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배경순 의원 발언
낙균
김낙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치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해양발전과장 배치완, 해양정책팀장 강언영, 어항관리팀장 한동희, 해양보전팀장 조정민, 해양레저팀장 최찬호.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해양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담당한 과장 배치완입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군에 필요한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 조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언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한동희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조정민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해양발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해파리 대량 발생 대비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신고 또는 신고체계에 최근 해파리 신고 건수와 실제 출현 확인 건수는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해파리 구제사업은 현재 체계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추적 경보를 내려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는 해파리 구제 장비를 이용하고 어선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어선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정치망에 든 해파리에 대해서는 수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최근 해파리 출현 확인 건수가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지난주 이틀간 배 11척을 동원해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했고요. 정치망 세 곳에 대해서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주 해파리 어종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파리 쏘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저희들이 구제하는 해파리 종하고 해수욕장에 보통 해수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 종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크기가 거의 200kg, 100kg 이렇게 되고 해수객들이 쏘였다고 하는 것은 라스톤입방해파리라고 해서 조그마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구제한다고 바깥에다가 그물을 쳤었는데 라스톤입방해파리는 작아서 그물을 다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구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행정봉사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해수객들에게 자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와 협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올해 해수욕장에서 쏘인 해파리 사고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그러면 해수욕장 주변에도 경고 표시나 안전요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예방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공설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필요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 특히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더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남해군에 중장기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해파리 구제 관련해서 해마다 사실상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발생 빈도는 높아진다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해수부나 경상남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공문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제작업을 하거나 수매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특별하게 저희 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 정도로 많이 안 나와서 그럽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그 정도 양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페이지랑 업무보고 3페이지 죽방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방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5년 하반기에 아주 특별한 하루랑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념 가을음악회 이 2건에 55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 비율이나 홍보관 관람 연계율 등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행사를 진행할 때만 휴대폰 그것을 가지고 인원수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상반기 홍보관 내방한 방문객은 2,274명 정도 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문화재단하고 1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저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 중에서 외지 관광객 비율이랑 또 이분들의 홍보관 관람 연계율을 물어본 겁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전체 인원 중에 외부 관광객하고 내부 관광객하고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 관광객 수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방렴 체험 투어 하는 프로그램 6회까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체 다 외부 관광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50명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1,140만 원을 들여서 세 편을 제작했는데 제작 방식과 활용 매체가 어떻게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제작은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영상은 홍보관하고 각종 부스 설치할 때, 특히 세계섬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그 홍보물을 상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따로 남해군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는 영상이 송출이 안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쪽에서 제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송출해 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송출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홍보영상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제가 과장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코리안 지오그래픽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KBS 방송 효과로 100만 원, 그때 1,000만 정도 봤다고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상태라서 홍보효과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작한 PD가 우리나라 최고PD상을 수상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90% 이상 활용되고 있어서 홍보영상 쪽에서는 퀄리티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죽방렴 체험 투어 6회 4,84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아직 6회가 다 안 끝났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4회까지는 마무리했고 5회 하는 중간에 폭우가 와서 안 한 상태고 6회는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5회차분을 당겨서 할 것인지 6회 이후로 미룰 것인지는 운영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회차별 해양발전과에서 목표한 참여 인원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이 어떠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대개 한 50명 규모로 보고 있고요. 인플루언서가 5~6명 정도, 나머지 일반 관광객들이 30~45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 인원은 다 찼습니까? 4회 할 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회차에 대한 그 인원수는 다 차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모집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인플루언서들한테,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인플루언서 선정 기준도 기획사에 문의해 가지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인플루언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홍보 성과가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이 전문적으로 경험도 있고 분야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체험 투어에 죽방렴 홍보관이랑 독일마을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일마을은 주변 지역이어서 넣은 것인지, 죽방렴 어업에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서 넣은 겁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 곳에도 집중하지만 인근 관광지도 같이 소개함으로써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독일마을도, 일부 다른 쪽도 같이. 회차마다 조금씩 장소는 변경이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홍보관 자체 운영 성과가 방문객 수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관람객 만족도나 체험프로그램 참여율 이런 것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죽방렴 홍보관에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행사할 때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만족도조사를 꼭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 ‘상’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 공설해수욕장 방문객이... 업무보고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상주, 송정, 설리, 두곡, 월포, 사촌 이 테마들은 올해부터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기 해수욕장만의 특성을 그대로 고려해서 추가로 올해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테마를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방문객이 23년에는 11만 6,300명에서 25년에는 7만 9,3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전년 대비 23%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근본적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는 해수욕장 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요즘 저희들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해수욕장하고 비슷한 형태의 워터파크 쪽으로 도시민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활동을 많이 넣음으로 해서 줄어드는 해수욕객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알다시피 폭염이 너무 오래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적으로 관광객 수가 저희 군은 8% 정도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창원이나 동해안 쪽은 10에서 많이 된 데는 25%까지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올해는 작년 7만 9000명에서 더 줄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7만 5,977명으로 집계돼 있고 한 8% 정도 감소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감소 퍼센트를 보면 사촌해수욕장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일단 규모 자체가 사촌해수욕장이 작은 규모에 들어가고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 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송림이 잘 되어 있는데 송림 구간이 활용도가 낮아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행정봉사실 쪽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해수욕장하고 뒤처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특히 두곡, 월포해수욕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야영장 특화 운영과 시설 개선을 추진했는데도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준 상태라서 단편적으로 거기만 특별히 줄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두곡하고 월포 같은 경우에는 송림에서 야영을 하시는 분들 수가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줄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상주해수욕장이 거의 전체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편중되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사실상 남해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고 송정이 전체 70%를 차지하거든요. 그것은 원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수욕장이고 그래서 비중도가 높고요. 