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유진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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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왔지요? 여기 구조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넓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구조여서 진행상 이렇게 좌우를 계속 살피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 정돈이 다 됐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이죠.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5.2%, 2조 8,061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안의 개요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자리 이석이 좀 많거든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추석 명절 대비 민생현장 방문 점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사유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님은 K-문화스테이션 효창공원 조성사업 현장점검을 사유로,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사유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외부기관 MOU 체결 행사 때문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 이민경 대변인,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석 양해를 요청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한정하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 서울시의 모든 부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잘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아울러 위원님께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꼭 예산담당관과 예결 전문위원실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간이 워낙 넓어서요 자리에만 일어나시면 잘 안 보이거든요. 좀 수고스러우십니다만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상훈

정상훈행정1부시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박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향후 시정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삼각파도 속에서 1조 4,5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이후 AIㆍ반도체 산업 호조로 거시경제 지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올해 7월 기준 6.8%를 기록하고 주택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민생현장에는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연내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일상 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포함하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조 7,674억 원에서 2조 8,061억 원이 증가한 56조 5,73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증액분 2조 8,061억 원 중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ㆍ교육청 지원 및 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가 1조 8,698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합니다. 그 외 재원은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고 청년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며 시민의 건강과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편성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ㆍ의료급여 지원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에 4,097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돌봄ㆍ의료ㆍ주거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합니다. 둘째,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AI 역량 강화와 야간경제 활성화에 2,319억 원을 반영하여 서울의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고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수해예방시설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전 생애 단계를 촘촘히 뒷받침하며 시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1,684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및 주택진흥기금 등 총 2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수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재무활동 및 정책사업비 등 지출계획을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회복의 온기가 시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추경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정진우 복지실장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명노준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민경 대변인입니다. 김형래 홍보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민수홍 문화본부장입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해선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송호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문혁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박주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임재근 재무국장입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입니다. 최선혜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김설희 재정기획관입니다. 송영민 서울역사박물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름의 우리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말그대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한 서울시의 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고요. 모두가 내년 예산, 올해 추경 심사에 대한 진지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간담회에서 양해해 드린 것처럼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또 하나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들은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남으면 깜빡깜빡 알람을 드립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받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바라보기 힘드네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공원 대표 매력가든 조성 사업이요.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남산 반딧불 정원 조성 이 사업도 세부 추진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행정절차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예정일이 언제인지, 실시계획 인가 또는 기타 사업 승인 예정일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대상 규모, 환경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착수 완료 예정일 그리고 추경에 50%를 책정한 사유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위원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10억 이상 감액한 게 29개 되는데 감액 가운데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인 사업이 몇 개고 금액은 얼마인지, 실제 사업비 절감분과 단순 집행 지연에 대한 재편성 예정액을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하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계속적으로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데 올해 수리하는 현황하고 지금까지 고장 나서 아직 수리 못 하고 있는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규남 위원님.

박규남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에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예산이 1조 4,57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1차 추경 선정 이후에 집행률 지금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난 3년 동안 중장년층 주거정책 펼친 사항 있으시면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구별로 지난 3년 동안 치매 지원정책 구별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시행 시점 및 연도별 추진 경과, 현재까지 지원 대상인원 및 연도별 집행실적 그리고 지원 자격의 기준 그리고 선정 절차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5호선 명일ㆍ고덕ㆍ상일동ㆍ강일역의 출근시간대 혼잡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더 추가로 자료, 박중화 위원님.

중화

박중화위원

안심 산후조리원 실태 전반적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 전체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원금이 얼마인지, 왜 지원비 그것밖에 안되는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임산부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DDP 2024년에 사업 관련한 성과평가서랑요 그다음에 2025년에도 했던 서울라이트 DDP 관련해서도 성과평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DP 임대 대관수입 관련해서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에는 앞에 집행부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현재 일체 서울시 지방채 발행 현황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방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추가로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동작구 3선거구 노성철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AI 구독료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안이 있었는데 이게 19세부터 29세까지 대상이 153만 명인데 50만 명을 선정한 이유가 실제로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에 따른 거였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또 있습니까? 이게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잘 주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채유미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이름이 두 분이 계셔서요.

채유미위원

예결위원장님 딕션에는 문제가 없고 제 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목닥터 9988 서울형 헬스케어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스마트워치를 보급했을 거예요. 그 스마트워치 보급 상황이랑 수거 상황, 어떻게 수거했는지, 몇 개나 배포했고 몇 개나 수거했는지 그 자료랑요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몇 분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울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런도 2021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진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이시고요. 저희가 11대 홍국표ㆍ박유진 홍박커플처럼 같이 세트로 한 건 아닌데요. 모여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2 최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중음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세부내역서와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간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빛야장과 관련해서 야장 조성 운영이라든지 또는 야장 계획서, 운영방안 등 이것도 전반적인 거 모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게 회의규칙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박주희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가 20대까지로 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9세에서 29세로 보고 있는데 그 인구가 서울시는 약 13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과기부 조사 결과입니다.

그중에서, 유경험자 중에서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용 부담이 좀 저해가 된다, 이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비율이 한 61%로 나와서…….

AI를 더 잘 사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한 비율이 60%이고…….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제가 그냥 기사 등등을 보기에는 10%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 정도로 생각합니다.

박유진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주무열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요 2025년 과기정통부의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AI 경험률이 20대가 75.3%입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률은, 이것은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라는 데에서 조사한 건데 2025년에는 21.2%였고 2026년에는 20대가 61%로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등에 대해서 무료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무료 버전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점은 깊은 리서치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좀 중요하게 되고 있는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 등등은 유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주무열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려도 혹시 될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대폐차해야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대폐차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초에 대폐차 신청을 마을버스 회사에서 한 거는 한 200대 이상 신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한 100대 정도, 110대 이 정도 대폐차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 프로세스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내년도 물량 같은 경우에 사전조사를 올해 신청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대폐차 내용 연한이 다 됐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행정절차 거친 다음에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지금 국고보조 신청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후부에다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게 공모, 국고보조 주는 것이 올해부터 방식이 바뀌었어요.

공모방식으로 바뀌어서 올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6년 5월에 1차 전기버스 배정이 된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보냈겠죠.

제 기억에 선거 전에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좀 조정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 신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드립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말씀하신 물량은 신규 노선 신설 자체가 2026년도 5월~6월 이때 논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예정 물량에는 그 신규 노선 물량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다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위원님 노선 신설 자체가 2026년도 5월~6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국비 신청 자체는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제가 받으면 지난번 1차 추경에 그것을 추가로 논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1차 추경 때는 에너지 위기라든가 이러한 제한된 목적에만 추경을 그때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웠고요. 이거는, 친환경 차량 지원금은 기후본부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 자체가. 그래서 기후본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부 위원님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최종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께 짧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유진위원장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민수홍입니다.

최종부위원

본부장님, 매년 연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과 대한민국 성탄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축제는 말 그대로 연례행사로써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종교계, 문화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행사는 맞지요?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부위원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보통, 특히나 서울시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고요. 매년 추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할 수 있는지, 다만 그게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 이런 제반 근거 사항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부위원

성탄 축제 예산에 단순한 트리 점등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초청 음악회, 거리 경관 조성, 소상공인 성탄 마켓 등등 아주 도시 활성화가 필요한 콘텐츠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아니면 불확실한 추경, 의원 발의 증액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예산안에 최소 4억 이상의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매년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찾아와서 연말에 연말 분위기와 성탄 분위기를 즐기는 중요한 사업이어서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살펴보고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부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청년기획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기획관님 나와주십시오.

최종부위원

기획관님, 청년 AI 사다리 사업 상임위에서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원 규모 적정성, 수요조사 시점, 구독권 중심 사용이라는 지적, 교육과 성과관리 문제,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 문제 그리고 향후 225억 규모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지원 규모 숫자 자체를 놓고 공방하려는 건 아니고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적들이 과연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전액 삭감할 정도의 사유였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뒤늦게 청년 수요를 끼워 맞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사전절차가 미비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나 그리고 서울영커리언스 등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힘든 점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을 준비하면서 AI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부위원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예산부터 올리고 나중에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에는 실제 준비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었고요 청년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전문가 자담이라든가 그리고 IT, AI 기업과의 주기적인 그런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부위원

그런데 다만 법정 절차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혹시나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 전에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저희는 계속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왔고요 곧 협의 완료라는 그런 회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부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릴 건데 사업이 필요한 것과 지금 꼭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별개거든요. 왜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떤 자원을 줄 수 있는지 자료를 충분히 받았었고 그 내에서 최적의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과업들로만 지금의 사업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버전 이상의 엔터프라이즈급 버전에서 1인당 단가 3,750원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용권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해커톤 문제해결식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취ㆍ창업 연계 등등 수준별 에이전트 공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서울시 맞춤형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가 이 모델을 잘 만든다면 다른 시도나 아니면 세계의 다른 곳에도 저희의 모델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저는 이번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 제안이,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조건이 그대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최종부위원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시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6개월, 1년 늦추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비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그 삼천몇백 원에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그 계약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서, 청년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놓쳐버린 그 기회를 비용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지는 저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경험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최신 AI 기능을 계속 경험하고 누군가는 제대로 활용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그 차이가 결국 학업, 취업, 창업 그리고 결혼, 가정을 꾸리는 문제까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주희

박주희미래청년기획관

네. 저는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AI 활용 역량에 따라서 취업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서 AI 이용권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등을 빨리 지원함으로써 그 안전망을 지켜주고 그리고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부위원

지원 규모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면 되고 수요조사나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는 더 철저히 챙기면 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구독권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그 효과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겠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백지수표를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절차 완화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규모를 관리하고 미사용 이용권은 회수하고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과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줄이거나 중단을 하면 되지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되 시작할 기회조차 없애는 전액 삭감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 성과를 검증하게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예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포함한 실국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각각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습니다.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12억 200만 원 전액, 서울영화센터 야간 프로그램 5,000만 원, G밸리 문화산단 페스티벌 5,500만 원, 서울라이트 슈퍼패스 2억 9,000만 원 전액, 서울 미식야행 2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어떤 실국장님께 질의드리기가 어려워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말하는 야간경제 활성화가 단순히 밤에 행사를 몇 개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과 관광객이 저녁 이후에도 서울에 머물면서 먹고 보고 즐기고 소비하도록 해서 도시에 체류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지역경제의 매출로 연결하겠다는 겁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경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또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다양한 맛과 멋을 느끼고 그 경제적 효과가 골목까지 스며들어서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마이크 꺼짐)

최종부위원

서울은……. 위원장님, 시간을…….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종부위원

서울은 야간에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는 전 세계 최고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 안전한 밤이라는 도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문화, 미식, 관광, 골목상권과 연결해서 경제적 가치로 바꿔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야간경제 활성화, 민생경제로 이어질 수 있고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도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거나 각 분야에서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더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복원할 검토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아까운 세금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된다는 우려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예결위 과정에서까지 지적된 부분들은 향후 사업에 바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복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17년째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덕입니다. 먼저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고 기조실장 그다음에 정원도시국장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역대 시장 중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을 제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첫 번째 고건 시장, 월드컵을 계기로 난지도 일대 버려진 쓰레기 산을 오늘의 모습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서울시민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원래 고건 시장, 장석효 건설국장이 기획을 했지만 이명박 시장이 완성을 했죠, 청계천 사업. 세 번째 박원순 시장, 경의선숲길공원을,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숲길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공원이 됐습니다. 특히 경의선숲길공원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홍제천 가좌역 이전까지 약 6.3㎞입니다. 지하 40m로 철로가 들어가고 그 상부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57억의 서울시비를 반영해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곳이 젊은이들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하는 엄청난 명소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50년간 무상사용을 철도공단과 하는 것으로 최초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불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2011년 6월 1일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011년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돼서 무상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서 변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서울시가 승소를 합니다, 2024년 1월 26일. 2심 항소심은 서울시가 패소를 합니다, 2025년 2월 5일. 그리고 서울시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이송이 됐으나 2026년 8월 12일, 얼마 전이죠.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기덕위원

제가 아는 기조실장께서는 과거에 환경정책국장 하셨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 과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소요소에 주요 직책을 가시면서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경의선숲길 변상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변상금은 얼마나 되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자까지 합치면 86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기덕위원

자, 패소에 따른 변상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어제도 정원도시국 간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그건 국유지다 보니까 5년까지는 연체이자가 있고 6년, 7년에는 연체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체이자가 증가하는 부분부터 납부를 하고 향후가 더 문제입니다. 향후에도 50~60억씩 매년 지급하면서 그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정원도시국에서 소관 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건 뭐 다른 비책이 없어요. 방법은 매일매일 이자를 엄청 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시민의 혈세를 타 기관의 이자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도 돼야 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매우 중요해요. 타 기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정원도시국장한테 묻겠지만 다른 곳도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서울시비가 투여가 돼야, 변상금을 내야 되고 또 매년 사용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참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의 지혜를 모아야 될, 아까 기조실장이 성과를 내는데 이번에도 성과를 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정원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김기덕위원

매우 수고하십니다. 그전에 관광체육국장 하셨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관광체육국장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조실장과, 기조실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지 사용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연체료라든가 이런 변상금은 납부를 해야 되지만 향후에는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협의를 통해서 개정 전에라도 저희가 유지관리비하고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시민이 이용하는데, 정말 뜨겁게 낭만을 즐기면서 찾는 분들을 생각하면 서울시민이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변상금 납부 문제와 별도로 앞으로 경의선숲길공원 관리에 대한 또 서울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그거는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긴밀한…….

김기덕위원

운영 주체를 이관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부지 사용료도 그렇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돼요. 지금 경의선숲길공원 유지관리비가 약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편성됐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편성비는 그렇고요 실제 비용은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국장님, 서울시의 경의선숲길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경춘선숲길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경춘선 숲길이에요. 우려스럽습니다. 경춘선숲길도 대단히 뜨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철도부지가 있어요. 철도공단에서 경춘선숲길에 대해서도 별도로 요청 같은 거 없었나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저희가 2035년까지는 사용료를 시설비로 상계 처리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당초에는 서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승복을 못 하고 소송을 걸었었는데 부득이하게…….

김기덕위원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철도공단도 그래요. 무상사용하고 이게 서울시가 됐든 타 시도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도 밝힌 바 있지만 서울시의 웬만한 철길을 다 지하로 묻고 앞으로 그 위를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변상금, 사용료 내라고 하면 지금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의선 숲길은 버려진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서울시의 아주 잘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하이 라인 파크에 못지않은 훌륭한 공원이자 관광자원이에요. 경의선 숲길이 안정적으로……. (마이크 꺼짐) 조금만 20초만 더…….

