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받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태균 의원님과 김희자 의원님이 공동으로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도수 의원님이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상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7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태균 의원, 노성진 의원, 박상준 의원, 김희자 의원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노성진‧박상준‧김희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통영시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공약 사업의 계획성 있는 실천에 발맞추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통영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월등한 수산물의 생산량으로 관광과 수산물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업의 활황으로 통영시는 조선업 종사자들로 인해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시민의 대표적인 수입원이 관광과 수산업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며, 이에 의존해 내수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다만 관광업과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는 다양한 외부의 변수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코로나-19 시기나 FDA 지정 해역 취소 등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는 소비 주체들의 막연한 유입을 바라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비 주체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익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자들의 방문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영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비 주체자들을 유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전국 단위의 축제와 엘리트 스포츠 대회의 유치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의 1월에는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2월에는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그리고 3월에는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 유치로 135억 가량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대회의 유치로 전형적인 해양 도시의 비수기인 동절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전국 단위 규모의 축제나 엘리트 스포츠 대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2022년 주요 관광지점 월별 입장객수 현황을 봤을 때, 4월, 6월, 7월, 9월, 11월, 그리고 12월이 우리 통영시에 관광객이 적게 찾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에 맞춰 소비 주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중·고등부 엘리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의 수산물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화된 축제를 치러 낸다면, 우리 시는 연중 침체기가 없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수산의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예년과 다르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미래 100년의 도시로 가기 위한 SOC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는 통영 시민들에게 막연한 기다림보다 경제의 활성화를 느끼며 기다린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 풍요로운 통영 시민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회 유치와 지역 축제 발굴, 현재 가지고 있는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선도형 시의원 노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해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죽림 신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죽림신도시를 신도시답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던 문제 중 일부는 해결되었으나 아직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죽림신도시 발전방향에 관해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죽림수산시장 활용 방안 건입니다. 죽림수산시장 최초 건립배경을 살펴보면 2007년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사업 보상금을 자부담으로 하여 시 보조사업으로 시유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서 2016년 12월까지 9년 4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통영어민영어조합법인에서 2025년 3월 12일까지 허가기간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내죽도수변공원과 맞닿아 있고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다 조망권까지 확보되어 최고의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2층 건물로 지어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탁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용적률에 준하는 범위에서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0층 정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활용하기를 건의합니다. 1층에는 활어 및 건어물을 판매하는 수산시장과 2층은 회타운 식당가를 베이스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차장 및 죽림이동민원실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배치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키즈카페, 애견카페,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구성하고, 내죽도 공원과 연계하여 옥상정원 및 스카이라운지 전망대 등으로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주변 주차난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산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KTX 통영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으로 늘어나게 될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건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경찰서와 소방서 사이의 115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2020년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주영5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교통여건을 만들고자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는 차량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한 차선은 주정차 차량이 점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프리마켓, 알뜰시장 조성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전거나 인라인 등을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또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죽림신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사람 중심의 환경을 확산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 보행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리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며, 자유무대 설치 등을 통해 재능 있는 분들의 공연까지 더한다면 시민 참여의 또 다른 이벤트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진주시는 차 없는 패션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밀양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청년창업거리 페스타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실태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과 통영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죽림신도시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새로운 공간과 문화예술 거리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아름답고 청결한 통영시를 만들자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과 1인 가구 증가로 배달이나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커피 문화 확산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숟가락 생산 및 수입을 통한 사용량이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69톤으로 늘었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약 7억 개에서 2021년 약 10억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둘러봐도 1회용품 사용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낭비나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등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1회용품의 주요 재질인 플라스틱의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1994년 도입된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1회용품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로 시작했고, 2022년 11월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재질 빨대, 막대, 비닐우산 등이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 밖에 오염된 종이류, 플라스틱 용기, 폐비닐, 노끈 등은 재활용 대상일 것 같지만 종이컵과 같이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그리고 손쉽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절감 등의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간단한 수칙 홍보를 강화하여, 1회용품 폐기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근의 창원시에서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수거해 현금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로봇을 배치한다든지, 투명페트병을 모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원시의 예와 같이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를 신설하고,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미래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