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과 조례안 1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심의와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소라 부위원장님.

성북 제4선거구 이소라 시의원입니다. 수석께 질의 좀 드릴게요.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지금 금융감독원 주최 런던 IR 참석한다고 양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 일정을 대신 참석하신 겁니까?

곽관용 출장 일정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원래 시장이 참석하는 일정입니까?

곽관용 제가 일정 관련해서는 좀 들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올해 첫 임시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주요 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이 불출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해 봤을 때 해당 일정의 불가피성이라든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

곽관용 저희 일정이 잡히고 나서 위원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리긴 드렸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부시장실 업무보고 첫 내용에 보면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이라고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곽관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IR은 지금 보니까 관계 기관이랑 공동 주최하는 공식 일정인 만큼 일자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다만 이 행사 일정의 변경 가능성과 정무부시장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서울시에 공식 임시회 기간을 다 통보를 이미 했단 말이죠. 그렇죠, 수석님?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석 대상에는요 이석 일시 9월 7일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석 사유를 아까 앞서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앰배서더 4기 발대식 참석 및 하노이 인민위원장 면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석 일시와 사유를 제출할 때는 그냥 몇 월 며칠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고 몇 월 며칠 몇 시 아니면 아예 불출석이라고 하고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보면 여기 시간도 안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의회를, 회의에 출석하고 자리를 비우는 건지 아예 출석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게 정확히 이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누가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결재합니까, 제출할 때? 간부 이석 협조 요청하는 거, 공문.

총무과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총무과에서 결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하셔야죠. 그렇죠,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석하는 경우에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일정이라든지 그런 참석 사유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비서실 등의 주요 업무보고는 저희가 타 상임위와 달리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참석 후에 외부 일정에 참석하거나 일부 인원만 이석하는 등 의회 출석을 위한 시간 조정이 가능하였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확인ㆍ검토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찬구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자료에 보니까요 아홉 차례 정도 이석을 요청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협조 요청 대상에도 특보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 면담 등의 사유로 반복적인 이석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일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일한 관계공무원들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출석ㆍ이석할 경우에는 예외가 아닌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관계공무원은 시장을 보좌하고 또 대의회 협력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반복적인 이런 불출석ㆍ이석으로 조직 전반에 출석ㆍ답변 책임감이 약화되지 않도록 의회 일정을 우선 확인하고 불출석ㆍ이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을 시장비서실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비서실과 우리 정무부시장실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불출석하는 것들 혹은 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바로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주신 내용들을 보고 검토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석 요청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더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기영 위원님.

보고 전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서실 직원 현황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현원이 28명 되어 있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8명에 대한 명단, 현황 있죠? 이게 작성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비서실에서 했나요? 간부 명단.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직원들 28명 현황도 같이 포함해서 빨리 지금 주시고요. 거기에 직군ㆍ직렬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파견이면 파견까지, 어디서 파견 왔는지까지 해서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곽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먼저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시장비서실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ㆍ김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리 소통수석입니다. 이건희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강현준 대외협력수석입니다. 김세신 주택부동산정책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시정 일정 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입니다. 인력 현황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30명 대비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9월 7일 기준으로 예산 3억 9,800만 원 중 37.7%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및 청년 정책, 돌봄 등 시정 주요 역점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 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및 출입기자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가 저녁 이후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케이팝, 뷰티, 미식 등 서울의 일상과 경험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쟁하는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밤을 도시 경쟁력의 주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도 밤을 하나의 도시 성장 전략으로 생각하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문화와 체육, 관광과 상권, 교통과 안전을 함께 아우르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는 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커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 AI 사다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청년 누구에게나 생성형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한 AI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서울 청년 전용 AI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AI 실무 경험 제공 등을 통한 AI 활용 역량 강화로 취업과 창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청년이 AI 시대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선도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선8기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런, 서울국제박람회 등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매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지난 2024년 1월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금 체계로서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결합된 기후동행패스가 출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손목닥터9988을 통해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ㆍ치매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9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인 손목닥터9988은 시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내 손안의 건강 주치의로 그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며 소통ㆍ참여형 커뮤니티를 구축ㆍ운영하여 모임ㆍ챌린지 등 소통ㆍ참여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자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진로ㆍ진학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단순한 교육복지 사업을 넘어 학습 역량과 학습 태도의 향상은 물론 대학 진학과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기회의 사다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넓은 교육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신설ㆍ확대하는 등 서울런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정원을 즐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0일간 서울숲을 중심으로 서울 광진구 일대 한강변까지 확대된 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누적 관광객 9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9월, 10월에도 서울숲의 가을 정취와 야간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원 40주년을 맞은 매헌시민의숲에서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가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광남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 기준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24.8%에 불과하고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예산이 애초에 과다 편성되었거나 혹은 연말에 집중 집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반기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있어서 그 선거철에 집행하지 못한 영향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평소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현업부서와 그런 분들을 위한 격려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비서실장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보다 질의를 먼저 할게요. 저희 청년주거정책 현장방문 8월 12일에 구로구 방문했던 건 본 위원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오 시장께서 지금 청년안심주택이랑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건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서를 통해서 보고받고 계십니까?

네, 제 기억상 개선대책을 마련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리츠에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챙기고 계십니다.

계속 챙기고 있습니까? 오 시장께서는 뭐라고 지금 계속 지시하고 계십니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토지임대부사회주택은 지금 SH에서 보증금 선지급 조치를 하겠다고 해결대책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지원리츠주택 같은 경우에는 HUG와 SH가 2 대 1, 그래서 HUG가 대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이 건 관련해서 국토부, HUG, SH, 서울시가 함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보증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지급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8월 20일 국토부 장관 면담 시에도 토지지원리츠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 협조를 요청드렸었고요.