박유진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기덕위원

경의선 숲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아까 경춘선처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미리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별도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에 들어온 숫자만 한 열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들어 왔고. 항상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걸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연속사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연속사업인데도 예산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예산에 감정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칙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되고 확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AI 지원 건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유진위원장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가 지난번 모였을 때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저 찾아오셔서 설명했잖아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본 위원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셔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지금 동료 위원들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정말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로를 하나 놓는다고 해요. 했을 때 그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비리와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고 그런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다 됐는데 그 도로가 마침내 제시간에 딱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이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사업입니까? 절차의 정당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보(위에)협 심의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근간에 그게 잘 나오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죠. 언제부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이 시작됐습니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 특히.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9월에 이 사업을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 10월, 11월 중순이면 우리가 상임위 본회의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추경 통과시키고 겨우 한 달 반을 하는 거예요. 자, 시범사업이라 칩니다. 한 달 반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 AI를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이 AI를 이용해서 합격을 하고 그런 결과들을 그 50만 명한테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50만 명 걸러내고 50만 명한테 주다 보면 11월 중순 다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추경이 왜 시급하냐, 왜 이렇게 한 달 반도 못 참고 이거를 사전절차도 없이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다 보면 기업들이 이런 조건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AI는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되냐에 따라서 그 AI가 달라요. 제미나이가 다르고 챗GPT가 다르고 클로드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내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축적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범사업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미나이든 챗GPT든 어디를 딱 콘택트를 해서 그래 ‘우리 한 달 반 정도 한 50만 명 정도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써보게 할 건데 당신들 어떤 버전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고 시범으로 당신들이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19세에서 29세의 그 청년들 데이터를 잡으려고 모두 다 뛰어들 거예요. 무료로 다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해 봤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절차가 문제예요. 왜 한 달 반을 못 참아요. 한 달 반 사이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정원도시국장 나와주세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남산공원 반딧불 정원 조명 사업내용 자체가 아예 없네요. 본 위원이 지금 사업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일단. 제가 받아서 보려는 사이에.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숲정원이라고 그래서요 하얏트 건너편에 저희가 한 11개 테마정원을 좀 더 꾸몄거든요, 6월 말에. 워낙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야간 조명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방문객도 많다 보니까 야간조명을 좀 해서 밤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반딧불 정원도 좀 꾸미고 조도도 좀 높이고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서 가을 단풍 시즌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짜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단풍시즌이라고 하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단풍시즌을 겨냥했다면 여름에 작업을 했어야죠. 지금 예산 들어가면 바로 내일모레면 10월이고, 추석이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그때까지 조명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돈이 있어야지 설계를 하죠. 그래서 주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할지 대안, 대략적인 계획 없이…….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계획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돈만 주면, 일단 돈 잡아놓고 그다음에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올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가을밤 프로그램 운영비, 국제정원 박람회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국제정원박람회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00만 명 방문해 주시고 반응은 워낙 뜨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가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채롭게 꾸며서 저녁에 많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화 상영도 하고 공연도 좀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외국인이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영화도 좀 틀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밤에 영화도 대충 좀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영화 상영을 통해서 한 1,000명 이상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도 시켜 드실 수 있고 지역에, 성수동에 가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원래 국제정원박람회가 며칠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180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80, 그러니까 언제까지냐고요, 올해?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10월 27일까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월 27일까지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제정원박람회가 예산이 얼마짜리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저희가 한 68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68억짜리인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제야 끼워넣어야 되는 사업일까요? 그게 꼭 추경 때 필요한 사업일까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밤에 또 좀 야간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를 다 주시고요, 상세계획 주시고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초청정원 설계비, 작가정원 설계비, 그렇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정원 전시 진행비가 있어요? 이게 2027년도 거예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내년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도 거?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도 거 설계 다 나왔어요? 용역 나왔어요, 2027년도 거? 정원박람회 전체 나왔냐고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투자심사 받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투자심사 받았고 설계 나왔냐고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계획 나왔어요? 용역 나왔어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용역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작가 초청 정원 설계비 6,000만 원하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매년 하니까 그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작가정원하고 초청 작가정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설계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모를 해야 되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국제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비 미리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발주도 해야 되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정원 전시 진행비는 필요 없는 거죠. 정원 전시 진행비가 왜 들어가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

영실

이영실위원

정원 전시 진행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이거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전시 진행을 하는 거지 설계를 하면서 전시 진행을 같이하냐고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전체 예산은 많은데요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잡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8억 원 정도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터 잡아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설계가 끝나야지 전시가 진행이 되는 건데 설계와 전시 진행을 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발주할 때 기본비용이 있어야 돼서요 그걸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거 뭉뚱그려서 하는 거네요, 대충? 포괄비예요? 포괄비냐고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68억이고요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유진위원장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시민건강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 운영 예산.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하신 건가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협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1억 삭감을 했습니다.

채유미위원

1억 삭감했어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채유미위원

1억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일까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체력장이 자치구에 한 1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채유미위원

1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정부에서 자치구와 매칭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시는 거기에 협조만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국시비 매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는 그 매칭사업을 안 하고 서울시 예산을 100% 들여서 지금 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국민체력,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서울 안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건 국비와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채유미위원

서울 안에 2개소밖에 없다고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채유미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7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지금 다 빠졌습니다. 빠져서…….

채유미위원

2025년 2월 기준.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 이후에 다 빠져서 지금 2개소밖에…….

채유미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센터, 국가에서 자치구와 매칭해서 센터가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 100%로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이 국비 매칭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치구가 국비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게.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국민체력 100에 있는 문체부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왔는데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유미위원

플랫폼은 문체부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간판갈이 하고 있어요,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기업 간의 문제라면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용이라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법적으로도 위배의 소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름만 갈아서 이게 서울시 것인 양 사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까요, 소지가?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제가 방문해서 이미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문체부에서도 저희 서울시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채유미위원

그럼 이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를 통해서 체력을 측정했어요. 이후 서울시 스텝은 뭐예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서울체력장 이거는 평상시에 일상에서 서울시민들께서 자기의 체력을 측정해 보고 앞으로 건강관리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국민체력 100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한정된 시민들만 그리고 서울시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와서 채용시장에 쓰기 위해서 인증을…….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포인트를 놓치셨는데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소수의 인원만 쓰고 있어서…….

채유미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적절히 잘 협업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너무 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저희가 이거 하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스템에도 문체부의 인증센터도 운영하고 또 서울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체부에도 방문했고요. 또 문체부에서도…….

채유미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총 몇 개예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19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지금 19개 센터별 유형별 이용 실적 순위를 봤는데, 아시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채유미위원

센터별로 굉장히 저조한 곳도 많아요. 그럼 그곳은 폐쇄할 건가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이 센터가 동시에 딱 오픈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조금…….

채유미위원

이 센터마다 인건비랑 운영비 들어가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조한 곳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오픈한 지가 몇 개월 안 된 센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센터가 동시에 문을 연 게 아니라 이게 자치구별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래서 조금씩 갔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또 실적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시민건강국에 질의한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30%를 대고 서울시가 70%를 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 100%로 이거를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단독 말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매칭으로 가는 거는 국비하고 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거의…….

채유미위원

구비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서울시의 역할 아니에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자치구 지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 서울체력장 이걸로 해서 지금 같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채유미위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채유미위원

일단 답변 충분합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제가 별도로, 별도로 좀 제가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울런이랑 손목닥터 9988,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처음에 서울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도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무리하게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시장 좋은 일하고 있다, 사교육시장 홍보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더불어서 여기 지금 추경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안이어서요.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해선입니다.

채유미위원

이거 지금 원래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서울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교육에 있어서 소득이라든지 그런 경제 수준이 교육 수준을 좌우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채유미위원

목적 달성하셨나요?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완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채유미위원

사례평가 다 하셨죠?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성과평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성과평가 다 하셨죠?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하신 거예요?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채유미위원

만족도 조사 정도로 그냥…….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만족도 조사 정도로는 옳지 않아요. 정확한 분석 필요합니다.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정량적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정확한 분석 끝난 거죠?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매년하고 있어서요. 진행한 내용은…….

채유미위원

그래서 그 자료까지…….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정확한 분석까지,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콘텐츠가 제공되었냐는 게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도 말하지만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희가 스스로 공부해.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온라인 제공까지 해줬는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건 너희 책임이야.’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런 온라인 콘텐츠만 제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그것 때문에 멘토링 시스템이 저희가 붙는 거거든요.

채유미위원

그럼 그 멘토링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진짜 사업비 중에 콘텐츠 제공보다 멘토링이나 진로 관련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은 폐지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존속되는, 지속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폐지되는 거죠?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일단은 모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지금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자료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 담아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해선

이해선평생교육국장

네, 상세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종로구 1선거구 윤선희입니다. 저는 대중음악 지원시설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이게 예산을 감액하라는 조건부 통보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전기분야의 설계는 별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라는 그런 취지의 감액이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래서 2,761만 원 감액하라는 거잖아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기분야의 용역 설계는 이 기술심사 타당성 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체 심사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라는 취지로…….

윤선희위원

제가 이해하는 건 감액을 하고 예산을 올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에 의하면 추정 가격 30만 원 이하의 전기분야 용역은 자체심사를 하고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리시기 전에 자체심사 하셨습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자체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인지해서 8월 말에 자체심사 완료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심사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예산안 올리기 전에는 이행을 못 하셨던 거죠? 뒤늦게 하신 거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윤선희위원

향후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용역 절차를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감리용역 6개월, 7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9월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용역 발주를 하셔야 되고 설계를 하시고 감리를 하게 되면 방금 6, 7개월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올해가 넘어가게 되네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다만 감리에 대해서도 계약금이나 선금 지급은 2026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7년에 되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2026년에 해야지 내년도부터…….

윤선희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올해 납부하게 됩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아니요, 일부 한 50%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윤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년에 넘어가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용역 기간을 올해 12월에 마감하는 걸로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해당 내용은 설계에 대한 일정이 금년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감리도 어차피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윤선희위원

그런데 왜 기간을 이렇게 12월에……. 그러면 언제, 내년 몇 월에 끝나는 걸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감리 준공 2027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이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왜 올해 12월에 용역을 마감하는 걸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그 점은 좀 실무적인 착오로 잘못 기입돼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윤선희위원

이게 실무적인 착오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전혀 의도적이지 않고요. 실무적인 착오였고 다만 감리용역 역시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다거나 하는 건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선희위원

용역비 예산 확보하려고 눈속임하신 거 아닙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전혀 아닙니다.

윤선희위원

전혀 아니라는 거 믿어도 됩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윤선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부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 거네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윤선희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는 거 알고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다만 대부분의 공사 일정의 경우에 연을 넘어서 계약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해당 금액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실장님이 오늘 이석하신……. 직무대리께서 이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저는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윤선희위원

본인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답변하셔야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윤선희위원

추후 인테리어 공사비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인테리어 공사비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는 94억이 넘는 자료로 제출하셨던데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인테리어 설계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문체부와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80억이 아니고 94억이 넘는다는 거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전반적인 공사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인테리어 공사비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설계비도 추후에 다시 증액될 수 있는 겁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아니요, 설계가 완료되어야 그 설계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윤선희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해당 안 된다고 보십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저희도 내부적인 자문을 거쳤는데 건축법상의 대수선은, 대수선 행위가 아니라 저희는 내부 공간 마감이나 음향ㆍ조명 장비 등만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따른 대수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실무선에서는 해당 기술 파트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윤선희위원

대수선에 포함이 되면 이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법적 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윤선희위원

여기 미래공간기획관 나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나왔습니다.

윤선희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부서시죠?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선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윤선희위원

그럼 지금 얘기를 들으셨고요. 이게 한 100억에 가까운 공사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지금 설계비도 1억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윤선희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게 대수선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희위원

시간이 필요합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선희위원

아니요, 지금 저 미래공간기획관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가, 갑자기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셨으니까 이걸 좀 빠르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에서 결론을 못 내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게 국가 센터에도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저희들이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윤선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6시 이전까지…….

윤선희위원

오늘요?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윤선희위원

오늘 그러면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대수선에 해당이 됐을 경우 그러면 필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대수선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둥부나 주요 부재들의 개선이나 변경이 없겠고 인테리어만 해당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네. 자칫하면 이게 혹시 이행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선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미래공간기획관

네.

윤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감액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일단 추경에 전액을 그대로 올리셨고요. 전기공사 자체 심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경예산을 올린 후에 부랴부랴 이행을 하셨고요. 지금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일부러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기간을 6개월을 당겨서 기재를 하셨고요. 눈속임 같아요. 그리고 이월이 전제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채 지금 좀 성급하게 이걸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저희가 좀 기술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 해당 부분 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성은 전혀 없고요. 이 시설이 서울 아레나와 연계된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레나의 개관 시기에 맞춰서 대중음악시설도 설계하고 공사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창동 아레나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진 제가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대중음악시설에 대해서 제가 뭐 공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문체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다만 이게 상위기관인 문체부랑 협업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막 뛰어넘고 하는 건 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또 부서에서도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대중음악의 메카가 될 우리 창동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저도 굉장히 큰데요. 이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담당과의 업무능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업무를 담당하신 부서에……. (마이크 꺼짐)

박유진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윤선희위원

신뢰는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지금 제가 지적했던 절차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 상임위가 문체이기 때문에 관련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윤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희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민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별 야장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연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민생노동국장 박경환입니다.

민경희위원

이번에 달빛야장에 관한 모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일단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셨던 부분은 굳이 상품권 자체를, 그러니까 사업 자체 일정을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되었던 그런 사전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상품권을 특정 지역에만, 해당 지역에만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제기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야장 사업이 자치구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자치구에 조례가 없습니까, 야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이미 만들어진 곳도 있고 구의회에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와 노원구, 관악구, 동대문구 네 구에는 벌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개별 자치구는 다르지만 거기도 지금 4개 자치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자치구 옥외영업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일단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예고했고 공식적으로 아직 시달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 시달할 예정이십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지금 최대한 빨리하려고, 긴 기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그 행정 예시안을 받아서 그거를 조례로 올리는 데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금년 안에는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은 언제 확정됩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곧 확정될 것으로, 선정이…….

민경희위원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적어도 이달 안에는 확정이 되어 구청에 시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은 최종 5개로 하고 있는데요 5개 구가 선정이 되면 그 자치구가 준비하는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시달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자치구들과 조례와 그 가이드라인안으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치구하고, 내용적으로 자치구가 계획서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받아 간 자치구도 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모집공고에 달빛야장 신청한 자치구는 총 몇 곳입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15개 자치구입니다.

민경희위원

15개 자치구가 신청했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아, 14개 자치구입니다.

민경희위원

14개 자치구?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시장은 몇 시장입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19개입니다.

민경희위원

19개 시장입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그중에 옥외영업 조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는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하겠노라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의지를 보내줬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예산이 지금 10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준비되지 않고 야장 조성이 지체된다면 상품권도 집행을 못 하게 된다는 게 가장 삭감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지적이 꼭 잘못된 지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의 사용처를 야장에만 묶어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왜 현재 4개의 자치구만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미 야장이 운영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요청드렸느냐, 앞으로 더 확대ㆍ발전될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두 가지 조례를 갖고 있지 않는 채로도 야장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상품권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저희들은 상품권을 딱 특정 거리 단위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세 개 행정동, 그 상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만 하게 해 주신다면 그 상품권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이나 기존 발행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사실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치구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용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상권에서 야간, 그러니까 17시부터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총괄관리 및 현장점검 3,000만 원, 통합 홍보 콘텐츠 6,000만 원, 상권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5,000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 500만 원, 이 항목들은 자치구 조례나 상생협약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만들어진 상권들에서 소비자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통합적으로 시에서 한 번에 해드리면 구청에서 업무부담이나 예산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자 준비한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사업방침서에 영업구역하고 영업시간, 소음, 악취 이런 것의 민원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상생협약이라는 방법으로 큰 틀에서는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개별 자치구에서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달빛야장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일단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상권이 한 상권이 흥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에는 오히려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접 자치구나 같은 자치구 내 인접 동의 주민들끼리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자치구,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치구 지역을 집중 지원해서 지역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달빛야장은 지금 허가 없이 그냥 테이블이 밖에 놓이고 민원이 쌓이고 상인이 언제 처분을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그렇게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또 시와 자치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준 위원님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천 제4선거구의 옥동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AI 성장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임위 때 충분히 다뤄서 사실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조실장님한테 다른 것들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 사업 정치적인 사업입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아니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옥동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 사업 자체만 보고 심사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이걸 정쟁화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언론 시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도 그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조실이나 미래청년기획관 쪽 이런 공식라인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취재를 받거나 멘트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관여된 바 없다 이렇게 이해는 할게요. 그랬겠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옥동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업 진행에 더 악영향입니다, 계속 지금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조실장님이 파악하신 대략적인 사업 진행의 어떤 연혁을 아주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처음으로 검토한 것은 올해 6월 정도였던 것 같고 사후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쪽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9월에 청취사,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대상으로 의견 수렴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고 올해 3~4월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정책제안을 했고 그리고 6~7월경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G3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사업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미래청년기획관 쪽에서 하다가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내부 논의가 있어서 기조실 차원에서 해외의 글로벌 AI 업체 그리고 국내업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떻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 질문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단과대학이나 교과과정에서의 지원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그러니까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AI 업체들. 뭘 많이 갖다주는데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옥동준위원

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기억에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옥 위원님도 선거 과정에서 AI 교육과 AI 사용권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저는 학생들에 대한 공약이었고요. 보니까 저희 위원들 공약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도의 내용이 상임위 때 전달도 안 됐고요. 보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진행이 되고, 제가 잠시 발언 좀 할게요. 그리고 미래청년기획관 담당이 있었고요. 전혀 이렇게 상임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을 좀…….

옥동준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파악했을 때는요 실장님, 시장님이 7월 9일 청년 AI 기본권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떻게 했나 했더니 8월 7일 한 달, 7일 그쯤이죠? TF 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자료 그대로 있는데 그 자료 지금 그냥 원문 그대로 달라니까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TF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런 대안 의견들도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반영됐는지 전혀 그런 것들도 내용 공유가 안 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대안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정도의 내용도, 그런 걸 다 포함해서도 지금 위원들이 결국 물어보는 지점들도 몇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급한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했을 때 지금 답변은 어쨌든 기업과의 협상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게 진짜 필요하냐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청년들 대상은 적절했냐, 이 선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 지금 질문들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청년들 실제 AI 이용 데이터라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얼마만큼 충분히 우리가 준비했다고 얘기할 만큼 자료들을 막 주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대안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 전액 삭감까지 될 정도로 올라왔으면 그사이 위원들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답정너식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는 추진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약간 오히려 반대로 위원들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유감이고요. 지금 미래청년기획관께서 9월 1일 임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자리가 개방형 자리다 보니까 전임자가 있었는데 전임자가 내일 퇴임하는데도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 전날까지 10여 개의 실국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바우처만 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걸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AI 윤리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실무적인 취업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었고요. 새로 오신 박주희 기획관은 9월 1일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옥동준위원

지금 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면요. 기획관님은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에 붙는 결론적인 의문부호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시면 상임위에서도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저희 위원들도 정말 고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의문부호들을 채워주기를 기다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기에는 답정너처럼 갔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들은 좀 있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짧게 다른 거 하나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윤재삼입니다.

