우리 의료원에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들기는 들거든요. 혹시 이 의료진들을 저희가 교류사업을 통해서 하시고 저희 의료원 지금 현재 있는 의료진과 혹시 임상 사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공동 수술, 의료진 교육 같은 걸 뭐 하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사실은 수련병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정의학과 수련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수련의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좀 흐지부지됐는데, 여기 교육 내용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번에 인턴 TO를 둘 받았는데 인턴 TO 둘 다 채웠습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인턴을, 인턴 선생님 두 사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당서울대병원 교류사업이 일단 임상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하는 거기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교육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한다면 좋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네임,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의 브랜드네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년 있었지만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브랜드네임을 올리는데 그 브랜드네임을 올리는 데에 우리 그 교류사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교류사업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교류사업이 잘되고 있지만 만약에 임기 후에 다른 원장님이 오셨을 때는 이 교류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조금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 갖고 분당의 좋은 명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의료원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지만 만약 원장님이 안 계실 때 분당서울대병원이 더 이상 교류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를 잘 모르겠어서 우리 의료원이 어떤 걸 남겨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원장님이 계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신 의료진들이 조금이나마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추선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병원 만들고 좀 더 시민이 신뢰하는 병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 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성남 의료원 의료진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정상화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진료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평균 외래 환자 수 2024년 대비 2026년 42.3%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일평균 입원 환자 수 2024년 대비 2026년 50.5%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건우위원
그리고 월평균 수술 건수 2024년 대비 2026년 107.5%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
이렇게 뚜렷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시민들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의사직 채용 결과를 보면 모집 인원 18명 가운데 12명을 충원하지 못했어요. 세 번이나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의료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건우 위원님 그런 저희 걱정하시는 거를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걱정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정부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필수의료가 다 지금 무너진다는 말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과, 외과를 비롯해서 신경외과든 흉부외과든 아니면 또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이런 과들의 지원자가 줄고 아무래도 좀 편하고, 의사들이 좀 편하고 이런 아마도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거를 즐기시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응급의학과 제가 보면 며칠 전에 분당서울대병원에 레지던트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요강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피부과, 안과 이런 데는 굉장히 많고 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1명도 없고 응급의학과도 한 5명, 6명 뽑아야 되는데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태가 점점, 세대가 점점 이제는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PA 말씀하셨는데 모자라는 인력은 PA를 좀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세태가 그거에 정부가 좀 잘 나서서 필수의료를 좀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제도 많이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대로 저희가 필수의료면 필수의료, 좋은 의료면 좋은 의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위원님.
김건우위원
하반기 인력 의료 채용 목표랑 구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응급의학과를 계속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못 뽑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못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못 뽑고 있는 과들이 저희 성남시의료원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계속 못 뽑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뽑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뽑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안 뽑히는 과 중의 정형외과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두 번 안 뽑았습니다. 그거는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안 뽑았습니다. 우리 진료부장 오늘 안 나왔는데 수술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뽑은 그런 과도 있습니다, 몇 개는. 흉부외과도 그런 거죠. 그래서 흉부외과, 정형외과가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온 선생님들 중에서도 더 훌륭한 선생님들을 뽑기 위해서 두 분 오고 세 분 온 걸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과는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가 안 되고 그다음에는 순환기내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어떤 과들이 그러냐 말씀 여쭤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순환기내과 이런 과들이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좋은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흉부외과 그다음에 정형외과는 저희가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좀 그냥 물리치고 더 좋은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쟁점이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1월 28일 민간 위탁 승인 신청 이후에 지금 약 2년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년 1월에 승인 계획은 무산되었고요, 24년 말에도 결과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25년 3월 결과도 빗나갔고요, 26년 3월에도 복지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던 7월까지도 성남시는 승인 대기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는,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 약 60일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왜 당시에는 6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서 60일 정도로 예측한 근거를 발표했던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이세미 위원님 무거운 질문이라고 그러셨는데 무겁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3년 11월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4년 9월에 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말 왜, 그러니까 그런 60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 곳은 사실은 좋은 병원이겠죠. 분당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은 다른 아산, 삼성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학문적으로나 이런 데서 가장 제 시각에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MOU 아닌 그런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좀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동안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냐 이거를 답하기에는 제가, 저한테는 좀 무겁지만이 아니라 어렵기도 한 질문이다.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세미위원
아무래도 좀 민감한 주제고 하니까 바로 답변은 힘드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위탁을 추진했을 때 당시에 행정 지원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 없다, 줄이지 않겠다라고 24년도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원장님 채용 전에 약 22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약간은 홀딩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도 나왔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면 22개월 동안 원장님 공석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탁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용을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는 원장님은 상관이 없으실 텐데, 원장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병원을 왔을 때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민들의 신뢰를 얻자, 두 번째는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진료를 해 주자, 세 번째는 직원을 행복하게 하자. 사실 그 세 가지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른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그런 걸 다 한다면 사실 저로서는 벅차고 제가 할 일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진료를 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을 신뢰받게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드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거를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세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의료원 얘기만 나오면 저희 성남시민과 시의회와 시청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실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이 주제가 나올까 봐 저도 초선 입장에서 조금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승인이 나더라도 자동으로 위탁되는 거는 법적으로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는 지자체장이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적으로 이 조항은 재량이 있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조건은 아니고요, 위탁을 해야 하는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다만 23년도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위탁 운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내일 당장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성남시는 23년도 나왔던 결과대로 그대로 대학병원 위탁 절차에 바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것도 사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과 좀 더 가까운 연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병원을 더 좋게 할 수 있고 아까, 의료진도 좋아지고, 제일 문제는 사실 수련의입니다. 수련의가 없어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아까 PA 말씀하셨지만 PA를 많이 써서 저희들이 그거를, 없는 전공의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들로서는 좋은 의료기관과 하는 게 좋기는 좋죠. 하지만 그거를 제가, 병원장이 앞서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는 제 재량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도 제가 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제 입장과 그다음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직도 대학병원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23년이었고요,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리면서 지금 약 3년간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6년이고 지금은 지금의 직영 그리고 대학병원의 협력 모델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서 행복한 병원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병원으로 어느 정도 발돋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당시에 설명을 들으면서 참 되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민간 위탁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질질 끌면서 답변을 안 주실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제는 답변을 직접 내려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이 3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 평가와 그다음 최종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들의 입장과 시에서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 면담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이세미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 결과 또한 어떠한 것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료원이 공공의료정책관과 적극 협의해 용역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장
마이크 켜고.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윤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의료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10억 6160만 9000원으로 기정 1171억 7563만 9000원에서 38억 8597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1쪽까지 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기정 893억 3018만 6000원에서 38억 8587만 원을 증액하여 932억 1605만 6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사직 채용 및 진료 활성화에 따른 입원, 외래 수익 증가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 수익 증가로 의료 수익 15억 8130만 7000원, 의료 외 수익으로 보조금 수익 23억 160만 3000원, 기타 의료 외 수익 2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 278억 4545만 3000원에서 보조금 수익 10만 원을 증액하여 278억 4555만 3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및 진료 당직 수당, 응급 진찰료 보상 수당 등 인건비 29억 4240만 7000원, 진료 활성화에 따른 재료비 331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을 위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의료사회사업비 등에 9100만 원, 의료기관 인증 및 시설 정기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1억 9564만 2000원, 영상의학과 AI 음성인식 솔루션 및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분 등 지급 수수료 650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에는 의료원 로비 층 서쪽 출입문 회전문 설치 공사 관련하여 구축물 2억 2770만 5000원, 소아 재활환자 인지능력 향상 치료 장비 및 연구 사업 비품 등 공기구 비품 3810만 원, 신경외과, 류마티스내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으로 의료 장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중 주요 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성남시의료원이 2025년 2월 진료 협력 병원으로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2차 종합병원은 진료 역량 및 포괄성을 강화하여 지역 내 의료 완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여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인근 상급종합병원과 환자 의뢰 및 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또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허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검 및 획득’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 안정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로서 4년마다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3주기 인증을 획득 후 인증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완료하였고, 오는 10월 인증 획득이 예상됩니다. 향후 인증서 교부 및 인증 현판식을 시행하고 인증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인증 기준 이행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진료 교류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료 인력 교류를 통해 진료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11명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4명의 의사가 추가 진료를 할 예정이며, 교류 인력 확대를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위한 역량 집중’입니다. 의료 수익 초과 달성을 위해 원가 데이터 기반 전략적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 기간 대비 의료 수익은 28%, 외래 환자 수는 20%, 입원 환자 수는 2만 5810명에서 34% 증가한 3만 45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진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이세미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요, 18페이지에 ‘간호부 교육관련 행사비’ 기정값이 단순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행정사무처리 쪽이죠?
윤혜선위원장
추경 자료입니다.
이세미위원
예, 추경 설명자료의 18페이지. 성남시의료원의 ‘간호부 교육관련 행사비’입니다. 거기에 기정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콤마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자료 확인)
이세미위원
80만 원이 800만 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이세미위원
정정해서 다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AI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AI 의료시스템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일반적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더라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추가 비용이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건지보다는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나 데이터 저장 비용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향후 이 공모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기획실장이 하겠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말씀 주신 답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말씀 주신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하고 지금 AI 기반 AX-ready 사업은 현재 사업이 실행되는 초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2년 차 사업이라서 저희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사업이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00만 원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키오스크가 도입되는 사항이고 도입 비용은 연구비로 해서 국가사업비로 저희가 지급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이 키오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X-ready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그리고 2028년에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내년까지 사업에서 필요한 장비, 필요한 소프트웨어, 필요한 시스템들은 저희가 실증하는 기준에서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해서 정말로 이게 실증한 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소요만 저희한테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연구비 용역만 저희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2028년도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평가돼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사실은 실증하는 단계고 실증을 계획하는 단계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산정이나 이런 것들 검토가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말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속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추가로, 저희가 아까 7개 말씀드렸는데 7개 이외에도 더 추가할지에 대한 검토들은 내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구축하는 회사에서 나중에 용역까지 추가로 유지보수 쭉 가는 건가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지금 구축하는 플랫폼 전체의 플랫폼은 저희가 총,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병원이 저희가 5개 병원 정도가 되고, AI 기업이 총 한 10개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10개 기업마다 각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어서 쓰게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해서 계약을 한다면 각각 병원이랑 계약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이 플랫폼 형태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가 실증을 하고 다른 기관에도 확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AI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 그걸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려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확산하기 위한 틀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확산이 더 쉬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과기부 쪽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할지, 이어갈지는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로 계획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세미위원
나중에 유지보수 하고 용역사랑 계속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유지보수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게 2, 3년 단위로 디벨럽(develop)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측면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그리고 간호 교육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간호 학생들이 그동안은 저희 의료원에 좀 한 군데만 왔었는데 지금은 두 곳에서 실습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신임 간호사가 이번에 한 40여 명 또 뽑았습니다. 그런 거,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교육 관련 행사비가 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기정액은 없이 신규 편성된 성남시의료원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기정액 없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몇 쪽, (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윤혜선위원장
추경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기획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부원장님 대답 못 하세요?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아니……. (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몇 쪽입니까?
