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천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한 후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길중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 양송이 부위원장님, 이희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에 2025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에는 이월금 집행 및 이사 후 신청사 조성 완비를 위한 시설비 등 지출 계획 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예상 이자수익 증가에 따른 2026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9억 9,500만 원에서 41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어 428억 2,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상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 51억 1,700만 원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사고이월된 377억 9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총 기금 운용액은 기관운영비를 당초 9억 9,000만 원에서 사업비 47억 원과 사고이월비 377억 원이 증가한 434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치금 14억 원을 반영하여 총 4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30억 2,800만 원에서 14억 원이 더 증가한 44억 2,8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로 당초 9억 9,000만 원, 약 10억 원에서 428억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얼추 계산하면 40배가 넘어요.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반한다고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약 10억에서 420억으로 이렇게 크게 계획적이지 않은 계획을 하셨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변경 금액이 큰데요. 작년 말에 신청사 준공을 하게 됐고 연말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준공검사하고 그 준공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비 대부분을 사실상 집행을 연말까지 못 하고 올 초까지 넘어와서 공사 대금을 지급했고 또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초 3월에 이사가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품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용품들을 작년에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월되다 보니까 실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보면 2025년도 사고이월이 377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4년도 사고이월은 얼마인가요? 그때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 200억 이상…….

아니, 400억이 넘은 것 같은데요, 맞죠?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430억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죠?

네.

2024년도에도 430억 사고이월하고 2025년도에도 사고이월 377억 하고 이게 기금 운용 계획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약 9억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죠, 그것도 두 번 연속이나? 그러면 2회 연속 사고이월하셨다는 거는 독립회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게 몇백 억 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금액이 시설비로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건축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주로 계약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안 되고 준공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로…….

그러면 2024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그때 2024년도에도 아마 시설공사 계약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준공 처리가, 저희가 기성금 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돼야 잔액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월금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숫자상 봤을 때 9억에서 몇백 억, 40배 넘는 예산이 변경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계획을 꼼꼼하게 추정하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47억을 또 추가 증액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또 인테리어를 추가 요구하셨던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47억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을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에 임시 사용승인을 하고 올해 들어서 BF 인증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준공검사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계 기관에서 보완 공사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실 이사 와서 그 밑에 지하대피실이나 또 라운지 등 이런 물품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저희 총 사업비가 1,767억인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해서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셨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여러 요청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47억 정도 올리신 거죠, 이해하자면?

뭐 부서 요청보다는 저희가 사실 용산구청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뭐 표지판, 가로등 이런 거 해서 그런 데 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 BF 인증 관련해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도에도 431억 사고이월을 하셨고 2025년도에 377억 사고이월을 하셨고 또 47억을 추가 증액하셨어요. 거기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궁금증이 올해 이 큰 430억 하는 금액을 집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하신 행위를 보면 또 불용되지 않을까,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원이라도 다 집행하실 자신 있으세요, 남은 3~4개월 동안?