제 경험으로는 많이 오실 때는 상주에 못 들어가서 상주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계속 그런 유행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상주도 나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 축제행사도 1박 2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도 한번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각각의 해수욕장에 테마가 있는데 이 차별성이 실제 관광객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대부분 다 해수욕장이 동일한 기본적인 테마는 다 가지고 있는 대신에 거기에 더 특별하게 그쪽만을 부각시키기에는 해수욕장만의 특성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촌, 월곡, 그러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체험 쪽 서핑이라든지 이쪽으로 특화를 시켜 주려고 하고 설리 같은 경우에는 쏠비치하고 연계된 그쪽으로도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해수욕장별로 테마를 정해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남해군 해수욕장들이 타 지자체 해수욕장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기본적으로는 날씨나 그런 부분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비교되는 거제 쪽 그쪽 경우하고 저희를 보면 사실상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긴 합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축제 바다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력도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수욕장을 전담하는 과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이 저희 군보다는 낫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 작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금년도에 그런 게 있지만 해수욕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해 주고. 또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해수욕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자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의 홍보를 최대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해수욕장이 장기적으로 교통이나 숙박, 체험이나 콘텐츠 등이 결합한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양발전과만의 계획이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고요. 올해 해수욕장 평가회를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가회를 하고 번영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해서 내년 더 나은 해수욕장 운영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 보시면 어복버스 비대면 의료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26년 6월에서 12월 해서 섬 주민 비대면 원격 진료, 교육, 키오스크 설치, 원격진료서비스 시행 해서 있는데 아까 주민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을,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 주민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따라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사실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요. 이게 비대면으로 병원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대표자 한 분한테 실질적으로 마을 대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를 했고요. 개인이 들어가려면 휴대폰으로 QR 찍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실제 환자분하고 대표자분하고 같이 옆에서 봐주면서 시스템을 해 가지고 원격진료를 하고요. 거기에서 의사가 보고 약을 조제를 하면 그 시스템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에 처방전이 넘어가서 누르면 거기서 약을 조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현재는 시스템 운영하는데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스템을 맡은 업체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마치고 나면 주민들이 대표자가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사용을 얼마나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지.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현재 운영 기간이라서 아직까지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가 이 관련된 병의원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남해 쪽 근처에 있는 병의원은 한 군데밖에 없고, 약국도 경남에 대여섯 군데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환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6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정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상주, 송정하고 설리, 두곡, 월포, 사촌하고 방식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위탁금과 수익금에 대한 정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대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최찬호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최찬호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설리, 두곡, 월포, 사촌과 상주, 송정해수욕장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상주, 송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리, 두곡, 월포, 사촌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리, 두곡, 월포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남해군에서 먼저 지원금을 주고 수익이 일정 부분 나면 마을에서 50%를 가져가고 남해군 50% 세입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송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1년 단위로. 피서철 외에도 1년 단위를 한다고.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상주, 송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고.
경순
배경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수입과 보전액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수입이 원가에 미달되면 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원가를 초과했을 때는 수탁단체에서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예, 그런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해수욕장을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해군에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아, 보전을 계속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요?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 줄이려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상주, 송정이든지 모든 해수욕장에 남해군에서 위탁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지원금이 남아 있다고요?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나가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토캠핑장도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원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해군에서는 위탁금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예, 저희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최찬호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2페이지 보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5년도에는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고 26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안 돼서 자부담을 내지 못해서 지금 몇 개 마을은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은 마을하고 사무국장을 채용한 마을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사실상 사무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반면에, 체험마을 중에서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다 주면 좋겠는데 체험마을에서 자기들이 정해야 할 사항이라서 8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도 주는 인건비도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히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1등급 받은 데하고 2등급 받은 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일단 사무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는 힘들고 그렇지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익사업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크게 자기들이 차이는 안 나는데 아무래도 사무장이 있음으로 해서 없는 데보다는 활성화가 돼 있고요. 수입면에서도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이어마을, 문항마을, 유포마을 이런 데는 시설 자체가 대규모 체험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되는 편이고요. 내용에 보시면 있는데 부윤2리라든지 은점 이런 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상 체험마을 운영도 미비하고 오시는 체험객 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러면 남해군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10개소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10개소요?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신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일몰사업으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지정을 해 주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시는 유포라든지 문항이라든지 이어리 이런 곳들은 2005년도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마을별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수익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에 대해서 그래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사무장 지원은 안 되고 있더라도 IT 전문 강사를 선정해서 전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가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자예약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으로 지적사항에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적을 하였는데 처리현황에 보면 연속사업의 종료와 기존 사업의 일몰로 전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발굴이라 하면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당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가 소홀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었는데 답변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그 당시 어촌뉴딜300사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3개 마을, 4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신활력사업으로 돌아서면서 개소수가 해수부에서도 자꾸 선정 공모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앞에 뉴딜 할 때는 다섯 곳을 했는데 신활력 하면서 두 곳, 어촌뉴딜3.0 하면서 현재 노구 한 곳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개소수가 줆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사업이 관내 2개 정도 항이 필요해서 공모 준비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일하고 10일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촌뉴딜3.0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해서 해수부 지침하고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 군의 합당한 장소에 하나 사업 정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어촌뉴딜3.0사업 이거 공모해 가지고 받아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군의 재정상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군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가지고는 전체 어항이 111개 정도 되거든요, 국가어항 포함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나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촌뉴딜 이 공모사업에는 꼭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13건 중 2건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데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보면 미집행금액이 38억 3,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38억 3,700만 원.