윤혜선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
김소희위원
제가 볼 페이지만 저는 출력해 와서, 따로 뽑아와서.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하지만 시니어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의료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이 표에도 다 확인이 됩니다. 국비 6600만 원 그리고 시비 6600만 원 확인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이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사업은 매년 1명 지금 뽑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명 선정해서 현재로는 비뇨기의학과에 선생님 1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째서 신규 편성되었습니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매년 1명씩 이렇게 신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 끝나고 또다시 신청하고 1년 하고 또 새로운 의사들이 다르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매년 하는 것이라면 루틴한 채용인데요. 이게 왜,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신청해라 하더라도 병원이 시니어 의사가 예를 들어 2명만 주면 열 군데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거의 우리는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정이 돼서 시니어를 뽑아도 좋다 이걸, 결정이 되는 걸 받아야 우리가 그제야 추가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그동안 그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예산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김소희위원
결정의 방식은 그러면 공모입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복지부에서, 우리가 신청하지만 복지부에서 ‘그러면 이번에 성남시의료원에서 시니어 의사를 고용해라’ 이런 승낙이 떨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승낙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시니어 의사의 채용 TO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매년 다릅니다. 매년 올해는 전국적으로 10명을 뽑겠다 하면 전국에서 각 병원마다 다 거의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수 병원으로 이렇게 선정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년까지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넣는다고 다 되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에서는 그동안 시니어 의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시니어 의사라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적자원이 활용되어 왔습니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시니어라는 게 저희들 아마도 통상적으로는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하는 거겠죠. 저희 병원에는 시니어 의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록 연세가 65세가 지났더라도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필요하면, 환자 보는 그런 지식도 많으시고 수술도 잘하시면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에 대한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과 생각이 같은 거죠. 임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그냥 리타이어(retire)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의사들을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응모해라,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명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명 할 수 있고 10명 할 수 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분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남시의료원에 65세 넘은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더라도 혹시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복지부가 그거를 더 열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까지 뽑아라 하면 저희가 그거는 국비가 반, 시비가 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문호를 확장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재 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아마 각 병원에 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한 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채용된 시니어 의사께서는 1년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결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현재 저희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시니어 의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시니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냥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되면 그 국비를 받는 거를 우리가 예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넣게 된 거죠.
김소희위원
아, 이 공모에 됐을 때 의사를 1명 더 추가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기존에 있는 의사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을 이거를 적용해서 국비를 반영한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런 겁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시기 전에, 부원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적어도 최소한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듭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원장님께 드리는 총괄 질의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뒤에서 지금 자료들을 주시고 설명해 드리고 원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갖고 오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숙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18쪽. 214-05 수선유지비입니다. 1억 9500 증액이 됐어요. 수선유지비 같은 거는 각종 시설이나 시스템, 부대시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라고,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잖아요. 새 건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비율 채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도시관리공단 등을 보면 오히려 감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부원장님 설명 안 되시면 담당 직원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기획예산팀의 파트장 박성원입니다. 관련 질의 주신 내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증액 사유로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앞서 주요 사업 계획에 올려드렸다시피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에 시설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나머지 의료의 절차적인 프로세스, 감염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인증평가를 대비해서 시설의 미비한 부분들이라든지 감염 관리 활동에 대해서 공사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원래 잡아놨던 예산 대비해서 조금 증액돼서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보수’ 그 계정에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을 저희가 사유로 올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설 유지 자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예산을 잡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련 예산, 관련된 공사 전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재, 유지보수 자재를 구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 위탁하는 건들을 조금 줄이고 자재를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자체 공사로 마감을 하는 것들이 상반기에 조금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선 유지 자재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인증평가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계산하여야 하는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미리 예측하는 건데 추경을 굳이 하는 게 저는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답변 잘 들었고. 의료시설이고 또 대부분 환자이신 시민들이 오시니 당연히 시설 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파트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9쪽에 회전문 2억 27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유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회전문 설치 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 보수나 안전사고 혹은 의료 장비 고장 대응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의 어떤 긴급성, 불가피성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긴급하게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냉난방 손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로 인해 회전문 설치 이후에 전기료나 또 가스비,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될지 혹시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가지 좀 말씀 주십시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일단 여기 그 시설 추경으로 태운 것은 성남시의료원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겨울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주 출입구 쪽은 회전문이 있어서 찬바람이 이렇게 좀 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 응급실 쪽으로 나가는 그쪽 문은 겨울 되면 굉장히 좀 하여튼 찬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비닐로 이렇게 좀 씌워 가지고 가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4주기 인증평가 받으면서 그 비닐 문을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드나들 때 그 로비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이 찬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라도 태워서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태웠습니다.
장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 회전문 교체 부분의 효과성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이라는 그런 기대 효과는 좀 인정하는데 병원이 일반 상업 시설과는 다르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또 그리고 특히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출입하는 분들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편의성이 좋기는 한데 원래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감염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휠체어 이용자나 그리고 보조기 이용자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 특히 화재나 정전 같은 거 대비할 적에,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회전문보다는 일반 문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한번 이거를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회전문 설치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급박한 그런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옆에 일반 문도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회전문도 하면서 일반 문도 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 이송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진짜 찬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엄청 들어오죠. 사실은 그전까지는 거기다가 비닐 막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해 가지고 비닐 막을 해 가지고서,
장정현위원
예, 그때 저희가 갔을 때도,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그랬었죠?
장정현위원
예.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전에는 그런 비닐 막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비닐 막을 해도 거기가 바람 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엄청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열효율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아마 회전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열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사실은 좀 뭐라고, 좀 구차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벽면 하나를 다 비닐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증하면서 싹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에어컨이 시원, 아니, 환자들이 사실 쾌적한 곳에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대로. 또 겨울에는 쾌적하게 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쾌적하게 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많은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응급 환자들은 또 사실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 저희 병원 전체를 온도를 좀 잘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좀 더 생각을 해 봐라 하신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추가경정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동안 너무 찬바람, 너무 뜨거운 바람에 고생해서 이제는 이거를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안이 이런 사안인가 해 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또 원장님, 부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좀 공감하는 바도 있고 일단은 앞으로 좀 그거 실질적인 열효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런 부분도,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현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이것과 연결돼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또 문 하나가 되게 에너지 효율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떠나서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준용하는 예산 편성 지침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보다 보니까 비목 문제가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목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는데 어느 분께 여쭤봐야,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기획실장한테 물어보시죠.
윤혜선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직원분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백호원입니다. 말씀 주신 그 기준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이 성남시가 예산 편성 지침을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구축물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구축물 관련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추선미위원
예.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저희가 건물에서, 땅의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축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건축물과 구축물이 차이가 뭔가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그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제가 건축물에 대한 비목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걸 건축물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건축물하고 구축물은 내용연수랑 감가상각 비중이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회전문 설치 공사 이거는 건물 안에 붙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축물로 잡아 오셔 가지고 후에 나중에 자산관리 규정상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사실은 공사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가지는 절차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내부에 대한 검토 내용들을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감사관실의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결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감사관을 통해서 의뢰를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지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구축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추선미위원
아, 여기 구축물로 되어 있는데,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아, 건축물로, 건축물로.
추선미위원
건축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건축물로 바꾸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서 바로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말씀 주신 내용은 일단 저희가 구축물에 대한 절차,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도 검토를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 항목이 지적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바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나중에 이게 또 이렇게 비목이 바뀌거나 잘못됐을 경우 예산 집행 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추선미위원
이게 지금 구축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이 나면 아마 나중에 예산 집행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한번 예산과랑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신속하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제가 그럼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의료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의 예산 계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준칙상에서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의료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축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구축물의 예산 과목 해법에 따라서 했는데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의 경우는 구축물로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건물의 가치를 상승.
추선미위원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구축물이라는 건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지침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지침에.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는 구축물과 건축물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부원장님 답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의 17페이지를 보면요, 제수당으로 ‘진료활성화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진료활성화 수당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이 돈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어떤 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인지 질문드립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진료활성화 수당은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면서 시에 요구한 것이 진료활성화 수당입니다, 사실은. 그중의, 또 몇 가지 더 있죠. MOU도 요구했었지만 사실은 저희 병원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어려운 환자, 특히 외래로 심각한 그런 폐렴이 왔거나 심각하게 콩팥이 나빠져서 왔거나 호흡을 못 해서 왔을 때 만약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라면 ‘입원해서 치료합시다’라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원을 시켰는데 그 환자가 나빠져서 밤에 열이 펄펄 난다든가 밤에 호흡을 못 한다든가 소변이 안 나와서 아주 나빠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본인이 입원시키고 나서 계속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왜 성남시의료원은 왜 안 될까, 분당서울대병원은 잘 되는데.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성남시는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련의가 없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 어려운 환자를 봤을 때 밤에 나빠지고 환자가 뭐 죽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봐 줄 그런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원도 덜 시키게 되고 중환자를 덜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우리 병원 299병상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마 100명쯤, 제가 원장이 됐을 때 100명쯤 아마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휴일 때는 더 나빠지고 뭐 80명, 좀 좋아질 때는 120명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입원하는, 입원 활성화 수당입니다. 사실 입원 활성화 소리를 뺐는데 입원해서 어려운 환자, 중환자도 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하면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호성 원장이 와서 많이 좋아졌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저 때문에 좋아진, 제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내과 선생님이 입원을 시켰고 제가 왔기 때문에 안 하던 외과 선생님이 와서 수술을 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가 좋다고 갑자기 한호성 교수가 왔다고 수술들을 더 많이 하고 입원을 더 많이 시키겠습니까. 저는 활성화 수당을 사실은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힘든 환자들한테 입원을 더 시켜 주겠다. 밤에 응급실에 오면 그동안은 응급실에서 많이 안 받았습니다, 다른 응급실이 좀 받아주고. 또 입원시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는 눈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덩이 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그마한 눈덩이니까 힘들게 굴리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더 좋은 정상화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료활성화 수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술도 많아지고 입원도 많아지고 외래도 많아진 거는 한호성 원장의 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진료활성화 수당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저번 현장 방문 때부터 느꼈는데 원장님의 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그냥 말에서 계속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덕분에 저희 의료원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자면 민간 위탁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어떤 부분,
백진규위원
부원장님?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말씀하시면.