최대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공사비는 한 5월경에 다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 47억 계획한 부분에서는 잔액이 안 남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준공이나 BF 인증 이런 걸 빨리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어제 보고도 받았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숫자상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납득이 가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이 자리에서 사고이월됐다, 불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취득은 증축입니다. 서울백석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으로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관동 후면 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및 처분은 개축 건입니다. 서울도솔학교 단위 학교 공간혁신 개축 건으로 사립학교였던 (구)인강학교가 2019년 공립학교로 전환되며 서울도솔학교로 개교하였으나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에 적합하도록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김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관련된 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안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표명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촉구 건의안을 하기 전에 해당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난 11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어떤 비위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어떤 행위들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구성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11대 시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조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의 어떤 취지 자체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의안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을 보면요 사학이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임원 선임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법인에 비해서 좀 지나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임시 감사의 선임이나 선임 이사의 어떤 해임 조건 부분 역시도 사립학교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행정청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저는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자체가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재의 범위와 현실 가능성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학법인이나 사립학교가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 국가가 예전에 많이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어떤 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유지분들께 그렇게 하셨죠, 학교를 대신 세워달라고. 우리도 지원을 할 테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사립학교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먹고 살 만하고 부국강병한 시대가 오면서 나라에서는 점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고 그 당시에 주었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뺏어가면서 공용화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생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제재가 너무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국가에서 운영해 왔던 혹은 진행해 왔던 어떤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다 제재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좀,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제가 존중을 하지만 이것들을 다 침해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자주성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셔서 건의안에 대한 통과를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그리고 서울시 모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인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의 양송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공공성이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은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요 학교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도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교육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법인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립학교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준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거의 자사고하고 특목고, 그러니까 수업료 자율학교를 빼고는 재정결함은 거의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은 거의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서 제가 금액이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자료를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2019년도에는 10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13조 2,355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함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립과 사립 교육 격차를 줄이되 국민 세금이 어쨌든 대규모로 투입된다는 점을 보면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은 분명히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법인에 대한 비리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쟁, 갈등과 감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학 평가제 같은 평가표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사학기관 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데는 포상 내지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학 평가제에 대한 평가표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통해서 우수 사학에는 규제 완화라든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또 부실과 비리 사학에는 엄중하게 책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취지는 사학을 통제하거나 자율성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필요한 부분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할 때 이런 사학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 1선거구 윤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희원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바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및 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그 핵심이 결국은 위원회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어느 부분까지 심의ㆍ자문할 것인지 그리고 심의ㆍ자문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임시감사 선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과도한 제약을 사학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학은 아시겠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즉 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법인에 준하는 통제를 하는 것뿐입니다. 공익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법이나 사회복지법 그리고 의료법을 본 위원이 모두 찾아봤는데 임시이사에 대한 항목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임시감사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사법인인 사학이 공익법인에 준하는 통제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더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을 논할 때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을 얘기하는데요.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경영상의 제약을 주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 정도까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임시감사에 대해서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및 과도한 행정 관여라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임시감사 도입이 가져오게 될 실질적인 정돈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저희가 촉구 결의안이 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거를 큰 틀에서, 저희도 지금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큰 방향에서는 지금 대다수 사립학교들은 잘하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부 불법이나 위법하게 운영을 하는 학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과 투명성과 또 자율성은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감사 직권선임제 이거는 임시이사 파견 학교에 한해서만,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임시이사가 끝나는 시점에 같이 임기도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진 위원님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찬반 길어지면, 다 하니까……. 박춘선 위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해요. 뭐 사학이든 공학이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사학에서는 어쨌든 스스로 자생력과 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에서 억지로 뭘 어떻게 하자고 해서 사학이 그 개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에서의 정책이 이런 사학에서의 자생력, 자력을 중요시하고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안내라든가 지도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책임 강화라든가 그런 게 우선 저변에 확대가 돼야지 그런 다음에 시도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신 양송이 부위원장님이나 황인구 위원님 제가 두 분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현안 사학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했는데 현안 사학이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위원회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아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사학이 운영 형태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를 잠정적 범죄 단체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두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 안에서 교육청의 감시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우선이고 더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듣고 사립학교 단체와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희원 부위원장님하고 박춘선 위원님, 윤유진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양송이 부위원장님하고 황인구 위원님 찬성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양송이ㆍ이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라는 제2기 서울교육의 비전과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라는 교육지표를 학교 현장에 신속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의 변동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교육 수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조 6,954억 원보다 1조 1,711억 원 증가한 12조 8,6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부터의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55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608억 원, 기타이전수입 111억 원, 자체수입 562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세입 예산과 동일한 12조 8,66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3,218억 원과 시설사업비 7,1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사업 주요 내역은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사업비는 총 3,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CCTV 설치 지원 45억 원, 3세 유아 교육ㆍ보육비 지원 111억 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38억 원,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보조 인력과 사전 답사, 버스 임차료 지원 등에 22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밖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보급에도 173억 원을 투입하여 AIㆍ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비는 총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독서활동 지원에 137억 원, 학교가 화재와 시설 안전사고의 취약 요소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보수비에 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7,16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가운데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 학교 급식 환경개선에 550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주요 내용, 총괄 부분은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부교육감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세입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법정전입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조 1,991억 7,300만 원보다 4,42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조 