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복지건설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날로 확대되는 복지행정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직렬별 정원 배분, 특히 사회복지직렬 정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급여 지급과 단순 서비스 제공에 머물렀던 과거의 복지행정과 달리,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까지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분야, 건강관리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에 걸맞게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올해 통합돌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의 양과 전문성, 책임이 이전과 달리 달라졌으므로 우리 구의 조직과 인사체계도 그에 맞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5급의 경우 6% 이내, 6급의 경우 22% 이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직렬은 전체 599명 중 5급은 40명으로 6%, 6급은 157명으로 26%의 비율인 반면에, 사회복지직렬은 전체 205명 중 5급이 단 2명으로 약 1%에 불과하고, 6급이 26명으로 12%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현실은 같은 행정직군 안에서도 직렬 간 상위 직급 배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5급 2명이라는 현재의 직급 체계가 아래 203명의 복지직렬의 인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도봉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총 27%에 달합니다.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지역사회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항목이 7.65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긴급 대응의 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그 역량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하는 복지행정 수요로 인해 확대되는 업무와 직렬 간에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향후 정원 조정에 사회복지 직렬의 수고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