박종식위원
이월 사유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공모사업이 당초예산 하기 전에 보통 하반기 하다 보면 당초예산 성립하고 난 뒤에 선정되는 경우가, 보통 초에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에 가서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하고 나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선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기본계획 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있고, 밑에 인공어초가 600개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경상남도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명시이월 대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보시면 미집행금액이 14억 1,900만 원입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26년도는 집행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 아닙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모천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올 상반기 8월에 기반사업은 다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어장 도난장비시스템은 올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12월에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량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7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거기에 방파제 연장하는 부분에 대량의 피엘수산이라는 해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배수관이 방파제 연장하는 구간하고 중복되거든요. 그 부분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서 최근 담당하고 저희하고 대표자 만나서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이설해서 설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공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도부터 27년도까지인데 추진 실적하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봤을 때 추진 실적에 보면 2026년 1월에 설계VE와 설계타당성 건설기술심의 되어 있는데 VE 이것은 하는 이유가 경제성, 타당성,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방금 인공어초 600개 말씀을 하셨는데 VE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사실 당초에는 기본적인 실시계획만 해 가지고 파랑이라든지 수치모형실험 한 내용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스캔을 뜨다 보니까 밑에 수심층에 인공어초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가 100억 이상 공공사업에서는 VE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간에 1회 이상 VE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검토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도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보면 다 검토가 되고 할 것인데 괜히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행정력만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도 가야 되고 만나러 가야 되고 행정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최경진위원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선구지구 이안제의 형태가 수상 돌출형? 노출형? 수중 잠재형이 아니고. 돌출형이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TTP를.
경진
최경진위원
테트라포드를 놔서.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그게 위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100m 되어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아, 100m. 이게 경관을 얼마큼 해치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마을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돌출이 되고 하다 보면 선구, 항촌 그쪽 해안이 정말 아름다운 해안 중 하나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검토를 해 보셨을 테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일단 조감도상 그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고요. 다른 공법도 많이 나왔는데 공법상 보면 돈이 워낙,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수심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다 동의해 줘서 이안제 TTP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일단 주민설명회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돌출형이든 잠재형이든 이안제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바로 뒤편에 있는, 구조물 뒤쪽에 있는 구역에서는 쓸려나가는,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쌓이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개구부 양옆으로 개구부 쪽에는 역파도, 이안류나 조류 같은 것이 흐르는 그런 물이 형성이 됨으로써 모래나 자갈들이 유실이 되거나 쓸려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옆의 개구부 쪽 보면 항촌 해안, 사촌해수욕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미리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최소화 방안을 찾아서 그 위치 놓는 자리를 가지고 수치모형실험을 했습니다. 밑에 TTP 하기 전에 아랫부분에다가 보강공을 설치해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후 결정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검토를 하셨고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보고 해서 하셨다. 아무튼 이안제를 설치를 해서 다들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 지역에 득을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의외의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100억 이상의 큰 사업인데 이게 기존 당초 목적이었던 소기의 성과를 꼭 달성할 수 있고 안전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좋은 방법을 찾아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 해수욕장 관련해서 휴가문화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테마형 해수욕장 상주나 송정, 설리, 두곡, 사촌 다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주, 송정은 연중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작은, 비교적 작은 설리, 두곡, 월포, 사촌 여기는 운영 기간이 끝났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보니까 폐장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거기 있는 시설들은, 화장실, 샤워장 기존 있는 시설들은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요. 말씀하신 3개 해수욕장 샤워장들은 사실상 폐쇄를 하게 됩니다. 내용상 설명드렸듯이 나머지 송정하고 상주는 오토캠핑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화장실은 다 개방하고 샤워장은 다 폐쇄를 합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리고 안전요원들도 당연히 철수하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안전요원. 예. 개장 기간 끝나고 나서 종료를 했는데 대신 9월 30일까지 안전관리자 2명씩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합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해수욕장 운영하지 않을 때라도 군민의 안전이나 또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변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해양발전과에서도 다 인지하시고 휴가문화 맞춤형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상시 항상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캠핑카를 몰고 오든 그냥 와서 평상 위에서 즐기든 그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는, 더울 때보다 오히려 약간 시원해질 때, 이럴 때 오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들, 9월 말 이후 상시적으로 안전에 대한, 소규모 해수욕장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기본적으로는 해수욕장 폐장이 끝나면 모든 운영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그 기간 이후에 오시는 분들까지 안전을 고려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연중 커버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까지는 대신 해수욕장마다 2명씩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비 기간에는 재난안전시스템 프로그램대로. 그것도 일반적인 형태로 따라가는 그런 것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그게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CCTV가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상시로 거기 보면 사촌, 상주, 송정하고 CCTV 회전을 하면서 보이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거나 군내 CCTV 통제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개장하고 폐장 끝나고 나면 평상시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관제센터에서 CCTV를 계속 관찰하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나 관광객들이 와서, 상시 오고 자주 오는 그런 쪽에는 CCTV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혹시나 그런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CCTV도 보강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는 계속 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가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농가섬에 아주 문제가 있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들어가는 죽방렴까지도 그 주위 어촌계하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지만 현황과 계획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죽방렴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기관하고 지족어촌계하고 운영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기 전에 부착돼 있는 따개비라든지 각종 조개류를 다 제거를 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만약 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농가섬 주인분하고 행정기관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맞으면 매입을 하겠다고 일단 의사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매입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거제시에 이와 유사한 게 있긴 있는데 그쪽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무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잘 조성해서 관광객이 찾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그분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기는 무상은 좀 어렵다. 유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가격에서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과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다리는 불법 아니었죠? 지금 현재 다 정상적인 다리. 타설할 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일단 지족어촌계가 그것을 협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해 놨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앞에 들어가는 죽방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엉망진창이던데, 내가 보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그분하고 제가 수산자원과에 있을 때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다, 이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촌계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설해 주겠다. 조금 밑을 내려서. 왜냐하면 어장 위에 다리가 있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m 밑으로 빼고 대신 어업권을 빼내려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원하는데 앞쪽에 있는 부분을 어촌계에다 주고 10m 내려가는 부분을 자기 면허지로 맞교환하는 형태인데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촌의 말로 하면 배 아파서 안 해주는. “이때까지 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쉽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싶다.” 이래서 그 부분도 수산자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그분이 어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정치망 감척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감척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감척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왜냐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승지다 보니까 감척이 어렵고, 꼭 감척을 하겠다면 국가가 사서 개인한테 위수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제가 아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촌계하고 소통이 잘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고. 농가섬 주인은 생각하는 매입단가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해 보십시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 항입니까? 모천항 신활력 증진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모천항 같은 경우는 다른 항은 모르겠습니다. 대량하고 노구는 그 주위가 수심이 깊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강진바다는 수심이 낮습니다. 최고 낮은 데가 5m. 5m 밑으로 7m, 8m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천항하고 선소, 이어리, 동산, 심천, 토촌 이렇게.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요즘 배는, 어선은 자꾸 감척이 되고 사실 남해말로 축강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방파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진바다를 살리는 데 대해서는 방파제가 늘어나고 축강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강으로 인해서 바다가 많이 죽는답니다. 어패류라든지 다른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생긴 문제지만. 옛날 과거로 보면 어초도 살아남지 않고 물 조류가 바뀜으로 해서 바다가 많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축강을 없애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줄여라. 배도 없는데 축강을 맨날 만드냐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고. 방파제가 많이 늘어나면 조류가 달라지니까 바다가 많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어항사업 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리고 부잔교는 설치 목적이 뭡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부잔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착장 내에서 바다로, 어선으로 내려가거나 어획물을 양육할 경우 사실상 계단으로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민들도 노령화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부잔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민들이 배에 접근하기 수월하고 어획한 어획물을 올리기 좋으라고 사실상 하는...