백진규위원
제가 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또 개인정보, 정보 보안 분야에서도 미흡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결핵환자 발생 신고 의무나 의무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번 감사에 주요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받은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번 감사에 비해서는 지적 사항은 많이 줄어 가지고 진일보한 그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굉장히 좀 환수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괜찮은 평가로, 시정은 나왔지만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정 부분도 있고 주의 부분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 저희들이 주의, 시정을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대부분 했고 부가가치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환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를 받아냈고 앞으로 계속 받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정 통보 다 하고 다 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감사받으면서 현장에서 다 거의 해소한 부분입니다, 돈 부분 외에는.
백진규위원
어쨌든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과다 납부로 저희가 재정을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 갖고 환수·환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까?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이천, 3년에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받았으니까 3년 전이면 23년도에, 22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말이니까 3, 4, 5, 그러니까…….
백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윤종필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원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원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현시점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바뀔 때마다 우리 의료원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바뀔까 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한호성 원장님부터 해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운영이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이 잘 정리가 된다라면 다음에 오실 원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오실 원장님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방향이 흔들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이세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런 부분이 원장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정책관과 함께 고민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사항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지금 현 정부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주요한 부분을 두고 있는데 그 기조에 맞게끔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만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현 정부에 대한 그 정책 기조와 함께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신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원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같이 함께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제가 저번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구 내에 있는 중앙병원의 응급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중원구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어떠한 역할을 더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중원구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이 의료 공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 또한 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위원장님께 답을 드리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성 원장님,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경실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공의료정책관 주요업무보고-참조4
윤혜선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자료 3, 4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하고요, 4페이지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사업하고요. 모두 지방의료원 의사직 인건비의 활용인데요, 예산이잖아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영미
민영미위원
의사직 채용 시 지원율과 충원율이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영미
민영미위원
3페이지의 강화지원 사업, 4페이지의 시니어 활용지원 사업. 지방의료원 의사직 인건비 활용 예산이잖아요. 이 의사직 채용 시 지원과 충원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린다고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은요, 말 그대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어떤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국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저희 아까 시니어 의사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의사가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도 전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다행인 것 같은데,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세요?
김소희위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진료 MOU를 맺으셔서 의료 인력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요. 오주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6개월씩 대기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기본 세팅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경우는 격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좋다면 이걸 좀 더 진료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 서울대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거라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교수님들이 오셔서 성남시의료원에서 하시는 업무는 오로지 진료뿐입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진료도 있고 아까 의료원 할 때 말씀하셨지만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으로 연계해서 수술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김소희위원
혹시 수련의 교육은 불가능할까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수련의 교육, 지금 저희가 인턴이 올해 9월까지 해서 2명이 채용이 됐고 내년에는 레지던트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건 아직 제가 이렇게, 정확히 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소희위원
수련의 모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가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진료 과목 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레지던트는 가정의학과가 그 시스템이, 조건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정의학과 의사 레지던트 1명을 내년에 채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턴 딱 2명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라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교육 부분 이런 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번 상세히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레지던트는 왜 모집할 수가 없습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지금 내년에, 하반기에도 모집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의 어떤 능력이랄지 뭐 이런 게 사실은 하반기보다, 그러니까 의사의 질로 표현하자면 상반기에 모집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병원에서 상반기에 이제 능력 있는 의사를 모집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레지던트들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상황이, 지금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지금 그래서 그 과가 가정의학과만이 가능해서 거기에 한 분 저희가 채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른, 이제 레지던트를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교수, 거기 그 진료과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교수직 이런 것들이. 그런데 현재는 가정의학과만이 가능해서 한 분 거기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11페이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건수가 2003년 이후로 많이 딱히 늘어났다고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아직 추정이 안 됐지만 상반기 기준 34건 이렇게 됐는데 실제 18세 미만 아동 수랑 비교했을 때 조금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혹시 그 기준이 있나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전체 18세 미만이 되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이게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전체 대상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소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는 100% 지원하고, 50%부터 90%까지는 그 지원율이 조금씩 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보통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다른 혜택이 있거나 민간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이용하고 이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100%에서, 모두 100%에서 조금 조정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건수는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혹시 조례를 보면 4조 사업계획의 수립에 보면 2항에 ‘사업 시행과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평가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조례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아, 평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원회가 여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런 지급 결정도 하고 하는데 그 평가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좀.
추선미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만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한정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거까지 제가, (공공의료정책관, 관계공무원과 협의)
윤혜선위원장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추선미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추선미위원
바쁘시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럼 뭐 하나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3조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은 솔직히 저희 시가 출연금을 줘서 하는 곳이기는 한데 혹시 저희 시민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거 있나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 저희가 공공의료 쪽으로, 저희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 303억 올해 예산 중의 한 6억 50만 원은 저희가 그 공공사업 하는 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보면 대부분의, 아까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명의들이 많이 여기에서 교류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장례문화사업소 같은 데는 성남시민에 한정돼서 할인이나 관내, 관외의 그 할인 폭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나 해서 여쭤보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런데 다만 행동발달센터나 이런 데는 성남시민이어야만 이용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떤 공공의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게 보면 조례가 조금, 조례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은 과연 뭐, 몇 가지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의료비 사업을 하고 저희가 또 공공보건의료 사회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치과 진료, 위기 환자 지원 그다음에 간병 지원, 노인가구 지원 이런 사업들로,
추선미위원
그런 사업은 그러면 성남시라는 걸 확인받고 하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런 거는 아마 다 확인할 거예요.
추선미위원
저희가 공공의료원이니까 저희가 시민 조례로 이용해서 만든 의료원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뭔가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적자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민이 사람, 거기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성남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돌파구라도 뭐라도 줘야지만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본도심 쪽에 있는 위치상 그쪽은 어르신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의 혜택이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한번 검토하고 발굴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발굴하셔 갖고 우리 의료원이 자꾸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뭐 사람이 없다 그런 거보다 그런 혜택을 좀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면요,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교육과 건강도시, 응급 간병비에 대해서 각각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집행률을 따져봤는데요. 건강 교육 같은 경우에는 6.3%의 집행률이 나오고, 건강도시는 13.6%, 응급 간병비는 4.4%로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현재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찾아가는 건강 교육 운영’은 저희가 주로 강사비인데요.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나고 일괄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지급률이 낮은 거고요. 아마 연말에 가서는 다, 거의 다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시민 참여 공모전이랑 심포지엄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심포지엄은 저희가 10월 1일 날,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그거 안내드릴 건데요. 그때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가 다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간병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걸 적용받으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보통 간병 통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낮았던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이건 저희가 추경에 감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확대할 건지, 금액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에서 당초 목표가 38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대폭 낮추면서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액이면 애초에 수요 예측이나 사업 접근성 자체를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저희가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간병비, 전국에 간병인을 쓰는 그 통계를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3.7%였는데 이제 26년쯤이면 그래도 간병을 쓰는 사람이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정책이나 기류가 조금 바뀌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성과지표로, 병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간병 통합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변화된 정책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예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41건, 상담 41건 중의 실제 지급 완료가 10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1건은 지급까지 이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요. 그다음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은 단순 상담이 41건인데요.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 중 입원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특례는 기본 수가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료비를 낮춰주는 이런 제도인데 그 자체가 어떤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일이면 이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일단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다 보니까 상담은 받으셨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 가족분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문의가 오시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급까지 연결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게 뭐였죠?
김건우위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지급 기간 여쭤봤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아, 지급 기간이요? 지급 기간은 저희가…….