옥동준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에코마일리지 이번에도 추경예산으로 한 11억 정도 증액된 거죠?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증액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에코마일리지 집행 추이를 봤을 때 한 10월 말쯤에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현재 회원 수가 270만 명이죠?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지금 자치구들은 앞다퉈서 서로 에코마일리지 회원들 더 유치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단위로 하면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되나요? 이게 개인하고 단체, 이렇게 가입이 분리되어 있죠?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저희들이 차량하고 개인 실천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예산이 소진되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예산이 소진이 돼서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옥동준위원

저도 쓰고 있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 기준으로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썼던 실적을 조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거를 조사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그거는 신청한 분의 달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쓰고요. 그 기준하고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평균이랑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6개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계속 이게 추계하고 안 맞…….

박유진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냥 계속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지 추계를 해서 본예산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겁니다.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가급적 추계는 하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확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끝으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지자체에 쌓여있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자체들이랑 소통하셔서 좀 더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황인구 위원님 진행하실 텐데요. 그 전에 자료 요구가 있어서요 먼저 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강북횡단선 추진 현황을 일체 주시고요. 이따 별도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요구 잘 정리가 됐지요?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동구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민생노동국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민생노동국장 박경환입니다.

황인구위원

주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달빛야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보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일반론적으로 지역에서 야장을 펴놓고, 밖에 영업면적에 테이블 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으로, 행정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보다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처벌을 받아요. 시정명령, 영업정지 더 나아가서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테이블 하나 펴놓고 5만 원 매출 올리려다가 150만 원 맞은 적도 있고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예요. 테이블 하나 펴놓고 저녁에 손님은 좀 받았는데 단속 나와서 걸려서 그것도 합동단속,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약화 됐지만 그런 걸로 해서 처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야장을 좀 허용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빛 사업을 하기 전에, 달빛야장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가 각 지자체에다가, 각 구에다가 야장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재정비가 먼저 시급히 돼야 돼요. 그러면 굳이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지역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이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달빛야장 사업이? 그렇죠?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이전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서울시가 지자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권유하고 권고해서 야장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방법을 먼저 찾고 나서 보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이 충분히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선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각 지자체에다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야장 영업으로 인해서 지적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처분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한번 받아봐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달빛야장 사업의 내용들을 거의 전통시장 좀 중심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아무래도 보도도 넓고 행사도 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심 상권에서 약간 떨어진 상권 중에도 무언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기반 조성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좀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장사가 잘되고 나머지 한 쪽은 파리 날리고 있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찾아야 될 방향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살펴야 될 지점이 그 지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황인구위원

꼭 좀 유념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짧게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달빛야장이 오늘 예결위 심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민생노동국에서는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다양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직 발전이 조금 더딘 지역 전통시장들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 육성을 받게 되고 그래서 특정 자치구의 중심 상권으로 성장되면 그것이 자치구를 넘어 서울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달빛야장으로 꼽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는 노동국장님 말씀을 100% 다 이해하고 있어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노동국에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저도 부탁도 많이 해요. 하는데 조금 더, 더 좋은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경제실장님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G밸리 디지털 산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죠?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실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네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다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조금 금액이 큰 게 삭감되다 보니 액수가 커졌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료를 보니까 G밸리 활성화 사업을 보면 거의 문화 축제성, 행사성 사업이에요. 경제실이 원래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지금 G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도시계획이 좀 과거에 되다 보니 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곳의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마곡이라든지 가봤어요. 가산디지털도 가보고 최근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뭐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 사업이 안된다 이거는 너무 좀 내가 봐서는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 우리 경제실이 할 일은 결과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잘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의 방점을 둬야지, 물론 거기에 부대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해주고 그동안 사업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도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행사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방향은 좀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입주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이 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하고요. 해당 내용으로 기업들…….

황인구위원

100% 공감하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혜정

조혜정창조산업기획관직무대리

기업들의 규제개선이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G밸리 같은 경우 기업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더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돼서 삭감도 됐겠지만 또 경제실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경제실에서는 경제실의 주 사업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실이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동률입니다.

황인구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아시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무슨 뜻이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현재 이번에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진행하는 AI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되게 AI 시대에 취지는 좋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곡해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삭감 의견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라는 게 오늘 죽었다 내일 살아나는 게 예산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하루이틀 해 본 것도 아니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런 삭감 의견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언론플레이가 되고 그게 우리 기조실에서 했든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했든 간에,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변질된 거예요. 좋은 사업의 취지를 제3자가 개입됨으로써 나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위원들 간에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실장님, 치킨 좋아하세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치킨은 좋아합니다만 치킨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치킨을 좋아해요. 그런데 치킨게임은 하지 맙시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황인구위원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민의 행복 또 서울시민의 안전 이 모든 사업들에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추가로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세요.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신규사업, 특히 이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는 물론 취지가 좋아요.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만 이 취지가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러면서 이해도 구하면서 그걸 긍정적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해야지 이게 뭐 삭감 의견 내고 부정적인 의견 냈다고 해서 오늘 안 보고 내일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 TBS, 한강버스 모든 것들이 줄곧 지금까지 치킨게임으로 온 거예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제는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사업 부서들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하고 소통을 강화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내일 예결위 과정에서 청년 AI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진정성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와 그다음에 진행계획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신 고견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치킨게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시의회와 소통을 충실히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양당대표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들께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내일 과정에서 그런 오해, 불필요한 잡음이 제거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매우 엄중하고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자리를 이석하신 간부를 대리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 소개를 먼저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과 질의응답을 할 때는 위원과 가까운 발언대로 가서 서로 더 가깝게 이야기하는 게 회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전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고 있고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도 지금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미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국민에서 어떤 사람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반대합니까? 두 번째, 서울시민 930만 주권자 시민을 통틀어 AI 청년에게 기회 줘야 된다는 명분에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더더군다나, 민주당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8월 10일 무려 56억의 추경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 취지는, 이 예산은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절차와 배경과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까? 8월 10일 56억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이거 청년들 실제로 수요조사 됐습니까? 8월 18일 수요조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분, 실장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사업하시면서 추경안 8월 10일 56억 올리고 정작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8월 18일 수요조사를 시작하는 그런 식의 사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걸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서울, AI 미래에 대해서 청년이 화답하는 서울, 마땅히 기회를 주는 서울 그런 목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점심시간을 시작하고요,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G밸리 활성화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326쪽에서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박유진위원장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까요?

이인식위원

어느 분이 할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듯이 국가산업공단 제1호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위치가. 1964년에 조성돼서 현재 64년 정도 됐고 현재는 한국수출산업단지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G밸리로 명칭을 바꿔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라는 이름으로 IT,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서울 서남권 지역을 주 지역으로 서울에서 청년 거주인구가 가장 많고 하루 유동인구가 15만 명 정도, 입주기업이 1만 8,000개 사, 직원 수 18만 8,000명 정도의 아주 활기찬 서남권 지역입니다. 또한 지상 건물이 150개 정도가 있고 입주기업 근로자 유동인구 수를 감안하면 아주 턱없이 녹지지역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국장님 또는 실장님 어느 분 답변하실 겁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차적으로 경제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유진위원장

경제실장님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경제실장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저쪽 가까운 데 가서 답변하시면…….

이인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산단 페스티벌 행사가 처음인가요? 이 행사가 처음이에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 행사는 저희가 처음 추진하고 있고요, G밸리 쪽에서는 기존의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 문화행사들은 있었습니다.

이인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경제실에서 주관하는 거는…….

이인식위원

경제실에 주관하는 건 처음이에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기존의 거기 입주자대표님들이나 또 거기 근로자분들이 하는 행사가 있지 않았어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기존에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홍보비 정도로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럼 구 예산이 따로 있나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그건 별도로 있고요. 대부분 구 예산…….

이인식위원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른 콘셉트로 같이 하반기에 해보려고 지금 반영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인식위원

다른 콘셉트로 하신다고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그 콘셉트가 뭐예요, 간단하게?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그동안 녹지공간 조성하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화프로그램도 넣고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에 좀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추경으로?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 젊은 친구들이 항상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문화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그 지역의 수요도…….

이인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G밸리 관리 법정 주체가 어디시나요, 주로?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G밸리의 전체적인, 국가산단이니까 그거는…….

이인식위원

한국산업공단 서울지역본부잖아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그럼 서울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관리 법정 주체는 거기지만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에 어떤…….

이인식위원

서울시가 2000년부터 주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그러면서 도시, 교통, 생활환경, 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이게 사실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사무잖아요? 실장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6월 30일 기준으로 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정확한 잔액은 제가 확인을…….

이인식위원

잔액이 7억 7,000에서 1,0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그 말씀하신 거 남았는데…….

이인식위원

1,000만 원 그 세목이 뭐예요, 그 사업 명이?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한 거는 확인을 좀…….

이인식위원

G밸리 WEEK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홍보하고 그런 예산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G밸리 WEEK 사업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혹시 안 돼서 5,500을 증액하는 것이 아닐까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아니요, G밸리 말씀하신 행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인식위원

별도로 5,500을 넣은 거예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5,500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면 5,500이 꼭 추경으로 들어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의 성격을 보면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계속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한번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

이인식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노사가 거기 있잖아요. 청년 근로자들도 많고 한 1만 8,000개의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18만 8,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획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버스킹부터 포함해서 기업들 홍보할 수 있는 장도 좀 만들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을 못 하지만…….

이인식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고 했잖아요. 제가 구의원도 거기서 했고 시의원도 거기 내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5,500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면 정확한 목적과 효과를 가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또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께 설명도 잘 드렸고 보고도 잘 드렸나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설명 잘하셨어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설명드렸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하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큰 예산 규모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 5,500만 원 수준에서 직장인 토크콘서트라든지 전시, 휴식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준비하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규모로 준비해서 하려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미리 본예산 잡을 때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이 좀 더 있어서,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빚은 줄었는데 이자는 늘어났다, 그거 아시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최근 서울시 지방채를 둘러싸고 고금리 차환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 가운데 1조 1,657억 원 규모가 차환 대상이고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조달하는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20억 원에서 약 463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환, 리펀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연내 일부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이후 총 5,962억 원의 채무를 감축했고 2026년 7월 현재 채무 비율도 19.99%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장님, 부채비율을 20% 안팎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금 규모를 관리하더라도 과거 1% 내지 2% 내에서 조달했던 지방채를 현재 4% 안팎의 금리로 차환하게 되면 같은 빚을 유지하면서도 이자비용은 커지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앞으로 차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자 부담을 연도별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코로나 시기에 저리로 기채를 했던 부분이…….

이인식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가 약 8조 3,7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만기 도래 채무를 모두 차환할 계획…….

박유진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네. 아니면 실제 상환을 통해 채무원금을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인식위원

특히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오를 경우 차환할 때마다 이자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비율 20% 안팎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관리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차환 규모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지, 증가하는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해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605억 원의 채무를 감축했고 민선 8기 전체로는 5,962억 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줄여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액과 채무비율만 낮추는 것과 재정의 지속성을……. (마이크 꺼짐) 확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채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채무를 유지하는 데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느냐도 관리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시작할 때 늦어 가지고…….

박유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인식위원

향후 5년간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 상환, 차환, 신규발행을 구분한 구체적인 채무관리 로드맵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현재 채무비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은 줄지 않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기도래 채무의 실질적인 상환과 고금리 차환 최소화, 이자 부담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5년간 8조 원이 넘는 만기가 예정된 만큼 채무비율 관리에 머물지 않고 이자비용까지 관리하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가 먼저 있어서요 윤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오전 제 질의 중에 대중음악 지원시설 질의할 때 답변하신 창조산업기획관께서 일정 부분 이월이 확실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올해 용역 계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금액과 그다음에 이월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그냥 총합계만 주지 마시고요 올해 용역할 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하게 산출됐는지 그거 구분해서 오늘 6시 전까지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유진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마감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전에 1차 추경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이번 2차 추경안을 다루면서 각 상임위별로 결과를 보니까 원안가결이 2개 위원회, 수정의결이 8개 위원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된 위원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먼저 정원도시국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원도시국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고기판위원

아, 잠깐만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집행률은 준비가 됐으니까요.

고기판위원

그거는 따로 주시고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바로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네.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쪽으로 오시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저쪽으로요?

고기판위원

정원도시국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등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보면 요즘에는 더군다나 올해 폭염 등 지구온난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원의 면적을 당연히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현재 공원은 없지만 또 우리 한강을 비롯한 각 많은 지자체에서 천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원 못지않게 본 위원은 천의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원도시국에서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천의 어떤 수질 개선 내지는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위원님…….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천의 명칭, 규모 또 이전까지 3년 동안 투자했던 예산 또 수질 점검을 했으면 수질 점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정원도시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보건복지 분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아무도 안 계세요?

박유진위원장

복지실장님.

고기판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정진우복지실장

복지실장입니다.

고기판위원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점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1,684억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출산, 양육 등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진우복지실장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네,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1순위가 치매 분야였습니다. 치매는 특히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어느 질병 못지않게 본 위원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치매 발생으로 인해서 치매 본인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이 안고 있는 가족 전체의 어떤 애로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진우복지실장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이 계신 가족은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위원

우리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대책에 대해서. 뭘 실시하셨는지.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 저 기조실장입니다. 치매는 복지실보다는 시민건강국이 주로 관계가 있는데요.

고기판위원

그러면 담당자…….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민건강국장 나오시기 전에, 나오시죠. 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시ㆍ구가 지금 치매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산하에 하나씩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본인의 치매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9988 앱에 같이 연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것은 시민건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위원님. 치매 관련해서 잠깐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위원

간략하게 한 건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서울시에 지금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치매 조기 검진부터 인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치매 의료비 지원, 인식개선 홍보 사업,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치매에 대한 예상되는 또 환자 수치는 벌써 2022년도에 15만 6,000명, 전체 노령인구 대비 9.7%가 됐고요. 앞으로 한 3, 4년 있으면 10%대로 또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치매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치매 가족이 안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보다 더 근접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정말 위치추적을 쉽게 해서, 치매 환자가 집 나가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집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가더라도 쉽게 위치가 확인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가능합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고기판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본부 쪽 하겠습니다.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민수홍입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을 또 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글로벌 도시 서울로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문화본부장이니까 저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이라든가 여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같은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극 알리고 싶습니다.

고기판위원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또 많은 광고 매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를 통해서 서울의 우위성 또 찾아오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서울을 더 알려야 되겠다는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내년도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아시죠?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40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한 40~50만 정도 오고 또 내부에서도, 저희 국민들도, 시민들도 몇 십만 명 이렇게 모인다고…….

고기판위원

근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드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계기를 잘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더 세계 속으로 알릴 수 있는 큰 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좋은 제도, 과정을 잘 만들어서 세계 속의 청년들에게 서울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을 수 있는 전략적인 거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지금도 저희가 계속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큰 행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를 알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즐기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진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우연찮게 찾아오는 과정이 되겠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서울을 알리는 좋은 사항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홍

민수홍문화본부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종료해 놓고 다음 추가…….

박유진위원장

네,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먼저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실 쪽 관계자 나오시면 되는 걸까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께서…….

박유진위원장

저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이렇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5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구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보니까 해당 사업은 현재 9개소에다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에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예산 70억 4,400만 원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느어느 사업지에 얼마큼 증액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중구 신당동 주차타워에 5억 원, 그다음에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사업에 10억 2,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각자 현재 공사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정률 자체를 저희가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요청하고, 근데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만 엄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추경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보니까 각각의 공정률이 30%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대로 두 사업 모두 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나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을 신청하신 거 자체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 신당동과 강서구 화곡초 주차장 사업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시가 자치구별 보조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시비 규모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필요한 시비가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공사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되게 된 것인지 또 시비가 사업기간 내에 균형 있게 편성되지 않고 사업 최종 연도에 상당 부분 집중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당초 연차별 공정계획과 시비 부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기 때문에 이런 편성 구조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률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좋은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이 굉장히 예산이 제약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은 자치구에서 구비 부담분 가지고 먼저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서 더 이상 구비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때는 시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방향을 잡았고요. 매년 원래, 예를 들어서 2027년도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미리 정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작업 자체도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차장 정비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기조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는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수진위원

사실 제가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치구의, 그러니까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이번 추경에 25억 8,6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5억만 반영됐고, 강서구 화곡초 역시 22억 2,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그중 절반 정도 되는 10억 2,000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확 깎인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치구 요구액 중 이렇게 일부만 반영하신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공사를 끝내야 하고 시급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게, 아니면 자치구가 예산을 과도하게 요청한 걸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치구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률이 33%고 강서구 화곡초 복합화 사업도 35%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25억을 요청했고 강서구는 22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구비 편성한 거에다가 그다음에 추경, 중구 같은 경우 5억, 강서구 같은 경우 10억을 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지금 이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이잖아요? 그 정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 이건 전부 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판단하고 공정률 체크하고 이런 실지조사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현재 이 추경대로라면 당초 준공 일정에 향후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씀이신 거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판단이 옳은 것이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많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는데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 질문 이제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 관해서 하고 싶은데 혹시…….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수진위원

시간이 시간인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에 보증금 반환금을 위해서 총 506억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반환은 계약종료와 퇴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 부서에서도 이미 현재 편성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예산과 조정으로 감액되면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회에 설명했다고 돼 있는데요. 즉,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부족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한 뒤에 다시 추경으로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방식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체 시 차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지만 일부 감액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그때 산정해서 요구한 필요액을 예산과에서 감액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걸로 보였거든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상당한 많은 금액이 그때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시의 예산 의회 심의 과정과 시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따른 아마 조정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심의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가 나중에 정산했다 그런 거를 제가 읽었는데요. 현재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SH가 선지급하고 아직 서울시와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지금 부족금액 올해 2026년 하반기 재건축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부족분이 380억으로 돼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 부족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SH가 먼저 선지급했고 그걸 서울시가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결국은 예산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이에 대한 좀 협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분들한테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 자체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단계에서 이게 왜 감액이 된 건가 그거에 대해 약간 아쉬움이 있고 이미 부족이 예상된 비용을 감액했다가 추경으로 다시 복원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혈당 스파이크가 폭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표정으로 얼마나 격무이신지를 잘 얘기해 주시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시민들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저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님에게 이번 사업설명서 1249쪽 DDP 365 라이트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숙희입니다.