국토부 장관 면담 당시에도 요청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건들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라도 시에서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요청들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저희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의원님, 우리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국회에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서실에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시의회 협조 통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다들 피폐해져 있는 상태여서 어떤 청년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대출로 인한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비서실에서도 챙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HUG에 전세피해 결정과 청년대출 제한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제안해서 피해를 입은 사회주택을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오 시장께서도 사실 청년주거정책 현장방문이라고 하면 새로 생긴 청년안심주택 주거공간 확인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를 입은 사회주택이라든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서 입주민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안해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월 3일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이 AI 사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56억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마치 이걸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돌렸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실에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곽관용 관련 사실 알지 못합니다.

수석님 알고 있는 거 없으시고, 비서실은…….

저도 주말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기사로 9월 3일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자마자 이렇게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서울시랑 따로 소통이 사전에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사전 소통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 보면요 이미 보도자료 다 나왔지만 이게 저희가 그냥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전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따로 증액 요청을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권리중심 일자리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고. 그런데 마치 저희가 이걸 권리중심 예산으로 돌린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기사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서울시랑 따로 소통하는 게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따로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니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걸 다시 한번 저도 언급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8월 15일에 올려놓고서 18일부터 청년들에게 이 수요조사를 돌린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이거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배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만 명을 정한 근거라든지 225억 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도 상임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택부동산수석님 나와 계시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님 나와 계시는데 저희 도심복합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무부시장께도 저번 본회의 끝나고 이 사안 한번 챙겨봐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수석님.

곽관용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공공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계속 서울시에서 열고 있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크고요 민간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사에도 나왔지만 운영 기준을 6월에 원래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불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오 시장이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그런 본인의 브랜드 주택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챙길 건지에 대한 보고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관용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4선거구의 유만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발언 시간 같은 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 하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방식대로 첫 번째 질문 10분 발언 시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또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시면 5분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비서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시장의 가운데서 소통하는 데 가교 역할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교 역할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관련하는 과정 속에서 유관 단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교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고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보니까 응답소라든지 아니면 다산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장님께 전달합니까? 아니면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문제 됐을 때는 저희가 면담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가교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민들은, 뭐 시장님 물론 바쁘시니까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시장님 면담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담당 부서장이 해야 되겠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판단은 비서실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리고 일단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시스템 말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요 조금 판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정무하고 협의해서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참 시장님 접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자꾸 많이 하셔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장실의 역할이 아까 가교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더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최대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정된 야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야간 상품권을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곽관용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유기훈 시의원입니다. 송광남 비서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같으면 K-패스와 연계됐을 때 국비와 시비가 6 대 4로 우리가 40%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홍보를 하여서, 여기 중간에 보면 운영 성과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통위원회에서 무려 1,124억 손실금에 대해서 추경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누적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누적 적자를 가중시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향후 서울시 적자가 매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연 성과일지 아니면 부담이 늘어난 것인지는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성과라고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보고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는 거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부서와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실하고 추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매우 형식적인 답변으로 들리고요. 아무튼 2024년에 출시됐을 때부터 매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저희 교통위원회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을 저희가 사실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1,124억에 대해서 일단 승인하기는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이렇게 국비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방식에서 고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가 출시되어서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은 5 대 5 방식인데 서울시는 지금 6 대 4의 방식으로 10%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세금들이 향후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시민들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 3선거구 김영옥입니다. 지금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청년 AI 사다리 56억하고 달빛야장 관련해서 12억이 전부 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두 사업을 합치면 68억이 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AI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 활용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사업이고 달빛야장 역시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울의 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사전절차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체장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방의회가 이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현행구조에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개별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제도적인 집행부와의 사전협의 구조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비서실과 정무수석 쪽 그다음에 총무과, 각 상임위의 소관된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을 찾아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짧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좋은 사업 정책을 제안했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부족하면 절차를 보완해야지 그것이 곧바로 필요한 사업의 삭감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비서실장님과 또 정무수석님 쪽에서는 주요정책이 이런 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정책이라면 말이 그렇지만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과 그다음에 시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무부서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간혹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감도 있고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거고 이러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달빛야장 같은 경우는 또 청년 AI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 달빛 개장을 앞두고 있었던 곳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컸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는 적극 대응방안을 가지고 부서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4년 만에 뵙는 거 같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비서실의 정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현황이 일반직과 별정직이 있고 그리고 전문임기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정원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죠? 일반직과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정해집니까?

별정직,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국가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의 조례와 규칙 그런 사안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게 정해지나요?

네.

그럼 서울시는 우리 시장비서실이 30명 그리고 별정직 21명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죠?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1명으로 계속해서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21명, 그럼 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온 겁니까?

그거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바뀌고요.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하세요.

전임 시장 기준으로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수가 3명이었다 현재는 11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는 28명에서 27명으로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기준이 있나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어떤 기준이죠, 정확하게?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각 시도별로 별정직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원이 승인돼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서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앞서 11대 비서실 전문임기제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인가요?

지금 11명까지 정원이 증가했고 현원은 8명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11명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앞서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주택이나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전문임기제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지금 전문임기제가 3명에서 11명으로, 맞죠?

네.

11명으로 늘어났죠? 맞죠?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도 전문임기제가 2021년 10월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타 시도의 현황과 발맞춰서…….

서울시가 타 시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채용해서 서울시정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보좌해야 되겠죠, 전문임기제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고요. 한 이유는 전문임기제를 채용해서 열한 분을 채용했고 오늘 제출하신 간부명단을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간부명단은 1번부터 9번 아홉 분이 계세요. 맞죠?

네.

첫 페이지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우연하게 이렇게 됐겠죠. 맞죠? 순서대로 딱 이렇게 보니까 안 오셨어요, 전부 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아마 기존의 관행으로…….

오늘 첫 회의, 첫날입니다. 맞죠? 12대 첫날에 순서대로 전부 다 안 오셨어요. 맞죠? 첫 페이지에 계신 분들이.

아마 소통이 부족했던 거 같고 협의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회의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오신 거 보고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오해가 생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장에 계신 분들은 다 오셨어요. 맞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번부터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료 요구한 건 언제쯤 도착하나요?

오전 중에 조치 가능하겠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짧게 하나만…….