김건우위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김건우위원
이 정책이 올해 처음 시작하니만큼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미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추경 4페이지 보시면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고요, 전북 무주 전통시장 흉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현동도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직 아픔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예산안 1500만 원 중의 기정예산안 50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약 70%가 감액되었는데요. 향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실제로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거는 치료를 받는 중간에라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받고 있고 나중에라도 신청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일단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저희가 이렇게 집행이 좀 적은 이유는 사건들이 있어도 대부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거, 정부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 외의, 그 외의 대상자한테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래도 이게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산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우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원책과 지금 중첩된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럴 경우에는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동기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니만큼 여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앞서 있었던 성남시의료원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성남시 공식 자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최종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현재까지는 검토 중이라는, 유선상 알아봤을 때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약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검토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계속 보건복지부에 기다릴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현행법 체계상 어렵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승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탁 범위라든지 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재차 전달을 해서 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전달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일단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복지부 승인 여부의 관계 별개로 지금 제가 할 일은 성남시립의료원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쪽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저는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방금 전에 했을 때, 질문을 의료원에 드렸을 때는 현재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환자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 위탁이 굳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제가 위탁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승인을 저희가 놓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비승인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여부하고 별개로 지금 제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라든지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당시에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대학병원 위탁 후에도 운영에 발생하는 이런 적자는 성남시가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향후 5년간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성남시에서 지급해야 될 총비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한번 별도로 있는지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체 위탁이 아직도 필요한지 저는 계속 여쭙고 싶었습니다. 필요하다면 23년이 아니라 26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시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고 재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과제 때문에 의료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고 방금 만났던 원장님조차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은 못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남 의료원을 언제까지 승인 대기 중인 병원으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료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환자와 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찾은 대안으로 다른 협력 체계와 MOU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반 논쟁은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성남시가 3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의사결정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현위원
아니, 저도 지금 이세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좀 강조를 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세미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일단 더 이상의 이러한 불확실한 논란으로 성남시 의료 발전에 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승인이 없으면 그거는 불승인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논란의 거리로 갖고 있지 말고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직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발전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이 논란을 계속 불식시키지 못하고 지금 있으면 오히려 성남시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시장님께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그 결과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을 다음 행정감사 때 이렇게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정책관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숙의 과정을 거치고자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 과정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민간 위탁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당시에도 성남시와 중앙정부는 같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승인과는 별개로 공공의료·보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논하자라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이제는 무조건적인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고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지 않는 이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승인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철회가 가능하시다라면 철회를 하시고 승인 부분에 대한 검토라면 빠른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 아니든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 무조건적으로 민간 위탁을 이제는 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우리 원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부분과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함께 잘 논의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민간 위탁보다 지금 현 정부와 정부 기조를 같이 맞춰서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정책관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책관님,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복지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문기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문기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혜선 위원장님하고 또 백진규 부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남시복지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우리 성남시복지재단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소정 복지지원부 부장입니다. 구명숙 경영기획팀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우리시 복지재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복지재단은 2025년도 8월 4일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6년 4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설립 허가를 득하고 4월 30일 설립 등기를 수원지방법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고 7월 15일에 재단 출범식을 갖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의 유인물 3쪽을 참고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경영기획실,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등 1실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은 당초 정원 대비 12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30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도 예산은 시 출연금 11억 9390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4억 688만 5000원, 경상비가 4억 1038만 7000원, 사업비가 2억 9858만 원, 예비비가 7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재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경영기획실이 1건, 복지협력부 7건, 복지지원부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이제 출범 3개월을 맞이했습니다만 초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각종 제 규정의 제정과 예산 편성 등 또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구축 등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맞춤형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 관련 기관, 단체나 시설 등과는 현장 방문 면담 및 수시 소통을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 등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전반적인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셨던 고견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 출범 시에 우려하시는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5
윤혜선위원장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 총괄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시복지재단을 꾸려 나가시는 데에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기본 현황 3페이지 기구 및 인력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정원 20명 중 현원이 8명에 그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려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런 인력 구성은 너무 미비하게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6급이 5명 모두 공석입니다. 저희도 일을 해 봐서 알지만 실무진이 이렇게 공석일 때는 재단 전체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제대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향후 인력 채용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전체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금년 첫 번째 채용하는 과정에서 10명을 목표로 해서 아마 채용을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영기획실장은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부장급에서는 이제 3급에서도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4급 대리급에서도 6명 중의 3명만 채용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채용이 안 됐고, 주임급에서도 2명이 현재 결원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출범하고 일을 시작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잔여기간이 안 남아서 전체 20명 중의 10명만 우선 채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적격자들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인 업무 처리 체계 구축을 잘하고 또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년도의 일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전체적인 인원을 충원해 나가서 당초에 걱정하셨던 어떤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건우위원
저희 이제 출범하는 재단이니만큼 지금 여야 모두가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이사님 저번에도 인사드렸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복지재단 사업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미 이 재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좀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성남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 협력이나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는 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자원에서 발굴하고 연계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와 좀 약간 유사한 기능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은 이미 또 복지사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겠다는 주요 기능들은 이미 복지국에서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되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기관이 하던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이 하던 거를 좀 누락되고 그다음에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 진행을 하시는지 또 사회복지협의회와는 어떻게 업무를 나눠서 하시는지, 공동모금회와는 어디까지가 역할이 구분되는지 또 사회복지사협회와는 교육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차별성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전반적으로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아마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나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시 복지정책, 복지국이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 등등하고는 저희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 교육 같은 것도 복지사협회나 아니면 헙의회나 이쪽에는 자기 회원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회원들이 아닌 시설장서부터 종사자까지 전체로 해서 지금 아울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그쪽하고 저희가 교감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 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화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여기저기 현장 방문도 다니고 또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만나보니까요, 이미 시청에서 시에서 잘 구성을 해 놓은 정책들이 있는데 실무진들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공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지재단이 그런 공백, 여기에도 지금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단에서 법률 상담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저희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재단에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이세미위원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셔서 치과 지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또 알아보니까 실제로 치과 지원하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좀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용도로 재단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세무나 법률이나 노무 상담 이런 쪽도 현장에서 실제 종사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시의원 백진규입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백진규위원
저는 ‘복지공동체 연합 워크숍’,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민관 소통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 추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재단 전체 사업비의 33.2%, 약 1인당 33만 원 수준이죠. 이게 워크숍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기존 진행해 온 워크숍 예산 규모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그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 160명 정도로 똑같은 예산 가지고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는 저희가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도 전년도보다 집행되는 그 내역이 적게끔 타이트하게 좀 해서 인원도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진규위원
먼저 조사·연구와 교육 사업 예산의 합계보다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일회성인 행사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고 통상적인 워크숍, 세미나성 행사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300명, 160명 정도 하던 걸 지금 300명 규모로 늘린 거거든요. 거기서 또 1박 2일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어떤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검증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출 근거가 장소, 강사료, 식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세부 운영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이렇게, 7월에 운영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을까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전반적으로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전체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서 현장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하고요. 물론 거기서 교육 같은 것도 좀 시키고 또 저희가 도출해 나가야 되는 어떤 지역의 현안 과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출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또 힐링의 어떤 기회도 좀 돼서 소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이것 또한 상세한 운영 계획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는 현재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제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자료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께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소정 복지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직원분 소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성남시복지재단복지지원부장
그럼 인사만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렸던 성남시복지재단 복지지원부 부장 이소정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처럼 복지재단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추선미 위원입니다. 출범 초기라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대다수의 사업을 보시면 워크숍, 공모사업, 콘서트처럼 다 행사성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이 많은데 혹시 중장기 로드맵을 정하신 게 있나요?
소정
이소정성남시복지재단복지지원부장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저희 타당성 검사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중기 관련된, 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전관이나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저희 목적 사업을 주로 해서 개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민과 관에서 실제로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을 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과 그리고 축소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복지국이나 기타 민간단체들하고 중복 사업을 좀 분석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소정
이소정성남시복지재단복지지원부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타당성 검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사·연구에서 시정연구원과의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회와의 그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보장협의체에서의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아예 방향성을 자체를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정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이라면 저희 재단은 현장의, 현장의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정책적으로까지도 제언을 드릴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심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법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4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실 거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건 아직 없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또 책정하고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성남시복지재단복지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대표이사님, 제가 저번에 저희 방에 오셨을 때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준비가 잘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 같은 걸 잘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아까 워크숍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도출되는 현안 문제점들 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가면서 플랫폼 구축하고 등등 해서 그런 거를 복지 현장에서 다시 피드백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단기 계획 정도는 그 정도로 잡고요. 중장기에 관련된 거는 좀 더 고심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중장기 용역도 좀 해 가면서 전반적인 복지재단이 안착이 돼 나가고 또 다른 복지재단에서 겪고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례 같은 거는 저희 재단에서는 재발되지 않게끔 지금 고심을 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총괄 설명에서도 그런 말씀을 약간 피력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장
예, 준비 잘하시고요.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에는 적용되지 않게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잘 반영이 돼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재단만의 특별한, 특성화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셔야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장시간으로 계획을 잡으실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목표점을 갖고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언제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에 대한, 비전 선포식처럼 식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도 행사로 보나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반 행사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어떤 힐링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진 관련된 부분 문제점에서 하는 것,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 도출을 시켜 나가는 그런 장까지 마련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장
지금 준비하시는 이 워크숍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장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여러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9900으로 잡혀져 있어요. 1억도 아니고 9900을 잡은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재단으로,
윤혜선위원장
예산 편성을 누가 했나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윤혜선위원장
예산 편성을 어디서 했나요? 복지국?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복지국에서 해서,
윤혜선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셨나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장
지금 제가 아까 행사성이냐 물어봤을 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이상이면 지방재정 관련된 투자심사,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심사 있죠?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장
1억이 안 되기 위해서 9900으로 끊은 것처럼 지금 너무나 딱 맞춰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다라면 심사 때문에 심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면 과연 워크숍을 참석하시는 300여 명의 대상자분들께서 정말로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느냐. 예산에 맞춰서가 아니라 이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을 하고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300명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했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 대비 예산 편성이 아니라 1억을 넘지 않기 위한 예산 편성을 가지고 300명에게 워크숍을 한다라고 혹시라도 예산을 잡으셨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예산을 잡고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모르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설령 거기서 그렇게 예산이 잡혀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거기서 전반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전체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초기 출범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6월 초에 바로 그냥 우리 부장님하고 전부 해서 먼저 복지재단이 설립됐던 김포라든가 화성 그다음에 남양주, (복지지원부장에게) 또 하나 어디죠?
소정
이소정성남시복지재단복지지원부장
서울.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서울시. 거기까지 전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재단에서 먼저 출범하면서 파생됐던 그런 문제점들 전체를 저희가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그런 걸 다녀와 가지고 그쪽에서 발생됐던 사례는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대표이사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복지재단에서 편성하세요, 아니면 복지국에서 편성하시나요?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 예산, 세부적인 건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죠.
윤혜선위원장
그러면 2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재단에서 관할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시죠?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다가 출연금 요청을 하는 거죠.
윤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계획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사성 행사를 한다라면 정말로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기래
문기래성남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참여자들은 최대한 없게끔 저희가 잘 걸러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성남시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기래 이사님, 이소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먼저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참조7
윤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 삭감된 항목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아동 보육 관련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복지사업에 문제는 없을까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서로 보조율 조정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시비로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사업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 불편 없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관심 있게 체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 예산하고요. 그리고 온종일돌봄시설, 도담지역아동센터 사업 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럼 검토 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소희위원
(고개를 끄덕임)
윤혜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하신 장애인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유가족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가원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장애인 주거시설로, 7월 21일 날 사망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가원은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지도 점검과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왔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고 지도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 종사자 복무 실태,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찰 및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당시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과 전문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인권 실태를 합동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사망 사고 관련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특별 조사를 두 차례 성남시에서는 실시하였고, 1차 조사에서 이용인 전수 면담을 통해 추가 학대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차 조사, 특별 조사에서는 이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인 및 종사자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가릴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서 지금 유죄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결과,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장애인시설에서 동일한 사건이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생되신 분을 위해서라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사건이 진실 규명이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 사건을 단정 짓는 것 또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특히 위축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이 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회와 소관 상임위에 이번 사건보다 신속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가족분들과 관련된 분들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설명을 최대한 좀 자제해서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는 해당 시설 이름보다는 장애인시설 또는 장애인 주거시설로 그렇게 다들 호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정확한 시간과 날짜 그리고 인지 경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사망 사고는 7월 21일 날 발생된 것으로 7월 24일 날 시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받았습니다.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이세미위원
21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24일이면 적어도 3일이 지난 걸로 아는데 이게 ‘지체 없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7월 21일 날 낙상 사고가 발생돼서 아마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다음에 23일 날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 상황에서 아마 저희한테 그 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가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연 보고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일단은 지연 보고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첫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사고 원인과 부상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7월 21일 날, 저희 7월 24일 날 보고된 바에 의하면 7월 21일에는 낙상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21일 그 이후에 의식불명으로, 그 당시에는 의식불명이나 의식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후에 다시 의식불명인 상태가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21일 날 다시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단순히 낙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해치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상해치사는 폭력치사보다 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망 사고 보고서 원문에 적혀 있는 사고 장소, 당시 근무자, 최초 발견자, 병원 이송 경위, 부상 상태 그다음에 시설이 처음에 기재했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똑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계속 저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아직 시간 괜찮습니다.