6,42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증액분은 2025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정산분 2,472억 200만 원과 2026년도 추가분 1,993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서 금번 전체 추경예산안 12조 8,665억 8,600만 원의 36.1%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법정전입금의 적정한 규모와 적기 확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이러한 법정전입금의 산정 및 전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정전입금은 단순히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재원이 아니라 실제 월별 지방세 징수액을 기초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기에 전출하고 사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025년도 법정전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세입 징수액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대상액은 4조 3,378억 8,300만 원인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에 실제 전입받은 금액은 3조 9,112억 1,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전출 대상액과 실제 전입액 사이에 4,266억 6,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025년도 4분기 법정전출금은 실제 11월 및 12월 지방세 징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 규모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실제 징수액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전출 대상액과 당해연도 실제 전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법정전입금 산정 및 적기 전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는 2025년 11월 및 12월 법정전출금의 전출률을 2025년 예산현액 4조 25억 7,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전출액 3조 9,927억 4,000만 원에 대해 99.8% 전출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은 예산액과 관계없이 실제 월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법정전출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산현액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실제 월별 징수액에 따른 전출 대상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2025년도 세입 징수에 따른 전출 대상액 4조 3,378억 8,300만 원과 실제 전출액 3조 9,927억 4,000만 원을 비교할 경우 전출률은 92%로 서울시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출률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법정전입금이 전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당해연도에 전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 규모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대로 법정전출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고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당해연도에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해당 연도에 정산받지 못하고 정산받지 못한 잔액은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을 근거로 다음 연도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분할해서 전입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이전 연도도 2025년도와 같이 4분기 법정전입금이 미전입되고 다음 연도로 지연 전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연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법정전입금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는 월별 징수 내역을 기초로 동법 제4항에 따른 법정 전출 대상액과 실제 전입금을 월별ㆍ분기별로 상시 대조ㆍ관리하고 법정 기한 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그 사유 및 미전출액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전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입금 관리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부교육감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조 1,71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별 목적지정 재원을 제외한 실제 세출 사업 가용 재원은 세출 총 증가액의 68.7%인 8,047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시설사업비가 6,311억 8,000만 원 원으로 가장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37쪽 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3% 증액되었고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번 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 1조 9,137억 9,700만 원은 전체 예산 대비 14.9%로 역대 최고 비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증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6,500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은 시설사업비 전체 증가액 중 90.7%를 차지하고 있고 동 사업에는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개년간 11개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것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202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 전까지 40% 이상을 해소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안 사업비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총 예산액의 90.8%가 해소되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편성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에는 내진 보강, 드라이비트 해소, 석면 제거 등 교육시설 안전 관련 사업 물량이 대량 남아 있는 상황으로 내진 보강은 향후 4년간 총 5,815억 원,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은 2030년까지 총 1,856억 원, 학교 석면 해소 사업은 1,484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향후 안전 관리 사업에 약 9,0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개선 사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의 향후 물량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 세입 재원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안 재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량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은 9월 이후에야 집행 가능할 것인바 물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이 연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3쪽부터 실ㆍ국별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53쪽 예산정책담당관-학교기본운영 사업비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교육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총액 배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7,025억 700만 원보다 269억 3,700만 원 증액된 7,29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증액은 독서활동 지원과 교육시설 보수를 위한 것으로 독서활동 지원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일인당 2만 원을 책정하여 모든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교육시설 보수는 학교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안전 물품 구입 등을 위한 것으로 학교당 1,500만 원을 책정하여 독서활동 지원비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되어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2,10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동 사업 계획서를 보면 독서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도서 구입, 도서관 환경 개선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 보수 사업도 학교 자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 용품을 구비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동 사업은 독서활동 지원 및 교육시설 보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공통경상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실제 학교에 교부될 경우 학교 회계에 어떤 사업으로 편성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육시설 보수 사업은 학교마다 안전 용품 구비 현황 및 시설 노후화 등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등 사전 수요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기본운영비가 교부ㆍ편성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이월률 및 불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 학교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학교회계로 총액 편성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을 대규모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회계 재정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독서활동 지원 및 교육시설 보수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0쪽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5쪽 유아교육과-유아보육료ㆍ유아학비 사업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세부터 5세 사이의 유아에게 소요되는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예정인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2026년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자 무상보육료 51억 7,900만 원, 무상교육비 59억 5,1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만 3세 대상 유아학비 및 보육료 4개월분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 3세의 유아학비 및 보육비 지원은 정부 기본계획상 이미 국가의 지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지원 단가 산정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제시한 단가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하거나 확정한 금액이 아닌 만 4세 및 만 5세 유아에게 지급 중인 기존 지원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지원 단가는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상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평균 부담액을 근거로 단가 7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국 평균 부담액을 서울 지역의 만 3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만 3세 유아는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 35만 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차액 보육료를 합산하여 월 50만 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고 여기에 보육료 추가 지원 5만 원을 더할 경우 총 55만 원 수준에 이르러 교육부가 제시하는 표준 보육료 52만 2,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동 사업비는 만 3세 유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단가 산정도 실제 교육비ㆍ보육비 부담을 기초로 산정하기보다는 기존 지원 단가 또는 전국 평균 부담액을 준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과 단가의 적정성 면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해당 지원을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바 동 사업비 증액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5쪽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2쪽 체육건강예술교육과-학교급식기획운영 사업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기획운영 사업은 학교급식 기본 방향 및 급식 계획 수립, 학교급식위원회 등 학교급식의 안정적ㆍ발전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식기류렌털세척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10억 2,000만 원 대비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기류렌털세척운영 사업은 조리종사원 결원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식기 세척 작업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조리종사원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본래 취지는 조리종사원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결원 채용 전까지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여 급식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리종사원 결원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식기류 렌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는 학교에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바 이는 조리종사원 일인당 급식 인원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학교의 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 등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조리종사원 결원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식기류 렌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동 사업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바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사유로 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책 등은 별도의 정책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중에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북 제3선거구 곽인혜 시의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추경 책자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인건비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난 8월 31일 업무보고 시에 시설 관련 현장 수요, 시설 인력 부족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시기를 현재 서울시교육청 조직 현황 및 시설 관련 현장 수요에 비해 시설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요. 맞는지요?

