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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1-04-12

민정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애

이정애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의사팀장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성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8일 이철우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진건읍 신월리 홍상직 외 30인으로부터 신월리 곰실마을 앞 지하차도공사 개선 건의 등 총 7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접수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15일과 3월 30일 하남시의회와 용인시에서 개최된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4월 11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월 18일 국제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선진행정체제견학단 일행을 접견하시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의장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3월 31일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진중리에서 개최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시어 참가자들과 식수를 함께 하시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5일 이번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반 의회운영사항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간담회를 갖고 임시회 부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당면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4월 7일부터 이틀간 창원시의회 방문과 창원시 문화시설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등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구성하는 건으로서 활동기간은 제186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계주 의원, 이연숙 의원, 민정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의원, 원병일 의원, 박성찬 의원, 이창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이광호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진명 공인회계사, 김영인 공인회계사, 오세창, 양정규,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5. 휴회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민정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정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정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존경하는 57만 남양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민정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 진접·오남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진접읍 팔야리 산 64-1번지 일원에 사업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되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입안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접·오남읍은 15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5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광릉숲 등 수려한 자연환경 덕에 지역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과 인접지역으로 기피·혐오시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등 여섯 가지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높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이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교통·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급속한 산업경제발전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처리가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임을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경·생활·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반대이유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의 님비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주민이 느끼는 피해사례는 생활불편이 5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경제적 손실과 안전 및 건강우려 등이 각각 19.2%와 12.3%순으로 나타나 그동안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한 편향적 시각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음은 물론,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집단 또는 지역이기주의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함과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이해타산 없는 세밀한 검토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창균 의원과 민정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