이영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보니까 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관련해서 예산이 6억 5,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고 그 DDP에 입점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또 사용료 감면금 지원에 1억 5,000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DDP 365 라이트쇼는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이영숙위원

기존에 알기로도 서울라이트 DDP 이렇게 해서 한 30억가량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더 추가되는 거는 좀 더 상설적으로 진행을 해서, 콘텐츠를 운영을 해서 방문객을 좀 더 많이 유입하고 또 주변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성과 관련해서, 실제 이 라이트쇼를 해서 그동안,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몇 년간 계속해 오신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이영숙위원

그 성과지표 안에 주변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체류시간이 더 늘었고 야간 소비가 더 활성화됐다는 그런 연계돼 있는 지표가 있나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서울라이트 DDP 안에는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서울라이트 가을ㆍ겨울 이런 행사들이 있고 그리고 상설 반짝반짝 DDP라는 사업이 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라이트 DDP는 한 192만 명이 작년에 관람을 했고 만족도도 9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DDP 같은 경우도 2024년에 3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평가한 거에 정확하게 그 매출액 분석은 안 돼 있는데 2026년 2월에 AI재단에서 DDP 문화행사가 동대문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분석했을 때 10% 정도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줘보시고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DDP 라이트 관련해서는 야간경제 활성화 진짜 모든 부서에 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쓰였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보면 밤에 뭘 보여줄 건가, 그래서 얼마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올 건가 거기에는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하고 또 지역상권하고 연계가 됐는가 이 부분은 다 설계에서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왔던 추경 자체가 저는 왜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원래는 다 본예산이나 법정으로 해야 할 예산들을 거의 뭐 70% 가까이 이번 추경에 오고 그렇지 않고는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쉽고, 홍보하기 쉽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야간경제 활성화가 맞는지 아니면 야간 볼거리를 활성화한 건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단순히 행사 방문객 숫자가 많고 SNS에 노출이 많이 됐다고 해서 주변 상권 매출이 늘어난 거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랑 상권 연계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이번에 증액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 나서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이 부분은 동대문상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DDP에서 야간 콘텐츠를 확대하고 그리고 운영시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영숙위원

그거는 담당관님, 이미 30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걸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났는지 입증이 된다면 더 이렇게 필요한 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아마 더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공사여서 이거는 확인 좀 하려고.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이번에 50억 추가로 들어오는 비용인 거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원래는 언제까지가 준공이었나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현재 준공 목표는 내년도 8월로 돼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부 공원에 대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과 에너지공사의 송전관 이설 문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조금 공사 기간을 좀 산정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숙위원

원래는 내년 1월에 준공하기로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8월로 일단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공사비도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이영숙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2027년 5월에 저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아레나가 개관을 하잖아요. 이게 서울 아레나 개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하고도 되게 맞물려 있는 공사인데 이게 아레나는 개관하고 옆에는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원칙적으로 저희도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지장물 여부를 공사 직전,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부터 면밀하게 파악을 했으면…….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송전선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한전하고 에너지공사 측에서 우회를 할 건지 아니면 매립을 더 깊게 할 건지 이런 방안을 찾고 또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게 공사 추진 중에 벌어진, 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좀 미리 저는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개관이 되면서 또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더 이상은 좀 늘어나서 공기가 더 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공사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수요 분산, 대중교통 대책,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중랑천 변 창동ㆍ상계구간에 수변공원, 그것도 조성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이번에 설계비 지금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영숙위원

이번에 그래서 설계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이 됐고,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인 거네요? 이것도 그러면 완공되는 거는 언제까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전체 사실은 계획 구상은 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됐는데 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심의가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내년에 아레나가 5월에 개관하고 12월에는 페노메논이라고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한 52만 명 정도가 이쪽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하도 동부간선 지하화는 다 안 돼 있고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수변공원 관련해서는 공사 중이고 이게 첫 방한해서 느낌이 어떨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다른 사업들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그저께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직접 창동을 들르셔서 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고요. 어제도 도기본이랑 공정관리 검토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진행 과정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튼 애써주시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공정을 하나의 일정표 안에 넣고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그거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행정협의회도 9월 17일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본회의는 아마 다음 달 초쯤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상황들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진행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어서 채유미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심의를 거쳐서 받습니다.

채유미위원

아,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최근 6년간 기부금 내역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지정기부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6년간 자료, 오늘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6년간 자료요?

채유미위원

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디자인정책관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DDP플라자 업체 입점현황 내역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임대나?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곧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가 나와서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에게는 상세내역 요구 자료를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다 아시죠? 그 사업 출범부터 종료 때까지 사업 참여자 및 단체별 배정현황, 총 일자리 수와 참여자 수, 집행예산 등등을 쭉 목록으로 과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해서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문화체육관광위의 오금란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완전히 관련된 건 아니지만 문화본부의 예산 전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니요, 문화본부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문화본부 관련된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요. 보통 우리가 문화시설과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공간본부에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문화본부에서는 내역을 살펴보겠죠, 맞게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고요 공사 과정에서 어떤 증액요인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문화본부에서 관련된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연극창작센터를 2025년도에 개관했는데 2024년도에 준공을 했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준공하고 6월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물론 일정이 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수 여부에 관해서 문화본부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자가 몇 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긴 했는데요.

오금란위원

4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장 큰 거는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누수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의 천정이 떨어졌다거나 벽이 갈라졌다거나 특히 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3년 내내 예산 전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 전용이 물론 있는 돈에서 쓸 돈으로 옮기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하자가 계속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많다 보니 결국 유지보수도 제대로 빨리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곳은 보통 7% 정도 유지보수비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기는 하지만 서울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도기본에서 문화본부 관련해서 계속 짓고 있는 것들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도 지었고요 그리고 서서울미술관도 지금 하고 있죠? 다 됐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하자보수 내역을 쭉 받아보니 지역에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공간이 마련된 곳에 비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절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준공 즈음해서 집중적인 품질관리 부분의 적절성을 챙겨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관련돼서 작년도부터 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했고 올 상반기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다잡았거든요.

오금란위원

저는 본부장님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준공 즈음해서 하면 안 되고요. 공사 과정에서 이게 잘 진행이 돼야지 하자가 없는 거 아닐까요?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하고요. 그래서 올 4월에 저희가 체계를 좀 다 잡았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챙겨야 될 것들은 챙겼고요. 그다음에…….

오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서서울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몇 건입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서울미술관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번 하절기 때 한 19건 정도의…….

오금란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885건입니다.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들이고요.

오금란위원

그만큼 공사 기간에 제대로 공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물론 저희가 도기본에서 시공 시행사에다가 예산을 다 줬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건 예산 낭비 아닐까요?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조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장공사를 비롯해서 공사 막바지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자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준공 전까지 해서…….

오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 885건 중에는 공사기간 중에 잘만 했다면 문제없을 하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쭉 봤습니다.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관으로 드러나는 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 부분은 후반부에 좀 공정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사 중에 저희가 조금씩 챙겨 나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오금란위원

특히 연창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용한 부분이 전기 누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애당초 다른 건물의 용도로 지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연창센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공연장이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럴 것일 것 뻔히 알 거잖아요. 그럼 이건 설계상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압기를 이번에 다시 승압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용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건 총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화시설과부터 시작해서 미래도시공간본부 그리고 또 도기본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도 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서울시 건축상이라고 아십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금란위원

이번에 누가 대상을 받죠, 어느 건물이?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오금란위원

서서울미술관이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우수상을 받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문체위 상임위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건축상을 받았다는, 더군다나 대상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민낯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틀에서 보면 시공품질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건축상과 관련돼서는 건축물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공간구조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서울시 건축상에 보면 의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의 공공적 그다음에 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다, 그럼 외관만 멋있고 공간 배치만 잘돼 있으면 하자로 중간에 물 떨어지고 누수 있고 해도 괜찮습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공과정 및 앞단의 설계과정에서 앞으로 충분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앞으로도 지금 문화본부 관련해서 박물관도 또 지으셔야 되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금란위원

짓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도 또 지을 거죠?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는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했는데요 관련돼서 외기 영향 때문에 일부 시설물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하자 보수가 많아야 될까요?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금란위원

그리고 부서 간에 소통을 하셔서 최종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상을 받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물론 외관과 용도도 중요하지만 하자 없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그런 건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오금란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ㆍ응답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송파구 5선거구 출신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세출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세입 쪽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DMC랜드마크 용지 매각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4년부터인가 해서 지금 20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재산관리관이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올해부터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문제가, 물론 이번에 저희들 세입 감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DMC랜드마크 매각대금 세입예산 잡아놓은 게 3,138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3년부터만 보면 2023년도에 825억 그리고 2024년도에 1,700억, 2025년도에도 1,716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올해가 지금 3,138억이거든요. 근데 매각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세입예산에 매년 편성을 해서 또 거기에 맞게 물론 세출예산을 잡아서 시장님 다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실 건데 이게 과연,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맞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계속 매각 조건을 실제 매수자에게 팔릴 수 있도록 해서 변경하고 완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이 부적절하게 됐는데요.

정진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력은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섯 차례 저희가 매각 추진했었고 2004년도에 1차 그다음에 2008년도에 2차, 2015년도에 3차 하다가 이제 6차가 2023년도 그리고 지금 7차 매각공고를 올해 하고 있죠. 그렇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매각이? 혹시 미래공간기획관님이라도……. 올해 지금 공급 일정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매각 추진 일정이?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올해 7월에 매각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11월에 매수 신청을 하는 데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 평가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진철위원

지금 실장님 공급 일정대로 진행될까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1월까지 공고기간이고 11월부터 매수신청자에 대해서 사업계획평가와 심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만일에 올해도 매각이 안 이뤄진다 그러면 올해 3,138억 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감평을 새로 해서 매각 가격을 새로 정하는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용도를 일부 변경하게 되고 또 시세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9,650억이더라고요, 내년 계획이? 그럼 올해 들어서 안 팔려서 3천 몇 백억인데 내년에 9,600억을 또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팔리는 DMC 랜드마크도 문제지만 여기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잡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침이 맞는 건지 한번 저희가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이번에 감추경 올라와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연말에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감추경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또 이렇게 매각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는 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세입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또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건전재정 원칙에도 저희들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성 없는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 시의회가 거짓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세출 쪽에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좀 제대로 한번 발생 가능성도 따져보시고 정말로 실제 추이도 지켜보면서 내년에 매각이 가능한지 좀 제대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총괄관 관련돼서 간략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인가요?

박유진위원장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정진철위원

사업설명서 861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건강총괄관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출됐습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진행하고 있고요.

정진철위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직 최종 관련 그쪽 소속돼 있는 곳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 컨펌이 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원래 채용 과정 보니까 8월 24일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직 되지는 않았네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아마 소속 그쪽에 좀 겸직허가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절차는 어느 정도 갔는데 그쪽 절차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저희가 2025년도 8월에 모 교수를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사생활 논란으로 그 해 12월에 바로 일단은 사의를 하셨잖아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고 나서 아마 계속 공석으로 유지되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공석 기간 동안의 수당을 감액 요청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감액 요청한 금액이?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감액 금액이 월 347만 원니까 7개월분 정도…….

정진철위원

1월부터 7개월분이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정진철위원

그럼 8월분도 감액해야 되겠네요? 아직 8월에 선출 안 됐으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것 다시 보겠습니다. 최종 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측 불변이었는데 그것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8월도 일단 집행하기에는 이미 끝났잖아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8월까지도 일단은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건강국은 건강총괄관하고 상관없이 아마 본예산에도 또 금번 추경에도 많은 사업을 편성하고 있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비록 건강총괄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도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질문 같습니다. 사실 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 잡고 할 때는 굳이 저희도 그 부분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떨어졌는데, 제가 사실 비의료인입니다. 일반 행정가로서 시민건강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확대하고 여러 가지 보니 민간의 의료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리고 또 그쪽에서 다양한 판단, 정보 이런 게 지금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정책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또 예측불허한 전염병이나 대응하고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또 의학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외부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건강국장으로도 사실 드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총괄관이 꼭 필요한 무슨 근거랄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진철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그때 전임 우리 건강총괄관께서 하셨던 행보가 우리 시장님과 남산에 올라가서 영상 찍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제가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통쾌한 한끼라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반 음식점에서도 건강한 밥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사업이 당시에 발표하면서 추진됐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진철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건강총괄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 전문가가 지금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다른 직위에?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다른, 저희 건강 분야 말고 다른 직에 말씀……. 그건 제가 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아시나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도시계획총괄관 그다음에 디자인총괄관, 브랜드총괄관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진철위원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저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브랜드총괄관, 공공디자이너 또 규제총괄관, 총괄건축가 그리고 지금 건강총괄관까지 해서 저희가 다섯 분 정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기준이랄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건강총괄관하고. (마이크 꺼짐) 지금 보시면 우리 브랜드총괄관만 보더라도 조건이 민간 경력기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마이크 켜짐)

정진철위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로 돼 있고요. 그 대신 우리 건강총괄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력기준이 없어요. 그냥 민간 등에서 건강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왕 할 거면 조건도 제대로 갖추고 또 거기에 맞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어느 정도 응시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근무경력은 당연한 거고요. 건강보건의료 석박사 정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대학에서도 전공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근무경력이 있고 이런 게 총괄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상의 어떠한 커리어나 또 가치가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진철위원

민간 전문가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회가 있다면 우리 기조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오해를 경우에 따라서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건강총괄관이 제가 있을 때 위촉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민건강국장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생활 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중립 표현이신데요 그 논란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산에서 한 거 외에는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어르신들 내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짜는 데도 기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코멘트나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달리 속기에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 28조에 보면 자격 기준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택실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도래되는 지역들이요. 그리고 특히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퇴거 조치 현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별로 퇴거 조치 현황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20년 후에, 만료 후에 고령이라든가 저소득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 더 받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재정담당님께서 주신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 보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 발행일 그다음 채권 만기일, 이자율 그다음에 주관 금융사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2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건강국 국장님, 앞으로 좀…….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박춘선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춘선위원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제출해주신 거 그거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81페이지를 보다 보면 내용이 9988 관련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나오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훅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서울체력 9988 인증센터 운영이 1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감액했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러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넣고 빼고 한 거예요? 증액하고 감액하고 여기에서?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체력인증센터 감액을 하게 된 거는 당초 입안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 상황과 심의 과정에서 봤을 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스폿을 정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임대료를 내고 가야 될 상황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9988 인증센터의 그 공간을, 시구유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임대료까지 가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드롭을 하면서 얘기가 됐고요. 마침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지금 지원비가 모자란 그런 상황이 돼서…….

박춘선위원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본 위원은 말씀하신 거 외에도 궁금한 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훅 들어왔나, 왜 그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서 발견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아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의 난임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서울형에서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박춘선위원

몇 년 됐나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이게 좀 됐습니다. 2024년부터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원됐고 예산도, 올해 특히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신청이 계속 쇄도할 것 같은데 부족한 상황이 좀 생길 거는 같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조기 소진으로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의약 치료 관련해서 성공률이라든가 그런 거 데이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한의 치료지원 사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최적화의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 저출생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들었고 관련해서 아웃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업의 결과를 보다 보니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한의 난임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최적화의 임신한 몸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할 때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헤비한 난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25% 이상이 나온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난임부부들의 임신 최적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의학 난임치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실제 현장형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 같고요. 우선 지금 난임 출생아 비율이 서울이 거의 10명 중 2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의학뿐만 아니라 당연히 양의학 쪽에서도 저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난임시술 한방치료도 병행해서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 말고도 정서적ㆍ신체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협력 사업들도 저희들은 난임치료에 도움이 되고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국회에 가서 난임부부들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게 약물만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오는 일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열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듯이 난임치료 역시 약물만 지원해서는 절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이 임신의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임신으로 연결이 되고 출산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아름다운 고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최적화된 난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래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은 민간에다 맡기고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은 정책에서 하고 그래서 둘이 그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 그 수혜 혜택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난임부부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심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춘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

박유진위원장

단상 앞에 가주십시오.