우선 민경희 위원님이 처음 질문하시니까 먼저 드리고,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전광판으로 화면 제가 전송했는데 혹시 지금 연결됩니까? 비서실장님, 휴대폰으로 촬영 중인 건 뭐죠?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확대해서 봤습니다.

아, 네. 이거 지금 오세훈TV에 나와 있는 저번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 섬네일입니다. 그냥 체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섬네일은 보통 아이디어를 누가 내죠? 디지털영상수석님이 내고 이걸 위로 올려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재가 되면 이렇게 섬네일을 만들어서 뿌리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 쪽에서 정리해서 올리는 형태입니다.

지난 11대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이긴 한데 이 오세훈TV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공무원 인력은 어느 정도 되죠, 통상?

통상 2명 정도입니다.

두 분 정도. 다 공무원분들이시죠?

네, 별정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오세훈TV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시민분들께 공개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제 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 토론회랑 다른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 정치로 몰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계속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정치인들끼리 그만 좀 싸워라, 정쟁하는 정치 그만 좀 보여라 얘기하는데 시장은 말 그대로 어쨌든 시민을 대변해서 뽑힌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정쟁 정치로 몰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섬네일을 만들고 유튜브를 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네일을 만들 때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책에 있어서 뭔가 이견이 있을 때는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의견을 여쭙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섬네일을 만들고 내용을 공식적인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시민분들께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입니다.

곽관용 제가 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자료 제출…….

네, 송순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4선거구 송순효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자료 보면 2페이지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 협의 상설화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곽관용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 번 하셨더라고요?

곽관용 이번 의회 전에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씩 했습니다.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는 1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곽관용 1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께 보고드리는 거다 보니까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회는 각 양당의 대표단께 보고드리는 거다 보니까 각각 1회씩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야기죠?

곽관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지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회나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정정 드리자면 저희가 보고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계획이 잡히기 전이어서 1회만 들어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정협의회, 정책협의회 각각 1회 한 게 맞고요. 그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매 의회 전마다 진행을 할 텐데 관련된 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의원 최종부입니다. 저도 실장님과 수석님 두 분께 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오세훈TV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적 영역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한 채널에 다 나오는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건 명확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서울시는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다른 지자체장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90만 명짜리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유튜브일 건데요. 이재명 TV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개인 유튜브로 활용하시는 이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본인의 선거 로고송만 영상이 16개 이상이고 본인의 선거 광고 영상만 3개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채널을 활용해서 본인의 업적과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 점도 포함해서 아마 선관위 유권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동등하게 적용이 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지어 이 채널에 보면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은 민주당일 수 있는데 정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입니다.”라는 홍보 영상까지도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게 정치 중립성 위반이냐 아니면 선관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기관장은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서울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뭐 국가에 말을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오세훈TV에서 해당 내용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 주시고 틀린 점이 있으면 틀린 점을 사과해 주시고, 하지만 지금 하는 점이 또 맞다는 해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명확히 맞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관용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아마도 뉴미디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선거법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당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많이들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주무열 위원님 말씀 주시고 최종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리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장님의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선거 유세, 선거 로고송 같은 영상들은 혹시나 해석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 아까 말했던 이런 대형 채널들이나 다른 곳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반갑습니다. 송윤정 위원입니다. 서울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서울런 교육 성과 추적조사 1,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가 알기로 용역을 통해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6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4만 2,388명 참여했습니다. 이게 대상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6세에서 24세까지 연령별로 이 사업의 전체인구가 몇 명인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중에 수혜인구가 몇 명인지 관련 자료하고 연도별로 사업 시작 이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성과 추적조사 어떤 내용으로 문항이 설계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1,000명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전반적인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 아까 하셨고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경비 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있죠, 식대라든지 기본 식사비용? 식대가 대다수죠, 사실상? 아닌가요? 비율을 보면 통상 3억이라는 돈을 어느 정도 보통 사용하게 되나요?

제가 그거까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뒤에 총무과장 나와 계신데 총무과장님 한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네, 위원님들 총무과장이 대답하는 거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형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실에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보통은 기관의 운영, 직원의 경조사 그다음에 시책사업도 추진하면서 필요한 어떤 업무추진상의 업무추진비 이런 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이라든가, 식대로 나가는 간담회 비율이라든가 직원의 업무 경조사라든가 이런 비율은 현재까지 통계로써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통계를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

그렇죠. 지금 20%밖에 사용이 안 되었으니까 비율을 설명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입니다. 올해가 현재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몰아쓰기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정말로 계획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적해 왔던 선결제 그리고 미납에 대한 부분 처리 등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은 집행액에 대한 저조의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계획 잘 수립하셔서 연말에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그 부분들 잘 사용하셔서 꼭 이상 없도록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별로 7월 말 기준으로는 20%인데 8월 기준으로는 30% 후반대거든요. 9월, 10월, 11월 다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그 부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자료 요구해서 받을 테니까요 반드시 잘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정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선정환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 질의드릴게요.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청년마음편의점 설치가 몇 개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몇 개 설치돼 있죠? 확인 바로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해서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은둔형 청년들을 선별하는데 제가 지자체별로 다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을 찾아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복안이 있나요? 은둔형 청년이 더 많이 참여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아웃리치, 다양한 협업기관들을 통해 발굴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끊기는 거랑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우선 우리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을 우선 케어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발굴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다양한 협력단체들을 발굴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담 전문인력 구성이 잘돼 있나요, 현재 상황에?

계속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대시민 소통 강화에서 시장 발표 기자회견 14회 중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덟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시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껴서 우리 은둔형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순위별로 보자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게 1순위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고립은둔으로 가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로 가는 부분도 크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고립은둔으로 가는 경우도 크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인지하셔서 심각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현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노위 조정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16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들은 누가 챙기시는 건가요, 시장비서실에서는?

교통실에서 챙기고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실에서 주되게 챙기고 있고요?

