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유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허덕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상경제 체제 속에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어느 해 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수입농산물의 물결 속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더불어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값 인상 등 사면초가 상황에 이르러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농민들의 불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변화된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을 달래어 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농업정책만은 정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사유재산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 감시용 CCTV 설치”에 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인심 좋은 물레방아 골로 온 군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곳곳에서는 좀도둑에 의한 절도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둑을 당한 사람은 많지만 도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또한 절도를 당하고도 신고 후 피해자 조사 등 번거로움과 창피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중 2007년도 건수는 21만 2,473건입니다만 그 중 해결건수는 48%인 10만 2,688건이며 이는 폭력, 강도, 강간의 검거율이 80~9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절도범의 검거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중 농촌지역은 ‘우리 집만은 예외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날이 갈수록 절도행위는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착신전화 통화서비스”와 “빈집사전 신고제”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될 것이며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만 생각하는 군민적인 정서에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도로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온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