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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1-03-15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애

이정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의사팀장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의 처리하며 조례안 심의 후에는 이철우 의원님, 민정심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장님과 김현택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수상 관계로 3월 15일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김현택 의원 외 5인 발의) 2.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남혜경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자치행정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가꾸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수의견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형과 공동형이 아닌 단독아파트형으로의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과 관련한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개정하여 법규의 적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혜경 의원님, 네, 남혜경 의원님! 반대의견이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혜경

남혜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혜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에 대한 이의 의견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나 문화․역사를 보존하고 소통하며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형으로 조안면에 마을가꾸기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형으로 호평동 사가연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신바람 나는 우리길 조성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서 바람직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마을가꾸기 사업 중 단독아파트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단지 내 녹화사업 등에 추진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비를 통하여 이미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단독아파트 마을가꾸기 사업의 2010년 사례를 살펴보면 13개의 특정아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 현재의 공모접수현황은 30개의 특정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특정아파트단지만 혜택이 국한되어 있으므로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는 대책이 반드시 고안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칫 선심용으로 비추며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며 역민원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은 본말이 전도되어 농촌형과 공동형이 아닌 단독아파트형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2009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와 2008년 7월 3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 중심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을가꾸기의 본질에 맞는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남양주시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본 의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조례 한 글자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남양주시가 소유한 유기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로 유사하므로 향후 두 조례를 통합하여 한 개의 조례로 개정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목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의 ‘받으면 담당공무원이’를 ‘받으면’으로 하고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통지’를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송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9월 준공예정인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은 유기농업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고 유기농의 메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린웰빙시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로 유사하므로 향후 두 조례를 통합하여 남양주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 조례안 제10조2항 조문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 ‘퇴장’을 ‘퇴관’으로 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가지는 관람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를 금지하는 경우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9조제1호의 ‘심신상실자’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심신상실자’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분 없이 임기가 설정되어 위촉직 위원으로 명문화 하고자 조례안 제13조제5항의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유기농 육성”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조례안 제19조의 ‘있다고’를 ‘있거나 유기농의 육성에 필요하다고’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로 약칭을 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0조제5항제2호의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변상”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조례안 제25조의 ‘변상책임’을 ‘배상책임’으로 하고 안 제20조에서 “심의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조례안 제25조제3항의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용어의 부적정으로 조문해석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제41조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1조제1호의 ‘조례 제38조 규정을’을 ‘제38조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 (계속)(이철우․민정심 의원)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 왔던 천마산군립공원 조성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산이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천마산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국민여가활동의 증진을 위해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8월 29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급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지정된 지 27년이 지난 현재는 청원경찰 2명만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군립공원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공원조성사업 부지 및 주민생활불편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에 준공될 예정인 경춘선 묵현역 개통과 더불어 등산객의 급증이 예측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지므로 군립공원으로서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고 관광객과 등산객 유치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마산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므로 천마산군립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군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 내 편의시설물과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늘어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지난해 12월 군립공원에 대한 타당성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공원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묵현리 지역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개발계획을 착수하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아울러 천마산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전의 측면보다는 도시계획과 해제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의 향후 경영방침 및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전국 최초로 공사와 공단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나 발족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수익창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보통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기존 자체사업도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개발 및 주택조성사업 등 외형상 대규모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진척이 부진한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시는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도 활용도가 낮다는 측면과 주변 여건변화 및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잠재력을 감안할 때 명소화 사업 및 관광자원사업 등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위락단지 조성 등 관광레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 시책에 맞추어 기존의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이용한 테마마을 또는 대중골프장 등 사업의 다각화를 기하고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수탁시설인 체육시설 등의 이용객들을 위한 맞춤형 편익 프로그램 개발, 고객 