박춘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박춘선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5호선 명일역, 고덕역, 상일동역, 강일역 출근시간 혼잡도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을 그만둘 때까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하겠노라, 왜 11대에서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랑 같이 있으셨잖아요.

박춘선위원

환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스스로가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계속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거는 너무 혼잡도가 심합니다. 심한데 이 자료를 보면 혼잡도가 너무 쾌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혼잡도 데이터를 못 믿겠어요, 왜냐, 제가 실제적으로 다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출퇴근할 때 혼잡도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쾌적해, 즐거운 출근길이야, 자료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위원님, 저도 식사 끝나고 오면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지하철 혼잡도를 관리하는 기준이 150%거든요. 혼잡도 기준이 150%고 실제로 9호선이나 2호선, 우이신설선 이런 거는 150%가 넘고 9호선 같은 경우는 170~180%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혼잡도를 보니까 92~93% 이 정도 나오잖아요, 첨두시간대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혼잡한 구간은 아닌 건데 그런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봤을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도가 92%, 93%라 하더라도 자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혼잡도 기준이 좌석이 92%만 앉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단위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혼잡도에 대한 것을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혼잡한 구간은 아닙니다.

박춘선위원

그런 기준은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니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상일동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럴 때는 서서 가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박춘선위원

그 혼잡도에 대한 해석, 정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심사보고서 29쪽에 보면 9호선 혼잡도가 199%라고 나와 있습니다, 199.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최고 혼잡한 구간은.

박춘선위원

네, 199 나와 있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199까지 가나요?

박춘선위원

근데 이게 자료 기준 연도가 2023년도예요. 2023년도인데 지금은 2026년도잖아요. 그 안에 이게 그러면 3년 전 숫자로 증차 심사를 받으신 것이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렇죠.

박춘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간대별, 시간대별 실측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심사보고서 30쪽을 보다 보니 이게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이 해지가 됐더라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마이크 꺼짐)

박춘선위원

해지가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박춘선위원

그래서 전동차는 아시다시피 발주부터 납품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3~4년 걸립니다.

박춘선위원

한 4~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맞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박춘선위원

53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해지가 되고 다시 이거를 재발주해도 5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3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박춘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9호선 4단계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 대광위 사업 승인 기준에서 2028년 개통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증차 없이 개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발주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켜짐)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단계 발주 물량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4단계에 추가되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은 사전에 발주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199%라고 한 2023년도 기준은 그 이후에 증량이나 증편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은 199까지 가지는 않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거는 하여튼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하여튼 190% 정도까지는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기본에서 4편성에 대한 것을 증편하려고 했었는데 다원시스 문제 때문에 계약이 해지돼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는…….

박춘선위원

그 사유가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해지 사유가?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발주를 해 놓고 계약이 됐는데도 서교공에서 진행하는 6차에 대한 사업이 전량 259량인가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고 결국에 계약 해지를 해서 사실 그게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박춘선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에 또…….

박춘선위원

일단 딜레이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2편성으로 감편성해서 일단은 예산 확보된 거 갖고 먼저 발주를 넣어서 9호선 2편성 증량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도 잡아놨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저 마무리 좀…….

박유진위원장

네.

박춘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이크 켜짐) 기다렸잖아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진다, 개통 목표일이 정확하면 정확하다는 거를 좀 성의 있는 자세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박춘선위원

실장님, 저 잠깐 제안 좀 해도 돼요? 제안 딱 두 가지만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타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에 제안을 하는 거고 고치셔야 될 겁니다.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잘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찢어질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정차를 하면 고객들이 좀 편안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차를 해서 넘어질 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급정거를 해서…….

박춘선위원

저도 아침에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키시든가 안내를 시키시든가 쾌적한……. (마이크 꺼짐)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9호선입니까, 5호선입니까?

박춘선위원

교통공사 5호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5호선?

박춘선위원

네, 그런 것 교육 좀 해 주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유진위원장

갑자기 정차해서 넘어지면 안 되죠. 위원님, 장내에 계신 여러분, 저희가 어제부터 예결위 시작되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밤샘 근무 각을 각오하고 많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건우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송건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천 2선거구 출신 송건우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송건우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서울체력 9988와 관련해서 국민체력 100과의 중복 문제, 그리고 시비 100%를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체력 측정 이후에 후속 관리가 무엇이냐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건우위원

먼저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인증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 시민 반응이 정말 현장에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거점센터를 확산하면서 현장에 시민의 만족도와 이용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체력 9988 이용시민 7,12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까지 병행했습니다. 이 중에 10명 중 9명 이상이 아주 만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이용하신 분 10명 중 여덟 분 정도가 체력 등급이 향상 또는 유지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참고로 지금 이용객은 서울체력장 그래서 방문 거점센터 이용하는 것과 저희가 야외 찾아가는 체력장을 해서 약 6만 1,000명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이 있지요. 손목닥터 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좁히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하나 보여요.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하는 사업의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적정한 정책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구 중에 대학생, 젊은 층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들 대부분들이 월요일에서 주 5일까지 거의 서울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시에 또 관련된 지방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당당하게 포인트를 얻었다 하더라도 쓰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 지역 안에 있는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 있는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만 써야 되는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책에 따라서 인구의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건 맞는데, 건강 분야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증진하는 장려 분야를 1개의 거점에서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렵다,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인구로 이 정책은 좀 폭넓게 봐주는 게 국민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 건강 연계성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한번 답변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들께 저는 이 사업의 본질부터 다시 설명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목닥터 9988을 처음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고 거시적으로 서울시의 건강 정책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사업인지 또 시민건강국에서는 공공의료 쪽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손목닥터 9988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한 사실은 걷기의 맞춤형 사업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을 조금씩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보면 2024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증가 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지자체 걷기 실천 조사율을 봤을 때 저희 손목닥터로 인해서 효과가 2위인 지자체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면서 걷기 실천이 높아진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로 시작했던 손목닥터 9988 앱의 사업은 지금 점점 진화해서 거기에 마음건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생활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가 다,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다. 이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수많은 민간의 걷기 앱, 캐시워크나 앱이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손목닥터 앱이 그래도 포인트 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온 거는 저희들의 정책 방향이나 서비스가 민간 앱의 서비스를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관리하고 있는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이런 의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이미 사업 협력 이것을 마쳐서 건보공단에 있는 수천만 명 서울시민의 정보를 가상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료정보를 엎쳐서 걷는 것과 체력장 정보를 합해서 손목닥터 앱에서 내 질병 나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향후 이렇게 생활했을 때 얼마나 질병이 예측될 수 있는 건가를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건강 주치의를 저희가 금년 가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지금 출시하려고, 서비스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닥터 9988은 단순히 걷는 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볼 만큼 내 손 안의 건강 주치의로서의 동일한 서비스 가격으로 동일한 서울시의 정책을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의 역할을 생각할 때 취지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공공병원도 단순히 손익만 놓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있듯이 건강증진 정책 역시 비용만으로 평가할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데만 비용을 쓰기보다는 시민이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해서 위험을 낮추자는 것도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에 있는 게 맞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건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취지가 좋다는 것과 사업의 모든 확대가 자동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데이터상의 건강지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인 효과 검증도 더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건우위원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손목닥터 9988이라는 본 사업 자체보다 거기에 여러 사업이 계속 얹히는 과정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각종 시정 사업과 연계한 챌린지나 포인트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또 홍보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물론, 모두가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시민들 눈에는 이게 건강증진 사업인지 아니면 시정 홍보를 위한 포인트 사업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목닥터 9988의 합리적인 취지가 희석이 되고 의회가 개별사업의 적정성을 지적할 때는 본 사업의 좋은 취지가 한편으로는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집행부에게도 저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 차원에서 포인트나 챌린지를 새로 연계할 때 이 건강 증진과 직접적 관련성이나 대상의 적정성, 예산 효과와 같은 내부 기준을 좀 더 분명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짧게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너무나 좋으신 고견 같고요. 앞으로 그 방향대로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송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면 저는 손목닥터 9988의 취지를 이해하는 쪽과 예산 확대를 걱정하는 쪽 사이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은 성과가 얼마나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혹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사업 본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계속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견제가 집행부의 정책 추진이랑 서로 정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좋은 취지는 더 잘 설명을 하고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본질과 거리가 먼 가지들은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을 오래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집행부가 그 적정선을 잘 지켜주시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꼼꼼히 관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좀 채워서 잘 메꿔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건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주어진 시간 10분을 완벽하게 써주셔서 송건우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제1선거구 이정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가까운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윤재삼입니다.

이정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고가 있어서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보급 사업이 사실은 국비ㆍ시비ㆍ구비 또 자부담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국가에서는 지원 규모를 375억 원 정도 규모로 이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체크돼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을 종결하고 이번에 정부 추계에 맞춰서 다시 추경 편성한 예입니다.

이정미위원

2022년도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미위원

이게 기존에 좀 실패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기존에는 주민들의 수요도 급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급업체가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결을 했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때 그렇게 종결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ㆍ시비ㆍ구비까지 매칭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혹시 기존에 그런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의 태양광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어쨌든 올해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정부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보급업체의 사후 관리 부분은 이번에 기후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급업체랑 A/S 서비스를 하기로 사업의 구조가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장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권고안에 보면 표준설치계약 체결이라는, 그러니까 참여기업과 신청자가 표준설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겠죠?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미위원

여기에도 좀 우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재 및 결정의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습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이렇게 표준계약 체결에 관해서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지침이 나오고 기존의 태양광을 보급했던 부실한 기업들이 A/S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불량 자재로 설치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었던 그 부분을 이제는 국가에서 보증을 한다는 겁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많이 보완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500가구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에 10만 가구를 추경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에 2만 5,000가구를 요구했고요. 2만 5,000가구 중에 저희들이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한 500가구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수요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8월 한 달간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신청 가구 수가 5개 자치구에 172가구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할까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시간적으로 기후부에서 7월 중순쯤에 추경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8월 첫째 주에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전만큼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왜 안 많은지에 대해서, 너무 늦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겁니까,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한 겁니까? 파악된 게 있으세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정부는 앞으로 계속 베란다 태양광을 늘려갈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연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500가구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2,500가구가 신청할 거라고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수요조사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정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양광 사업의 자재는 어디 겁니까? 제가 교육청 예산 설명할 때도 자재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언론사의 주장입니다.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국산화 협의체를 출범하고 베란다 태양광 사업 적용 가능한 인버터 2종을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살펴보니까 모두 중국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피 같은 우리 세금을 들여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맞으나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 인버터 장착된 두 가지를 기종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예전에, 한 5년 전에 한참 할 때는 나름 국산도 좀 있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베란다 태양광이 사양 비슷하게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에 예를 들면 국산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를, 그런 기업을 지원하고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수치적으로 조사가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도 지금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된 게 있으세요? 태양광 활용 효율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공공건물만이라도 세부적으로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기존의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보급업체가 폐업하거나 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전적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관리를 해 왔었고요. 그 기간이 내년부터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관리 책임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나머지 개인들이 설치해서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문제가 지금 작은 시범사업으로 보급 사업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베란다 쪽이잖아요?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가 튼튼하게 설계가 됐다 그래도 지금 에어컨 실외기 설치한 사건도 많고, 실외기 설치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한데 그 장소에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안전성에 대한 거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거를 추진하면 어떨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안전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지금 가정용 태양광 전용 고장접수지원센터까지 나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개인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런 고장접수지원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중국산 부속이 들어 있는 태양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기후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보급업체를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전국에 168개 업체가 선정됐고, 그중에 서울에 6개 포함해서 수도권에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보급업체를 선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구와 5 대 5로 지방비 분담을 그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계속 의견이 있을 때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무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간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 신도림동에서 온 박무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가까운 단상으로 가주십시오.

박무영위원

자,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신길 펌프장 주변 배수시설 개선사업 관련이에요. 신호수 배치로 10억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무영위원

신호수 배치하는데 앞으로, 지금 9월 다 지났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신호수 배치하는 데 10억 원 필요합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신호수 배치 문제는 해당 사업이 영등포 빗물펌프장 사업입니다.

박무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10억 원 필요합니까, 3개월 동안 신호수 배치하는 데?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필요합니다.

박무영위원

3개월 동안?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3개월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박무영위원

아니죠? 아니고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반 18개월 동안 신호수, 설치하시는데 거기에 산출된 게 21억 원 정도고 지금 10억 원 편성을 요청하셨어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차액이 11억 원인데 11억 원을 이 용도로 예산 편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신호수를 원래 책정해서 예산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예산이 확정됐고요. 신호수와…….

박무영위원

잠시만요. 2025년도 5월에 경찰하고 심의 결과 신호수 배치하라고 됐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박무영위원

그래서 7월부터 배치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2025년도 하반기에 추경 있었고요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수 있었고요, 2026년도 1회 추경이 있었고 이제 2차 추경하는데 편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 예산 편성…….

박무영위원

지금까지 신호수한테 지출된 거 있습니까? 신호수…….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해당 부분 신호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하고…….

박무영위원

했죠? 다 일당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다 지출이 이미 됐겠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지출은 네,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러면 신호수로 예산 신청하신 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신호수 배치 목적으로 10억 원을 편성 요청하셨고 그러면 이 용도를, 그러니까 11억 원은 이미 지출이 된 거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7억 원 지출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무영위원

이미 지출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신호수로 예산 편성되지 않았지만 신호수로 지출이 된 겁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제가 이거는 어제 있었던 예결위 교육청 예산 심사 때도 지적을 한번 이런 비슷한, 이 용도로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돈이 없는 상태인데 지출한 것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10억 원이 다 신호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신호수 쓰는 거는 세 달 동안 쓰실 건데 이 돈 10억 원 중에 앞으로 세 달 동안, 세 달 정도의 신호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사후 정산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렇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예산 말씀으로만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박무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예산 편성하실 때 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쓰실 때 신호수 배치를 위해서 10억 원 편성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잡혔으면 그 차액이 좀 적었을 건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박무영위원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당초 얘기하시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 하반기 추경, 2026년 본예산, 2026년 1차 추경,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심사했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2026년도 예산…….

박무영위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산 필요하셔서 예산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신호수 이름 달아서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제도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서 이야기했는데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집행부가 자꾸 좀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호수 배치를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셨으니까 10억 원 중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한 달에 1억 2,000 필요하시다고 돼 있더라고요. 3억 6,000만 원 남기고 6억 4,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신호수는 경찰…….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수를 모범 신호수로 배치한 것은 경찰 요청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신호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우리가 올해 본예산…….

박무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자세한 건 혹시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무영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예결위 수석님이나 전문위원님들하고 조사관님들하고 소통하셨잖아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의식을 담아서 일단은, 아니 추경이라는 제도의 의의상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시급하고 예산이 지금 필요하셔서 그런데 신호수 배치 목으로 신청을 하셨으니까 신호수 배치에 필요한 한 달에 1억 2,00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3억 6,00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국장님도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행정국장님도 모시겠습니다. 가까운 단상으로 오십시오.

박무영위원

행정국장님, 안녕하세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박무영위원

제가 좀 전에 정회하는 동안에 저의 출신, 제 지역구 자치구 예산팀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특교 신청한 게 투자심사가 안 돼서 사전절차 미비로 안 된다고 아마 사전에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 민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빠르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그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 데 적정한지 여러 요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박무영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 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네.

박무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님이 만약에 시의 담당부서에 투자심의를 신청은 해놨고 투자심사를, 투심을 신청은 해놨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다 심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특교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듣고?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없습니다.

박무영위원

없으시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청년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청년 AI 사다리 사업은 법적으로 필요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 특교 내려줄 때는 사전절차, 투자심사 다 검토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고 미흡하면 안 내려주고 우리 지방재정법과 똑같은 대한민국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복지부랑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뭐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론화가 된 상태에서 무시하고 그래도 의결해 드려야 된다는 시급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박무영위원

시범사업 얘기는 이미 바뀐 거 아시잖아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무영위원

해석상의 이견이,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기획관님은 다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시범사업임에도…….

박무영위원

그러면 해석상의 이견이, 해석이 달라서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신청은 애초에 왜 하셨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을 했던 거고요.