이세미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검사, 질문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행정 자료로 인해서 7월 30일 날 CCTV 존치 명령 및 점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고요, 31일 날 특별 점검을 하였고, 12일 날 2차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7월 31일에는 장애인 권익보호 단체하고 같이 이용인 전수 면담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8월 12일에도 직접 나가서 이용인 보호 및 안전 실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세미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보한 자료, 어느 분을 면담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많이들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해 의심 종사자로 분리되시는 분과 그 인근에 친하신 분들도 물론 본인들이 직접 잘못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당시에, 사망 사고 발생 당시에 원인행위자, 지금 피의자라고 보여지는 분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 조치 그 당시에 하였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뭐 배제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세미위원
여러 기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남시가 해당 시설과 최소 20년 동안 행정 관계가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맞는지도 부탁드리고요. 성남시가 이 시설에 최초로 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급했던 목록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예가원은 2001년도에 개원한 시설이어 가지고 아마도 그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됐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해당 장애인 거주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고 운영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 무지개동산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추천 절차를 통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동산의 이사장, 이사, 감사는 몇 명이고 누가 맡고 있는지 이분들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이곳에서 지금 직접 밝히실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향후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끝나셨어요?
이세미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고 심지어 이게 예산 심사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고 또 관계자분들이 저희 시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속히 좀 처리를 원한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저희 모두가 알고 있고 다들 조속히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마음을 다치신 분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중증장애인분들도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좀 불편하심이 있더라도 여기에 조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껄끄러워하지 않고 향후 보도되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도 조속히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아까 총괄 질문에 이어진 상세 질문인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금이 삭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일제 추가 인력 인건비(1일 4시간 / 주 5일)’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면서 이 시간, 도담지역아동센터가 저녁 8시, 9시까지 아이들 돌봐주는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이 맞죠, 과장님?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이 돌봄교사들의 근무 환경, 근무 여건이 어떤지, 반일제 추가 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산 페이지 한 번만.
김소희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 지금 이 도담 태평동 2020년 3월 이후에 돌봄교사가 미채용돼서 지금 여기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감액 조정을 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틈새 돌봄이라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연장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의 돌봄 선생님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돌봄 선생님 일부, 도담 태평동 한 곳에 지금 연장 선생님을 못 구해서 그 부분은 감액을 한 겁니다.
김소희위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시·구 예산 조정이라는 말씀, 이렇게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부족이라는 부분보다는 인력을 채우지 못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꼼꼼히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추미애 지사님이 경기도 재정 파탄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의 본예산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고 계세요. 아시죠, 국장님?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복지국 예산 구조를 보았을 때 경기도의 이런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지, 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최근에 경기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확정된 것보다는 향후에 조정을 하겠다, 또 조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건지 이런 의향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폐지하면, 도비를 없애면 시에서도 폐지를 할 건지 이런 의향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라기보다는 편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몇 개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향후에 그럴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거나, 지금 사전조사 중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 검토를 통해서 시비가 더 늘어나거나 혹은 일몰되는 사업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도의 조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경기도 도비,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시에서도 그 사업이 일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 꼭 필요한 각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줄이거나 한다고, 예산을 줄여서 인원 대상자 수가 감소한다거나 혹은 도비 지원을 없애서 아예 사업이 일몰되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경기도에서 그 예산이 줄거나 하더라도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아무래도 시비를 더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방법이 가장 시민 편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시비 100%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죠?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생각,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국장님 이거 연결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국 전 부서별 26년도 국도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정 내시, 변경 내시를 모두 저한테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추미애 지사가 예산을 줄인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한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지 쪽 예산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거의 90%가 넘는데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이거를 갑자기 중단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약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점 같은 거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였다, 그러니까 저희도 줄여서 대상자, 그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각 사안별로 각 사업별로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늘려서라도 기존에 혜택받으시던 분들의 수를 줄이지 않아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어떤 사업은 막는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줄이는 것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그 사업별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남시 예산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예산이 거기에 더 많이 쓰이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서 추진돼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약계층, 우리 국 예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어떤 시설이나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2027년도의 그 예산의 도비 매칭사업은 일단 중단하실 계획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도가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중한 검토,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느끼는, 취약계층 시민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 예산 추경은 저희보다 늦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 매칭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다 나온 거라 상관없는 건가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준 경우에는 그것을 줄이고,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 전화로 왔거나 메일로 왔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좀 지급을 중지해 봐라’,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사안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복지 예산이 ‘나중에 줄게.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시급한 분들인데 저희 시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야 될 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또 어떤 어떤 부분은 도비가 안 내려올 걸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좀 예비비로 해 놓으시는 건 어떠실지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저희 복지 예산이 솔직히 풍요로운 분한테는 이게 나중에 나와도 되지만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내일이 힘드신 분들이신데 이게 도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미루거나 늦게 주면 이분들은 솔직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더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못 받았을 때 먼저 우리 시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협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협조 요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시설에서 발생됐던 참담한 사건입니다. 우선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 침해라든가 안전 관리에 대한 부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있다라면 그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함께 협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에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 성남시만큼이라도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행정적으로 지나가는 안전 점검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지 그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5시 28분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유인물로 대체하고 민정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정원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함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명지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백미홍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련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 전시관 관련해서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지금은 복지정책과.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이거는 장애인복지과.
윤혜선위원장
추경인가요? 어디,
김건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혜선위원장
복지정책과.
김건우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김건우위원
아, 그러면 추경 관련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예.
김건우위원
추경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추경 보시면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관련해서,
윤혜선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아동보육과에서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십니다.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예산과는 약간 상관없는데, 올해 8월 15일 날 저희 시장님께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까요, 혹시?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께서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해 보신 사업,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TF팀을 좀 구성을 하고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진행하시고 하실 때 어느, 위치나 그런 거를 다 같이 TF팀에서 만들어 가고 하실 예정인가요?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에서 사실상 그 조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거를 만드는 데 별 무리는 없으신 거죠?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그런 추진 계획이 나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우리 박물관도 만들고 약간 그러는데 독립기념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선택하셔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우리 역사를 아이들이고 또 어른들이고 더 알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좋은 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추경 11페이지 보면요, ‘그냥드림사업’ 운영 지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지원 대상이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지원 내용이 생필품으로 지원이 되네요. 어떤 품목을 몇 회까지 지원하는 건지요?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총 세 번까지 가능하고요. 첫 번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냥 지원을 해 드리고요. 품목은 햇반, 즉석 김, 통조림, 참치, 사골곰탕, 장조림 그렇게 해서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인당 한 2만 원 상당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상담을 통한 다음에 드리고 세 번째는 동에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기록 상담지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래서 총 세 차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3회?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상담을 원할 때 절차가 잘 안내해 드리고 연결이, 시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부탁드릴게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련된 TF팀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면 저희 위원회에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한테도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오늘 이번의 일처럼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뒤늦게 이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고 경위라든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과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F팀을 구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어쨌든 기념관을 짓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TF팀 구성하기 전에 같이 함께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사전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TF팀이 구성이 돼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9대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도자료나 주민들한테 뒤늦게 듣는 소식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가 가장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이 외부에서 들려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계시는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업무적인 거 그리고 지역에 대한 현황들 같이 함께 소통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정원
민정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통합돌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유주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유주희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윤실 돌봄정책팀장입니다. 허수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옥 돌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통합돌봄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통합돌봄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추경 예산 관련해서 있습니다. 나란히 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2026년 행안부 신규 배정 전담 공무원이 59명이라고 지금 적혀 있었는데요. 추경 설명자료에는 전담 인력 32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예산안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인원이 더 정확한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올해 3월 27일 날 법과 조례가 시행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가 4월 22일 날 신규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해서 저희 성남시에 배정받은 인원이 59명이 됐는데요. 이 59명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다 보면 지방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았는데 전부 다 받지는 못하고 59명 중에서 32명에 대해서만 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명을 9급 공무원 인건비 3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6개월 치 5억 2800만 원이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 상황에서는 통합돌봄과가 10명, 3개 보건소에 6명이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별로 소속이나 채용 방식 또는 인건비 재원에 대한 현황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는 당장 힘드실 것 같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세미위원
예, 끝났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돌봄과 도비 매칭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총예산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또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저희 도비 매칭사업은 누구나돌봄 사업 한 건이 있는데요. 누구나돌봄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억 2800만 원에서 1억이 감액 편성돼서 3억 2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만약에 도비가 이거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누구나돌봄 사업은 도비가 적게 나왔을 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시민들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혹여 누구나돌봄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 국비 사업인 통합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면 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모두가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4월 22일 통합돌봄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3팀 10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발굴 대상자가 3만 6014명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많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자료에 있는 우선발굴필요군 3만 6014명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성남시에 우선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 후보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라든가 의료기관 퇴원 환자라든가 고령 장애인으로 통보받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남시 노인 인구 대비해서 한 20% 정도 되는 숫자이고요. 이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점차 지금 발굴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2일 날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고 홍보를 시작을 해서 통합돌봄 자체를 잘 모르고들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상반기에는 주로 역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늘어나지 않던 통합돌봄 대상자가 7월 이후에 급격하게 신청이 많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498명 정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정부 합동 평가인 목표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달성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동에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을 위주로 첫 번째로 발굴을 했고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퇴원 환자이지만 퇴원 환자 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선미위원