편의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보완 등 시민서비스 질 향상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와부읍, 호평동, 지금동에 체육문화센터가 기이 건립되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충족과 여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에도 이미 체육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화도읍도 우리 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나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턱 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불만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현안사업인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2013년 12월 준공을, 그리고 화도 근린공원이 내년 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양 시설의 건립을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문화센터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계획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은커녕 설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화도 근린공원의 경우도 아직 토지보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자칫 이 두 사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적정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하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여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화도 체육문화센터의 진행사항과 예산확보계획, 사업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또한 마찬가지로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재원확보계획, 조성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민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치안서비스 제고대책, 그리고 왕숙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 민족과 도시는 모두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의 꽃을 피웠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이란 물질적인 경제의 풍요가 아니고 정신적, 정서적 여유로움을 가질 때이고 인간의 마음을 감동과 감격으로 따뜻하게 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몹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함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공연이나 미술전시, 영화를 보고 나면 며칠은 배고프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남양주시에서는 제대로 된 공연장, 전시장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인구는 57만에 이르는 규모의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하여 통합시로 출범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한 곳씩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지자체에는 거의 다 건립이 되어 있고 인근 구리시의 경우도 지난해 건립 기공식을 갖고 내년 8월이면 준공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들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수억, 수십억의 운영비용이 들어 재정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문화예술에 사용되는 예산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관점에서 보아야지 문화예술회관을 마치 수익성 사업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살고 싶은 남양주시, 살려고 찾아오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발전계획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콘서트홀을 우선 건립하고 시설별로 순차적인 건립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일패동 688-13번지 일원에 4만4,620㎡ 부지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구상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및 택지개발지구 내 치안서비스 제고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불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안전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의 총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통합관제센터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 생활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치안수요는 늘지만 경찰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부각되면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해 5억 원을 투입하여 25개소에서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마다 CCTV 설치를 늘려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기관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동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방범용 CCTV가 8,422대가 운영 중으로 도민 1,392명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별로는 동두천시가 423명당 1대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파주시와 우리 시가 각각 5,550명과 5,247명당 1대로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울러 방범, 교통, 환경, 재난․재해 감시와 어린이보호용 등 업무별․용도별 특성에 따른 설치로 인한 중복 설치와 담당부서별 관리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통합관리체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CCTV 설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1월 CCTV의 효율적인 이용에 주력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08억 원을 투자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읍은 시 전체 면적의 15%인 65.96㎢로 인구만도 3만3,000세대에 9만여 명이 거주하여 많은 치안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1개소에서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3만6,000여 명이 거주하는 진접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아직까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치안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도난, 폭력, 성추행, 청소년 탈선 등으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치안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진접 지구에 하루빨리 파출소 신설 운영 및 인력 충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와 지역공동체의 자율치안 풍토조성 등 지역주민들이 치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7만3,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진접읍보다 심각한 치안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고 대책도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안문제는 남양주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이처럼 치안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왕의 강 프로젝트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 요소의 하나이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왕숙천은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도시를 통과하고 유하거리가 37.4㎞인 대단히 큰 유역의 하천으로 최근에는 친수공간이 늘어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친수 성향적 자연생태의 휴식공간 이용을 위해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자연, 사람, 문화가 상생하는 통합 왕숙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양 가치를 충족하는 일관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시를 광릉숲과 왕숙천을 잇는 친환경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역사가 교감하는 통합과 상생의 왕숙천을 조성하고 물 순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도시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으며, 아울러 왕숙천, 강 정비사업과 왕의 강 프로젝트가 민선 5기의 최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남양주시의 신 랜드마크로 조성하게 될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왕숙천 정비사업의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자연형 하천, 방재하천, 공원형 하천, 수질정화사업 등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성격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역량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진접읍 내곡리 임송 캠프장부터 부평IC교 지점까지 9.8㎞ 구간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2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친수 중심의 복합정비 체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숙천은 우기에는 홍수를 걱정할 만큼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르고 우기를 지나면 하천의 건천화가 심해 자정기능의 저하 및 생태적 건강성이 악화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 치수 중심적인 하천정비로 생물 종의 감소와 서식처가 멸실되는 등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어 무엇보다 자연경관과 생태하천 복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문화․관광시설, 도로 등 친수공간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면 우리의 최고의 자원인 자연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연보전 구간과 환경복원 구간, 