박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무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이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의 기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졸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무영위원

사업을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이어서 여러 차례 봤는데요. 오늘 예결위가 있으니까 전날 어제 자료가 하나 또 왔어요. 설명자료입니다. 시범사업 설명자료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대부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이었던 저는 못 봤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 산출근거, 이게 지원 규모 5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는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들을 넣어서 써 주셨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담당국장님, 담당기획관님께 50만 명 규모는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가 제안한 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최소한의 사업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가 50만 명이어서 그렇게 나왔는지라고 물어보셨을 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때 어찌 됐든 제안을 받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50만 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답변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박무영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지원 규모 산출 근거 통계는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없었고 상임위 예비심사 때 담당기획관 답변은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규모와 적정단가를 생각해서 산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적정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회의록이 안 나와서 영상까지 계속 보면서 제가 했던, 저와 우리 기획관님의 질답을 다시 재구성을 한 거고요. 이 산출 근거에다가 사전수요조사라는 말을 써놓으셨고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사전수요조사 여러 차례 해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얘기를 하셨지만 사전수요조사가 사전수요조사가 아니었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8월 하순에 했던 부분이고요.

박무영위원

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돼요?

박유진위원장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무영위원

예산이 제출되고 나서 일주일이 넘어서야 시작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뒤에 붙여주신 걸 보면요 이게 수요조사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상임위 때 얘기 안 했던 건데요. 참여인원, 연령별 이렇게 써놨고요. 참여 희망 나왔습니다. 누가 1년 동안 AI 유료 버전 공짜로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조사는 하는데 난 정말 싫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게.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할 거였으면요 생성형 AI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뭘 쓰고 있는지, 어떤 걸 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거는 없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박무영위원

아니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우리 국내에서 어떤 AI를 많이 쓰는지도 조사해진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무영위원

그래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박유진위원장

딱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무영위원

지금 AI 사다리 사업은 단수의 업체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박무영위원

아닙니다. 당시 기획관님이 저한테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무영위원

그러면 그때 상임위에서…….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까도, 오전에도 양해 말씀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주희 국장께서는 9월 1일 임용이 됐었고 그 전에 저희들이…….

박무영위원

그 전에 담당과장님께 조력을 받으면서 하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9월 1일 자로 하셨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넘어가시기에는 그 부임도 전에 저한테,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사실상 단수의 업체하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때도 어떤 업체가 적정할지, 어떤 업체를 가장 원하는지 서울의 청년들이, 그런 거는 담기지 않은 겁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모델과 저희들이 A라는 글로벌 AI 업체하고는 9회, B라는 업체하고는 3회, 국내에 있는 C라는 업체하고는 2회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 (마이크 꺼짐)

박무영위원

제가 그런데 궁금한 건 수요조사라는 걸 하는데 최소한 제미나이를 좋아하는지 클로드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왜 안 합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조사돼 있었던 것이. 그리고 서울에…….

박무영위원

아니, 그런…….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어떤 업체하고 한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대학에서 조사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의 내용에 연령별은, 이거 보니까요 연령 비율도 정말 대한민국 인구 통계 비율상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20대, 30대. 그렇죠? 그리고 너 직업이 뭐야, 청년 유형이 뭐야, 재직……. (청취불능) 이것도 다 기초통계로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저희들이…….

박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이 아니고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는 그렇게 넘어가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 요지는 이 사업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 7월 1일, 7월 2일 오세훈 시장님이 이거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7월 16일에 내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가지 오해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시장이 이것을 정식으로 기자 브리핑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청년행사에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인사 말씀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무영위원

그 인사 말씀도 우리 시에서 보통 준비를 하시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장…….

박무영위원

비서실에서 준비를 하실 텐데.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인사 말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겠죠.

박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제가 좀 전에 물순환국장님께도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어제 교육청에서도 전액 삭감 주장을 했던 거는 제발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지켜가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유념하고…….

박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듣는다면 사실 두 달 후에 우리가 본예산 다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사업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절차도 안 되어 있고, 법적 절차도 안 되어 있는데…….

박유진위원장

그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동행카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얼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이번에 1,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잠시만요. 이번에 1,124억 요청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모두의 카드 베이스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추정을 못 하셨다는 게 더 희한한 게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지금 3년짜리 그리고 예산이 사업 종료가 다 끝났잖아요, 8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3년의 누계를 봤을 때 2024년도에도 약 70만 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84만 명,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30만 명으로 가정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따릉이 대중교통, 말도 안 되는 한강버스도 포함시켜 줬어요, 저희가. 그리고 청소년 할인하고 저소득 할인, 다자녀 할인 들어갔고 그리고 작년에는 성남 하남시 지역 확대 및 제대군인 청년 할인 및 연령 확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더 늘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설명드릴게요. 모두의 카드가 기존의 정률제 할인 20%, 30% 할인만 하다가 기동카처럼 정액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정액제로 이게 바뀌면 기후동행카드보다는 모두의 카드가, 이거는 전국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더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카테고리 별로 이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에는 한 9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승미

이승미위원

모두의 카드는 얼마 증액됐어요, 이번에?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모두의 카드는 이번에 국비 내시 온 거에 맞춰서 조정하는 금액이 요청됐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514억 이번에 요구됐습니다, 추경에.

승미

이승미위원

잘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514억.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변경 확정 내시가 돼서 부족분을 저희가 손실을 해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셨는지…….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에서는 이만큼 보다는 그래도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거는 아니라 이거죠? 교통실에서 이만큼 수요예측을 하셔서 올리신 거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사실은 교통실에서는 90만 명 이상 되는 기동카 이용자가 1월 되면 모카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때는 10만 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갑자기 줄지 않는다, 혜택이 이쪽이 크더라도 금전적 혜택만으로 모든 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조정이 돼서…….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예측이 지금 틀렸다는 거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저희가 좀 너무 과다하게 잡았죠.

승미

이승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30만 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1월에 살짝 80만 명대로 줄었다가 2월, 3월 되면서 오히려 99만 명까지 늘었어요, 기동카가.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이게 저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이게 사업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교통실에서 앞으로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그게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내년도 예산이라면 모두의카드 예산 말씀이신가요?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요,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교통실에서 답변을 할 때마다 수요예측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상이 맞은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이번에 모두의카드하고 기동카 이거 예산은…….

승미

이승미위원

저희가 그것만 보지 않고 교통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희가 에러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이신가요, 민생노동국인가요?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민생노동국장 박경환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국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위원님들 뭐라고 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가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이 구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데가 많은 상황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사전에 시의회에서 충분히 보고되고 발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그 두 가지 사유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미 야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야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치구에서 신청해 주셨고 또 필요한 조례를 이미 만드신 조례도 있었고, 미처 만들지 못한 구청에서는 그걸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니 그 의사를 존중하였던 것이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확약서가 있었나 보네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있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근데 어찌 됐든 조례를 구청장이 낸다 하더라도 자치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다고 구의회에서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변수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럼 이거 그냥 밀어붙이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다만 구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자치구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구의회의 의지도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지까지 제가 들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구청의 의지만 확인한 것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야장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야장이 뭔가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야외 장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9월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고.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드리고 통과시켜 드렸다 했을 때 가정하에서 잘 되실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올해 안에도 상당 부분의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참여해 주신 자치구에서 이번 12월이 되면 결국 많은 인파들이 야장을 찾아서…….

승미

이승미위원

12월이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12월 초에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준비를 끝내고 그때 며칠 실적…….

승미

이승미위원

야장이 야외라면서요, 야외에서 하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주로 가게에 붙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베란다, 테라스든 뭐든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그런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일단 지금 저희…….

승미

이승미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상임위를 존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래서 일부 사업의 상당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에 지원해 드리고 방향으로 있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다면 일정 부분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또 저희나 실망감을 가지게 되겠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안이 있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하고 구청에 여러 가지 특교나 이런 사업들을 다른 것들로 제안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시 자체적으로 시작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쨌든 상임위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산 편성에 관해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도 상임위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고수해서 전액 삭감을 할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위원들 개별개별 삭감안을 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임의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조정하시지 마시고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지난해 그 전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액수는 제가 2024년, 2025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23년, 2024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세가 많다 보니 작년에 그 부분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장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통 보면 1조 3,000억, 1조 4,000억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2026년도만 한 3조 2,8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 때 되면 세입을 많이 늘려서 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과다 계상을 해서 늘려 잡는데 오히려 과소해서 평가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1조 3,000억 정도로 했는데 1차 추경을 4월에 할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예측은 한 3조 가까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조 3,000억 하고 실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 증액에 따른 추가 편성 요청 관련 가내시액이 작년도 12월 16일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12월 16일 확정이 됐으면 올해 쓰는 예산의 가내시액이 왔으면 최우선적으로 민생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부터 편성해 놓고 다른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전혀 안 들어갔어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차 추경은 설명드리면 정부 주도의 피해지원금, 전쟁 피해지원금 부분이 되면서 저도 기조실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올해 1차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기조실장 회의를 두 번 정도 소집해서 서둘러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그 부분만 집중해서 30여 개 사업만 1차 추경에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4월 초중순에 이미 202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왔을지 가결산은 했습니다만 의회의 일정상 6월에 결산 승인이 나야만 전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확정내시액 부분은 그게 민생 관련 예산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담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전출금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4,944억 400만 원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50%를 반영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전출금으로 2,000억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2025년도 결산한 부분에 대한 전입금을 그냥 보조금을 갖다 지출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올해 2026년도 전출금 2,000억을 갖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준 이유가 뭐 있나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도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다 정산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재원의 규모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을 2025년도 것은 결산을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해 버리고 2026년도 결산을 통해서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데 굳이 왜 2025년도 결산분을 50%만 지급하고 2026년도 전출금으로 해서 2,000억을 갖다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 2026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일부 담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2025년도 전출금 미전출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025년도 정산분은 50%를 담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다다음 회계연도까지는 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래서 2,000억을 예를 들어서 지급을 안 하고 2025년도 정산해 줬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예산 기술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게 8월에 통보를 하고 전출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심의를 하면서 논란이 된 게 약 7,000억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올해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5,000억 이상 불용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학교 공사라는 부분은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연초에 겨울방학을 늘리고 여름방학을 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정을 고려를 안 하고 했는데 갑자기 8월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편성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비 못 준 순번에 의한 부분을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회계도 사실은 엉망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올해 결산을 내년에 가서 하고 나면 정말 질타를 하겠죠,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냐, 공사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편성하지 말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시에서 정말 미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면 교육청도 예산 편성하기도 좋았고 서울시도 편성하기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어디 하나 잘잘못을 떠나서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엘리베이터가 868대, 에스컬레이터가 1,881대예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수리한 게 868대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828대, 에스컬레이터는 1,041대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대씩은 다 고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화 때문이고요.

장상기위원

노후화 때문인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전면 교체는 대당 한 5억 5,0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지금 20년입니다. 근데 20년 된 것들을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한 3,5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장상기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20년 이상 된 것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34.4% 정도가 20년 이상된 걸로 알거든요.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승강기 정지돼 있는 상황을 보면 29대가 정지돼 있다고 나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현재요?

장상기위원

네. 그런데 5월에 정지돼 있는 게 우장산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왜 수리가 안 되냐 계속했더니만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수리하는 데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9월에나 계약 심사를 통해서 발주해서 내년 5월경에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년간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이게 사실은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돼서 제가 교통공사 사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업무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5월 31일 정지돼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올해 9월에 발주한다고 예정돼 있다는데 발주하고 나서 제작하고 다시 철거하고 착공하는 데까지는 내년 5월이 돼야 된다는데 계속 방치해 두실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실제로 모든 고장이나 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고요. 부품이 없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장상기위원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을 이제는 발주를 해서 교체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예산이 없어서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자제가 필요한 것인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5월 30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교통공사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 케이스를 아직 모르니까요.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1대당 교체하는 데 5억, 20대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잡아서 발주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수리를 하고 다른 고장 난 데부터 고쳐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문제가 안 되지 고장 난 상태에서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공사 내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제가 우장산역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장상기위원

다시 체크해서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저한테 몇 번 와서 보고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지금 부분들이. 그러면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교체 작업을 우선적으로 안 해도 좋으니 다른데 20년 된, 이것도 2007년도 12월에 개통한 겁니다. 20년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몇 차례 보고 한 게 교통공사인가요?

장상기위원

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공사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은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이고 교통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김병진위원

강서 6선거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강북횡단선 추진 현황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서남권과 서북권 또 동북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안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타당성, 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했던 사전타당성 조사보다 훨씬 수요가 적게 나와서이고요. 경제적 타당성이 제 기억으로는 0.57정도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죠.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재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예타 기준에 보면 한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다시 예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지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김병진위원

그렇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한번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다시 예타를 보내려면 사실상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뭐가 달라졌다든가, 시ㆍ종점이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사업성이 개선이 됐다든가 이런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024년도에 예타 보낸 거는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기초로 해서 보냈던 거고 이번에 3차 철도망 계획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완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경제적 타당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2022년부터 서울시가 주장했던 기재부나 PIMAC에서 하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예타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을 요청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2월, 3월 그때쯤 해서 저희가 주장한 것들을 상당수를 받아줬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예타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차 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올 연말 12월에 국토부에서 서울시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고시를 해 줄 예정인데 그게 고시가 되면 강북횡단선이 제일 먼저 예타로 보내야 되는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자치구 간, 8개 자치구가 그동안 협의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안이 뭔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조금 쟁점이 되는 게 역사, 철도 노선을 조금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오는 쪽으로 좀 선형조정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수를 줄이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에 저희가 이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3차 철도망이 고시되기 전이라도 2차 철도망 가지고서도 시ㆍ종점이 같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한번 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부청장들 소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이 조정됐다거나 아니면 역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자치구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또 그때가, 저희는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마음이 급해서 6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선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너무 세게 푸시는 할 수가 없었고, 자치구마다 의견 조정이 안되는 것을.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됐고 현재는 3차 철도망이 연말에 고시가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일부 자치구청장이 바뀌면서 입장 변화는 조금 있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희가 그거는 아직 챙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끝나고 자치구 구청장님들도 일부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3차 철도망 계획을 고시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가 내년 초에 고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지난 예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2차 철도망 당시에 했던 거보다 저희가 3차 철도망 때 몇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횡단선은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고 역사를 2개를 줄이면, 보통 역사 하나에 600억에서 한 700억 이렇게 비용이 줍니다. 그래서 역사 2개면 한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경제적인 개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철도망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보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가 되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할 때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넣지 않고 있다가. 2차 철도망에 없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진행을 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나 PIMAC에서 개선한 거 중에 이용편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까지는 아니고 한 16%~17% 정도 이용편익이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자치구 쪽의 협조가 되게 필요한 거는 지하철 강북횡단선을 놓을 경우에 그것과 중첩되는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감조정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의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라고 하는 가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가점 지표 점수가 또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는 내년 초에 시작하는 강북횡단선 예타 통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강북횡단선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항이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의 협조를 잘하셔서 난곡선이나 면목선처럼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조금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편성했어요? 아니 준비하고 있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6, 7월에 하기로 했던 공청회는 계획대로 하셨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3차 철도망에 대한 공청회요?

김병진위원

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다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공청회 진행했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김병진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규남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세부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박규남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앞에 기본현황 두 번째 단락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체크하게 돼 있고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행하게 돼 있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위원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라든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도 있고요.

박규남위원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건 각 부서별로 알아서 재량껏 판단해서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됩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철 되면 사전절차가 뭐가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혹시 사업을 급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 혹은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심사라고 하는 그 과정 절차가 조금은 지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이런 사유도 좀 많이 생기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박규남위원

급하면 다소 좀 우회하는 방법도 찾으려고 하시기도 합니까?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보거나 그다음에 전체사업을 다 일일이 심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딱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

박규남위원

어찌 됐든 이런 사전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부 구속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규남위원

감사하고요. 일단 관광체육국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박규남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8월 31일에 내부 방침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네.

박규남위원

그러면 예산안은 10일에 제출하셨고.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네.

박규남위원

31일에 방침을 세우셨습니까?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박규남위원

아니요, 내용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관광재단…….

박규남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면 출연금에 있는 항목과 방침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10일과 31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관광재단에서는 사업계획안은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 놓습니다만 시의회 출연 동의와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방향성을 잡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기존의 쇼핑 페스타를 하면서 업체들의 많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만나면서 사업계획들을 좀 보완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걸로 돼 있는 것으로…….

박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스마트서울맵과 비짓 서울 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앱을 활용해서 참여시설이라든지 업장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규남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방침서상의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았지만 다른 위원들은 이거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일단 그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관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박규남위원

디자인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라이트쇼 상설화는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는 그걸 이제 기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어떤 면에서 기존 사업입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2024년에 추경을 통해서 처음 반짝반짝 DDP라는 365일 하는 것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시민들이라든가 주변 상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365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근데 보면 일단은 서울라이트 DDP와 따로 구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서울라이트 DDP라 함은 콘텐츠하고 장대한 쇼를 중심으로 돼 있고요. 이 365 DDP, 원래 반짝반짝 DDP가 이름이 바뀌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화려한 것들을 갖다 1년 내내 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라도 조그마한 어떤 쇼를 해서 주변의 환기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크기가 작은 그런 형태로 2개의 트랙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규남위원

보면 서울라이트 DDP 운영 기간에는 따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라이트쇼 계획을 세웠어요.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규남위원

이게 기존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왜냐하면…….

