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란 단순한 주민 모임이나 취미 활동의 집합체가 아닌 사람 간의 유대와 연대, 상호 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 주도의 실천적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면 무관심, 고립, 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곧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주민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는 마을 스스로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끈끈하게 형성되는 이웃의 관계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낯선 분들이 마을에 안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완도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동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전라남도에 의존한 단순 공모성 사업으로 취미성 활동, 공동체 간 교류부족, 단기성ㆍ일회성 프로젝트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순 공모성 행정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닌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완도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냐’에 집중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테마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완도군의 공동체 지원 예산은 13개소 7천 2백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 기존에 구성된 마을단위 조직으로 사업비 대부분 활동비 지원으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비는 마을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단순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이나 체험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도 많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군 12개 읍면 마다 특색을 살린 테마형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선도사업인 치유사업을 모티브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형 마을은 은퇴자와 프리랜서, 유투버의 정착을 도울 것이고, 예술가 마을은 창작 공간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예술인의 거주를 유도하며 스마트 농수산 마을은 청년 농수산인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안했던 테마형 마을에 완도군의 특색있는 특산물을 활용한 비교적 가공하기 쉬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으로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 마을 곳곳에 많습니다. 이곳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소득사업으로 대체한다면 타지자체에 완도군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만들어진 대표자가 주민 자발성에 기반해 운영되지만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10년, 50년, 100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찾고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군에서 직접 양성하고 파견해야 합니다. 전문 마을활동가 양성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완도군도 선제적으로 육성사업에 체계화하고 제도화 한다면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자립형 지역사회, 활력 넘치는 농어촌이 실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복지적 이념을 넘어 창의적 노력이 어우러질 때 마을공동체는 성장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완도군의회는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시 배우는 일, 그것이 마을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실현되고 더 나은 완도군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인구가 참 힘들죠?어떻습니까? 제가 해마다 이렇게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러면 우리 완도군 청년 기본 조례가 19세부터 49세까지 돼 있죠?

그러면 그걸 좀 바꿀 수는 있습니까?

아니 다름이 아니라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저 5페이지에 보면요. 업무 보고할 때는 인원수가 11,4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11,235명으로 돼 있어요. 벌써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됐는데 한 200명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데 완도군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임대 주택하고 다 하는데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마다 이 조례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 인구의 나이 수를 좀 나이를 좀 변경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도군의 인구가 청년 인구 세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만 들지 예산은 계속 투입하지 답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소회의실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군 관리계획 잠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5년 또 되니까 인구가 5만 5천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4만 한 5~6천 되죠?

근데 그 30년 후에 5만 5천이 늘어난다고 군 관리 계획에는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군 관리 계획에는 아까 잠깐 소회의실에서 얘기될 때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소외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연계성 있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교육 특구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교육특구가 작년에는 해남이 됐잖아요. 인근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도가 작년에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좀 좋은 얘기가 좀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보고가 없어서 어떠한지 그러면 교육 특가가 이제 책정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이제 교육 특구로 되면 교육청하고 또 완도군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또 4년 동안 지워준 기간이니까 금액은 150억 정도 된다 하는데 그 금액과 우리가 용이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계속 이게 교육 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요. 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좀 있어요. 그게 보면 우리 관광택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업무 보고 때는 8대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격자 선정이라고도 또 돼 있죠?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더 지원자는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어서 6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원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거 처음 한 거죠?

보면은 주요 내용에 보면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치유 상품 체험할 수 있는 완도 관광 택시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체도권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서 지역으로 나뉘다 보면 관광지 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체도권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자가 몇 명 없고 6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섬에는 아직까지 그런 운용할 수 있는 관광 택시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은 안 했죠?

이제 업무 보고 때 처음에는 몇 대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 도서 지역에도 저는 분명히 이 관광택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이제 7개월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체도권만 아니고 섬에도 도서 지역에도 있어야 우리 관광객들이 두루 볼 수 있는 관광지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