생태개선 구간을 자연형 하천과 흡사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물 관리 및 물 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왕의 강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대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 관리 총괄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왕숙천에서 진행되는 연관된 모든 사업은 이 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왕숙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 재난방재과, 공원과 등 각 부서의 방만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집약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관된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왕숙천에서 실시되는 분야별 사업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쳐 구간별 수질의 평가는 물론 어류, 조류, 식생 등을 계절별로 최소 6개월 이상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사업추진에 너무 낙관적으로 대처하다가 이후 막상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했을 때는 대응책이 미흡하여 사업의 지연이나 중지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사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제 단순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양주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10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향후 남양주시 백년, 아니 천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왕숙천을 미래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제대로 제시되고 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남양주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민정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철우 의원과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의 향후 경영방침 및 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다각화를 기하고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수익(한옥마을, 퍼블릭골프장 등)을 창출할 용의와 시민, 이용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창사 4년차를 맞으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좀 더 심기일전하여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먼저 개발 수익증대방안으로 현재 서강대 유치를 통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역세권사업은 약 94만 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현재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단계로서 수익창출은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으며 2011년에 주택사업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여 2012년부터는 언제라도 분양이 가능하나 대형개발사업은 분양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개발사업들은 앞으로 외부환경 변화를 충분히 살피면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공사의 단기수익 창출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최우선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으로 첫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공동주택 건축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1개 블록(1만5,000㎡)을 올해 지구계획승인(11월 예정)에 맞춰서 확보한 후 분양형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시유지 활용 및 틈새시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입지여건이 우수한 가운동(면적:1,280㎡), 평내동(면적:4,438㎡)의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주차장과 상업․업무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과 퍼블릭골프장, 골프연습장, 장묘 관련사업, 관광상품 개발 등 틈새시장 공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단기수익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도로 위주의 민간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도로 6건, 어린이공원 2건)과 국비지원사업인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선형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 등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단기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수탁시설의 운영현황을 답변드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남양주 종합운동장 및 체육문화센터, 호평 체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와부 체육문화센터 등 체육문화센터 3개소와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시설별 운영현황을 보면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는 수영 등 76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3,187명, 호평 체육문화센터는 수영 등 169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5,591명, 와부 체육문화센터는 수영 등 52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3,070명이고 청소년수련관의 아쿠와조이(물놀이시설) 이용객은 월평균 6,650명이며 그 외 35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3,040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이용객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든 시설의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이용고객과의 ‘접점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우선 강사들에게 연간 30시간 이상의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을 주인으로 하는 CS함양교육”과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내부서비스 품질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해 나감으로써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고객편의를 위한 ‘운영시스템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먼저 고객지향적인 업무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본부의 조직을 현 팀 체계에서 센터별 체계로 개편하고 센터별로 권한을 대폭 위임하며 독립채산제 개념의 시설운영을 통하여 수익창출에 힘쓰는 한편 회원증을 기존 바코드형식에서 전자회원증(RFID전자칩)으로 개선하여 락카 배정, 번호표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겠으며 향후 개관되는 진접 국민체육센터는 회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회원증을 대체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시설 보완을 통한 이용편의 및 수익 증대’방안으로 종합운동장 관람석 보수, 헬스장 바닥교체, 수영장의 전면창 교체공사 등 시설보수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용자 편의시설(편의점 등 매장) 운영으로 수익창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 지향적 시민참여행정 경영’방안으로 CS경영의 실천을 위해 각 시설별 이용자들이 스스로 시설관리에 동참하도록 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최고의 서비스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적인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시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파출소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인구 순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정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진접 택지지구 내 파출소 신설문제는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경기 제2경찰청으로 진접읍 지역에 파출소 증설을 요청한 상태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개발지역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별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현재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퇴계원면으로 이전한 별내 파출소가 내년 중에 별내 신도시 지역으로 재이전하게 됨으로써 지역치안문제는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 및 노약자들이 각종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 CCTV 설치’를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읍․면․동에 9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25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경찰서의 상습범죄 발생추이, 지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합니다. 