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는 뜻깊은 함안군의회 제200회 정례회입니다. 뜻깊은 함안군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부터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요즘 날씨 변덕이 심한 장마철입니다. 어떤 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 쬐다가도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밤이 되면 서늘한 기운이 마치 가을 날씨 같기도 합니다. 참으로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이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정치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에 빌붙어서 공공연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선거에까지 개입하여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공안 쿠데타를 연상케하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에 이르기까지 초법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보호해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오히려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대통령 위에 국가정보원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사문화된 것인지 도대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잡을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통분의 마음을 우리 군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진주의료원을 다시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함안군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예산은 6억원 가량이며 세출예산은 보건소 함안군 인건비를 제외하고 66억원 가량입니다. 연간 60억원의 예산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연간 6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여되는 함안보건소는 자본의 논리대로라면 60억원의 적자운영입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적자가 많이 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함안보건소는 어떻습니까? 함안보건소는 문을 닫아야겠습니까? 글쎄요… 만약, 제가 예산이 많이 드는 함안보건소는 문을 닫아야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으로서 100년 넘게 서민들의 공공의료복지를 실현해온 진주의료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없애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운영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일이지 없애는 게 능사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고 버리고 닫아야 할 공공복지기관이라면, 어떤 것이 남아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복지가 화두입니다. 공공의료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복지입니다. 복지를 돈으로 환산해서 한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의료원도 만들어서 주민 건강을 챙겨야할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있는 의료원을 독선적으로 폐원하고도 가는 곳마다 복지를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첩경이 아닐런지요. 본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지금이라도 정상화하여 도민의 품에 다시 안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원은 단순히 의료원 하나를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에게서 건강권을 빼앗아가는 행위이며 서민 복지를 무너뜨리는 전주곡이 될 것이기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함안군은 칠서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취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군의 동부권에 위치한 칠서면에는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가슴 아픈 절규들이 현수막으로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 반대 현수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칠서지역은 한때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은 그때의 아픔과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고, 공해 없고 악취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칠서산단이 20년 전에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지금 이 분란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인들의 이익을 위해 20여년간 투자하지 않고 지금껏 버티다가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희생을 딛고 전국의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함안군의회의 입장은 지난번 10명의 의원이 연명하여 경남도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전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함안군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지정고시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군민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20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서면 이룡리 소재 강나루 오토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지성 호우 및 대형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사방시설을 최우선 시행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비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39사단 이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군부대 내 체력단련장에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빠져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