박규남위원

성격이 다른 데도 기존 사업입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보통 서울라이트 DDP는 221m 전체를 사용해서, 모든 빔프로젝션을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 매일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DDP 365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트를 그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라이트 DDP가 운영되면 그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규남위원

일단은 장비의 종류도 다르고, 보면 시범 운영을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기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론 서울라이트 DDP는 모든 프로젝트를 사용하지만 365는 적게 사용하는데…….

박규남위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그것만 사용하기에는 해석을,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작지만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쇼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범이라고 하고, 그게 효과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365일 할 예정입니다.

박규남위원

일단 장소와 성격만 비슷할 뿐 제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투심을 해야 되는데도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DDP 365는 서울라이트 DDP의 작은 버전이고요, 그건 매일 하다 보니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콘텐츠보다는 여러 가지 이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실장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박유진위원장

경제실장님, 가까운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규남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게 있는데요.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박규남위원

대중음악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는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2,700만 원은 자체 심사대상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 하셨다고 하셨죠?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인지를 좀 늦게 해서 지난 8월 31일 자체 심사를 열렸습니다.

박규남위원

원래 기술용역심사 관련해서 언제 하셔야 됩니까?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전재명경제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기술용역심사 받았는데요 거기서 그건 별도 예산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심사에 있는 규정을 좀 모르고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절차를 못 거치고 후에 인지하고 나서 좀 늦게 절차는 거쳤습니다.

박규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철차라고 하는 시간 소요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뭔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첨언하자면, 저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 관련해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존경하는 노연수 의원께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 관련해서는 시의회 심의ㆍ의결 전에 편성해서 우회적인 방법 식으로 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 등이 발견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남위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기경위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것들의 하나가 사전에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시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확정된 예산의 사업을 올해 방침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중복해서 태우는 경우도 발견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일단 저는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서류심사가 완결되고 면접심사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형식 요건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절차들이 사전에 완결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니까 꼭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서 한 가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좀 전에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께서 시장께서 7월 2일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 때 질의응답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7월 2일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혈세 같은 세금을 절약하자는, 그래서 사전철차와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질책으로 이해하고요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철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조사나 규모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 부분은 직접 대면조사를 하거나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한 것은 좀 늦게 했지만 기존의 여러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고 추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글로벌 AI 업체들에 대한 의향과 동향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제 화상회의까지 하면서 나름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경환

박경환민생노동국장

민생노동국장 박경환입니다.

비서실장께요?

특별히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미처 전달받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답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께 잘 전달드리겠고요. 그런데 시장께 아침에 오늘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잘 설득해서 꼭 통과시켜서 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내색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쟁이랄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누가 본인의 사업을 정쟁화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반대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누군가가 그런 코멘트했는지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추가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집행률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쭉 보니까 그래도 추경의 취지에 걸맞게 집행률이랄까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몇 개 부서에서는 정말 왜 추경을 세웠어야 됐는지 또 이 정도면 추경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충분할 그런 어떤 사항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가족실의 아동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청년인턴 운영 40%입니다, 집행률이.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인턴에 대한 과정이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소진해야 되는 과정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반면에 다른 어떤 과정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입니다. 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 100%, 또 우리 교통실에서는 발 빠르게 기후동행카드 운영 100%,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00% 취지에 걸맞게 정말 많이 집행한 데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기후환경본부를 보니까 수소차 보급률이 43%예요.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더 잘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59%, 청년월세 지원 64%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청년과 관계된 과정들 정말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고기판위원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비 올려놓으셨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간선 일반화 과정은 교통의 혼잡도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공사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됐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7년 말까지 일단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 추진을 하자고 해서…….

고기판위원

거기를 지나가는 정말 많은 자가 운전자들께서 교통의 혼잡도로 인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둥 원성이 자자한 것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말 개통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가서 서부간선도로 종전에 했던 입체교차로를 평면화하는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할 것이고요. 다만 그때까지는 우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현재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해 놨습니다. 그걸 차도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교통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 3km 이상 정도 속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우선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지나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반면에 3년 6개월 전에 무너져 내린 도림 보행육교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영등포요?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바로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3년 6개월 동안 무너져 내린 육교가 그대로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있는 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3년 6개월여 정말 많은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들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희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 위원입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기조실장님 청년 AI에 관해서 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좋은 정책을 준비가 되지 않은 서류 때문에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AI를 씁니다. 당연히 기조실장님도 AI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고 쓰는 버전과 돈을 내지 않고 쓰는 무료 버전은 그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내고 쓰는 AI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가 서류를 준비해서 상임위에서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게 한 잔의 커피 가격인 3,750원으로 AI를 제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750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유료 구독료가 지금 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인데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협상으로 여기까지 내리셨다면 정말 저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공급사와의 협상은 지금 어느 단계이며 확보 가능한 단가가 맞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A사하고는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B사하고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글로벌 AI사입니다. 그리고 의향들을 타진했고 좀 더 적극적인 AI 회사도 있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제안을 하게 되면, 공개공모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 2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민경희위원

지금 제안하신 게 10월부터 사용하는 거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10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한 가지 위원님 말씀 중에서 3,750원 한 달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 환율이 1,400원 후반대였을 때 제출한 거고요. 지금처럼 환율이 다운됐다고 하면 3,000원 좀 넘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민경희위원

그러면 계약 성립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가격이나 아니면 A사나 B사에, 그러면 그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됩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은 의사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용 실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를 제가 쳐봐도 공개된 조사에 지금 얼마나 20대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두 전국 단위의 조사일 뿐입니다. 서울거주 19세에서 29세 청년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청년들의, 20대의 특성은 저기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저희들은 그 정도 인식은 했고요. 왜 그러냐면 고령자들과 달리 20대들은 얼리어답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골은 이용 의사가 50%인데 서울은 30%다 또는 80%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세 번째는 대상입니다. 오늘 핵심 문제는 어떤 대상에게 제공할 거냐고, 그 50만 명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가 제공하고 싶은 AI 구독은, 그 구독료를 낼 수 없는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게 50만 명이 맞냐는 이야기죠. 50만 명의 산출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그것을 제공해 주셔야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 거주 19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약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대 AI 경험률이 75.3%고요. 그러면 약 98만 명이 AI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고 50만 명은 그중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향후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6%입니다. 그러면 서울 청년인구하고 비례하면 126만 명으로 추정되고 50만 명은 약 40% 수준이라는 거고요. AI를 이용한 사람들은 75.3%인데 유료로 이용한 사람들은 20대가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5.3%와 21.2%, 50% 이상은 AI를 이용은 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유료 구독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50만 명, 총규모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가족돌봄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대라는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선착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상임위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 안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한 마디 마무리 발언만…….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의 지금 설명은 여기에 예결위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만 들었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못 들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준비되지 못한 서류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류가 잘 준비돼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통과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곽종빈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간이 다 지나니까 시간 좀 빼주세요.

박유진위원장

국회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황인구위원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제가 서울시청 지나다 보니까 흡연부스 하나 만들고 있던데, AI 스마트.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죠? 예산 얼마 들여 만들었어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2억 정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소문 별관 앞에 흡연부스 있는 거 알죠, 의회?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일반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말로 구닥다리예요. 그냥 부스만 만들었지 AI 기반해서 뭐 연기가 빠져나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다 직원들이 피우고 그러던데.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작년 예결위 때도 그 요청이 있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

황인구위원

아니, 작게라도.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민해 보기보다 한다고 하세요. 시청 청사에는 만들어놓고 서소문 별관은 별동대예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공간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딱 사각형이 나오지 않는 구조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같던데. 한번 검토해서 여담으로 내가 얼굴도 뵙고 싶고 해서 부르면서 이 부분을 제안드린 거예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해서 좀 공히 우리 서울시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향후에 흡연부스 관련해서 각 지자체로도 확대해 가는데 우리 서울시가 좀 협조해 주면 좋겠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종빈

곽종빈행정국장

네.

황인구위원

디자인 정책관님.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황인구위원

DDP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아직 안 왔는데 우리 DDP 연간 운영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 한…….

황인구위원

나온 거 없어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한 70억 정도…….

황인구위원

70억.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황인구위원

지금 이게 2조 넘게 투자해서 지었던 거죠, 2014년도에? 그렇죠? DDP를 지을 때. 그렇죠, DDP를 지을 때? 대략 제가 알기로 제 정보에 의하면 그 정도 들여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황 위원님, 2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약 4,000~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DDP를 지을 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황인구위원

그러면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입점업체 감면을 좀 해 주더라고요, 임대료 관련해서 사용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이번에 행안부에서 원래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그것을 갖다 서울시의 산하기관과 이제 같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황인구위원

그 행정규칙은 지금 한시적으로 내려왔잖아요. 2025년도 12월 종료되는 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025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감면율을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1억 4,300 정도를. 맞잖아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도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됐든 어쨌든 DDP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점돼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바탕으로,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의 전체 매출이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거고 저희는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매장이 그런 게 아니라 매출, 그러니까 전체 업소 한 30개…….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간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DDP 운영 관련해서 365 라이트쇼를 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DDP를 활성화시키고 그 주변의 상권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좋지만 그게 과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지표상으로 그렇게 가히 좋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DDP가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해요. MICE 산업으로 돌려서 이 공간을 좀 더 적기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적재적소에 이 공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DDP가……. (마이크 꺼짐) 드림 그다음에 디자인, 플레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황인구위원

그 약자로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DDP 관련해서 앞으로는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더 투입되고 또 나오는 수입은 별로 없고 그래서 DDP가 일명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간단히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황인구위원

시간이 없는데, 아니 설명 안 들어도 의지는 알고 있어요.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가족실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담당.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재질의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1분만 더 주시렵니까?

박유진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사합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실장 마채숙입니다.

황인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던데 실질적으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방문간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황인구위원

시민건강국?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

네, 간호사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나오십시오. 나오는 시간으로 다 잡으니 빨리 좀 나와 주세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동안 50인 미만에 하다가 이제 100인 미만으로 지금 늘려서 방문간호를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이번에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인원도 그렇게 좀 늘리고. 거기에 간호조무사도 해당됩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방문간호사입니다, 저희는.

황인구위원

방문간호사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괄호해 놓고 간호조무사로 되어 있던 거는 뭐예요, 책자 자료에?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지금 간호사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되어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간호사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간호사가 지금 연해서…….

황인구위원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앞으로 또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육포털 자료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공립ㆍ민간ㆍ가정ㆍ직장까지……. (마이크 꺼짐)

박유진위원장

추가질의 다 하고 나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면 다시 추가질의 하겠다는 겁니까?

박유진위원장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황인구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다음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교통실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교통실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여기 공간이 넓어서요 이동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교통실장입니다.

이정미위원

서울교통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런 안전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교체해 달라 또 너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듣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20년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설치하고 20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혹시 그 설치에 따른 내구연한 연동에 맞게 감가상각비를 정립할 수 있는 의무 규정 이런 건 없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런 의무 규정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교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지금 19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한 해만 있으면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이 많거나 또는 20년이 지났어도 잘 돌아가는 기계 설비가 있겠죠. 그렇지만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최소한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기존 안전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881대의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20년이 도과한 에스컬레이터가 647개예요. 34%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20년 이상 도과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전면 교체를 금년에 하려고 하는 거는 3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충분하면 20년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적절히 교체를 하겠는데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궤도라든가 관제 이렇게 실제 운행에 직접적인 것에 1차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실제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비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준, 전체를 감가상각을 적립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예산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게,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기금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36대 교체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또 교체해야 되는 647대 지하철 입구, 지하철 역사와 또 배치되어 있는 곳,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여기 시청 앞의 에스컬레이터도 한 보름씩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지금 저희 교통실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처리 프로세스 전체를 다 전면 재검토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교통공사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지금 6시 10분이 지났는데요. 52시간 근무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울시청 집행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간부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데 간부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굳이 비유하자면 행정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모이는 일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녁 식사 전에 가급적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지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오늘을 마무리할지를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저녁 먹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부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사실 받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말씀…….

박유진위원장

자료 요구 받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속히 오늘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다시 한번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고요 6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여러분,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국장님ㆍ실장님 여러분들이 시간이 몹시 소중하므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질의로 5분씩 모두 여섯 분의 추가질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로 30분 정도 될 거잖습니까? 7시 정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청년 AI 예산과 야장 예산입니다. 즉, 기조실장님과 민생노동국장님 두 분을 모시고 나머지 집행부 여러분들은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과는 위원님들과 비공개 토론을 가져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요. 그 비공개 시간은 대충 30분 정도 이내 안에서 결론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서울시청의 별처럼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영위원

구로동, 신도림동 박무영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저랑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반박을 하고 이러면 어차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실장님도 다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이 2007년경에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을 점유를 했고 그래서 거의 국민 메신저가 됐습니다, 민간 사기업임에도. 지금 AI라는 이런 에이전트라는 게 막 출현해서, 몇 년 됐지만 막 출현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책분야가 됐잖아요? 중앙정부도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AI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지적과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이 몇 개월간의 빠르게 진행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까지도 포함돼서 좀 빠르게 진행된 그런 준비된 사업에 그래서 부실함이 많이 드러났고 그거는 실장님이나 여기 다른 간부님들도 사업의 사전절차라든지 준비 과정이든 조금 부실했던 것들은 인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I의 전문성이 없는 다른 행정 공무원들이나 또 전문성이 없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논의해서 200억, 300억을 투입을 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 업체가 선정이 돼서 몇 천 명, 몇 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 되는 서울시민 청년들,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한번 그 AI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저는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특정 A사를 말씀하신다면 A사의 유료 버전을 1년간 쓰다 보면 거기에 이미 나에게 커스텀되고 AI 다 써보면 아시잖습니까? 한 번 그 AI가 나한테 길들여지면 또 다른 AI 쓰기 귀찮고 힘들거든요. 카카오톡도 사실 맥락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AI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거를 AI 관련해서 전문성, 학위 아무것도 없으신 여기 행정공무원들과 그거 아무것도 없는 여기 위원들끼리만 단 며칠 페이퍼 가지고, 제가 이거 상임위 심사 전에 2장짜리 저한테 설명자료 왔고요. 문제 제기하니까 7장짜리 왔고요. 그러다가 13장짜리가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되는, 이렇게 해서 50만 명한테 특정 업체의,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유료 버전 AI가 들어가게 하지 말고, 최소한 제가 지금 비전공자로서 그냥 머릿속으로도 막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좀 논의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울시가, 어차피 서울시가 이렇게 한번 하면요 전 광역단체 지자체들 다 비슷한 사업들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처음 사업을 도입하실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전문가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시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 AI 구독료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건 저조차도 이런 방식의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도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많은 분들보다 AI를 좀 더 잘 쓸 것 같고요, 또 청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결정짓지 말자, 이게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200억짜리 이거를 방향을 한 번에 이렇게 정하지 말고 우리가 본예산 때 충분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제가 9월 11일 금요일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좀 그렇지만 토론회도 열려고요.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회도 토론회 열고 집행부도 더 많이 조사하시고 이런 예산안 제출하고 1주일 있다가 하는 수요조사 말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토론들을 해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논의를 해서 AI 정책을 우리가 국가도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데 서울시 단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크 꺼짐) 그 시기가 두 달 뒤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잘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실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육부는 취약계층과 농어촌 고등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한국장학재단한테 맡겨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분담액이 5억 8,9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25년 3월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올 9월부터 전 학교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12억 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바뀌면서 아직 집행 안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내년에 정부에서도 청년 대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40만 명 이상으로 학교하고 5 대 5 정도로 해서 한다는 예산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용인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그리고 국가 단위로는 몰타나 태국 이런 데도 하고 있고…….

박무영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5분을 다 써버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따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기조실장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1분만 더…….

박유진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남아있는 직접 관계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끝장토론 할 겁니다. 그때 진지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모두의 시간이 소중하니까 주어진 추가질의를 진행을 하고 이 주제는 오늘 끝장토론으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저도 이게 너무 핫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준비 안 된 채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A업체하고 3,750원으로 산출은 했는데 이번 3개월에 한해서만 그 비용으로 한다고 지금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범사업은 1년을 잡고 있고요.

이영숙위원

그러면 1년에 3,750원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변동할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시법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성과평가를 하고 그 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데까지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무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한 군데 쓰고 있던 거를 거기 1년간 내 데이터가 들어가서 쓰고 있던 유료 버전을 또 다른 데랑 공개경쟁 해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로 옮겨가는 거는 거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써보신 분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유료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챗GPT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하고 내년에 우리 서울시가 계약한다고 해서 그리로 유료버전 쓰던 청년들이 다 옮겨가는 거는 그거는 서울시가 너무…….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다고 해서…….

이영숙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업체하고 해 년마다 계속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이 지금…….