진접 택지지구 내 CCTV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설치계획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자금경색 및 법규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안전을 위하여 필요지역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 설치토록 하겠으며 여성 및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리체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강력범죄, 폭력․도난․재해 등 각종 사고의 예방 및 해결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처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총무과 외 7개 부서에서 목적별로 약 675개소의 CCTV를 구축하여 부서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 설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전체의 CCTV 구축계획 수립 및 부서별 사업추진 시 설치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설치지점 설계 시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 없이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 CCTV 설치는 U-City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우범지역, 공원, 주거밀집지역 등에 약 200개소의 CCTV가 설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와 CCTV 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운영센터의 통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내, 진건·지금지구의 U-City건설사업과 병행하여 모든 CCTV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통합관제센터(가칭:U-통합센터) 구축을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우리 시에 설치된 모든 CCTV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유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화도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또 민정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앞으로의 사업추진, 예산편성계획, 준공시기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화도권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9년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난번 제183회 정례회 시 신민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화도읍 방문인사 시 주민대표 등 많은 분들께서 사업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시 위치선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근린공원 일원에 지질조사를 하는 등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수개월 경과되어 2010년 10월에 현재의 위치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확정된 현 위치는 기존 아파트와 50m 이격된 임야로 지질조사결과 경암이 발견되어 타 지역의 체육센터와 비교했을 때 토목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10% 내외이나 화도체육문화센터 토목공사비는 총사업비 약 248억 원의 29%인 71억 원으로써 타 공사비보다 34억 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건축 또한 주차공간이 없어 1층과 2층을 주차동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이 타 체육문화센터에 비해 2배 이상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에너지 절감 및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전 분야에 걸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병행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경기도 계약심사가 종료되면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부지확보와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75억 원의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의 일부인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용재원 부족 등 현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잔여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여 착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완공되거나 착공된 호평․와부․진접 체육문화센터의 재원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중 국․도비와 기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27%에서 69%에 이르는 등 최대한 국비와 기금․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사업비가 현재 24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타 시설과 비교해 보면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의존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여 의존재원을 최대 한 확보하면서 자체 시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산지절토 등 토목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약 30여 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속한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콘서트홀을 우선 건립하고 시설별로 순차적인 건립추진 제안과 일패동 일원에 구상 중인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예술창작의 공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인프라의 핵심기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핵심 기반시설을 추진하고자 2002년 8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일패동 688-13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면적 4만4,62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예정사업비는 916억 원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4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 인접지역인 지금지구 등 일원이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중심도시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우리 시의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회신을 하면서 “남양주시 관내 변화된 주변여건을 감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의조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행정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토지매입비 등 소요재원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심도시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도권 거점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콘서트홀을 건립하는 방안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같이 중심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가 예견되고 사업비 또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별도의 콘서트홀 건립 추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다목적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과 민정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송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과 화도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1983년 8월 29일 남양주군 고시 제21호로 화도읍, 오남읍, 호평동지역 12.714㎢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 당시 주택, 공장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의 관리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2005년부터 경기도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협의와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원 전체면적의 2%인 0.253㎢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천마산군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고시를 2009년 10월 15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중에 있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주요 탐방시설과 주차시설, 등산객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리소에 청경 2인만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 군립공원조성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개발하고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 첫 번째,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마산 주요 등산로 주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말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하게 2010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요 등산코스 주변정비와 약수터 주변정비, 야외헬스기구 확충, 캠핑장 주변정비 등을 하였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단시설지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천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구역조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천마산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단시설지구가 완벽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주말 부족한 주차난에 대하여는 묵현리 쪽 천마산군립공원 내의 소운동장의 주말개방 등을 검토하겠으며 항구적으로는 공원계획 변경 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지구 추진과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립공원 위상에 걸맞은 조직 등이 신설되도록 노력하여 군립공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화도읍 녹촌리 산 9번지 일원 7만7,382㎡의 면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2008년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2월 1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 등의 마지막 행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화도 체육문화센터 입지와 연계된 화도 근린공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2010년 3월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한 후 75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속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공원조성 발주 및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 30%에 대하여는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님께서 ‘왕의 강 프로젝트’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왕숙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치수 