낙균
김낙균위원장
편의시설이네.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편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조도, 노도 어복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조만 한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하고 다 그게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섬에 사는 주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노도하고 조도하고 호도하고.
낙균
김낙균위원장
비대면이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비대면.
낙균
김낙균위원장
비대면 하는 데가 도입니까? 남해군입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병의원이 전국입니다. 사실상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크게 몸이 아픈 경우 말고 우리말로 하면 평상시에 앓고 있는 병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약도 타야 되고 갑자기 아프니까 진료도 좀 받아봐야 되고 그런 거고. 사실상 큰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내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섬이라는 게 배 시간이...
낙균
김낙균위원장
처방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낙균
김낙균위원장
불편하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간단한 것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면 집 안까지 택배로 약이 오니까.
낙균
김낙균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조에 병원이 하나 있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것하고는 안 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이것은 가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대개 보니까 병의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1명도 거기에 지원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군내 의원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남해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상집하장 설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선상집하장은 해상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렇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그것을 보통 어업인들이나 조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시 바다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져오면, 육지에 또 올라오면 금방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적재해 놨다가 바지를 끌고 와서 육상에서 사무실에 있는 크레인으로 끄집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
낙균
김낙균위원장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관리는 해당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는 저희 군이 직접 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사후관리는 군에서 하고 고장 난다든지 보수할 것은 군에서 하고.
치완
배치완해양발전과장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들, 위원들이 질의하신 서류는 꼭 조사해서 사무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자원과 소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산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수산자원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오현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현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증인 수산진흥팀장 오현근, 수산식품팀장 박진석, 수산양식팀장 최상준, 자원조성팀장 구가영, 어업지원팀장 원용덕.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오현근 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반갑습니다. 수산진흥팀장 오현근입니다.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낙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수산식품팀장입니다. 최상준 수산양식팀장입니다. 구가영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원용덕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업무보고 6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년도 대상자가 8명인데 실제 신청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선정이 되셨습니다. 떨어지신 분이 없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아, 없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다 선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지원 조건들을 다 확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상 순위만 바뀌었고 선정은 다 되셨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처음에 몇 명 정해진 수가 있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처음에는 없었고요. 이대로 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비 그대로 다...
환구
박환구위원
들어오는 대로 대부분 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그리고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개월 수를 조금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26년 상반기 선정자 가운데 25년도에 선정되었던 기존 지원 경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 이전 연도 지원을 받은 경우 계속 지원액 기준과 청년어업인 발굴하는 데 그런 균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정은 매년 하지만 연차별로 3년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업 경력이 없는 분이 1년차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분이 다른 이상이 없는 한 3년차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금액만 110만 원 해서 1년차고,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 원으로 10만 원씩 감만 되고 3년까지 쭉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중복되는 명단이 나타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현재 청년 어촌 정착사업에서 한 분이 지금 이탈한 경우는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사업 선정 취소를 하게 되고, 지원한 금액을 계산을 해서 환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사업 목적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과 이탈 방지인데 현재까지 지원받은 청년어업인 중에서 실제 남해군에 계속 거주하고 정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본 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한 분 주소 이탈을 빼고는 다 정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꼭 외국분들은 아닙니다. 외지에 가서, 남해군이 고향인데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은 적은 사항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모든 분들이 다 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수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정착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분들은. 이자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정착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대부분이 어선어업인인데 1명만 양식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업종이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업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양식업을 하시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청년어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어선어업이다 보니까 어선어업으로 편중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양식업이나 가공이나 유통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어떤 업이든 지원은 그대로 똑같이.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어업 분야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추진 계획에 월별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 실적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이 사업비는 월 선지급이 되겠습니다. 선지급 해 드리면 이 자금을 쓰게 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간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을 전부 카드면 카드 세부내역이고 전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다 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어업에 관련된 물품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실제 젊은 층이다 보니까 대부분 가게 운영비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외식을 해도 되고 물품을 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 보는 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유흥시설만 이용 안 한다면 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몇 가지 제한 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나 그런 데는 안 되고 일반적인 생활하는 데 쓰는 것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청년이 지속가능하게 어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남해다름사업인데 용역비가 업무보고에는 2,2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090만 원으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계약금액이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인데 계약하면서 실제 계약은 2,09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이런 부분들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감사자료 실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후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나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가장 큰 것은 각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 드리는 부분이 좋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을 모시고 해양수산포럼을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남수 연구원과 경상국립대 해양식품공학과의 최재석 교수님, 주식회사 더캡틴이라고 송한웅 대표분이 있는데 각 분야의 세 분 전문가를 패널로 모셔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특히 송한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인천 소래포구를 매입하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우리 수산물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안해 주셨고, 했던 말들 중에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성과들을 제시해 주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을 업체의 자립 역량 강화, 브랜드 활성화라고 제시했는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매출 증가율이나 온라인 방문자 수, 재구매율 등 그런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업체 개인적인 매출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개라도 더 팔 수 있도록 물건 값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드린다든지 그런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러한 뒤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업체가 공개를 안 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데이터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2026년 2월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4개 업체, 9개 품목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개 업체, 12개 품목 되어 있습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남해다름이 지정을 하면 2년마다 새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총괄 31개 업체에 64개 품목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몇 개 업체, 몇 개 선정하고 이게 기재돼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가 26년 2월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라고 해 놓은 게 4개 업체가 기간이 끝난다든지 2년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포함해서 총 6개 업체.