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배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의회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13건입니다. 행재경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종덕 의회운영 위원장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종덕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종덕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의 장기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는 성내동 428-5 일대에 추진 중인 「둔촌동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시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토지 소유자 면담과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핵심적인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구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2021년 9월부터 계산하면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가는 데만 6년이 넘게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청이 공시하고 있는 사업 진척률도 2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주민센터가 바로 건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사업시행과 각종 인허가, 착공과 공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구청 자료상 준공 예정 시점은 2033년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2033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정말 그때까지 주민센터가 지어질 수 있느냐는 확신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구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사업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의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합의, 사업계획 변경, 도시계획 절차 등 구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는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청사의 건립 시점까지 하나의 개발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이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개발사업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행정서비스까지 함께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 성내3동 주민센터는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이 약 200평에 불과합니다. 좁은 민원실과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한 내부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내3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신청사가 아닙니다.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주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와 이동에 불편이 없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둔촌동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주민센터 신축을 계속 연계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 착공, 준공까지의 예상 일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2027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정마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구의 대응방안을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성내3동 주민센터 부지와 인근 부지를 활용한 독립 신축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현 부지 활용 방안, 인근 부지 추가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하여 청사 규모와 사업비, 사업기간, 주차공간 확보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답해야 할 단계입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건립이 더 이상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구청의 책임 있는 판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원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원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덕비즈밸리의 미래, 나아가 강동구의 미래와 관련 강동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덕비즈밸리는 강동구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기업거점입니다. 이곳에 K-POP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JYP가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옥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 유입과 새로운 문화 거점 형성 등 고덕비즈밸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JYP 신사옥을 두고 사업 철수 가능성이 지역사회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사옥과 인접한 곳에 공원으로 조성 예정이었던 부지의 용도 변경이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JYP 신사옥 부지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이 부지는 당초 근린공원 용지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0월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부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 당초 건축 설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 기업의 상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고덕비즈밸리와 관내에 들어올 기업들에게 강동구청을 비롯한 관계 공공기관과의 행정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청은 그동안 암사초록길 조성, 고덕대교 명칭, 이케아 및 GTX 유치 등 주요 현안마다 구민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본 의원은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청이 사업 당사자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듣고 서울특별시와 S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강동구청이 먼저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구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은 원만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민선 9기 슬로건처럼 고덕비즈밸리 기업들도 기업이 원하는 삶, 워너비 강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JYP의 강동구 안착은 강동구 전체의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결국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활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고덕비즈밸리를 만드는 이유이고, 우리가 바라는 강동구의 미래일 것입니다. 고덕비즈밸리의 미래를 위해 강동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재란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심우열 의장님과 김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지역구 행정재경위원회 이재란 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살기 좋은 천호, 밝은 천호’를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거창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매일 골목을 걷고, 생활하면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두 가지 문제, 바로 길거리 흡연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길거리 흡연 문제입니다. 주택가 골목과 상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흡연은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천호동의 특성상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흡연자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공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입니다. 하지만 공간 분리라고 해서 모든 곳에 흡연부스 같은 거창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천호동처럼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곳은 마땅한 구유지가 부족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똑같은 시설물을 짓겠다는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주택가 골목인지, 상가 밀집지역인지, 역세권인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분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순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 빈도와 유동 인구 등 현장 여건을 토대로 상습 민원구역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속 강화와 흡연구역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해소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문제입니다. 천호동 골목길 곳곳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 환경을 위해서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배출 첫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입니다. 다만, 천호동과 같은 주택 밀집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설치 공간 확보와 주민 동의, 관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민 신청에만 의존하는 행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배출 민원이 집중되는 골목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설치 공간을 발굴하고, 맞춤형 운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일정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저감과 무단투기 감소, 주민 만족도를 확인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 등으로 대외적 효과가 검증된 인근 송파구의 우수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좋은 동네는 주민들이 매일 느끼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갈 때 만들어집니다. 담배 연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골목, 음식물쓰레기 악취 없이 깨끗하고 정돈된 골목, 저는 이러한 변화가 ‘살기 좋은 천호, 밝은 천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반복되는 생활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데이터와 현장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위촉 동의 대상은 옴부즈만 임기가 2026년 10월 31일 만료되는 5급이상 공무원 1명과 건축사 1명 등 총 2명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운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근거를 명문화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7개 조례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조례의 개정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함에 따라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등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안에서 인용한 상위법 관련 조항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1개소와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3개소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시설 현황 및 사용료 등을 조례의 별표에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수 위원장님과 5명의 위원들은 안건심의 전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과 관련 담당 부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에서 건의드렸던 주의사항을 꼭 반영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1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동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3,686억 4,177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941억 7,175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848억 4,435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093억 2,74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90억 6,06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654억 9,802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4억 7,302만원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44건에 79억 86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판단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고, 의회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사용 목적과 달리 유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부서별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증액 및 LED전자게시대 위탁료 수입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조 3,016억 7,5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9억 3,0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치수과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3,009만원 감액하고, 도로과 ‘고덕로 등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건에 대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행정과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총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우 부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다음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에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현동 위원장께서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수희입니다. 9월 2일 제325회 정례회 개회 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이현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낭비 없이 책임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3항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현우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강동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로 회기 연장까지 이어지는 긴 일정 속에서도 각종 안건과 결산 및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 맡은 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4.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7.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1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1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12.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13.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 1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고종덕 곽 움 김경천 김기상 김미정 김선애 김숙정 김재수 김종범 김태현 김현우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이강해 이경숙 이원국 이재란 이현동 최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