네, 시설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 관내에 지속적인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 사업의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시설직 인력 부족에도 기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경 시간에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기사를 봤더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10월에 최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 때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137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것과 연동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저번에도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인력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총액인건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요?

네. 총액인건비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분해서 여쭐게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시설직 증원이 규정상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가 총액인건비라는 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자체 검토ㆍ판단하셔서 그런 결과를 내신 건지요?

공무원 인건비를 총액인건비로 받게 되면 그 안에는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직, 전산직 등과 같은 기타 직종의 인건비 등을 저희 수요에 맞추어서 정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총액인건비가 명확한 정답이 아니라 자체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어느 직종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다른 직종의 정원을 줄여야 되는 구조조정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총액인건비라는 게 교육부로부터 주어지면 그 안에서 전산직을 더 뽑으실지 행정직을 기본으로 해서 전산직, 건설직, 뭐 예를 들어서 환경직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를 여러 군데, 우리 지역구에는 14개가 있고 이런 데를 나가 봐도 그렇고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들을 안전 관련해서 여러 시의원님들을 추가로 해서 같이 다니셨었잖아요. 그런데 다녀오신 시의원님들 몇 분이 저한테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설직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도 아니면 뭐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현재 시설직 충원율이 맞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 정원 중에서 시설직 정원 비율이 좀 낮다는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안전 점검 다녀오신 시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1개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총액인건비라는 기준이 결국 기관 전체 인건비를 규정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잣대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10월 최종 조직 개편 방향이 확정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진단을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했고 그걸 토대로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지금 시설직이 부족하다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지하고 인정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충원하는 방법을 혹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시설직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직 총액인건비 안에서의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갈급해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지가 저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구도 그렇고 지금 여러 시의원님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시설직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0월 최종 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떤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시설직 정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적정 정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원 및 현원과 비교했을 때 몇 명이 부족하다고 혹시 판단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시설직 정원이 경기도 대비해서 약 13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어려우시면 아시는 분이…….

그러면 세부 숫자가 들어가는 답변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저희 시설직 정원이 현재 26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한 100명 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풍선처럼 저희가 그 직을 늘리면 다른 직을 줄여야 되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 시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선효과라고 하셔도, 지금 그런데 그 말은 결론적으로 모든 직이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늘리면 이쪽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설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들도, 특히 기술직이 다 힘들다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방안을 만들지 않으시면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안 봐도 6,000억 넘게가 시설 환경 개선이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설직들이신데, 그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경기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몇 명이 부족한 건가요?

저번에 제가 한 5배 부족하다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좀 많다고 시설과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경기도 물량에 비해서 저희가 확실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도 부족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우리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방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시고 제가 그 직만을 지금 편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학교 행정을 단 몇 달만 돌아봐도 너무나 눈에 띄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제가 지금 추경에 관한 직접적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10분간 할애하는 이유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시설 개선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봐도, 시의원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건 이 시설직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될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 큰 문제죠.

맞습니다.

진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건데 시설직분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사고ㆍ명시ㆍ불용까지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안에 같이, 10월에 올릴 거거든요.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해서 와 보겠습니다.