이제 향후 이분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력해서?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 또 지금처럼 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에서 많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지금 현재 삼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그리고 저희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가 성남형 모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누락되는 서비스 없이 국가사업 이외에 지자체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살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계속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삼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이세미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도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합돌봄을 특정 도지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제도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또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조에서는 전담 업무에 대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하도록 또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흔들리는 구조는 제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는 재원 중의 하나일 뿐이지 시가 충분히 마련하고 체계를 갖추면 별도로 책임 있게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진규 위원입니다. 복지국 통합돌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43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낙상예방 주거환경 지원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복지국 주요 현안 중의 노인 낙상예방 주거환경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 100%로 3억이 편성되어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0가구를 지원하기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불과 1879만 원,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이 사업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진규위원
어쨌든 가구당 이게 최대 지원 한도가 6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 1880만 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제 혜택받은 어르신이 30여 명밖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실제 시공 및 지원 완료된 수혜자는 정확히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오늘 날짜 기준에서 140명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신청 대기 중에 있는 인원이 72명인 것으로 오늘 날짜로 파악을 했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집행 속도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노인 낙상예방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안전용품을 설치해 드리는 건데요. 통합돌봄 대상자가 상반기에는 많이 발굴이 좀 저조하다가 7월 이후에 많이 발굴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벌여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어르신 낙상 사고와 재입원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의 조례와 사업이 이게 행정편의주의 속에서 방치돼서는 안 되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26페이지, 추경 페이지를 보면요. 계속되는 증액 사유로 ‘노인복지과 이체 부족분’으로 나오는 것이 조직 개편 때문인 것 맞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누구나돌봄 사업비’ 감액됐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인건비’가 증액됐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증액된, 증액이 매우 크네요. 그렇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 인건비는 저희 전담 조직 마련해서 전담 인력이 하반기에 채용될 예정이 있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변경 내시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변경된 내시는,
영미
민영미위원
예, 변경.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누구나돌봄 사업비 변경 내시로 1억이 감액된 부분이고, 그리고 통합돌봄 인건비는 국비로 새롭게 저희가 편성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는 누구나돌봄 사업비, 도비 매칭사업만 감액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큰 폭의 예산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통합돌봄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44명이 동에 배치가 되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총 59명 중에서 갑자기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복지부, 행안부로부터 59명을 저희가 배치를 받았고 갑자기 인원이 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줄이고자 복지부에서 예산 내시를 32명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5억 2800만 원을 내시를 배정을 해 줘서 이 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돌봄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비인데 이거는 사업비로 해서 1억이 감액 편성된 거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비가,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도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이 사업은 현재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그 틈새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누구나돌봄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국비인 통합돌봄 사업비로 저희가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 아까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은 당연히 지자체 단체장의 책임이 맞는데 만약에 도비랑 시비 매칭사업이 그 매칭률이 깨졌을 때 우리가 그 도비 받은 거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만약에 다 소진을 못 했을 때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도비가 50% 나오고 저희가 50% 나오는데 도비가 그만큼 나오지 못했을 때 시비가 그걸 충당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도비 매칭사업에 도비가 얼마큼 나오는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고, 잘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통합돌봄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설명만 듣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에 대한 걱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부적으로 그 업무 매뉴얼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련된 그런 지시 사항들이 같이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실지에 대한 업무 분장표처럼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9대 때 문복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통합돌봄이라는 이 사업이 처음 같이 함께 하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다라면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는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그런데 얼핏 기억하기로는 유관단체 회의 때 그 통합돌봄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유관단체들과의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민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설명회처럼 진행을 하셨었나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현재 주민들에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전단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회 지회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많이 배포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 수행 기관에 가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포럼을 일단 계획 중에 있고, 10월 중에 포럼,
윤혜선위원장
10월 중에 포럼 계획 중에 있으시고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달해 주시고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때 유관단체에서 그 관련된, 통합돌봄에 관련된 전단지나 리플릿을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간 이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찾지단’ 같은 경우도 있고 돌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역 내에서도 통합 사례 관리들을 하면서 발굴을 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통합돌봄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대상이 다른지, 사업 내용이 다른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플릿과 그 전단지를 보고 간략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 갖고 보지 않는 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사례 관리들을 가지고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이 잘되고 홍보가 되어야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 전달하는 그 내용의 간략한 핵심을 명확하게 끄집어내 줘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 보니까 저희 관련돼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업무 협약식을 하셨네요, 8개 기관과 함께. 그러면 이 8개 기관은 어디인가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돌봄이라 그래서 가사 지원 그리고 동행 지원, 건강관리, 보건의료 이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장
8개 기관이 그런 기관들이다라는 거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복지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제 통합돌봄에도 의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와도 사업이 같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하는 이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내용이 좀 달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잘되어 있을까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보건소랑 의료원이랑 이런 데의 재택의료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은 지금 30개 종 정도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통합돌봄 대상자는 누구나 다 국가 돌봄 사업 30종 중에서 선택해서 아니면 저희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분들에게 몇 개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국가사업을 일차적으로 연계를 하고 그 사업을 펼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복지부에서 통 예산으로 저희에게 교부를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연결하기 이전에 그 틈새를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지방자치, 지자체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대상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틈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 8개의 기관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인 거죠?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그 상황 플러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저번에 행정 기구 변경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통합돌봄이 의료에 관련된 통합돌봄 중의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와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8개의 기관 플러스 우리 통합돌봄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에서 맡고 계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해서 통합돌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역에서는 이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도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가 조직도가 그려지듯이 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눈에 그려질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정리된 부분이 여기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정보 전달이 잘되어야 지역에 나가서 그 발굴을 하는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자료, 정보가 같이 함께 공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추가적인 자료 요청은 개별적으로 따로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더 추가 질의 없으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유주희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당일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지원관을 통해 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영미 위원입니다. 추경의 32쪽 보시면요, ‘장애인 365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 어떤 사업이죠?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공백, 보호자가 여행을 가시거나 병원 진료, 경조사 등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가 없을 때 응급 365쉼터를 통해서 최장 한 달간 돌봐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 보호자의 돌봄 공백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으신지요?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실적, 2026년도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서른아홉 분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병원 진료, 경조사, 여행 관련 사유가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도비가 부족해서 전년도에 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 내시를 통해서 충족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을 위한 365 긴급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56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가 저희 시청 1층에 관련된 제품들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곳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시장.
김건우위원
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QR코드 접속 오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운영 이후에 QR코드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건우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했을 때 빛소금보호작업장이랑 우리꿈터 이 두 가지 업체에서 QR코드 오류가 확인됐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좀 미흡하게 관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도 그게 이러한 오류가 없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시관 운영 중에 전시 상품이나 입점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QR코드를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QR코드 오류가 QR코드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판매 웹사이트의 문제인지 이거부터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음이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저희 오셔서 그 관련된,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보고 해 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전달은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통해서 함께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현재 발생된 이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복지시설 관련해서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이세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감춤 없이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더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같이 함께 손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초해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도 뵈었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 공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11억 2000 정도가 추가돼서 총 약 11억 9000 정도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확장 공사인데요. 20억을 투자했을 때 그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 그다음에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리라 예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도의원님께서 8억을 먼저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로식당이 성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모란오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쪽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하시면서 또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무료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 부분들이 유료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지하에 있으면서 또 거기 지역이 주차장까지, 그 지역에 있어서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주차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의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8억이라는 특교세를 받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한 4억 정도만 시비를 추가하면 12억 정도 선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지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 하다 보니까 성큰(sunken) 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경로식당이 확장됨과 동시에 쓰는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보다 더 배가 되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갖고는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없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36석의 어르신들이, 자리는 그 정도인데 지금 이용하는 게 한 800명, 900명 정도가 일일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의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할 때는 좌석은 84석 정도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안을 더 확장하고 싶지만 주차시설도 중요한 부분이라 최소화하면서 한 5대 정도만 감하는 정도 선에서 확장을 하고 조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효율성을 좀 따지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저희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한 상태라 저희가 마무리를 잘 지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세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공사 기간 동안은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에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던 데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공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3층 거기에. 그쪽에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저희는 유료보다는 무료 급식에 있어서는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무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공을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세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별도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단열 보강이나 창호 교체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된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 같은 노후 설비 교체나 증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혹시 좀 서로 영향을 준다거나 설비나 공사에 있어서 접점은 없는지 한번 우려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 공간이고 168억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 시는 21%, 35억만 부담을 하면 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오래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바람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열효율이, 저희가 많이 하면서도 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에 대한 창호 교체나 또 옥상 방수 그다음에 또 고효율로 냉방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해서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면 최소한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나중의 예산이 그래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세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노인복지과는 몇 개나 있고 또 예산이랑 비율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노인복지과는 도비 사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도비 매칭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하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도비 매칭사업에는 지금 밖에서 알아보니까 한 27개 사업이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나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는 큰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시 자체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성남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저희는 있는 건데 이건 뭐 저희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도비 매칭이 27개 사업에 108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제일 걱정되는 건 그린리모델링 저희가 공모해서 도비가 일단 9%인데 15억 정도가 도비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보면 저희 폭염 관련한 그 사업은 전부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건 재난안전관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단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쪽에 예산을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해구호기금으로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일단 노인복지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신 거고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추선미위원
그러면 또 66페이지부터 저희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좀,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되게 많이 반납을 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제일 큰 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1억 9285만 890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참여자가 중도에 건강하신, 저희가 상시 채용을 이렇게 중도 포기하시면 또 채용을 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중도 포기하거나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조금 남은 잔액입니다.