네, 교통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조정회의 앞두고, 전면파업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 같고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통실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인데 앞서서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ㆍ소통, 관례라고 하는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지만 너무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보면,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있어서 현행화가 안 된 부분들 몇 개 보였고요. 신경 써 주시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현행화 안 된 자료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겠지만 현행화 안 된 부분들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위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요시정, 이 업무보고 책자에 담긴 주요 시정현안에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남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연초에 계획된 여러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해서 중식하고 오후 2시부터 안건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만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이게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하위 법을 개정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나 다른 기업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다시 말씀드려서 뭐 근무평정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면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근무평정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재직기간 산입하고 근무평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군요?

네. 근무평정은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플러스를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재직기간을 산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익은 뭐뭐라고 봅니까?

대우공무원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는데요. 각 직급에서, 예를 들어 7급에서 몇 년을 하게 되면 6급으로 대우해 주고 6급만큼은 못하지만 6급에 상응하는 수당 같은 경우는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인정해 주면 호봉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다릅니까?

호봉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재직기간 따지는 게 근무기간을 쳐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무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했더라도 공무원연금상으로는 총으로 휴직기간도 포함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 기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장려,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 국가로 돼 있어서 그런 거라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서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신다 했거든요. 자료가 왔나요? 아, 밑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 및 지원 심의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ㆍ김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의회사무처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세입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87억 2,2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서는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님 정수가 여섯 분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의정국장입니다. 윤혜숙 의사과장입니다. 성옥현 언론홍보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도현 법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주병준 재정분석과장입니다. 윤호근 인사과장입니다. 정현중 현장민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애자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사무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사무처는 8월 24일 기준으로 정원 429명에 현원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20여 명 이상 부족해서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을 상대로 일방 전입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모집 공고를 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신문ㆍ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시의원 고정 칼럼 의정광장을 매주 금요일에 게재하고 있고 중앙 및 지역 언론 약 240여 개를 상대로 서울시의회에 관련된 광고를 집행해서 서울시의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사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상임위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SNS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및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의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하여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서울의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회는 월 4만 부, 연 48만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160쪽짜리 특대호로서 제12대 의원님들 118명 전원의 포부와 약력 등을 소개하는 특별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지금 21개 자치구에서 73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이 선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의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처음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들 7개 학교 열한 분이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나온 것으로 조사돼서 이 사업을 올 겨울방학 동안에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장민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1,485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시의회에 835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민원과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조정 협의 그리고 의원님들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가 다음 금요일 1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의원 열다섯 분과 외부위원 열 분의 위원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28페이지 지방자치법 개선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저희들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야만 인청이 실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입법체계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47조나 48조 같은 경우는 의회의 권한을 주장하는 조문들인데 이 조항은 주어부터가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다만 우리 조직 형편을 감안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조례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일시적 의사정족수가 미충족될 때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 여건을 감안할 때 국회법 조항을 감안해서 저희도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으면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개정을 지금 건의 중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섯,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내시고 특히 최근에는 행안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신정훈 의원께서 또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저희 의견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체적인 감사와 조직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된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기조사 내용을 토대로 1인 1정책지원관이 필요하고 정책지원관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의 뜻은 기본적으로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갖다가 최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책위원회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기 정책위원회가 강동구 출신 양평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난 25일 발족돼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채우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돼서 오는 9일부터 활동을 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37페이지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의원님 열일곱 분, 전문가 여덟 분, 총 25명으로 지난달 28일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서 동대문구 출신 이의안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제12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시 기획담당관 소관인데요 시 기획담당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사무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2027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월 455만 원, 의정비 200만 원을 포함하면 월 655만 원으로 연 184만 원 증액할 예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님들 교육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교육연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특강이 지난달 20일 제2교섭단체는 실시되었고 제1교섭단체는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상임위 사무공간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결위 사무공간 환경개선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거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상임위 공용공간(복도) 등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현재 사무처 직원이 429명인가요?

정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원 기준, 현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8월 24일 기준으로 407명입니다.

400?

7명.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황의 407명,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 그리고 임기제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직렬도 있나요, 별정직이라든가?

별정직 아홉 분 있습니다.

있죠? 직군하고 직렬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한 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계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건물이 90년, 100년 된 건물의 설계도는 없고 도면 같은 경우는…….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12대인데 11대 의원님들 중에 아마 12대 돼서, 재선되어서 이번에 노트북 기기를 보급받으신 의원님들이 계신 거 같아요, 신규 보급으로.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면 11대 의원님들 노트북 반납 건수랑 그다음에 변상금 입금 내역 그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세외수입 처리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리내역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트북하고 태블릿까지 다 같이 변상금을 내신 의원님들은 1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노트북만 변상금을 내신 의원님들은 한 7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신데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나눠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요 2022년에 이루어진 연구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 자료와 지금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공고가 떴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떴습니다.

언제쯤 게시할 예정입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시화될 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법이 되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사권 문제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법 제정 전과 후가 저희 의회조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현재 국정과제로 되어 있어서 올 연말 통과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통과가 가시화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빠르게 대응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기 자료에서 보면 연구용역 수행을 1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과제 제출이 9월에서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거의 사고이월을 각오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을 하기…….

사고이월을 각오하고 지금 이걸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연말까지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로 갈 예정입니다.

불용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추경안 올린 시점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추경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인데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방의회법이 연말 11월 국회라도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 국회 행안위원장을 했던 의원님께서 대표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내셨고 각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저희들에게도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본 위원은 저희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하여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지, 어떤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저는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연구용역 결과는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방의회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제1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저희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에 의원님들도 정말 관심 많으셨고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의 의견을 갖다가 수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6개월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이미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발의된 바도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서 추후에 늦어지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런 관점을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넓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 조문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일례로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저희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명칭을 갖다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정책지원관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정지원관으로 갈 것이냐 등…….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처장님?

정책지원관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적시에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의견들을 종합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그 의견을 저희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점과 맞물려서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굳이 기다리고 이월을 시킬 것까지 각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위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이 용역문제는 조직진단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법 등에서 이러이러한 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진단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취합해서 저희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바로 국회에 직접 제출할 의견입니다.