이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AI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한번 시작되고, 유튜브도 3개월 프리미엄 무료로 이렇게 써보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번 맛 들이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서울시가 특정 기업의 유료 가입자 수를 늘려주는 영업사원이 된 것 같다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서울시가 몇 명에게 이 계정을 무료로 나눠주느냐 이걸 자랑하거나 홍보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적이 지원을 받는 청년의 AI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고 취창업하고 연결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저희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이 구독권을 이렇게 주면 25개 구 전체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AI 관련해서 취창업과 연결할 수 있고 이래야 나중에도 활용 목적이 명확하고 또 성과 평가할 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포하듯이 대규모로 AI 구독권 배포에 가깝게 한다는 거는, 이게 이번에만 56억이지 내년 되면 200억 넘을 거고 그다음 해는 또 금액이 얼마큼 올라가서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정말 취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나서 확대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무영 위원님처럼, 이런 거를 청년들에게 주는 걸 반대하자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설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서울시가 특정 외국업체의 유료 가입자 수 늘려주는 영업사원이 되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사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AI 유료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영숙위원

특정 몇 명에게만 있는 거지 전체 다 있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좀 한번 따로…….

이영숙위원

전체 다 있지 않습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따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공모해서 협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업체한테 특혜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할 때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여기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모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로 또 다 옮겨서 가는 게, 이 생성형 AI 실장님 유료로 쓰고 계시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지금 하나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이영숙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울산도 그렇고 이런 데는 선착순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해서 청년들이 골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정해진 곳으로 여기 써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논의해서 본예산 때 충분히 그런 경우들을 준비해서 해나가는 게 청년들에게도 좋고 세금도 제대로 쓰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마이크 꺼짐) 추경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홍보하기 좋고 그냥……. (마이크 켜짐) 보여주기 좋고 이런 사업들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어요. 아까 DDP 라이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게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DDP 안에 있는 입점들은 매출 감소 때문에 이번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거기가 장사가 잘됐어야죠. 거기 장사 잘 안 돼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에 같이 올라왔어요. 저는 도대체 DDP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도움을 주고 우리 청년들의 AI 역량을 높이고 취창업에 도움이 되려면 그런 설계를 잘해서 그 성과지표로 그다음에 5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번 하반기에 충분히 해서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게 딱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다랄지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오게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영숙위원

그러면 또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죠.

이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유진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이따 끝장토론을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끝장토론 하는 걸로 하고요. 주택실장님 잠깐 자리 좀 나오시겠습니까?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장상기위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007년도 6월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도래가 다가옵니다, 내년이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20년 전 그때 당시에 40대, 50대, 60대에 들어와서 실제 이제는 다 고령에 나이도 많고, 사실은 거기에 다 무주택자고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돼 있고 고소득층이라든가 어떤 자격이 갖춰졌던 분들은 중간에 다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아 있어서 내년부터 당장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당연히 장기전세주택 설계 자체가 20년으로 설계를 했고 그 20년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어떤 자산 형성을 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년이 되면 퇴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장상기위원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퇴거해야 되는 20년 되면 당연히 퇴거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관리했던 SH공사, 서울주택공사 입장에서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한 번도 20년 되면 그냥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주민들은. “그때 가면 또 남아 있겠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 5년 전부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가 관리하든지 SH에서 그렇게 해 왔어야지만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와서 “20년 다 되어 가니까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분들이 만일에 20년 전에 “20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어디 분양을 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주거지를 찾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 SH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도 “그건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했지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다 노령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0년 전부터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장상기위원

퇴거 조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모르는데 중간에 퇴거하신 분들이?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중간에 퇴거하신 분들 뭘 말씀하시는…….

장상기위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여러 여건에 의해서 자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기전세주택이라고 20년 동안 내가 눌러앉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이 상실되면 소득이 높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퇴거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1,500 정도 되는 퇴거자의 사유를 패널조사를 해 보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서 퇴거한 것이 82%입니다.

장상기위원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서…….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본인이 새로운 집을…….

장상기위원

그러면 몇 세대에서 82% 할 때 1,500세대입니까?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퇴거자 패널조사를…….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1,500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2021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3만 8,000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세대의 1,500세대인지 3만 세대의 1,500세대인지…….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현재 기준으로는 3만 8,000이 공급됐고요.

장상기위원

3만 8,000세대, 내년에 닥쳐오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내년 2027년 10월 말일에 310명, 10ㆍ11ㆍ12월에 걸쳐서 310명이 최초로 퇴거 대상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310명에 대해서 강제 퇴거 조치시킬 겁니까?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강제 퇴거가 아니라 만기에 따른 퇴거가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주거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지금 다 노령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지났으니까 대부분이 70대, 80대 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런 분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원칙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이 중요한데…….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원칙은 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장상기위원

그래서 원칙대로 강제 퇴거하실 건지…….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강제 퇴거라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요?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당연히 상식적으로 만기가 됐으면 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령자라든지 아까 주거 부분에……. (마이크 꺼짐)

장상기위원

실장님……. 저 1분만 좀 쓰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장상기위원

실장님, 원칙대로 다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서울시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70%는 삭감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사전절차 미이행 그리고 시급성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예산 통과돼야 될 거 있어요? 오늘 그동안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우리 예산서 두꺼운 것 중에 반은 다 접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 아닙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아까 위원님 취지는 고령자라든지 극히 예외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이나 다른 어떠한 정책적 주택공급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마이크 꺼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주택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유진위원장

가까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워낙 넓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오시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임재근입니다. 제 몸이 약간 불편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식위원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조 109억입니다. 전년 9,290억 원과 비교하면 224.1%, 무려 2조 8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이 상당 부분은 세출 집행잔액이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더 들어온 초과 세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초과 세입만 2조 6,812억 원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했던 세입과 실제 들어온 세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조 6,000억이 넘는 초과 세입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 지방세 자체가 세원으로 가 있는 세목들이 소득ㆍ소비ㆍ자산 중에서 소득 쪽에서는 법인소득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자산 쪽에서는 저희가 취득세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는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매년 저희가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방소득세가 영향을 받았던 거는 2024년도일 겁니다. 아마 2024년도였을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0원 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2021년도부터 보시면 6조, 4조, 1조, 1조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

이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일단은 뭐냐 하면 저희 세원 자체가 토대로 하고 있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자체가 너무 경기 변동이 심하다는 게 있고 세수 추계에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인식위원

매년 그런데 물론 세입은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외부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탓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효율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이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골격이 예산의 예치가 아니에요. 그래야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 큰 규모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예측 오차로만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 이후 거액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인식위원

그렇죠? 회계연도 독립 원칙 아시죠?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네.

이인식위원

그렇죠. 그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회계로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 예외가 있어요. 꼭 필요 최소한, 필요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없고 늦은 시간이라서.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얼마를 남겼냐보다는 얼마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국이 이번 결산을 단순히 남은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 예산을 디자인하고 골격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예산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위원님 소중한 말씀 귀담아 듣고 열심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근

임재근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인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나 실장님ㆍ국장님들도 다 뵈셨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예결위원분들 중에서 실제 높이 10cm가 넘는 저 두꺼운 예산안 책을 실제로 끼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분은 이인식 위원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이 적극적으로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종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12억 200, 서울영화센터 5,000, G밸리 문화산단 페스티벌 5,500만 원, 서울나이트 슈퍼패스 2억 9,000만 원 전액 등등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들은 야장, 영화, 산업단지, 관광, 미식 등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장소 주변의 골목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최종부위원

그 장소 주변의 골목경제라 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겁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종부위원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신고가 64만 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부위원

야간경제 활성화가 단순히 밤에 행사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골목상권과 음식점, 카페 등의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예측 결과 혹은 시뮬레이션이 있나요?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민생노동국에서 한번 세부적인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부위원

저는 이럴 때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 나눠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고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축제나 관광사업으로 봐서도 안 되고 서울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G3 전세계 초대도시 중에서 야간에 치안이 서울 수준으로 좋은 도시는 없기 때문에 야간 치안마저도 서울은 자산입니다. 관광 자산이 됩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서울을 찾게 하고 상권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정책에는 동의하십니까?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걸 저희들이 의도하고 24시간 활력 경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최종부위원

특히 야간경제 활성화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시간을 밤까지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폐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연체율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밤을 살리는 것이 곧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열심히 버티세요”라고 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할 기회와 시간과 요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복원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야간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동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균형발전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로 공원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강석입니다.

윤선희위원

이번에 15억을 자체 감액 요청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설계를 올 초에 마무리를 하고 6월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해서 착공비 일부를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로 공원에는 지상부에 조형물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를 작가분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길어지면서 설계를 다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윤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정을 늦췄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 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장 리모델링도 같이하시는 거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주 사업 자체가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차장 내부가 지금 램프가 워낙 길게 구성이 돼 있어서 차가 막힐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를 지하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램프 길이도 좀 줄이고 출차하는 코스도 더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윤선희위원

그럼 이게 1,260면이나 되는데 우리 세종로 공영주차장이, 그러면 그 주차면이 다 차고도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이제 차서가 아니라 램프 길이가 워낙 길게 돼 있습니다. 8자 형태로 램프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램프에 차들이 다 올라오고 출구는 지금 하나기 때문에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출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선희위원

공원 정비 필요성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리모델링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지금 이 일대에, 사실 세종로 주차장만큼 주차 면수가 많고 또 주차비가 여기 일대가 다 1급지기 때문에 사실 주차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일대를 방문하는 분들은 다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 폐쇄가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폐쇄되게 됩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7월쯤 착공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은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차장 운영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안전상 문제가 워낙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서…….

윤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나 세종문화회관 부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사실 순수문화공연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좌석 수를 갖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3,000석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공연을 보러오는 분들, 특히 아카데미 강의도 있고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보러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어떻게 안내해야 됩니까, 2년간?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랑 같이 지금 협의를 한 부분은 일부 임시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지금 함께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알아서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일단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굉장히 주차 면수가 좀 작은 공영주차장이고 민영주차장은 사실 주차비가 비싸서 뮤지컬 티켓이나 이런 가장 비싸게 오시는 분들 15만 원 넘게 티켓을 구매해서 오시는데 지금은 5시간에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 비싼 티켓 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민영주차장 가서 주차하고 그 비싼 또 주차비를 내라고 하기가 저는 이게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공사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확실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이 가장 큰 저희 지금 사업 시작할 때 단계의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 같이해서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아직 착공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선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공사비 다시 태우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감액하셨으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희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 그 전에 이 대책방안 좀 저한테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유진위원장

윤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실장님ㆍ국장님ㆍ간부 여러분, 저희가 오늘 6시까지 해서 감액 요청한 사업들이 다 각 부서별로 접수가 됐을 겁니다. 감액 요청한 사업들은 소관 실국장님들께서는 회의를 오늘 마치고 나면 꼭 그 위원님들 만나 뵙고 차분하게 설명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장시간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박유진 예결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예산과 직접, 증감액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문제성이 좀 시급해 보여서 다시 한번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워치 보급 및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수거 현황이 지속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거만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원한 사람은 회수 안 하셨고요. 그리고 2, 3차 보급된 거는 반납 희망자만 회수처리 하셨어요. “나는 반납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 회수처리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중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건강관리 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관련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됐다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조례를 그래서 시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조례는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전에 회수 못 된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손목닥터 9988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신 예산 있죠? 얼마인가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2억 9,000 말씀하시는 거죠?

채유미위원

네, 2억 9,000. 거기에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뭘까요, 세부내역?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손목닥터를 지금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채유미위원

자치구 내려보내시나요, 이거를?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관리 권한이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누가 하세요, 손목닥터 9988?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이요?

채유미위원

네, 손목닥터 9988 누가 운영해요, 업체가 운영하나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가 운영합니다.

채유미위원

서울시가 운영하나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채유미위원

서울시가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채유미위원

그럴 때 필요하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자치구에 좀 같이 홍보…….

채유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대략 511억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495억이에요. 97%가 거의 현금 살포성 예산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서울시가 하는 사업 중에?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냥 현금성 살포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보상금의 비율이 높은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제가 전체 사업을, 시 전체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까지…….

채유미위원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이거는 8,000포인트 걷는 건강을 전제로 해서…….

채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요. 기타 수입으로 잡힌 것 중에 기부금 수입이 있어요. 서울헝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운영기부금 2억 9,000이 딱 맞게 들어왔어요, 증액한 예산과 같이. 그러면 예산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니, 그 2억 9,000에 맞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세외수입 기부금 예산이 잡힌 거를 이번에 세출예산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쓰려고.

채유미위원

아, 그래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래서 2억 9,000이 기부금이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기부금…….

채유미위원

이 들어온 기부금을 이 2억 9,000으로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걸까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이번에 세출에서 편성한 겁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부금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딱 맞게 받으셔서 이 예산까지 올렸나 했는데 기부금으로 이 예산을 잡았단 이야기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부금ㆍ기부품 제출 목록을 받았는데요 언제 받은 걸까요, 그 기부금은?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총 20억을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랑 받았습니다. 2025년에 6억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체 받아서 연도별로 저희가 이렇게…….

채유미위원

전체 2억 9,000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3년간 총 20억 원을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5년에 6억 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2026년에…….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기부하신 분이 딱 지정해서 주신 걸까요?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물론입니다. 어떤 사업 목적에 대시민…….

채유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부를 하면…….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기부를 하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정기부금만 받게 되고요 지정기부금 받으면 기부 심의를 거쳐서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세입 처리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정용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세출을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채유미위원

감사합니다. 기부금 내역 사용처를 받아봤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따뜻한 기부금ㆍ기부품을 서울시에 기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박유진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아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이게 직장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참여 어린이집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를 열어 놓고 참여 신청을 받았거든요.

황인구위원

국공립ㆍ민간ㆍ가정ㆍ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황인구위원

대상은 되는 거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절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본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창

조영창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불러서 여성가족실장 불러내기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직장어린이집이, 원장들 연구활동비를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쓸 수 있어요, 민간ㆍ국공립ㆍ가정까지 다. 그런데 직장만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지침에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 일부를 원장이 연구활동비로 쓸 수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육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히 공평하게 정책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달빛야장, 밤핑, DDP 365 라이트까지 밤문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소비경제 패턴이 무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달빛야장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그게 골목상권이 확 살아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녁 8시, 9시 되면 거의 골목상권들이 불을 다 소등합니다. 다 퇴근해요. 장사하는 집은 몇 집 남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들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사업의 적정성 또 예를 들어서 재정 투입의 적정성 또 수요예측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고 심의권이에요. 이것마저 안 하고 삭감했다고 해서 살려 달라고 애원만 하고, 오히려 이거는 살려 줘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임위에서 심사적 기능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거 사다리, AI 사다리 나는 이 어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AI 이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안 해 주면 이 사다리가 곧바로 무너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도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재정이 한두 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AI 관련 같은 경우는 밀리언셀러의 정책사업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구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50만 명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료로 주겠다는데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전절차나 모든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삭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되겠고 이 사업을 꼭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뭔가의 레퍼런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죠. 저도 이번에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몇 장의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러 왔어요. 저 한 30분 동안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된 채 상임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정책 집행의 허술함이 있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청년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되고 이게 오히려 내가 말씀드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자꾸 정책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서로 도움이……. (마이크 꺼짐) 안 되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박유진위원장

마지막 최후의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황인구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AI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기조실장님께서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다가, AI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물론 반대할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AI 강국을 제창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뒤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삭감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조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AI 사다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끝장토론 할 때 별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률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장

오늘 2일 차 예결위에서 가장 가슴에 깊이 남았던 한 줄 문장은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의 “치킨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석해 주신 서울시청의 고위 간부 여러분, 실장님과 국장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서 나의 발언은 못 하고 남의 말을 계속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경청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토론해 주셔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예고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 전에 좀 더 일찍 마쳐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던 예결위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기자님들의 질문도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정리하고 끝장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장님과 민생노동국장님 두 분과 관계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퇴장하셔도, 귀가를 산회 선언하면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한 푼의 세금이라도 엄정하게 따지고자 했던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서울시민의 말 그대로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결위는 가장 어렵고 힘든 주권자 시민부터 챙기는 민생 예산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의 서울시장이든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든 예결위에서 다루는 관점은 정파와 진영과 이념과 상관없어야 된다고 감히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어느 당 어느 소속의 어떤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끝까지 토론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텐데요. 여기 계시는 속기사분들도 매우 귀한 우리의 시민이고 직원입니다. 더 이상의 노동을 부탁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이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침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끝장토론,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지 않고 잠시 회의장을 환기하고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내일 18시, 저녁 6시에 개의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내일 회의 개의 시각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2분 산회

박유진출석위원

장상기 김영옥 강동길 고기판 김기덕 김병진 김회근 노성철 박규남 박무영 송윤정 오금란 옥동준 윤선희 이승미 이영숙 이영실 이인식 정진철 주무열 채유미 허광행 황인구 민경희 박중화 박춘선 송건우 이수진 이정미 이종민 이효진 임춘대 최유희 최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