추선미위원
기초연금 같은 거는 그러면,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지금 저희가 작년 대상에는 8만 1786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워낙 예산액 자체가 2966억 5612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금액 자체가 크고 집행률은 99.6%에 저희가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워낙 큰 상황에 있는 남은 잔액이라 커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99.6%, 100% 거의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반납액만 적어놓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사업들도 그럼 약간 그런 식인 건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집행 금액은 큰데 거기에 비해서 미비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산액은 큰데 남은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안 돼서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에 있어서는 거의 90% 훨씬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다음에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다 설명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저 과장님께 폭염 대비 실버 쿨링키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심화되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5000명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실버 쿨링키트와 온키트를 선제적으로 배부해 주신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성남시는, 노인 맞춤돌봄 대상자 5000명을 대상으로 쿨링키트 배부한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외 선호 어르신께 지급된 물품 내역을 보면 물병, 손수건, 부채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인데 그 폭염 속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부채질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온 하강이나 온열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배부된 물품이 실제 어르신들의 폭염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 조사나 체온 저감 효과성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 실내나 실외 상관없이 그냥 일괄 물품으로 그냥 지원을 했었는데요. 실내에 있으신 분과 실외 활동을 또 주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분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효과성을 위해서는, 좀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분류를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실외 활동에는 수분 섭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시원한 물을 담고 갈 수 있게끔 물병 하거나 그다음에 손수건이나 하는 부분들은 땀을 닦거나 하는데 실외 활동이라고 해도 왔다 갔다 아예 종일 바깥에 계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원하게 좀 더울 때는 부채 할 수 있게 하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수 있게 하고, 실내에서는 안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냉찜질팩이라고 조금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그렇고 집에서는 시원하게 그걸 하면서 체온을 좀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쿨파스는 열 효과에서 붙이거나 하면 바로 체온이 좀 떨어지는 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 8개 수행 기관이 있는데 그 수행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안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올해 온키트까지 하면서 저희가 한 번 하고,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해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해 드리고 싶은데 1인당 거의 뭐 1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작년까지는 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진규위원
노력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발맞춰서 저희 성남시도 복지 행정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 온키트 및 내년도 하절기 쿨링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추경의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면요, 장수축하금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조례도 하고 제정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애정이 많습니다. 장수축하금 지원액 감액이 55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감액 사유가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지급 대상이라고, 대상자 감소라고 쓰여 있어요. 총 몇 명이 사망하고 전출한 건지 세부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이 장수축하금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지원을 했다가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통해서 3월부터 100만 원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228명이라는, 그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100세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을 기반으로 숫자를 잡은 거고요. 100세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말 신청하고도 며칠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안타깝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돌아가시는 율이 좀 많아서, 그리고 전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저희가, 그리고 50만 원을 지원을 먼저 받았던 상황인데 50만 원 받고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더 추가로 지원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까지 줄고 있는 예산 남겨놓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지금 차감 이번에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없죠, 그거는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너무 좋아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지원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더위쉼터에 관련된 민원 많이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경로당 시간 확대에 대한 부분을 또 마침 신청을 해 주신 경로당들이 계셔서 그래도 좀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해 나왔던 무더위쉼터에 대한 민원들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27년도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웠던 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해진 대로 한다라고 해도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함께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일반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보다도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더워서 오셨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 마련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올해에 나왔던 이런 민원들을 가지고 27년도 계획 잘 세워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이미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명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설희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채혜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여성플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추경 84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의쉼터 인력 미충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종사자가 퇴사한 시점이 2025년 12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건우위원
그 퇴사 시점을 고려했을 때 추경 1차나 2차 추경 때가 아니라 지금 와서 3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진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 저도 되게 저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추경 이렇게 할 때 항상 반납이나 뭐 증액이나 이렇게 있을 때 꼭 1회 추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 그다음에 사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아직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어떤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담고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담고 그런 조정을 조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담아지지 않고 지금 3회 추경에 담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여성의쉼터 관련해서 인력적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번 감액이 결원 인력을 향후에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채용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는요, 처음에, 그 인력에 대해서 결원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국비에서 원래 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직원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이 예산을 이제 감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충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지금 인력으로 공백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 우려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교육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느 행사에서, 어린 초등학생들 행사가 독서 토론회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가서 행사장에서 이런 그냥 무심코 던진 얘기에 이 친구들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 하여튼 일반적인 그 친구들이 대답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때 아마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생 1, 2학년은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3학년, 5학년, 중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인데 이거는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할 때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교사 연구회하고 전문 교육 기관하고 청소년재단 공통적으로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해 가지고 처음에 수업을 들어갈 때 이 친구들 수준에 맞게 보드게임도 하고 스티커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이걸 주입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든가 또 다름과 아니면 또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놀이 게임처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인식 개선입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초등학생 엄마여 가지고 좀 관심이 가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거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아이한테 인식 개선의 문제로 다가갈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어린 나이부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혹시 그런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인구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가 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 토대로 그런 보드게임이나 하면 괜찮겠지만 혹시나 이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런 주관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전했습니다. 저는 현재 뭐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이 선택의 기회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사회가 ‘결혼을 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가는 것은 요즘 방향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주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전해드리면서 한 번 더 이게 지도사들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앞서 다른 과들한테 여쭤본 거 똑같이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예산 기준 도비 매칭사업과 예산액, 비율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매칭사업은 한 61건 정도 되고요.
추선미위원
몇 건이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한 61건.
추선미위원
61건.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29억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우려와 같이 계속 메일이나 전화로 기존에 예를 들면 5 대 5 매칭이었으면 지금은 3 대 7, 심지어 1 대 9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이게 사업이 내려왔을 때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인데 일단 유사 사업이 있는지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는 그걸 먼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이 됐을 때 물론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걸 중점으로 먼저 부서별로 좀 알아보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저 추가경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가족돌봄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경기형. 이 경기형 수당 보면 그 뒤에 반납액도 있어요. 반납액이 있는데, 굳이 이번에는 또 추경을 올리셔 가지고. 2025년도에도 1억 3900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 또 추경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길래 반납을 또 1억씩 하시고 그런데 올해는 또 추가로 추경을 올리시고 그랬는지 궁금하거든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안 쓴 게 아니라 워낙 이 사업 자체도 크고 그런 사항에서 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아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할머니나 사촌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월 40시간 정도 저기를 하게 되면 아동 1명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경기도형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선미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제가, 저도 여기 와서 저희 부서도, 복지국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내시 변경이 1회 추경에 예를 들면 감을 했어도 2회 추경은 또 증이 됩니다,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언제까지 쓸 수 있어?’ 그러면 저희가 뭐 ‘8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단 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돈을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증이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저기 되게 되면 또 덜 내려주고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감이 되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 가면서 내시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를,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추선미위원
그럼 이렇게 했다가 4회 추경 때 또 감액될 수도 있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예, 될 수 있는.
추선미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비슷한 부분이, 비슷한 추이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추경했다가 어떨 때는 또 반납했다가 이런, 계속 그런 구조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면 크게 이렇게 추이가 가는데 소득이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소득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증이 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이 크는 경우도 있고 또 맞벌이 가정이었다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환경에 대한 그런 저기는 조금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렇고. 7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혹시 뭔지, 제가 전에 여기에 없어 가지고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에 대한 사업만 저기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생후 36개월 이하 된 영아에 대해서 돌봄 하면 그 아이돌봄사한테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돌봄사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인증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돌봄 신청하시는 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되면 시간당 얼마씩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이 6만 원인가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그거는 6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을 했을 때 주는 기본급인 거고요. 여기에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격려비도 있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혹시?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 채용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요. 교육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시간이 좀 줄고, 하여튼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그 지정 기관에서 자격증을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돌봄사.
추선미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약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 같은 걸 받으신 적은 있는지.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분들도 처음에는 어떤 아이 엄마로부터, 수혜자로부터 ‘저는 3시부터 4시까지 월, 수, 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거를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맞벌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대기 시간이나 돌보미 부족 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매칭은, 돌봄사는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아이하고 이 매칭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하고 또 먼 데는 조금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필요는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데는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애로 사항이.
추선미위원
돌보미 이런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실제 가정에서 많이,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돼 가지고 잘 몰랐는데, 저는 여기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추가 지원하는 게 돌봄사분도 많지만,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돌봄 하시는 분들이, 돌봄사분들이 혹시 아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나 신원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요즘에 보면 아이들을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학대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아 가지고 저희가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문제는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크게 아직까지는.
추선미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셨나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 거의 사업, 연말이나 이렇게 했을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애로 사항 청취나 이런 것도 해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만족도 조사 한 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남녀 만남사업 ‘SOLO MON의 선택’이 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 ‘커넥터스’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슬아슬하게 2억 9400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벗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들어가는데 올해가 3월 달에 한 회 있었고 12월 달에 하나 더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한 번 행사에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토크 콘서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심사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넥터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5000, 하반기에 5000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5000에 대한 실제 근거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 MC라든가 아니면 대관료라든가 식사비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1회마다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커넥터스는 일단 솔로몬의 선택하고 다른 점은 커넥터스는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소통 강사도 있고 하지만 커넥터스는 모두의 관심사가 있는, 올해 상반기 때는 운동을 중심으로 했고요. 작년 연말에는 여행·캠핑, 재테크·경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통 강사도 저기를 하고 그분들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그런, 커넥터스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작년에 했던 거를 보면 좋은연애연구소장님께서 소통 강사로 되어 있고요. 관심 주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요리, 여행·캠핑, 뮤직·영화·공연, 재테크·경제, 스포츠·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소장님이 각각의 개별 그룹에 대해서 뭔가 멘토처럼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 건가, 이게 12월 21일에 그렇게 다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다 하지는 않고 일단 그 300명 중에서 다 같이 그냥 강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모인 그 지원자들은 테이블별로, 나이별로 운동이면 같은 관심사로 해 갖고 테이블별로 앉아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팀별로 뭔가 진행을 하는 거에서 강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세미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게 남녀 각각 150명이면 이게 나름대로 홀짝을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 계속 의아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저도 한 번도 참석을 아직 못 해 봐 가지고 그런데, 듣기로는 일단 테이블별로 해서 강사가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공통 관심사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자체에, 여기에서 내가 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하는 테이블 그다음에 다른 테이블은 캠핑 테이블, 최대한 그런 걸 맞춰서 앉아서 강사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일단 솔로몬의 선택은 어쨌든 매칭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성격이라면 동성끼리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유연한, 말 그대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미혼 남녀들의 어떤 사항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활달한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연습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끌어내서 같이, 이런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이거는 100% 그냥 지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첨이라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매칭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게 300명이 다 차면 자동으로 그냥 접수가 마감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아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8대 때도 의혹이 제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제가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나 커넥터스나 둘 다 27세 이상 그다음에 39세, 43세이긴 한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유사한 사업인데 말을 좀 다르게 해서 쪼개기로 지금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나이가 솔로몬의 선택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도 의견이 너무 나이를 요즘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잡았다, 조금 넓혀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솔로몬의 선택은 저희가 어쨌든 커플 성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칭에 목적이 있는 거고, 청년 이음사업 이 커넥터스는 관계 형성, 어떤 주 재료를 목적을 가지고 같이 만나서, 여기 솔로몬의 선택은 꼭 남녀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커넥터스는 취미가 맞거나 같은 대화가 통하는 거면 남자, 남자분끼리도 같이 계속 이렇게 만나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자, 여자분들끼리도 같이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매년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세미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3억 써서 2건을 성사시킨 거고 27년도 현재까지는 3억을 써서 3건을 성사시킨 걸로 보면 될까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매칭률은 많이 높은데 이거는 저희가 혼인, 결혼에 대한 건수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매칭률은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그러면 혼인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예. 결혼 이렇게 저출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거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성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거는 그 후고, 저희가 할 때는 일단 매칭까지, 결혼까지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세미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진 실적에 ‘혼인(예정)’, ‘출산(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거는 그 시기가 지나면 확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27년은 그렇다 쳐도 26년까지의 건수에 대해서는 예정이 아니라 확정 건수로 좀 다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가족센터 운영 잘되고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장소.