진짜 좀 절실하게 부탁드리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당연한 교육받을 권리를 시설직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까지 됐다 그러면 그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조직 진단 통해서, 제가 사실 봐서는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자료긴 한데요. 첫 번째, 지금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계산하신 적정 시설직 인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부족 인원, 세 번째 연차별 충원 규모 그리고 네 번째 소요 예산, 다섯 번째 구체적인 교육지원청별 배치 기준. 그리고 조직 진단 결과를 언제까지 확정하실지랑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도 나중에 나왔을 때 꼭 중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추석 전에 기본 결재받는 건데요. 바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조직 진단이 나오고 추석 전에 말씀 주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27년도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안하고 저희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1월에 바로 돌아서서 저희가 이체하면 그거는 좀 해결되고 나중에 추경 또 도와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채워 넣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2027년도 본예산과 정원 조정이 실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좀 추가로 저도 같이 이거 짧게 좀 질의해 볼게요. 방금 지역의 시설직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잖아요? 교육청은 지금 시설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설직 정원이 265명입니다.

그렇죠? 266명, 아 265명? 제가 받은 자료는 263명에 지금 3명이 더 많아서 266명으로 돼 있네요. 교육청은 왜 이렇게 또 시설직이 많아요?

전체 시설직입니다.

지금 교육청과 지원청에 있는 전체 시설직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부족하지 않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고요 그게 교육청의 시설과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시설과로 이렇게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265명이고요. 그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이 11명이 부족한 걸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7ㆍ8ㆍ9급은 인원이 더 많고?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된 인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시설ㆍ공업직 정원에서 6급 11명이 지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7ㆍ8ㆍ9급은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 정원 대비 11명이 덜 채용되어 있고…….

그렇죠.

7ㆍ8ㆍ9급은 더 채용돼 있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6급이 11명이 부족하냐 이거죠.

6급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6급 승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승진을 왜 안 시키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세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인력 관리의 사정상 6급을 바로 승진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출 예산을 보면 다 더해 보니까 세출 증액분이 약 1조 1,7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비를 볼게요. 시설사업비를 보니까 약 7,167억이에요. 전체 증가액의 60%가 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정예산 대비해서 기정예산이 6,619억인데 100%가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직 직원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7,167억이나 많이 증가를 하셨는데 우선 앞으로 집행 기간이 3~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설계, 발주, 준공 이렇게 과정이 있을 텐데 다 끝내실 수가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시설사업비 규모를 이번 추경에서 많이 반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 때 예산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사업비를 많이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왜 반영하지 못하셨어요?

예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반영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추경 재원이 마침 있어서 충분히 좀 반영하게 되었고요. 저희 교육청이 시설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여기저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설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직 인력의 부족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 시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못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하였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의 특징상 주로 동계 방학때 많이 시설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을에 준비해서 겨울 동계 방학 동안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한 대로 다 불용하지 않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입 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거든요. 자치단체이전수입을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6,608억 원을 증액하셨어요. 약 15% 정도 급증했는데 어쨌든 서울시 지방세 규모의 큰 변동이 없을 텐데 매년 2회 추경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치단체 전입금이 작년 2025년도 전입금의 정산분이 크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전입금이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지는 바람에 이번 2차 추경 때 전입금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정전입금 추계를 잘해서, 예컨대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의 전입금이 있는 것을 세입 추계를 충분히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춰서 징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산분이 적게 되는데요. 2025년도에 그 세입 추계에 비해서 징수액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게 크게 많았던 거고 이게 올해에 정산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전입금의 추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봤어요. 예비비를 보니까 기정예산은 204억이었는데 증감액이 1,052억이에요, 예비비가. 예비비라고 하면 긴급 재난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한 예비비인데 올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00억 원 이상 넘게 예비비 쪽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 재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남은 시일의 집행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우선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사실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금 적립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예비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보니까요 인건비에 약 84억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인건비는 충분히 계획해서 예상이 되셨을 텐데 이 84억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울 때 인건비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원 대비 약간 더 많이 편성하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임금체불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공기관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거고요. 대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이것을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정산분을 반영해서 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감추경하는…….

그 정도면 좀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인가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 1선거구 윤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7.8%나 증가한 174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근거를 보면 전년도 실적,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자수입을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 추세나 정기 예금 만기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자수입을 잡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사전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금리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큰 변동 없이 수입도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할 시점에, 작년도 7월 내지 8월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경제 상황이 약간 하방 압력 기조였다 보니까 금리 부분도 그 당시에는 인하 기조였기 때문에 한 2.0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또 금리가 인상이 돼서 거꾸로 2.5% 정도, 2.0을 산정했는데 올해 2.5로 늘어나서 그만큼 초과 수입이 생겼고요. 또 국고 수입,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수입이 매달 한 2,500억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한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잡는, 매년 그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고 올해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인건비 쪽에서 교원 명예퇴직 부분 질문드리겠는데요.

