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배도수 부의장님 등 의원 아홉 분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해, 모두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해 모두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조필규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를 해변과 크루즈 등 6개 산업이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통영시는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슬로건답게, 한국을 넘어 동북아의 해양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해양마리나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구역은 현재 총 1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예정이며 경남권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의 대중화와 관련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 관련 산업 유치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 창원 등지에서도 다양한 요트마리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회원 유치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이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 허브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지난 3월 공무국외출장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두 나라의 요트클럽을 비교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로열 셀랑고르 요트클럽은 민간이 운영하는 요트클럽입니다. 이곳은 수도와의 거리가 1시간 내로 접근성이 좋고,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로열 셀랑고르 요트클럽에서는 8세에서 12세 정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통해서 대회에도 출전시키기도 하고, 요트 정비와 수리를 위한 공간 마련, 그리고 비회원을 위한 시설개방 등으로 지역사회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전문가에게 우리 통영시가 요트산업의 후발주자이고 수도와의 거리가 먼 점, 인근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한 점을 소개하며 우리 시 요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전 세계 항해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니라 본인의 귀중한 보트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장비나 시설, 기술자가 있다면, 방문객이 해당 지역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갖고 있지 않은 시설 도입에 투자할 것과, 우리 시 각 섬마다 설치된 계류시설을 이용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방안을 권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826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국영 요트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 요트클럽은 요트 118척이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과 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철저한 출입관리 시스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멤버십 옵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요트 및 보트를 운용을 위한 보트슬립, 60여 개의 객실과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리조트, 레스토랑, 바 등,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트클럽에서는 우리 방문단에게 190여 척을 보관하는 장소를 보여주며, 대형 지게차로 계류장까지 선박을 이동시켜 세척하고, 다시 보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본 요트클럽에 조언을 구하니, 말레이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영의 요트산업 발전을 위해 마리나 시설을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처음 요트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트 대여 등을 통해 큰 보트를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것과, 그 보트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설과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경쟁력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섬과 섬 간의 머무를 수 있는 이벤트로 차별화된 콘텐츠,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관광도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의 항해사들이 주목할 만한 인프라 및 정비기술을 갖추어, 통영이 요트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자리 잡길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섬 주민들이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없어, 부득이 육지에서 체류할 때 숙박비를 지원하는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서주민들은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날씨로 인해 여객선 결항일을 살펴보면, 소매물도 16일, 두미도 11일, 추도 9일, 욕지도는 해운사별로 8일～10일, 사량도는 4일, 한산도는 해운사별로 9일～11일이었습니다. 그 외 선체 수리와 아울러 선사의 개인적 사정, 다양한 이유로 결항한 날까지 더하면 전체 결항일수는 더욱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선사의 손익에 따라 장기적인 결항 및 선체 수리, 선원의 휴무 관련 주 7일이 아닌 주 5일에서 6일 운항을 하는 항로도 있습니다. 도서주민들께서는 엄연한 대중교통이자 유일한 발인 여객선, 도선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항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 초와 작년 우도, 연화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항차를 경영악화로 인해 평일 주 3회 운항에서 주 2회에 감회해 운항하여, 첫 배인 오전 6시 30분 항차를 더 이상 운항하지 않아, 우도, 연화도 주민들 모두 통영항에 내리는 시각이 오전 9시 20분에서 오후 12시 40분으로 변경되어 힘들었던 부분과, 사량도 삼천포해운 일신호가 2023년 2월 노후선박 운항종료로 새로운 대체선박 확보가 해운사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산투입이나 행정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왔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잦은 여객선의 결항은 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상악화로 육지에 체류 시 지원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완도군과 보령시는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완도군은 2022년부터, 보령시는 2019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여객선이 결항하면 육지에 체류하는 섬 주민들이 평일은 4만 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등에는 5～6만 원을 숙박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23년 기준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일 4만원, 연간 40만원, 결항 빈도에 따라 최대 12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2023년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해 1일 4만원,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70개의 섬이 있는 우리 통영시도 선제적으로 숙박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섬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계제한 완화와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도 필요합니다. 1972년도에 정한 1km 시계제한 기준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완화하여, 농무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해 통제하고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지원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해서 공영제로 전환하여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항로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항률이 높고 운항 횟수도 적어 섬 주민들의 불편이 여전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영제 전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통영시에서는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의 아름다운 섬 지역의 소방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빈번히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산불 위기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산림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산림에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쉽게 커집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에서 안전한 시기도, 안전한 지역도 없습니다. 산불 진화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가뭄으로 인한 담수지의 감소입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말라 있거나 얕아져, 담수 지역을 찾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규모가 클수록, 헬기 사고의 위험도 커지며,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산불 및 화재는 선제적 예방이 최우선이며, 조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통영시에는 570개의 섬이 있는데, 유인도는 43개나 됩니다. 이 섬에는 안전센터나 소방정대가 없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소방조직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민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의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어, 의용소방대는 1차적 소방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통영시 권역별 도서 지역 화재·재난, 구조·구급 등을 비롯한 전체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통영시권의 항만 169건, 산양 165건, 한산 648건, 욕지‧사량 382건, 거제 122건으로, 한산권, 욕지권, 사량권 순으로 출동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섬 지역에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한산도는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외, 명승 제18호, 천연기념물 63호와 335호가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214호와 302호가 있습니다. 사량도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32호 통영 최영장군 사당이 있으며, 욕지도에는 천연기념물 343호, 344호,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674호와 기념물 27호가 있습니다. 