그럼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그럼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만간 지방의회법 관련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달 29일인가요 세종에서 열리는데요 세종에서 그날 취합된 안을 확보하는 대로 전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취합해서 다음에 다시 또 의장협의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송윤정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쨌든 우리 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단계 때 위원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어떤 내용들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간에도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구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시의회 전문도서관에서 책 구매하는 구입비가 연간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1억, 아니 죄송합니다. 4,000~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뒤에 담당 과장님…….

저희 전문도서관 총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고 책 구입 예산은…….

책 구입비는, 그러면 그 자료는 저도 한번 따로 확인하겠지만 자료 좀 저한테 파일로 주시고요.

5,800만 원입니다.

연간?

아, 5,008만 원입니다.

5,008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군요.

네,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보통 어디서 구입을 해요?

전문 매체를 활용합니다.

전문 매체,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나요?

네. 거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주로 활용해서 책을 구매한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장님도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또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서 구매 시에 지역서점 우선 구매를 지원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례를 보니까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사점이랑 도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살펴보게 된 내용이었는데 저희 서울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전문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향후 도서 구매 방식이라든지 계약 절차를 검토해서 지역서점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처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요. 입법 취지나 위원님 질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담당 직원들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확대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특히 지역서점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우리도 함께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검토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11대 때 시의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 이제 끝났는데, 저는 한 번도 11대 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매번 궁금했던 사안이 지금 시의회 1층에 보면 카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인 카페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체인 카페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죠?

위원님, 체인점인 건 맞습니다만 그게 그 회사의 본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소상공인분께서 영업을 따 와서 경영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입찰 방법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최고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응찰하신 분이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낙찰되신 분이 SPC 그쪽 브랜드를 써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미 지금 카페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카페를 선정하고 운영을 할 때는, 제가 또 11대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분들도 요즘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발달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문화들을 계속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운영하는 데 참고를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카페에 대해서는 지난번 11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자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가유공자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직종을 배려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직종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측면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반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12대 의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 주실 방향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당분간은 저렇게 저희 의회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했을 경우에 관리ㆍ운영 측면에서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었다라고만 답변하는 것보다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중론을 모아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본다든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이든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카페 같은 사업장을 여러 개를 운영하게 되면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배려를 하여튼 사회적ㆍ공익적 활동하는 분들에게 A, B, C로 좀 나눠줄 수 있는 측면, 나눠 준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단 한 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를 하느냐, 유공자를 할 것이냐, 보훈대상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분들 할 것이냐부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이번에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또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같이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처장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시의회 앞에 들어오다가 보면 광고물이라 그래야 돼요. 현수막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 12대 의회 개원 해서 있는데 너무나 보기가 안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제작되었는지 경위를 잠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큰 쪽, 이른바 세월호 기억공간 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월호 기억공간이 그 자리에 있게 된 연유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2027년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억공간도 기억공간이고 그 위에 12대 의회 의원님들 성함 딱 써 주고 한 게 얼른 보시기에는, 여기다 방송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꼭 근조, 장례식에서 본 것 같다. 그리고 활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의회가 왜 저렇게 도안을 디자인했을까 하는 시민분들 의견도 있었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세월호 추억공간 바로 위에요.

디자인 측면에서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들 지적 정말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음번 디자인하거나 그럴 때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홍보물편집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구성돼서 열한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여섯 분 계시고 그러셔서 시안을 갖다가…….

거기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심의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장님, 거기서 결정되면 마지막에 의장님이 결정하실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운영위의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좀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12대 시의회가 출범이 됐는데 역동성이 느껴지든가 시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준다든가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성함이 딱 올라와 있는데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는 디자인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아서 말씀드려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번 바꿀 때는 미리 시안 같은 경우 홍보물편집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걸리기 전에 위원님들 아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트북 지원할 때 우리 재선 의원들 거는 왜 안 바꿔주냐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뭐 많은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미리 고지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고지를 해 주셨고, 그건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면서 가구 전면 재개편, 많은 의원님들은 11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10대는 없었습니다만 11대에도 많이 봤고 12대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구연한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만한 가구를 바꾸는데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은 내구연한을 지켜야 된다고 많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구도 바꿀 적에 내구연한 고지가 정말 정확하게 잘됐던 건지 내구연한 고지가 안 되고 무조건 오케이 해서 바꿔 주신 건지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구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8년 내지 9년…….

뭐 11년짜리도 있어요.

의자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의회가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느 위원장실, 어느 의원실에 있는 것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방에서 치워진 사례는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워진 물건들, 편의상 소파로 하겠습니다. 어느 소파가 어느 위원장실에서 치워졌으면 그걸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물론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망실이 심한 상황에서는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른 장소에 옮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3층 복도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 보세요.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손상이 심한 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창고에 가서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관을 어딘가는 하실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 안 된 거 폐기는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구연한을 좀 지켜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내구연한을 지켜주고 또 아니면 창고에 어떤 어떤 제품이 있으니 혹시 바꿔서 또 쓰실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내구연한을 지켜야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에 돌아가셔서 집행부를 향해서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 원칙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안 된 게 다른 장소로 이전된 것도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보세요. 종류에 따라서는 뭐 9년에서 11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받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물품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이게 좀 교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손상이 되거나 너무 쓰시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바꿔드려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뭐 어떤 거가 됐든지.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서 내구연한, 상태에 대한 거는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서라도 의원님들 뭐 앞으로, 지금은 이제 다 교체가 됐을 것 같고요 또다시 교체 건이 돌아오거나 다음 대가 되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정말 고마우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특히 상임위원회 팀장들한테 내구연한을 다시 한번 재고지시켜서라도 다음번 하반기 때는 그게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17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처장님, 질문에 앞서 4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 되면 11대 때도 그랬고 12대 때도 그렇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무실 집기 배치라든지 정리정돈하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각 층의 데스크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더 고생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자료 보면 총 48만 부 의회를 만들고 월 4만 부, 2만 3,000개소에 배포한다 그러던데 예산서를 못 봤는데 이 예산 총 얼마쯤 되죠?

