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빈지태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12월 17일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읍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빈지태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빈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성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1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안 발전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는 함박웃음이 절로 나오는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의 폐선부지와 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05년 개통한 경전선 철길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토지를 일제에 강제수용 당하고 강제 노역 동원으로 만들어진 근대 교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노선은 서민들의 애환을 싣고 달리던 영호남을 잇는 우리나라 유일의 철도로서 백 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 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새 역사로 이전하여 지난 12월 5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KTX시대가 열렸습니다. 본 철도 복선화 사업은 2003년에 착공하여 지난 11월경에 완공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도이설로 발생하는 폐선부지와 폐 역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함안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노선 변경 구간은 산인면 신산리(용담터널)에서 군북면 원북리(진주 경계)까지 22㎞에 204,000㎡와 역사는 3개소 44,000㎡의 활용 부지가 발생됩니다. 그 동안 본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언론을 통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철도가 이설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안이 없고 원칙론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가야읍과 군북면 시가지 지역 구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은 농업지역으로 농경지가 연접하고 있어 철도와 접한 지역은 토지 이용의 제한이 많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야읍 시가지 구간인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 2.2㎞에 93,000㎡는 시가지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어 함안 발전의 큰 걸림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3개 역사(함안, 군북, 산인)에 대하여도 활용 여부를 사전에 관련 공기업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하나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일부 역사(군북, 산인)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의 우를 범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시설물을 특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군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담터널 이용계획입니다. 창원시와 경계에 위치한 용담터널은 길이 350m, 폭 20m, 면적은 7,000㎡로써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산물의 저온창고나 터널카페 등으로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폐 터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붐을 일으킨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담터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안둑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남해고속도로의 폐선부지에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338㎞의 둑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이 둑방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전선 이전에 따른 폐선부지와 역사 활용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2009년 5월에 마무리된 용역보고서에 보면 총 6건의 주민제안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6건의 주민제안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 가는 시가지 도로 2.2㎞ 그 부분의 도로 활용방안과 주차장 확보방안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차이용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활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6개 부분을 질문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의도를 알아서 답변을 해야…

한 건은 구체적인 거고 5건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관련부서와 연석회의를 몇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철도시설공단과는 어떤 접촉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2010년부터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당초에 접근은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관련법이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종합계획에서 할 때 우선적으로 함안군에 매각한다는 원칙을 받아냈습니다.

답변에 보면 75,000톤의 저류시설과 상부에는 4차선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관통하고 있고 함안 가야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로서는 4차선 도로가 됐을 때는 지금도 남북으로 양분돼있는데 오히려 더 양분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4차선 도로보다는 차라리 2차선으로 하면서 주위에 주차장 내지 사람들이 끓을 수 있는 공원이나 특색있는 어떤 그런 거리가 되어야만 재래시장과 가야읍이 함께 연계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4차선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 폐선과 연계해서 남과 북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하면 4차선이 최대의 폭은 30m 정도 나오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일부 구간은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시장과 연계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실용계획에 있어가지고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고 있는 75,000톤의 저류시설 그 부분이 가시화되어지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가 관통이 되고 물론 십 년, 이십 년 뒤를 보고 4차선 도로가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철도로 인해서 백 년 동안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심에 만약 4차선 도로가 난다면 차량만 지나다니고 오히려 도심은 다시 남북으로 양분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모든 사회간접시설은 주민편의에서 생각돼야 되고 행정의 편의에서 생각돼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지금 용역 해가지고 결과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이고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KTX 역사가 옮겨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기본계획이 안 나와있단 말입니까?

활용계획에 대한 거는 나와 있고 4차선 도로하고 소공원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 대한 계획을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하기 전에 지역 의견청취를 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가 이설되고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간에 일 년간은 상호 활용방안에 있어서 합의를 하게 돼있죠?

활용하는 그 부분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22㎞ 구간 중에서 4㎞를 뺀 나머지 구간은 몇 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년 3월까지 폐선을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나서 용도폐지라든지 행정절차를 할 때 약 일 년간의 소요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거 되어지고 아울러 저희들이 창원시와 진주시, 함안군과 철도시설공단이 연계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석회의 결과 나온 것이 진주시에는 지금 용역보고해서 내년 8월 돼야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준다는 확약은 받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레일이 모두 철거가 되죠?

