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1차 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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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서호석의사팀장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9월 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 공고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등 4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 등 3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 경기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관의장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

(경규명 의원)

경규명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주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여주시민들께 맹세한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일들입니다. 지난 8월30일, 저는 북내면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내면 행복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무심코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쪽의 하늘에 거대한 기둥처럼 서 있는 구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였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백연’이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매연’이라 일컫는 구름을 실지로 접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문제는 그 결과가 비록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이고 보편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에 보았던 북내면의 하늘이 아직도 제 가슴 한 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탐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교도소를 첫 번째 방문지로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음에 관한 기준치를 떠나서 제 귀에도 소음은 확실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이 발생 되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조용한 곳에 살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거슬릴만한 소음이었고, 그런 소음을 항시 듣는다면 제 정신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주파의 파동으로 생기는 진동 또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고주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틀림없어 보였고, 이 저주파 진동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오면서 600여 소망교도소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여직원은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어떤 직원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규칙하게 잠을 자게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 직원들은 당연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생시킨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 때문에 발생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하림리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발전소와 관계되는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당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상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냉각탑을 가동시키면서 발생 되는 수증기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주변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더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측이나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수증기 자체는 오염정도가 거의 없는 무해한 것으로써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냄새, 진동 등이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 하더라도, 정주환경에 주는 피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이며,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 지금 바로 측정해 보자고 하면 지정된 일정을 고수하려 하고, 법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측정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법 없이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소음, 진동, 냄새가 설혹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상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치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 이천화장장의 입지 문제와 더불어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까지도 똑같이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여주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끌어가면서 생길 불편부당한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협약서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천화장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화장장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편익시설마저도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되면 이번 이천화장장의 경우처럼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우리 사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측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당 부처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가 비단 법에서 허용한 허용치 이하라 할지라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기관과 여주시가 나서서 과감하게 시설의 가동중단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해주십시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 여주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맛을 잃고 속상해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시정을 매우 멋지게 이끌고 계셔서 칭송이 자자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충우 시장님! 시장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토록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병관의장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

(박시선 의원)

박시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여주시민,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동료·후배 의원님들을 본회장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태풍을 이겨내면서 가을을 맞았듯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자.”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을 가동하며 전환작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주시는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상반기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에서 심의 결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고, 공사 전환의 논리가 부족하며, 독립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공사 전환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 간에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여주의 실정을 감안 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추후 흑자경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와 반론이 크다는 것이 당시 조례특위에서 심의·의결이 보류되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본의원은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심의에 앞서 상반기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전환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요구내용은 공사가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는 견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 관리 규정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유발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사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명확한 운영계획 및 감시·견제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주장했던 어떠한 보완 조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습니다.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보완사항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오히려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공사 전환이 이러한 차원에서 여주시에 꼭 필요한 발전계획의 일환이라면 원칙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의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전환할 경우 여주시와는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여 주거단지 공급,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매달린다면 도시공사의 미래는 우려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맥락에서 여주시의 산업지형 개편을 전제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관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탄소 감축, 교육개혁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만 공사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공사로 전환한 후 인구 유입이 미흡하거나 개발수요가 없어서 공사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회의론적 시각보다는 ‘공사 전환 후 사업 규모가 번창하고 공사의 구조가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개발의 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 로비나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 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염려에, 걱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만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해야 할 수 있도록 여주시 행정에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여주시 행정의 중요한 계획에 엇박자를 넣고 싶지 않습니다. 넣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은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전환을 추진한 민선8기는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대애서도 우리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박시선을 믿고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겠지만 저의 오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의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단의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와 또 하나, ‘침체되어있는 경기, 경제를 지켜보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시 발전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선8기 이충우 시장의 의지가 굳건하고 충분한 보완제도들을 준비, 보완 마련되어 있으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장이 100%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중 우리 시민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내주신 시민 의견을, 고견을 소중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주의 미래를 위한 이번 임시회 의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관의장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자유발언

(유필선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