윤혜선위원장
예, 관련된 부분들이 협소하고 그리고 해야 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통합된 사업들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개관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3개의 우리 기관들이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중복된 사업들을 뺀다라고 해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이 장소에서 가능할까요?’라는 부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께서 같이 함께 생활하시는 그 사무실 내에서도 좀 근로자분들의 업무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맨 처음에 개관했을 때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센터에 관련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당시에 있었던 인력과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대로 결과,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장소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적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세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청년 이음사업이 맨 처음에 25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왔었죠?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그때 저희가 “추경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답변 하셨을까요? 모르실 겁니다, 그때 계시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또한 지금 이세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사업과 이 커넥터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요, 사업 목적이 동일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분배가 됐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들 오시면 저희가 정말 편안하게 말씀드렸을 때 “일대일 미팅과 단체 미팅인가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상세하게 다르게 적으셨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당시의 사업은 동일했습니다. 대상이 살짝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이 지방재정 저희가 투자심사 하는 데 있어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을 하셨나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런 의도는 없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우리 국장님, 복지재단 제가 투자심사 관련해서 혹시 말씀드리는 거 들으셨어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윤혜선위원장
워크숍 하는데 투자심사 해야 되는 1억에 못 미치게 9900. 지금 솔로몬의 선택 3억이면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2억 9400, 이거 이상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교묘하게 피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면 된다라고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는 한 저희가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의심이 받게끔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커넥터스가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억이네요. 26년도부터 확정이 됐나요, 1억으로?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25년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추경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합산해서 보면 그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5000만 원이구나, 그리고 쪼개기 사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에, 2억 9400에. 이렇게 예산 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끔 정말로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맞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셔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도하게 편성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투자심사 피하겠다고 쪼개기 사업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에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은 복지재단이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말로 절차대로 다 함께 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 제대로 지켜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도 25년도에 저희가 감사 요청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시던 문복체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 요청을 했는데 부결돼서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또한도 감사 요청할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 편성은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가족센터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미정
이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아동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이연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계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권현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은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현 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지내다가 학대 정황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성남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최근에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24년 735건에서 2025년 93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 7월 31일 기준 46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꾸준히 좀 증가는 하는데 이게 일반 사례로 가는 건수가 좀 더 많고요. 학대로 되는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평균 소요 처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처리 지연으로 인해 아동 피해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 처리 절차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신고 접수 들어와서 학대 조사하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하고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조치하고 사례 관리까지 하는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기간 안에 경찰과 저희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저희 안에 있는 전담 요원들인 저희 팀과 다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2개월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2개월보다 좀 더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 기간 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리고 살펴보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원가정 보호로 결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원가정 보호 결정 이후 재학대로 이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게 원가정 복귀를 하기 전에 아동보호 기관과 이분들이 충분한 사례 관리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대 사건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그 점도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육아데이 캠페인, 공감 콘서트 등 홍보성 행사 위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 국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효과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예방에 좀 더 효과 있을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과장님께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동에 위치한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11월에 전체 다 이제 개소를 합니다. 보면,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해서 미술놀이실, 언어·미술치료실, 장애 아동 전용 놀이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오고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지금 28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당 종합지원센터 건립되는 이 부근은 주차 문제가 항상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 분명히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게 분당 어린이종합센터가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고요, 총 28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원래는 법정 면수로는 10대인데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해서 28면까지는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이 아무래도 교통이 좀 이렇게 흐름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이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5세, 어린 영유아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부모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은 일단은 예약제로 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이 들어가고 11월 한 중순이 돼야 전면적으로 다 시설이 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 모니터링을 해 보고 주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백진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주민 청원을 받았습니다. 구미1동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주민 청원을 받았는데 일단 시에서는 수용 거부 의견이 나왔었고 상임위에서는 제가 여야 위원님들 설득하에 통과가 되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어쨌든 구미1동의 이런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고 또 담당 주차지원과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전달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한번 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개관하면 반드시 주차장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추진하는 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 사항인데요. 총 다섯 차례 그냥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이 ‘발달장애아동권리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걸 보고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교육 대상이 발달장애 및 느린학습자 아동이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아동들도 이 교육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에 위례지구가 지금 7블록이 들어온다고 적혀 있는데요. 추경에는 금토지구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따라서 추경 페이지가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적힌 건지 좀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추경 페이지, 지금 국공립 확충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 행정사무 청취에 있는 거는 위례만 있고,
이세미위원
예, 행정사무 청취에는 8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안에서는 109페이지입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국공립 확충, 여기 지금 행정사무 청취에 있는 거는 위례지구까지 담았고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거는 금토지구인데 이게 내년 4월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개관을 하기 전에는 이 지원하는 안착금이나 그다음에 환경설치비가 먼저 지원이 돼야지 개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적혀 있는 5개 어린이집은 8억 5800이 맞는 거고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이게 26년도 지금 확충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내년 3월이랑 4월 거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적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질문 없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서도 여쭤본 것 같이,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도비 매칭사업과 총예산액 또 그거에 대비한 도비가 안 나왔을 경우 대비 점, 그런 것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아동보육과 총예산은 9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도비는 한 66억 정도 됩니다. 저희 예산 대비 한 6.8%여서요. 저희가 국공립 뭐 매칭 관련된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 다 있지만 시비 보조사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6.8%면 금액이 그래도 막 퍼센트를 많이 넘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어차피 도에서 영아반도 4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줄어서 추경 편성 때까지 금액 조정안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도랑 또 긴밀하게 확인을 하고 저희 시의 아동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기 추경 보시면, 잠시만요. 저희 추경에 보면 뒤쪽에 111쪽 같은 데 보면 지원 아동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 몇 개가 있어요, 간식비나 급식비 지원. 그런데 현재 지역 아동 수 감소율이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에서 비슷한, 유사한 지자체로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희 시군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선호 지역이 수도권이고 이쪽에 오시는 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동 수는 저희가 매년 주는 아동인데 조금 이게 뭐랄까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한 500명 정도 감소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잘 파악 안 하신 건가,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고. 97페이지의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75개소에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아동 표지판만 만들어서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뭐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순찰을 돕는다든가 그런 거 추가적인 사업 같은 걸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이 세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 그다음에 CCTV TV 그다음에 순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다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표지판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넣은 거고요. CCTV는 지금 생활 안정, 방범용 CCTV가 한 1만 3000대 정도 있고 그중의 한 8000대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달려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었기는 하지만 저희 아동보호구역과도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CCTV는 올해 예산에 넣지는 않았고 혹시 저희가 CCTV 사각지대, 달려있지 않은 데, 아동보호구역에 다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확인하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이런 거 보면 저희가 대부분 이건 예방이 아니라 추후에, CCTV 같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확인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아동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실 거면 우리가 예방하는 뭔가를 또 좀, 캠페인을 하시든가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속 도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면요, 모든 사업에 도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회성, 선심성 행사나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거였고요. 오히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예산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하시는 복지국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비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복지국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난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간담회 이후로 제가 챙기고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으로 복리후생비, 직무수당, 장애아 전담교사 수당,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이 이거에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현재 보육사업 지침 사업 안내에 보면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에 직장 어린이집은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사업 안내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이건 교육부에서 지침이, 보육사업 안내는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복리후생비라는 개념이 회계적으로는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무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섞어서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 지침에는 직장 보육시설은 제외로 돼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저희도 확인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직장 어린이집 측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지침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직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작년 일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사항이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으로 원장들은 5만 원씩 지급받고 있고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근속연수를 반영을 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근속수당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5만 원, 3년 이상이면 7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시설 원장이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보다 이직률이 이렇게 있는 부분, 이게 장기근속수당을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처우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직,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직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좀 더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 원장님들은 5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부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말씀 지난번에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관련된 수당은 부서 팀에서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위원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는 도비 관련해서 계속 ‘괜찮겠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는 도비 관련해서 계속 ‘챙겨야 된다,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의견 다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비 매칭 비율의 불안정성이 우리 시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각 국에서도 계속 도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타격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긴 시간 동안 나누는 거는 이 추경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피 같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위에서는 앞으로 도비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지금 여기 있는 선배·동료 위원들의 모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파악해 주시고, 도비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에게 손해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지금 도비가 줄어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가 교부액이나 보조율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변경된 교부 조건이 발생을 한다면 사업비나 시비 부담을 다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 자체에도 보면요, 보건·사회 분야 기존 보조율은 30%에서 70%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 보조율을 정하거나 시군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등적용 할 수 있게 충분히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사님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할 예정은 없다라고 이미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것이지 ‘삭감이 없을 것이니까 안심해라’라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전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검토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되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안 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검토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음 나왔던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그 검토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9대 때 관련해서 우리 아동 급식이나 도시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리 상태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과일 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보를 받았던 사항이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나요?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결식, 급식 만족도 조사 할 때 도시락의 반찬 수, 반찬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불만족 되는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한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도시락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만족도 조사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도시락의 반찬 수와 종류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된 급식 관련된 부분들도 제대로 급식 업체가 선정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인 여러 업체들이 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하면서 안전하게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선정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따로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조례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 관련해서는 청년 사업에 대한 타깃이 명확하면서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복지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자료 요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