기조실장 직무대리 함영기입니다.

인건비 쪽에서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3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오차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21.8%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137억이라는 거액의 사업 재원이 상반기 내내 묶여 있었던 그런 결과였는데 현행 수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점이라거나 원인이 있을까요?

명퇴 수요를 신청받아서 명퇴 수요를 예측하는 때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 명퇴로 이어져서 명퇴를 하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예측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 대비해서 실제 명퇴를 한 경우가 상당히 인원이 축소되어서 발생한 그런 차액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매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원의 상당 부분이 상반기 내내 묶여 있던 그런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책적인 대안이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최근 3년, 5년간 명퇴 예측 숫자와 실제로 명퇴한 숫자를 비교해 가면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하고 나중에 모여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시고요.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장상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현재 이전하는 법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전입금 같은 게 이렇게 대폭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자체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가 마무리되겠어요? 뭐 지금 편성만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저기 시킬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 수립하고 설계해서 겨울방학 때 집행 완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현재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이거 집행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입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불용 처리시켜서 내년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일단 모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또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이 많은 예산 줘 봐야 지금 현재 시설직들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얘기할 때 다른 위원님들 자꾸 시설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시설관리직은 300명씩 비어 있잖아요, 안 뽑고. 그러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편성할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 항목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달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내년 세수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적지 않겠다고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 장관인가요 기획예산처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전입금을 2025년도분도 1,000억 정도 받고 올해 추가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올해 2026년도 거 못 받은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4,000억 정도가 전입되어야 하는데 그 절반을 전입하는 것으로…….

절반 전입했죠? 그러면 내년에 주고…….

네, 절반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 계속, 이게 2024년도 것도 그런 것 같고 2025년도 건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받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오종안입니다. 2025년도 정산분이요 4,900억이 있었는데 지금 절반을 받게 돼서요. 그 정산금은 다음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정산해 줄 수 있는 돈이 아직 2,500억이 남아 있습니다.

2,500억이 남아 있고, 그러면 2024년도 건 다 정산이 된 건가요?

네, 2024년도 건 다 정산이 돼서 저희한테 다 들어와서…….

정산이 되고, 그러면 2025년도 부분을 이제서 준 거잖아요?

네, 2025년도분을 지금 50%를 준 겁니다.

50% 주고, 그러면 2025년도분도 아직 50% 남아 있고요?

그게 2027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내년에 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줄 것 같아요?

네.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서울시에서 안 주면 방법이 있나요?

그게 법으로 다음다음 연도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늘 서울시가 안 주고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도 그렇게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줘서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하게 되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다 이거 불용처리, 아니면 사고이월은 아니지만 감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연초에, 3~5월까지, 1차 추경할 때까지는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달라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산금뿐 아니라 올해 2026년도분도 서울시에는 세수가 잡혀 있어서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본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26년도 2,000억도 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계속 추경 여부하고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좀 협조가 잘 안 돼서 저희도 늦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세요.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학교기본운영경비 거의 평균 2,100만 원씩 이번에 지원하네요? 평균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포괄비 형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비 형태로 나가는데 사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청소하는 비용까지도 다 삭감하고 반만 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 보면요. 그런데 예산 또 늘어났다고 이걸 갖다가 지금 편성을 주게 되면 이것도 또 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내년 이월 전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금 막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보니까 AI 관련해서, 과학 관련해서, 수학 관련해서 대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AI 지원하는 부분이 SEN스쿨인가요, 어제 한번 저희들이 시연했던? 그거하고 좀 연계가 많이 돼 있지 않나요?

뭐 활용할 때 그 부분과 연계는 되는데요 이번에 특교에는 수학 교육 활성화, 과학 교육 활성화 그리고 AI 쪽의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부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연계해서 특교를 주어서 저희가 학교에 관련 분야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13페이지 보면 교원연수질관리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줬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학생 대상 AI 활용 지원 해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원하는 형태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게?

아니요, 아마 그 내용의 분야에 들어가는 분야는 있을 수 있어도 취약계층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초학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 예산도 이번에 특교로 받았고요…….

아니, 그런데 213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5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라는 이름, AI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239페이지 보면 전자칠판을 이번에 공급하는데요. 전자칠판이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ㆍ고등학교가 다 전면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전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100% 들어가고.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고요 일부…….

지금 중학교도 전체가 다 들어갔나요?

네,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만 들어가면 전 학교급에 다…….

지금 중학교 한 학년이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요?