예.

철거가 되고나면 철도시설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일 년간 협의를 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활용방안이 섰을 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그리고 이번에 함안역사는 우리 함안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군북역사가 개인에게 임대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부분은 역사관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군북역사같은 경우에는 역사부분의 면적이 광장하고 포함해서 2197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포함해서 1750㎡만 3년간 해서 개인한테 임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온비드에 뜬 사항을 대처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북역사가 최초에 뜨고 그다음 두 번째 함안역사가 떴을 때 저희들도 아,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함안역사같은 경우도 앞의 광장하고 12480㎡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거는 건물 포함해서 453㎡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북역같은 경우는 개인이 임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증·개축이라든지 임의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장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코레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임대조건에도 그게 나와 있고 코레일이라든지 함안군이 필요로 할 시에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산인역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19250㎡입니다만 옛날부터 산인역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금 임대가 되어져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소송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인역 관계도 지금 거의 임대가 만료된 줄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군북면은 개인이 임대를 했는데 공익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지만 군수님 답변에 우리 군이 다시 재임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었다면 그 개인한테 임대한 걸 다시 재임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들 몫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북같은 경우는 구자운 씨가 지금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구자운 씨가 구자운 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좀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 그 부분을 이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북역사같은 경우는 군북에 남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남북의 연결축으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철도가 이설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내지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간접도로나 어떤 간접시설물에 있어가지고는 주민편의에 의해서 생각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과장님,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부지 조성 도로라든지 휴식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시에는 철도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20억씩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굳이 그 기금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매입하지 않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이 진정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무상임대는 없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한다면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20년 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사서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방안밖에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방안은 MOU를 체결해서 일정의 그 시설을 쓰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는 세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 2.2㎞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20억을 해서 5년간 백 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공단 자체가 사립이 아니고 공익을 우선하는 공익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토이용 개발을 위한 부분에서 한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어떤 활용방안이 설정되면 그 부분에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양여하고 임대한 부분이 있지, 매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예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시설법에도 그게 나와있고예,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국유재산의 교환이라든지 무상 그걸 하도록 돼있습니다. 같은 동질의 것은 되는데 반드시 기관을 달리 할 때는 무상임대라는 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무상임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교환이라든지 무상양여로 줄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없어졌다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의 어떤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명철 의원, “예”라고 대답)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의 폐선부지와 역사활용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터널 이용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인 이성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널 내에는 지표수 유입과 일부 누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저장소로서는 습도가 많음으로 해서 어렵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 자치단체 등이 터널 내지 이런 부분을 성공한 사례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지금 구조상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520m 중에서 저희 구간이 350m입니다. 반드시 그 구간을 활용을 하려면 창원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창원시와 진주시하고 연석회의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용담터널에 대한 농산물 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른 큰 조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터널을 지역과 연계한 관광효과도 좋고 누수부분이 어떻게 된다면 농산물 저장 창고로도 좋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담터널 이용계획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 둑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인 이성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둑방을 가진 우리 함안이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는 OECD국가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게 올해, 내년 이래가지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올해는 2%이고 내년에는 10%입니다.

지금 전 공장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의 일환으로 우리 함안은 둑방이 가장 길고 그 둑방은 지그재그로 돼있기 때문에 전부 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부산 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하고 사전협의를 좀 했는데 사실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해양위의 조현룡 의원님하고 민간사업자가 만일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사전협의를 거쳐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국토해양위 소속 조현룡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지금 대구에서는 낙동강 둔치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한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둑방의 내수면이 아니라면 이게 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에 문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우리 함안둑방의 태양광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19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권한위임 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률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함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는 것이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6조제3항을 7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우리군 화장률이 70%를 상회하여 입법 목적이 달성되어 타 시․군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군의 재정 압박 및 화장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이나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건립 시까지 현행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함안군관리계획(가야·함안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빈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가야·함안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6일동안 예산 다루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12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4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42억5400여만원과 특별회계 391억4800여만원으로 총 3234억26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는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13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지방공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처리요구 15건, 건의요구 5건, 수범사례 1건 및 감사현장에서 질의․토론 132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등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 시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책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을 알차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한 데 모아 군민과 지역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