10억에서 11억 사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군요. 이 제작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작업체는 공개공모를 통해서 심사 등을 해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된 업체가 아마 올해 바뀌었을 겁니다, 작년 업체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선정하면 그 업체가 1년 내내 얼마씩 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사합니까?

심사는 외부 전문위원님들하고 내부도…….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는군요? 누가 구성합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외부 입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장터에 공개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지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과정, 절차 프로세스를 주시고요. 개인ㆍ기관 2만 3,000개소에 배포한다 그러는데 개인한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파급력이 큰 데인데요 일례를 들어 미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과, 외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도 있습니다.

기관은 대충 알겠는데 동주민센터라든지, 개인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본인들께서 신청해 주시거나, 개인 집으로 가는 경우는 신청해 주시는, 예전 같으면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다중이용업소를 통해서 선정ㆍ배포해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포를 희망하는 장소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서울의회보를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볼까 이걸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얼마큼 접해서 보고 있고 얼마나 효과 있는지 한 번쯤은 조사 같은 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특히 또 많이 봤는지 조사를 해서 미진한 데는 속된 말로 조금 잘라내고 다시 넣고 그러긴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런 조사를 해 보고 방법론에 대해서 틀렸으면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DB 자료를 주면 보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 상대가 수령을 동의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주소나 이름을 주면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쪽에 먼저 연락을 받아보실 거냐고…….

미리 편지를 보내서요?

주로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아니, 우리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명단을 많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그 명단을 주면 보내드리냐고요.

저희가 주시면 동의를 체크해서…….

그러니까 동의 체크를 어떻게 하냐고요, 핸드폰 번호도 없는데.

우편 통해서 개별 연락을 해서라도 저희…….

우편 통해 일단은 동의를 물어보고 일일이 다 보냅니까?

네, 저희가 아무튼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몇 번 느낀 건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얼마큼 실효성 있게 받아보고 볼 수 있을까 홍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유기훈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는 아직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인사과? 정리되는 대로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12대 개원 준비하시느라 우리 처장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의회교실 있죠?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 같고요 저희들 10대 때도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아마 여기 향후계획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간 신청자 중심으로 후보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027년도에도 또다시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황들 있죠?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는 73명의 학생을 선출했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21개 자치구 출신입니다. 4개 자치구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특정 자치구는 학생수가 많은 반면에 특정 자치구는 0명이어서 이걸 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앞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선발은, 모집은 어디 용역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직접 하나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하죠?

용역업체가 하는 게 있고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접수받고 있고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네,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요?

네.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만유인력입니다. 회사 이름이 만유인력, 뉴턴 할 때 만유인력입니다.

인력?

만유인력의 법칙 할 때 만유인력.

알겠고요. 이게 보통 용역비용 자체가 얼마죠, 전체 비용, 사업규모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다른 건 나와 있는데?

1억 4,000 사업입니다.

1억 4,400 중에 용역업체가 지금 수행하는 게 1억 4,400인가요?

전체 예산이 1억 4,400입니다.

1억 4,400이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게 얼마죠?

용역업체가…….

의정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2,731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731만 6,000원.

나중에 세부내역 있죠, 예산?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대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밑에서 나와 있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구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저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대안들 한번 고민해 주시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 2026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중에 준공된 게 11개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관련된 게 현장민원과 하나, 인사과 하나, 운영위 하나,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위는…….

운영위, 그다음에 현장민원과, 인사과 나와 있고요. 어차피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게 현장민원과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가 첫 번째고요. 혹시 우리 민원과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양해받아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혹시 활용방안이라든지 개선안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보고 8월 18일까지 용역 완료는 했고요 용역 완료해서 서울시 민원시스템하고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서울시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비예산 그리고 단기적으로 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정확한 어떤 안이, 개선안이 분명히 도출됐을 거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과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 혹시 어떤 내용이고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후에 정착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좀 더 개선방안을 모색한 용역입니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저희는 6급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6ㆍ7급 복수직급제 이런 것도 제안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별정직으로 1인 1지원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분명한 건 검색만 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정책으로 반영할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준공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인사과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정책지원관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받아보고 저희로서는 참 귀중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 중의 하나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1대 의원님들, 11대에서 입법조사관님들을 비롯해서 서울시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그리고 정책지원관분들하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판이하다는 것이 정말 저희로서는 제일, 약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께서는 지금 현상 유지에 굉장히 강한 입장이십니다. 의정지원관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하시고 6ㆍ7급 복수직급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1인 1지원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별정직, 의정지원관 바꾸는 문제 그리고 1인 1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과정 속에서 의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님들하고 같이 일하시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하는 데 참고가 됐고요. 이 연구결과가 상당히 유의미해서 저희가 이 결과를 갖다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의견들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가장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의견들은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이 저는 반드시 존중되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봉 3선거구의 유기훈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있는 이유는 교사가 아닌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있는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지원관도 기존의 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상임위원회별로 체계가 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것들이 의원들한테 개인 문자라든가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양한 위원회도 들어가고 그 일정 중에 겹칠 수도 있고 공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원 개인들한테만 그 문자나 카톡이나 연락이 가는 것 같아요. 지원관한테도 갑니까?

어느 문자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일정들이 공식적으로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나 지원관한테는 가지 않고 의원 개인한테만 가고 있죠?