아니요, 올해 다 들어가서 이제는 이번에 들어가면 전체가…….

최근에 제가 모 학교를 가서 학부모 간담회를 했더만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한 학년은 못 쓰고 있다.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데, 제가 다른 학교는 점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학교 가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던데요?

중학교는 이미 저희가 2021년도에 1학년, 2023년도에 2학년 그리고 2024년도에 전체…….

그러면 제가 학교 이름을 대겠습니다. 수명중학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명중학교요?

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학년이 못 들어와서 학부모들도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3학년 올라가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하셔서,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1페이지 보면요 늘봄학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늘봄학교운영.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늘봄학교 운영하는 자체가 프로그램 위주인데 그 부분이 여기서 또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감액이 들어오고, 지금 그리고 늘봄학교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그동안 활용을 안 했나요?

아니요, 활용은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큰데 그거를 조금 감액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감액 안 하고 놔 둬서 내년에 자연스럽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늘봄학교자원봉사자 4억 2,000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를 어떤 식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급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요즘에 지자체에서 50플러스센터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시설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단을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법에 좀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본부에서 일부 몇 개 수영장을 갖다가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합화로 돼 있는 시설들 또 특히 학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운동장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런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왔을 때 공단으로 가는 게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그러면 공단으로 하는 1안, 시설본부에서 하는 2안, 지원청에서 하는 부분 아니면 또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통해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시설들에 대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중장기 청사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바대로 청사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급식 기구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지자체에서 잠깐 있으면서, 우리가 신청사가 들어갑니다. 강서구청에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다 입찰을 통했거든요. 2단계 입찰, 요즘에는 2단계 입찰을 통해서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20%, 30%씩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30억에 들어갈, 40억에 들어갈 부분이 28억씩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우수조달제품이나 조달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수조달은 뭐 마크 하나 더 붙여 놓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리 기구라든가 모든 것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조리 기구 가격을 보는데 정말 오븐기도 보면 어디는 3,000만 원에 사고 어디는 5,000만 원에 사고 다른 부분들도 상업용 냉장고 보면 뭐 천태만상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 학교는 예산을 갖다가 5,000만 원 요청을 해서 5,000만 원짜리 사고 어디 학교는 3,000만 원 요청해서 3,000만 원짜리 사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복합소독기도 그러네요. 어디는 500만 원인데 똑같은 건데 어디는 1,100만 원 이러거든요. 대부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달이 2단계 입찰하고 최저가 입찰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지난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걸 좀 바꾸겠다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1~2개 제품에 대해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급식 조리실 유해가스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조리흄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40% 이상이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측정이라도 하냐,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어쩌는지. 원인은 좀 찾았냐 그랬더만 그것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유해가스 같은 조리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리실에 측정할 수 있는 기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타 지역을 물어보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상 없는 데는 저희들이 다른 시스템을 안 갖춰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에 이미 많은 재정 투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한 58% 정도의 학교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 CT 촬영 건강검진 보조사업과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유해가스의 진단 이런 부분도 다른 교육청들의 사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강검진 시스템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 온 것은 44%인가가 이상이 있는 걸로 와요. 그리고 환기시설을 해서 모든 걸 갖췄다고 하는데 환기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종사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도 데이터라도, 제가 비교도 했죠. 공원에 가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달려 있어서 거기에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되면 아이들도 뛰어놀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라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한 거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급식실 조리흄 방지 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 다 확보되어 있죠? 이게 언제까지 시설을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급식실 환경개선은 57% 정도 올해까지 해소하고요 2029년 정도까지는 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예산은 이게 국가시책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학교당 1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 보면 한 3~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한 400교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억 갖고 해도 그게 기준에 맞나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으로도 뭐 노동청인가 그쪽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안전보건공단이라는 데가 성능 평가하고 하는데요. 거기 기준에 이제까지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 6월에 저희 가이드라인을 새로 그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학교 다 완성하려면 2029년 목표로?

네.

2029년이면 지금 2026년인데 3~4년 동안 종사자들이 거기 노출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노후도가 있는 학교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후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리흄에 바로 종사자들이 노출돼서 우선 간단하게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또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제안 같은 걸 받아서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우 위원님.

관악구 김정우입니다. 저는 세 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이상수입니다.