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총 31개 업체에 6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다름이 다른 지자체 수산물 공동브랜드와 비교해서 갖는 차별성이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사실 남해다름은 출발이 늦은 편입니다. 늦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은 전국 단위, 지역에서는 이미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활용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홍보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인증해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수산가공업의 문제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현재 가공 형태에서 머물려고 하시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게끔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남해다름이 수산물 브랜드로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수온 대체 어종 월동 및 시험양식인데 감사자료에 보시면 갑오징어 종자 방류사업인데 2023년, 4년, 5년, 6년 사이에 시설도 조성하고 자원 조성도 했습니다. 아까 팀장님 설명에 붉바리 생존율이 9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존율이 95% 정도 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저희가 마릿수를 다 셌습니다. 입식을 해 놓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릿수를 카운트하니까 95%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붉바리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 연구자료에 보면 고수온 판단 기준이 28도인데 오히려 붉바리 종류가 28도에 성장률이 제일 좋다고 나와 있어서 여름 시기에도 잘 버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팀장님, 붉바리 말고 대체 어종이 하나 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벤자리라고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벤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교배한 어종인데 대왕바리라고 하는 품종을 국가가 하고 있고 경상남도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붉바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벤자리.
박종식위원
어종도 우리 남해에서도 충분히 하면 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그 어종도. 온도가 최저 온도가 몇 도입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어떤, 양식?
박종식위원
예.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보통 보면 22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어류들이 잘 자랍니다. 한계 수온은 숭어 같은 경우에는 1도에서 31도까지라고 한계 수온은 나눠지는데 잘 자라는 수온은 22도에서 24도, 26도 이 사이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붉바리는 그러면 고수온인데 최저 온도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저희가 걱정하는 수온은 고수온이 28도에서 30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붉바리가 28에서도 성장을 잘하니까 오히려 고수온 대체 품종으로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벤자리,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벤자리도 저희 군에서 양식어업인분들이... 경상남도가 시군에 시범 양식을 하는데 저희 군 양식어업 다섯 분이 해 보겠다고 희망하셔서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면 다음에는 벤자리와 붉바리가 우리 군에서 시험 양식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붉바리 시험 양식 때문에 시설 조성을 2023년, 4년, 5년, 6년도까지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놓은 것도 있고. 마무리는 다 했습니까? 시설은.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붉바리는 작년에 시작한 부분이라서 다른...
박종식위원
시설, 시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시설은 기존 양식하시는, 가두리양식 하시는 분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아.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사실 수산자원과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항상 고수온 해 가지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적조, 고수온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양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어종에 대해서 95% 성장률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경진
최경진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페이지 수를.
경진
최경진위원
예. 매스컴에 보면 아직도 고수온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해군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전 긴급 방류를 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고수온 피해도 크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부 똘똘 뭉쳐서 현안에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고맙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저는 주요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환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착률이 이것은 거의 100%, 한 사람 현재 이탈? 현장 이탈?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나머지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업, 어업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지엽적인 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6년 상반기 거기에 3번 빈 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은 왜 2년차 사업에는 없다 3년차로 올라왔을까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이분이 어업을 시작한 지, 이분이 양식업을 미조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년차, 2년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기본 조건이 어업 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여야 되는데 1, 2년차는 넘어가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3년차에 신청을 해서 올해 마지막 연차만 신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갑자기 그래서 3년차로 툭 튀어나왔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이분은 1년차, 2년차 때는 사업을 신청을 안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훌륭한 재원들의 어촌 이탈을 막고 계속 어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데 바로 앞장에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거기를 보면 이것은 물론 수협 자금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65세 이하의 귀어업인을 포함해서 재촌. 기존 남해에 살고 있는 비어업인.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이중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3억 원 플러스 7,500 하면 최대 3억 7,500이죠?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저도 수산업 부분은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농업 부분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귀농 창업, 여기 귀어 창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낮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빌렸다. 5년 뒤에 1년에 3,000만 원씩 갚아나가야 됩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3,000만 원씩 갚아나가는 이게 계산상 현재는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농업 현장, 어업 현장에서 갚으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신, 이 자금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이 사업 시작을 제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원 인원은 1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출할 때, 사업 신청할 때 과도한 대출을 하지 마시라. 나중에 5년 뒤에 상환할 때 신용불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말씀드리면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정착 지원사업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빚쟁이를 양산하는 그런 사업이, 의도치 않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원도 수협에서 이 사람의 재정상태, 신용상태를 봐가면서 한도 내 대출해 줄 것인데. 아무튼 아주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대출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연안어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저는 정치망어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일단 3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서 주요 성과에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추진으로 1개소 11억 9,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26년도 상반기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정치망어업 20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이 정치망어업 한 건의 한도액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이 되고 정치망에 대해서 감척 평가할 때 무조건 한 건에 20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은 정치망어업 3년간 평균소득을 내서 합산을 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이라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33페이지 보시면 폐업지원금이라는 게 6억 2,257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산정이 돼서 나온 금액이고, 거기에 정치망 그물이라든지 정치망 관리선이라든지 이런 거 감척하는 금액을 합해서 이분께 실제 지급한 금액은 10억 5,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억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10억여 원이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감정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진
최경진위원