의원님한테 가는 게 있고 직원들한테 가는 게 있고 발신 문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지원관들이 있는 이유는 아무튼 의원들을 가장 잘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공식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상임위 일정을 모른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

상임위원회 일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명이 운영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또 무슨 정책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정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00% 다 크로스돼서 체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정이 상임위원회랑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겹쳤을 때 어쩔 수 없이 1개는 참여를 못 한다든가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정을 잘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에게도 그런 내용이 같이 통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위원님, 정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 복수 상임위 활동도 활동인데, 저희도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상임위 일정이 어찌 되는지를 사무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지원관은 각 개인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로 같이 안내가 불가능한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내일은 문화본부 있다, 모레는 무슨 박물관이 있다를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각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회피하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외에 상임위원회, 지금 제가 드리는 목적은 기존의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상임위원회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모든 것들은 상임위원회하고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의원님의 정책위원회 활동이든 예산정책위 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원이시고 자기가 지원하는 의원님 두 분의 공식 일정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인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아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그거를 지원관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관이…….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잠깐만요. 다 듣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지원관이 변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의원들한테 문자나 안내가 갔을 때 크로스해서 같이 정책지원관에게도 그런 안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사무처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업무 배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사무처의 기본 조례나 정책지원관 운영 규칙에서도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배치된 이상 위원님들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일반 사무만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에 출석하시고 어느 정책위원회를 하는 것을 저희 사무처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무처가 그 정책지원관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아무튼 다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예요.

지금은 크로스체크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과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가장 최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겠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은 우리 역할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상호 업무 협조와 업무적 지시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잘 수행되어야 되는 문제지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 부서인 사무처가 알아서도 안되고, 굳이 많이 알아서도 안 되고 그걸 또 지원관들하고 같이 공유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사무처장님이 지금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건지는 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보도자료가 당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배포 자료 중에서 지역구 현안이나 행사와 관련한 것들은 아마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해당 상임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배포 주체나 관리 주체가 좀 명확하게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은 정말 적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도 공선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개별 지역 활동은 보도자료 같은 걸 배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른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자님들의 연락처 등은 수시로 상임위나 지원관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지원관이랑 같이해서 의원님께서 직접 배포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시더라도 그것이 상임위 질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으면,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서 발언하셨으면 그건 의정활동의 일환이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가 배포하는 게 맞고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응당 그렇게 할 의향입니다.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의원이나 지원관이 의정플러스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정플러스에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해서 지역 활동 등을 홍보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개인의 치적이라든가 개인의 공약이 홍보에 나온 것은 아니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또 해당 상임위에 매우 밀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해석에 따라서 올라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넓게 해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이더라도 저희 의회와 조금만 연관이 돼 있더라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항상 선관위의 해석 답변은 똑같습니다.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공선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만 시기 측면에서는 좀 더 활동 범위의 해석 여지가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지역하고 연관된 건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보도자료가 지원관을 통해서 다 되고 있는데 이미 나온 것들도 의정플러스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정히 안 된다면 권한을 지원관에게 주든가 뭐 의원에게 주든가 해서 의원들의 그런 활동들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미 많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상임위나 본회의 통해서 발생된 정말 극히 일부분 보도자료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일상으로 활동하고 상임위와 관련된 활동으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는 것들이 현재 의정플러스의 보도자료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활동하는 것이 정말 선거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되는데 그것은 다 공무원의 활동을 통해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석에 따른 것들은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트북 관련한 것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비용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트북과 태블릿PC 2개에 대한 계획들과 안내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용의 문제 또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비용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배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과 더불어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의원님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그냥 하나로 통합되면서 보통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기존에 있는 경우인데 불필요하게 사양이 더 높은 것으로 하면서 태블릿PC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지급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무처에서 그냥 업무 중심으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을 표시하셨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노트북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정말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는데 2개를 갖다가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노트북을 보급했을 경우에 시간적인 지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좀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노트북 보급이 빨라지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9월 초까지 늦어지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핑계라고 생각하시고 변명이라 생각하고 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이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8차 낙찰업체까지 넘어갔습니다. 일정한 기준선 이상 쓴 금액 중에서 낮은 업체 순서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낙찰받은 A 업체가 본인들은 이 금액에 낙찰하겠다고 해 놓고 그 금액에는 못 하겠다, 최근 정보화기기가 너무 가격이 급속히 올랐다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여덟 번째 업체까지 가는 관계로 이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늦더라도 개별 초선 의원님들의 수요를 충실히 조사하고 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7월 중에라도, 늦어도 8월 초라도 돼야 하는데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2개로 됐었는데 비용 측면에서 됐다면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하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지가 됐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 보니까 태블릿PC는 불가능하고 노트북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말씀해도 정말 수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의회가 구성되고 보고 절차를 거치고 추진했습니다만 초선 의원님들 일일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로라도 그런 계획 대비 진행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계획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나 내용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지고 무슨 과정이 번복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 대비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또 다른 수요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같이 자료 요구랑 함께 짚을 게 있는데요. 8월 28일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 2년 임기의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이 됐어요. 법원이 서울시의회 직위 폐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년의 임용기간이 있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이 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의회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 질의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도 상급심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후반쯤에 2심으로 가기 위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1대 전반기 의장님이 임용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후반기 의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5개월 만에 면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아는데도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다시 항소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서 집행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1심 법원의 판단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의회 지도부에서 한 조직개편의 공익적인 측면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5개월이라는 숫자를 말씀 주신 것처럼 5개월 만에 면직된 것에 개인이 입어야 될 불이익하고 비교형량을 했을 때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 해서 의회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법원은.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에서도 저희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심을 통해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사무처장님이 계셨을 때 진행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으셔야 될 거 같고요,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소송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원님께 경과는 별도 보고…….

처장님이 매우 심각하게,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처장님,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몇 번 느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사무처 정원이 429명이잖아요. 사무처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포함한 거잖아요. 제가 몇 번씩 느꼈는데 사무처장님이 발언하시는 은연중에 상임위 근무하시는 분들과 사무처를 분리해서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런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소통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정책위원회 담당이 어느 과인 거죠?

재정분석과입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

법제과입니다.