사업 설명 자료 238페이지고요 디벗스마트기기보급 사업입니다. 앞서 저희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보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과연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디벗보다도 전자칠판이 다양한 형태의 선생님들 수업이 가능하고 최근에 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2021년부터 오랜 기간 들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고3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6 같은 경우 특히 담임 기피도 있고 올해 추경 예산이 조금 있는 김에 지금 하면 내년 3월에 다 들어가는데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1~2월에 학교 방학이고 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구매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고2 때까지 잘 쓰다가 학년 올라가면 없으면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기자재 납품 업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형사사건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건 아니고 이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어떤 페널티 같은 걸 받았는지, 현재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업체는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사안이 있고 나서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개별 구매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서 일괄 구매도 해 주고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534페이지고요 진로직업교육과의 직업계고매력도제고 사업입니다. 직업계고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등 해서 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이전 사업에서 보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모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중학생 대상 입학설명회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디지털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체험비와 출장여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한 학교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컨설팅하기 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하고 학교에 컨설팅 의견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번 더 학교에 컨설팅하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관련 내용이고요. 급식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좋은 자료를 받아 주셨는데, 식기류렌털세척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급식실 종사자들의 결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1학기 때 저희가 사실 식기세척렌털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다양한 이유로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급식 인원이 많거나 공동조리 학교이거나 신규 조리실무사가 배치된 경우에 편성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저희가 이거 추경을 할 때는 결원이 있는 학교를 수요조사했고요. 그게 156교입니다. 그중에서 결원 여부를 확인하고 미결원 학교를 대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래서 111교만 추경 규모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학기에 저희가 추경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리종사원 결원이 있는 학교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배정된 학교에 40일 정도 지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 일수로는 두 달 남짓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가 매일 식기 세척을 렌털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한다거나 학교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가 사실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매일 지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40일 정도만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에는 조리원 결원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원을 해소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서초구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이 식기류렌털세척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서초구에는 교육청 예산은 지원이 안되는 건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감안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서초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일수를, 지원을 한 경우는 굉장히 줄여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복 지원의 효과는 없습니다.

비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교육행정국으로 가겠습니다. 691페이지고요. 급식시설개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91페이지부터 사업이 있는데 69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세부 내역에 보면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급식실 환기개선 예산이 2억 9,98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락의료과학고하고 영락고등학교가 공동조리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학교인 줄,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해서 각자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좀 감액한 사례입니다.

제가 1차 추경예산서를 확인했는데 동일한 금액이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랑 같은 부지를 쓰는 영락고등학교에 동일하게 배정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오가 있어서 지금 감액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교육재정이 좀 방만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에 실수가 있다 보면 이 당시 1차 추경할 때 이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은 당시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예산은 아닌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감액 비슷한 게 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737페이지에 구암초등학교 도장공사 1억 3,737만 6,000원이 또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바로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따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구암초등학교…….

사업 설명서 737페이지.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면…….

그게 현장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내년도로 요청을 한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감액을 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편성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보통 사고이월 같은 걸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학교에서 감액 요청을…….

아직 올해 몇 달 남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정환 위원님.

종로구 제2선거구 선정환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하게 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교육감님과 그리고 학생맞춤지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경비지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오시영입니다. 자료 잠깐만 펼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수익자부담경비 감액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감액이 돼 있잖아요?

네.

학령인구 감소도 그렇고 학교에서 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서 이거 신청을 받으세요?

일단 취약계층 중위소득…….

아니요, 받는 부분은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마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이 이걸 증명해서 교사, 교원한테 전달을 해서 이게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아니면 교육청으로? 파악된 내용이 해당 학교로 가는 건지, 교육청으로 가는 건지, 등록된 학생에 대해서.

등록된 학생은 제가 알기로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굴형 맞춤 복지 개념으로 낙인효과가 없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민센터에서 자료가 교육청으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액을 하고 모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감액된 내용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재증액을 해서 이 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해당 학급에서도 방법론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겨 보다가 원래 봤던 내용이 아닌데 눈에 들어와서요. 이 많은 책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7억 정도의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증액을 하고 이 학생들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다문화 학생들이나 이런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르지 않고 그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지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까지는 단가도 5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60만 원, 그러니까 소규모테마형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단가 지원도 올렸고요. 수련활동 같은 경우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사실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현재 학교 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소규모테마형 지원 인원이 사실 감소한 것이, 수요조사 결과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7,585명에서 5,89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금액도 더 많이 올리고 또 이런 취약계층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도 지원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나 수요조사 결과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요즘에 뭐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이런 지원까지도 못 받게 된다면 현실이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액보다는 증액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는 즉시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부모와 학생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때로는 어떤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험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학생 직접 지원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는 하고 개의는 8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