어선, 어구 다 포함하고.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까지 포함해서.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안정자금은 사실 이분 드려야 되는데 이 어업인께서 사전에 외국인들을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저희들 사실 보면 예산은 아낀 상황이 되는데 그분은 사전에 월급 다 줘서 돌려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그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이 가장 많은 쪽이 앵강만이죠?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앵강만하고 삼동면 동부 해역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남해군에 총 정치망어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64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죽방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면 죽방렴은 몇 개입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죽방렴이 23개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죽방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23개인데 설천에 보면 죽방렴인데 그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합하게 되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니까 정치망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고 죽방렴 포함해서...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치망이라고 하는 큰 그물로 된 곳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면 앵강만에 열...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앵강만 두모 옆까지, 어디까지 볼 건가로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12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다음에 은점...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은점이나 미조부터 창선 진동 아래쪽까지 정치망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 32페이지 읍면별로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정치망 건수를 그렇게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면 죽방렴을 제외한 원래의 의미의 정치망에 대한 연 매출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개인차도 심하고 정치망이 작게는 4ha, 크게는 25ha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큰 편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어장관리실태조사서라고 해서 어업인분들한테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소득이 한 4억~5억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버시는 분 보면 20억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앵강만 거기가 정치망 때문에 이런저런 분쟁도 가끔씩 있기도 했었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앵강만이라는 곳이 어장으로서 기능도 중요하고 훌륭한 곳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관광 남해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이 다른 방향으로, 관광레저 이런 쪽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고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싶어서 이쪽이 어민들과, 현재 정치망어업인들과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감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지금 앵강만을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군에서 전국 유일하게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앵강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숲을 이동면 원천과 이동면 용소, 남면 홍현하고 석교 이쪽에 바다숲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앵강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 유일하게 바다숲이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향후, 전에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광, 정원 연결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검토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앵강만이 특징을 가진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쪽에 아까 수산자원 산란...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서식장.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 조건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사실 거기는 정치망 때문에 오히려 제한이 되는 곳이...
경진
최경진위원
정치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치망을 배제를 하고.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정치망이 없다면 과거 앵강만이 산란서식장으로, 지금도 물론 산란서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 아주 활용이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물코를 조정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해서 산란서식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그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정치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니까 정치망의 그물코를, 치어가 남획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치를 잡다 보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2개가 병립하기는 힘든 조건이다, 그렇지요?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어업인들 생계하고 직결돼 있는 사항이라 한번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으나 아마 말씀하신 대로 멸치를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코가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팀장님들께서 어민들의, 수산인들의 생계나 소득 이런 쪽도 유지를 하고 정치망 가지신 분들의 어업권도 보호를 하면서 관광지로서 앵강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에 대해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미집행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 건들이 많은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 및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저희 집행잔액 발생 사유의 보편적인 부분들은 입찰을 했다든지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금액이 큰 것들을 보시면 사업자 포기가 있습니다.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끝까지 오시다가 끝에 가서 포기하시게 되면서 대체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포기 원인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최근에 가장 포기 사유가 많은 게 건축이나 이런 데서 자잿값 상승, 물가 상승, 가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2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3억을 줘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히 중동 전쟁 이후로는 더 물가가 상승해서 현재도 올해 사업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나머지 사유들은... 가장 큰 것이 사업 포기와 자재단가 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잘 알겠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 시 심사숙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오현근수산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환경과장 김경옥, 환경정책팀장 주충수, 자원순환팀장 서한경,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환경시설팀장 오정옥.
낙균
김낙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경옥입니다.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서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장경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평가 및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라는 게 종량기라는 말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전자태그. (청취 불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가 제출된 뒤라서 저희가...
낙균
김낙균위원장
마을별로는 다 설치 안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다 설치되지는 않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 신청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감사자료 3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질문드리겠습니다. 26년 피해방지단 예산이 전년보다 2,4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멧돼지를 계속해서 잡았는데 재작년에는 멧돼지 포획량이랑 고라니 포획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산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될 때 추경에 모자랄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추가 편성을 안 했고 올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멧돼지 수량이 많을 때보다는 조금 감소한 듯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26년도에는 고라니 186마리, 멧돼지 94마리.
환구
박환구위원
재작년에.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재작년에 잡혔을 때는 고라니가 1,000마리 이상 잡혔고 멧돼지도 500~600마리가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2배 정도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잡은 숫자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농작물 피해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범위가, 그래도 금액이 5만 원 이상은 돼야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읍면별로 하면 20건에서 30건 이내로.
환구
박환구위원
멧돼지 포획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도 되는데 포획 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포획 개체는 저희들이 잡고 나면 냉동창고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바로 매립하거나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분뇨처리장 옆에, 대형폐기물 앞쪽에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냉동창고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보관한 게 어느 정도 되면 렌더링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26년에 전년 대비 36% 증가했는데 증액 이유나 구체적 활용 계획이 있을까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은 산 연접지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하는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증가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작년 수준에서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적게...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처럼.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거의 작년 수준으로.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8명이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은 5명뿐입니다. 미선정된 지원자들이 미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작년에?