그 과에서 해당 의원님들 지원관한테 일정 같은 것들 문자로 안내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번씩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무처라고 함은 이 본관에 근무하든 상임위에 근무하든 다 사무처 직원들이거든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발언하시는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무처를 2~3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다 제 직원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인 점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직원이라 생각하고. 다만 처장으로서 인사 관련해서는 규칙을 우선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 규칙이 상임위에 배속된 직원은 상임위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ㆍ감독을 따르게 돼 있지 처장의 지시ㆍ감독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임위에 운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 직원이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것이 위원장님들의 지휘통솔권에 대해서 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자중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서무 업무에 관해서만 처장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에서의 어떤 연락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측면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업무의 다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식을 말씀드린 거고 발언의 신중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님.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전체 사무처 직원들의 실무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고 사무처 직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발언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열 위원님.

현충원 참배는 엊그제 8월에 했습니다.

교육협력관 이애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받아서 교육협력관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협력관실에 파견 나온 직원은 총 4명이고요, 본관에 3명이 근무하고 의원회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분 더 요청하신 걸로 알고 5분 더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4층 공간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책지원관들로부터 위원회 일정을 다 알 수가 없어서 좀 고충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예결위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아주 큰 관심사인데 오늘이 교육청 증액 요구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고 제가 뭔가를 요청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예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업무의 지도ㆍ감독이 아니라 단순한 알림에 관한 것, 업무의 공유에 관한 것, 저희 사무처와 의원들 전체 일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사무처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의원이나 정책지원관의 불편이 제기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같이 해소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입니다. 의정활동수행비가 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정활동수행비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 여섯 분이 증원이 되셔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정수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원국외여비 1,42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425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425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425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액이 늘어서 그 결과 의원국외여비 2%, 의정운영공통경비 1.2%,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2.6%, 의원역량개발비가 25.6%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액으로 추경을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액 추경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항목별로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편성 과정 속에서 약간의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2대 개원하고 첫 추경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직도상에서는 복지실과 여성가족실로 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다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한번, 저희가 틀린 것 같습니다.

현행화해 주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송순효 위원입니다. 추경은 당초 예산을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인데 이번 추경안은 증액 사업만 있고 감액 사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붙임 자료 보면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 집행률이 0%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 대학생 인턴십 이런 것들이 다 불용이 확실한 그런 것들이죠?

위원님 세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 말씀주셨던 정책제안 사업에 관해서는 감추경이 이번에 됐어야 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요. 정말 송구스럽고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동의를 못 하는지.

의원님들 여비 관련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국외 출장 등을 많이 나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감추경하게 될 경우에 대한 부작용 측면은 뭐냐 하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감추경으로 액수를 낮췄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의 예산 확보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실 걸로 보는데 좀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고 올해 상반기 지출이 적었던 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있었던 특수사항입니다. 이런 특수사항으로 인해 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감추경할 것이 아니라 11월에 정리 추경이 만약에 있다면 정리 추경할 때 감추경돼야 할 일이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대학생 인턴십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인턴십도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인턴십을 올해 여름에는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시는 와중에서. 그리고 대안 사업으로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실무수습을 했었는데 두 사업을 같이하다 보니까 로스쿨학생 실무수습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 또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인턴십 사업은 하반기 겨울방학에도 아마 못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건 감추경이 돼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8월 말,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감추경을 한 이후에 평가가 된 사항이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기가 좀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혹시 11월에 본예산과 같이 정리 추경이 있다면 이때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불용 예산 사업은 반드시 감액을 동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추경할 거는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수직렬들이 세무직하고 사서, 사회복지직, 전기는 8명이지만 건축, 토목, 운전 등 이렇게 소수직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의 가장 보람은 진급이고 승진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소수직렬들의 승진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수직렬들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평점을 받아서 진급을 보통 하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직군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통합인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만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머지 직군들 중에서 서울시에 비해서 소수 직군이 승진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빠른 직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늦은 직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직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비해서 승진이 상당히 빠르고요 또 어느 직종 같은 경우는 소수만 근무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느끼는 인사상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소수직렬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급을 포기하고 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의회가?

그렇지만 저희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직렬은 두어 직렬이고요 속기 직렬은 사실상 저희 의회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좀 저희가…….

뭐 세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또 특히나 수가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행정직군도 현재 18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요, 정원 현황 대비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도 지금 현재 8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은 지금 바로 채워질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4급 개방형 한 분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지원관 6급도 발령일자가 14일, 십 며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임기제분들은 거의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직군 열여덟 분 부족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한 5~9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 아니면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방전입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서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서 10월 중에 한 5~8명 정도를 충원해서 과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명은 신규 직원들이 11월 이후에 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만큼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원 부분들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임기제공무원들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0대 경험하고 10대에서 있었던 직원들을 보면 이게 또 뭐랄까요 정당이 바뀌어 버려서, 또 정당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대 때 있던 직원들이 11대 들어와서, 뭐 보통 3 플러스 2인가요? 2 플러스 3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처음에는 2년이 되고요 다만 정책지원관분들에 한해서는 처음에 시작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 플러스 3이라든지 보통 5년 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하거나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죠, 5년 뒤에?

연장되신 분은 근평 S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드문 경우고…….

갑자기 이제 정당이 바뀌는 경우에 특히나 많이 이렇게 연장이 안 되고 다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10대에서 있었던 직원들이 11대 들어오자마자 많은 수가 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다 쫓겨났다고 쫓겨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임기제공무원들 또한 본인들의 어떤 우려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12대 들어와서 또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다시 이게 또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어떤 임기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르겠어요. 평가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한 직원들, 평점이 낮은 직원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결과를 저는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우리 처장님께서, 제가 4년 동안 쉬면서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도 사무처 인사과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이 새로 들어왔나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또한 직업의 안정성을 기해서 같이 사무처 직원으로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송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또 한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관 지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3선을 했지만 사실 운영위원장이 되고 나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결국 인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처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의회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들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이 내용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도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운영위원에게 잘 소통해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윤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의원정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지원사업에서 3,422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인사관리운영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은 예산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에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90억 7,611만 9,000원에서 1,822만 원 증액된 390억 9,433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의회 추경안의 심의의결은 기정예산을 갖다가 변경하여 제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 증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과 신대현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40회 정례회 개최에 앞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라 김영옥 김준성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주무열 한기영 민경희 유만희 최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