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봄과 여름으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청정바다 수산 1번지라는 통영시가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관할 내에 넓은 바다와 많은 섬을 두고 있는 통영은, 수산과 섬관광 등 해상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상관광 등 육상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영시의회 전 의원이 일본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통영시의회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수산업 및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기준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 1번지로서, 2022년 위판실적 기준 연간 5,765톤, 약 3,857억 원 치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늑장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통영시민과 통영시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통영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통영과 같은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한 제주시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TF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해수 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는 방사능평가반을 비롯해 수산업계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총괄반을 4개 반 1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영시도 타 지자체의 대응처럼 하루빨리 대책반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지자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산물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서 실시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시민 87%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향후 일본산 수산식품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제주시가 시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제주연구원이 전 국민 중 일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품목별로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평균 49%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도 통영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정적인 인식으로 통영 수산물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우리 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수산업과 관광업에 직격탄을 맞을 통영시는 부산시와 제주시와 같이 상황대책반이나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TF팀 구성·운영 등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현재 어떤 대책과 저지를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23일 이순신공원과 통영 앞바다 등지에서 CPTPP 가입 반대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경남도민대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통영의 어민단체와 환경시민단체 등은 모두 한마음으로 방류저지를 외쳤습니다. 통영의 모든 수산업계와 어민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통영시에서도 이런 업계와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서 언급한 대응 관련 방안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