환구
박환구위원
26년도에. 신청자가 18명인데 지원 대상이 5명.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 지원을 완료 못 했다는 얘기고요. 상반기 실적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야, 선정하고 사업이 끝나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이 안 됐다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작년 아홉 분은 어떻게... 작년에는 30명 지원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21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계시는군요. 몇 페이지입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35페이지. 설치 지원사업에.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아, 이게 설치 지원 대상이, 신청자가 농사를 휴경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염소를 키우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탈락을 했고, 다른 임야에다가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셔서 농지에만 지원이 되는 규정이 있어서 탈락을 하시고, 이런 형태의 탈락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설치 후에 실제 피해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점검도 실시를 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사실은 사후점검을 실시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이 피해가 나거나 이러면 읍면에다가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 그분들은 신청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혹여나 시설을 훼손하거나 미설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사례를 점검에서 찾게 되면 어떤 관리체계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설치를 하고 나면 피해예방사업 자체가 울타리 설치고 울타리 자체는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풀이 자라니까 염소를 몇 마리 또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하면 울타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지역이 워낙 산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울타리에 칡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울타리는 설치돼 있는데 울타리가 영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훼손이, 자체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업무자료 13페이지 다회용기 운영사업인데 보물섬 해산물축제와 마늘한우축제에서 총 59만 7,500개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 사용량이랑 회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실제 다회용기를 계약할 당시에는 이만큼 계약을 했는데 사용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수하는 것은 배급한 분들이 회수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수는 100% 해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이분들이 회수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쓰네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세척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반응이 좋았는데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예, 10월 독일마을 맥주축제에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맥주축제에는 아무래도 맥주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컵류의 다회용기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수요나 횟수나 세척 문제 같은 것들에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맥주축제는... 다른 마늘축제에는 고기나 쌈,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갔고 이번에 맥주축제에는 소시지하고 닭튀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접시하고 컵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보다 이 축제에서는 좀 더 보급하기도 수월한 면이 있고 아마 관리 측면도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물량은 여유롭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물량은 여유 있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9페이지 대형 공사장 환경 관리 자가점검제 도입인데 제출 자료에서 밑에 문제점에 사업장 자체 확인 방식으로 인해 점검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사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사실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사업장에 담당 지도팀에서 출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을 하고 그런 형태로.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실제로 점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운행차 속도를 1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고 바람이 얼마 불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소리 안 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적은 부분도 확인하고. 그리고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측정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 관리가 안 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매일매일 자가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환구
박환구위원
26년 1월 9일에 체크리스트 배부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실시한 현장 점검의 횟수나 사업장별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보통의 경우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이런 곳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다른 해저터널이나 이런 곳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워낙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편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계를 전부 완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잦은 출장이 있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현재까지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폐수, 폐기물 관련 관리 분야에서 적발된 위반 사건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위반 사업들은 보면... 환경오염물질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이게 다 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내용들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향후 자가점검제 성과를 민원 감소율, 위반 감소율, 개선 완료율 및 주민만족도 등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어떤 식으로?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민원 횟수나 나가서 소음 측정이나 진동 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그게 이행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렇게 안 되고 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배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고자료 14페이지 보시면 탄소를 줄이는 작은 실천 해 가지고 아이스팩 재사용인데 지금 수거함이 남해군에 14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있는데 14개소가 대형마트하고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몇 가구 이상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빌라든지 원룸이든지 아파트든지 그런 것은 없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대형마트와 공동주택 14개소에 설치를 해 놨다는 얘기고, 읍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서 아이스팩을 모으고 있고 만일의 경우 필요한 곳이 있으면... 모으는 것은 별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을 설치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젤 타입 아이스팩만 되고 물로 된 아이스팩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예. 물은 아마 집에서 써보시면 아실 것인데 물로 된 것은 약해 가지고 물이 잘 새고. 저희도 집에서 써보면 한 번 쓰고 나면 물이 새는 경향도 있고 해 가지고.
경순
배경순위원
녹으니까 물이...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젤은 그런 게 조금, 두꺼운 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순
배경순위원
상반기에 아이스팩 2,500개를 수거해서 1,000개를 재활용했는데 10월 하반기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몇 개 수거 예상을 하고 있으며...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아마 상반기 수거량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친환경 아이스팩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스팩도 좀 줄어들고 있는, 수거할 수 있는 아이스팩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보니까 저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안 되더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말 가정에서는 아이스팩 그거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주부들도.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수거해서 재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8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인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남해읍에. 원룸에는... 아까 이게 신청을 하셔야 종량기 설치가 된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이것은 마을이나 그게 돼야, 신청이 돼야.
경순
배경순위원
이것은 몇 가구 이상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수거, 개별적으로 읍에 수거하는 데를 빼고 마을 부락별로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공동주택도 요청을 하시면 그쪽 부분에 관리가 어렵고 이런 데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아마 대부분 요청을 하신 데는 설치가 됐을 것인데 원룸이 규모가 작지 않나 싶긴 한데.
경순
배경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밭에다가 버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을 꼭 하시면서 이거 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아마 밭에다 버리시는 분들은 퇴비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게 있어도 자기들 텃밭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방문해 가지고 그것은 맞으나 퇴비가 되고 부숙 하는 그것은 맞으나 인근에서 냄새나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안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말씀을 안 하시고 누구다 얘기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많으면 종량제 거기 해 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 종량제로 내놓기도 한다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할 수 있는데 혼자, 원룸은 보통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공동 종량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슬쩍 주위에 던지듯이, 버리듯이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공동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량기를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쪽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면 하는데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은 제 생각으로는 음식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양도 채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일반인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양이 너무 적으면 냉동실에 얼려서 어느 정도 되면 통에 내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한 뒤에 거기에 맞는 수거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이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버리는 것을 가지고 수거를 하러 가서 수거가 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민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도 대표 우수 습지 입현매립지 관리에 제가 매칭되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도 대표 우수 습지인데 매립지에 남해군 사토장이 생긴다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박종식위원