한산도는 3개 주요도서 중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가장 많고, 향후 국도 5호선 연장의 일부인 한산대첩교 건설 추진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리고 현재 한산도를 대상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제승당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 사업 및 2023년 경남지역특화 연구용역 사업인 한산 마을 누림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산도에서 통영에서 119 소방정이 출동하는 데 15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제승당관리사무소 직원과 의용소방대 및 주민의 힘만으로는 큰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통영의 소방정대가 한산도로 이전하면, 한산권은 10분, 욕지권은 6분, 산양권은 3분 각각 단축되어, 유인도서와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한산도에 소방정대를 이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량도에는 대원 28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고 소방청사가 없어, 소방차량과 장비 보관 및 사무실 사용에 불편함이 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량도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의 섬 지역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 초기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한산도로 소방정대 이전 배치 및 사량도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균 의원과 김희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차원의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증진과 민원실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마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의 대외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옥외영업장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와 영업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도산면 법송리 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활성화센터 신축공사 착공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처분 및 신축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생활과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인구 유지 및 특화 발전 도모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된 안건 심의 및 재심의 처리기한을 각각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한 배출‧처리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8,700억 1,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9억 4,8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366억 7,000만 원으로 814억 511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3억 4,347만 원으로 5억 4,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과 소관 명정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토지보상 및 2024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 설명시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시기 적절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의 숙원해소와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예산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 사업 반영, 연두순방 시 주민 건의사업 반영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 조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최초 시행연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기금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민생경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소장, 단·실·과장, 읍·면·동장,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본부장 및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본부장, 통영시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 사무국장 및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본부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밖에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출장단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으며, 이번 국외출장은 민선 8기 주요 역점 시책 분야와 관련하여 마리나 시대를 선도하는 야간관광특화도시 선정 관련 컨텐츠 다변화 방안을 알아보고, 도시명소 활성화 및 수산시장 개척 방안 등을 모색코자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출장의 공식 방문지로는 의정활동 비교연구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슬라양시의회와 싱가포르 국회를 방문하였으며, 해양레저관광 구축을 위한 마리나 시설 비교를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요트클럽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가뭄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싱가포르 NEWater 하수처리 수질관리센터와 해외 수산시장 소비트렌드 분석 및 현지 가공업체 비교시찰을 위해 씨푸드컴퍼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을 위해 머라이언 공원, 센토사섬, 클락키 수변공원 등을 돌아보며 우리시와 비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첫 공식일정으로 슬라양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야지드 빈 사이리 의장과 의원들의 환대 속에 의회운영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비교, 선진 민주정치 운영시스템에 대한 상호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집행도 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꾸준한 투자와 일관된 정책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슬라양시의회 의원님들의 안내로 가든8(eight)이라는 곳을 방문하여 소개를 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로 주거지역 내 화단과 텃밭을 조성하는 곳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빗물을 받아 저장한 물로 식물을 재배하고 상품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자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RCE와 연계하여 동피랑 및 서피랑 마을 등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다음 공식 방문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구축을 위한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요트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마리나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원유치와 차별화된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보트보관 및 보트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시설을 포함한 풍부한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공식일정을 마친 후 쿠알라룸푸르의 센트럴마켓, 메르데카광장 등을 돌아보며 도심공원 운영실태 및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탐방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싱가포르에서의 첫 공식 방문지로서 NEWater 하수처리 수질관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잦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물자원 확보 방안 및 식수 부족 극복을 위한 대응과 운영현황을 통해 우리시 도서지역 가뭄극복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물이 많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워터그리드” 방식과 “하수 처리수 재이용 방식” 및 “해수 담수화 방식” 등 중장기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공식일정을 마친 후 가든스바이더베이 공원을 방문하였으며, 마리나베이 스펙트라 쇼를 관람하였습니다. 가든스바이더베이 공원은 공원을 일종의 도시 브랜드화시켜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12그루의 인공나무는 식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나무 윗부분은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낮에 모은 태양광으로 야간에 화려한 조명을 통해 가든 랩소디 슈퍼트리쇼가 펼쳐지는데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시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볼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야간경관조성사업 추진 시 미래 에너지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도 고려해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멋진 야경이 펼쳐지는 곳으로 유명한 마리나베이샌즈에서는 매일 밤 오색찬란한 빛과 물, 드라마틱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레이져 쇼인 스펙트라 쇼가 펼쳐집니다. 도시 차원에서 야간 경관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주변 고층 건물들을 묶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내용으로 쇼를 구성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날 공식 방문지로 해외 수산시장 소비트렌드 분석 및 현지 가공업체 비교시찰을 위해 씨푸드컴퍼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씨푸드컴퍼니는 1942년에 설립한 싱가포르의 대형 수산업체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해산물을 조달해 가공 및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씨푸드컴퍼니의 관리전략과 판매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및 운영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해양레저관광 구축을 위한 마리나 시설 비교를 위해 리퍼블릭 싱가포르 요트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요트클럽은 싱가포르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요트클럽으로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멤버십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안면인식프로그램 및 주유시스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대회 및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하며, 지역사회 기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방문을 모두 마치고 싱가포르 정부의 녹색건물 인센티브 정책 등 환경정책 현장 시찰을 위해 머라이언공원, 센토사섬, 보타닉 가든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설 견학을 통해 랜드마크의 중요성과 선진 관광시스템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방문한 클락키 수변공원은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지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도심을 정비하여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우리시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도시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보고, 배우고, 느낀 포인트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유적지, 과거 건물의 특성을 살린 리모델링으로 관광 명소화 했으며, 풍부한 해양생태계와 화려한 경관으로 요트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랜드마크화, 첨단기술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하여 친환경 관광지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영수산물 수출을 위한 동남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마리나시설 및 요트클럽 활성화를 위해 선진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회원 유치 활성화 및 마리나기반시설을 위한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통영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킨 조명디자인 개발과 함께 주변 건축물 및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디자인 구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랜드마크 및 자연친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보존과 균형의 가치 인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산물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상품화,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제시한 발전전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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