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진곤
김진곤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이번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노길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노두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두식
노두식의원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초여름에 즈음하여 우리 농촌은 모내기를 마치고 이웃간의 정다운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 풍경은 광우병 우려에 따른 쇠고기 재협상 등 확연히 거부할 수 없는 한미FTA 협상 과정을 보면서 축산농가들은 시름과 아픔으로 망연자실 넋을 잃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서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오늘 귀중한 시간에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은 한우축산농가가 1,600호에 11,5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적정두수 200만두 보다 30만두가 많은 230만두가 사육되고 있고 사료값은 전년대비 65%가 인상되었으나 소 값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지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고유가 시대에 즈음하여 운수업계에 유가보전을 해주는 방안과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소득특화사업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의원은 우리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밝히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 한 마리는 1일 약 10㎏의 사료를 소비하는데 그 중 조사료가 70%, 배합사료가 30%정도로 사료 값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사료작물 확대재배 생산과 수확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벼 수확 후 동절기에 많은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사료작물인 청보리, 호밀 등의 종자대 100% 지원으로 확대재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축산농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의 집중화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더라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나 다행히도 함양축협에서 기존 사육규모 1,000두에서 1,500두 규모의 농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육농장을 갖추어도 송아지를 수매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금리 자금으로는 채산성이 떨어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소득특화 자금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100 부자 만들기 운동에도 축산농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노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8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사령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 제안설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길용
노길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노길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6월 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노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두식
노두식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노두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 20일부터 7월 중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노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