사토장하고 우수 습지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우수 습지로 지정한 곳 바로 옆에 사토장을 했는데. 그래서 도 대표 우수 습지가 너무 개인 부지가 많고 남해군 부지는 겨우 일부, 선소 쪽 물이 차 있는 그 부분만 남해군 땅이고...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쪽이 전체 습지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그 부분만 기고 그 위쪽은 전부 개인들 땅이 돼서 개인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고 법적인 그것은 아니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습지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고. 또 바로 폐기물매립장 전처리시설 뒤쪽이 바로 사토장입니다. 그래서 사토장 부분도 매립을 해서, 남해군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입현매립지 우수 습지 지정을 다시,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지정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남해군 사토장이 거기 생기는데 사토장 하면 제일 먼저 소음, 먼지, 오염수. 그러면 과연 멸종위기 동물이, 새는 날아갈 거고 수달, 삵은 거기에서 계속 서식을 할 것인데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그때 사토장을 만들 당시에 사토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생태계조사나 이런 부분을 했었고, 우수 동식물들이 이동을 하고 혼자 그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보다는 밑쪽으로 주로 있고, 삵이나 수달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다시 재지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보존이 필요한 부분만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제 생각에 사토장하고 보호지하고 매칭이 안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길 에코촌에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인데 과장님, 탐방로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 삶의 질 향상이나. 거기가 이동인데 이동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저는 그쪽 부근으로 혹시 들어가시다 보면 공원과 공원들이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원들을 연계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연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걷는 길로도 또는 놀러 오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에코촌은 들어가면 이동면민보다는 캠핑객 위주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긴 많은데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면에 이런 사업이 시작돼서 준공하면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질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쉼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사업 장소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동에 경제적으로 도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과장님이 사업을 해 놓고 놔놓지 말고 이 사업을 가지고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업무보고에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하고 11번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같이 제가 통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사업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건 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나 특이사항이 현재는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약간 계절이나 바람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업 추진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얘기하시니까 사업에서 민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지만 4, 5년 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 쪽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즉각, 즉각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특이사항 없음 해서 제가 한번.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박종식위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서 일일 처리 톤수가 40톤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박종식위원
음식물이 25톤, 하수찌꺼기가 15톤인데 일일 40톤, 맥스가 40톤입니까? 일일 40톤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모든 시설에서 보통 보면 시설 용량은 40톤으로 하고 맥시멈 120% 좀 더 늘어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25톤, 15톤 되어 있는데 일일 용량이 하동하고 남해하고 봤을 때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평균으로. 왜냐하면 이게 전부 기초조사를 할 때 남해군에도 통계가 있고 하동군도 통계가. 음식물 통계, 폐기물 통계 모든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온 거고. 기존 음식물처리장 용량이 8톤이었습니다. 8톤이었는데 여름이 되거나 이러면 양이 좀 증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량에서는 만일의 경우 전에 어디를 가보니까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시설 용량이 엄청 부족한 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구 상태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식위원
총 사업비 조정 234억에서 330억.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 재원 마련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네팔 고산지대 홍수사태 보듯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못해 인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해군과 남해군민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며 환경보전과 개선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질의가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 작년 말이었죠? 이 또한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 다회용기 운영사업을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와 순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의식을 제고한 것은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은 있으나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점에서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하여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RFID, 뭐라 하려고 했더니 선제 대응을 하시네요.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적당한 게 있다면 전자태그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서로 의사소통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니까 예전에 Tier-1 이전 차량 엔진을 Tier-3 친환경급 이상으로, 3 이상급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인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내년에는 사업이 아마 없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예산이 확정이 돼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경진
최경진위원
이 엔진 교체사업은 중간 단계, 그러니까 디젤엔진에서 디젤엔진. 어차피 디젤엔진은 아무리 신형 엔진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젤엔진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엔진 교체 지원사업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아마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것도 만약에 더 있다면 정말 심각한 세금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 교체사업은 그래도 대당 1,650만 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아주 큰돈이긴 한데 1,650만 원인데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은 대당 3,800만 원입니다, 대당. 2대 전환하는 데 7,600만 원. 국비가 물론 50%입니다마는 국비라고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비가 35%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엔진을 전동화를 시켜서 사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노후된 본체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체와 배터리의 제조사가 다른 상황에서 A/S 기간이 언제냐, A/S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큰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돈도 돈이고. 그리고 이게 3,800만 원이면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사업. 반드시 없애야 될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 사업 신청을,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엔진 교체사업, 전동화 개조사업 접수 현황. 접수 현황과 선정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최경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하고 봉성 평현리 지원 기금이 있었죠? 총 얼마나 됩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옛날에 지원금 나눠줄 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지원금은 봄에 한 번 그렇게 나눠준 것은 아니고 폐기물처리기금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역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서 마을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위원회에서 조정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협의회에서 마을별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2개 다 그렇게 했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금액이 바이오는 얼마고 봉성매립장은 얼마입니까? 총액만 말씀하십시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48페이지에 보시면.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감사자료 4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105억 원, 유기성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이 107억 원 이렇게 적혀 있는 제일 상부 보시면 됩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몇 페이지?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48페이지.
낙균
김낙균위원장
이 기금이 좀 남아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나 번의 집행현황에 보시면 집행률이 있습니다. 91% 현재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매립시설은 87%, 바이오가스화시설은 9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남은 금액은?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여기서 다시 줄 수는 없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남아 있는 금액은 마을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 그 금액입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 부분은 다 나갔네.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균
김낙균위원장
안 써서 남아 있는 거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아직 안 쓰고 다음에 쓸 거라고 보류해 놓은 겁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물어보는 취지를 알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봉성에 지붕 태양광 그것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봉성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기금 준 데서 본인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 신청을 하셨고, 심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태양광을 위한 전선, 전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노선이 지금 없어 가지고 새로운 노선이 되면 본인들이 설치하겠다 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금액 속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선로를 더 확충을 해야지, 태양광사업이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쓰레기매립장이 다 준공이 돼봐야 알겠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쓰레기매립장은 내년에 준공을 할 거고 지붕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선로가 있어야지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데 선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봉성마을에서는 언젠가 선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9억 정도 현재 기금에다가 두고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성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봉성에서 전 지붕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낙균
김낙균위원장
일부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예,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면적이 정해졌습니까?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면적도 정해졌고 지붕이 어느 정도인지도, ㎾도 대략 산정이 되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망운산 치유의 숲 있죠? 공사가 진행 중이죠?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망운산?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치유의 숲.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성 입구 거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을 진입로.
경옥
김경옥환경과장
마을 진입로 부분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봉성마을 입구 도로가 곡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려고, 노선 개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필히 계획에 넣어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반응도 보이시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