하천사업을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2009년 10월 21일 제정하고 6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용역 성과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핵심과제인 하천생태복원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10년간 추진할 생태복원사업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담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고유목표나 테마설정과 도심하천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시민들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갖는 하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홍수철 치수 안정성 확보 및 가뭄철 유지용수 확보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물 흐름에 의한 수질오염 정화기능 확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준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주기적 하천생태계 조사 및 생태복원 성과지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하천 생태복원에 대한 중장기 시민홍보 전개로 강 살리기 운동에 지역주민, 학생, 민간기업,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왕의 강’ 프로젝트의 시너지 극대화와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은 향후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김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11시 27분

다음은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민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화도․호평․수동 지역구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민과 집행부가 공감하는 올바른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 정부개각 과정에서 후보자가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과 자기관리 부재로 인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보고 바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자질과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정직과 청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공감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그 지위고하를 떠나 어디까지나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진정 정직하고 청렴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런 바탕 위에 소신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의 인사와 관련한 인식과 태도 에 남양주시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시정방향으로 내세운 청렴도 최상위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단행된 인사가 경찰청의 비위사실 적발만으로는 법적으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승진심사 시에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겁니까? 저는 단순히 법적 하자여부와 무죄추정의 원칙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청렴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의 대외적 명분이 너무도 옹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투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설기관의 제보도 아닌 국가사법기관에서 공식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을 외면한 채 자체적인 조사의 노력도 없이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만을 기다리는 인사관리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한쪽으로 편향된 짜맞추기식 인사에 기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단순히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자는 속된 말로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남의 밥그릇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격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하여 예로부터 한 마디로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특히 150여 명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 1%의 선택받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인사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시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보여 주시어 남양주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사랑을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0 신상발언 (박성찬 의원)

11시 33분

다음은 박성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화도․호평․수동지역구 시의원 박성찬입니다. 저는 남양주 공무원 비리사건이 연일 중앙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될 때마다 그 모든 걸 떠나서 남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기에 최대한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저질러졌는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인사권자인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함, 원성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오로지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인사권자다, 나의 결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개탄스러움을 느낍니다. 허가 없이 5만여 ㎡의 전원주택지를 난개발한 업자와 공사과정에서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업자와 접대성 상습도박을 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업자 1명과 시청 국․과장급 6명 등 공무원 17명 중 업자는 구속되고 조 모 국장을 비롯한 6명은 뇌물수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송치하고 뇌물수수금액과 비위 정도가 경미한 공무원 11명은 남양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73조2항 검찰․경찰,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63조의3의1항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서는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권자는 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자율적 규정을 준수하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자율적 규정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남양주시 인사관리규칙의 강제규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인사를 승진까지 시켜 주는 부도덕한 인사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보면 법원배당금 횡령사건의 경우는 자체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 직위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도박관련 사건의 경우 업무 외적인 사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의정부지방경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을 뿐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도박관련 사건이 업무 외적인 사유라고 명시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기관통보를 하면서 그 어떠한 문구에서도 업무 외적인 사유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2월 8일 조 모 원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키기 전인 1월 14일 경기경찰청은 남양주시청에 총 3명의 공직자에 대해 불구속입건이라는 수사상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모 국장, 업자와 총 6회 상습도박, 조 모 원장, 업자와 1회 도박, 이 모 과장, 업자와 8회 상습도박, 그리고 업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 외적인 사유입니까? 업자에게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도박판을 벌여 불법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업무 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배당금 사건은 자체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해 징계요구를 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형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자체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양주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청렴한 남양주시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처받은 남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명품도시 인사는 조폭집단의 충성경쟁” 모 인터넷 언론의 남양주시의원 일부의 성명서 발표문에 대한 기사제목입니다. 시장님!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는 두목을 위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감방에 갔다 오면 서열을 높여 준다 합니다.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남양주시의 인사가 조폭인사로 비춰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속된 업자와 상습도박, 뇌물공여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 국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청렴한 부하공직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렴한 부하공직자들이 부패한 상급공직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56만 남양주시민과 1,4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결과를 보여 주실 수 있도록 올바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상으로 제1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