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척1동, 2동,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에 GTX-B 환기구 국토부와 민주당은 즉시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했고 누가 협의했으며 그 당시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환기구 위치에 대한 설계와 협의가 이루어지던 당시 중앙정부는 윤석열 정부였고 구로구청장은 문헌일 구청장이었습니다. GTX-B 민자 구간은 2023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실시 협약과 실시 계획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민주당이 환기구 위치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습니까? 이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뒤늦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학교 인근 환기구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결정 경위를 밝히고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저는 환기구 하나의 위치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을 어떤 절차를 내렸고 문제가 생긴 뒤 책임 있게 바로잡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임 문헌일 구청장 재임 당시인 2023년 6월 20일 구로구청에서 GTX-B 민자 사업 관련 사전 협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및 구일로가 위치하므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고려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 요청함. 당초 위치의 민원을 예상해 변경을 요청했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 다른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행정이십니까?

A 지역의 민원을 B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민원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한 후보지는 몇 곳이었습니까? 주거 밀집도, 학교와의 거리, 보행량과 공사 안전성을 비교한 대안 검토표가 있다면 제출하고 없었다면 현재 위치를 선택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설계 용역사와 구로구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참석한 업무협의가 다시 열립니다.

구로구의 개최 공문에는 정거장 구조물 협의와 환기구 공원 내 설치 협의가 함께 적혀 있고 행정 사항에는 구청장 공약 사업인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오류동역 정차 검토를 요청하면서 고척 풋살파크 내 환기구 설치 문제를 협의한 것입니다. 그날 회의록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인접해 민원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고척 풋살파크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부지이고 위치 이동에 따른 역민원은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만 보면 구로구의 판단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부서는 설계 업체의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발언 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회의록부터 문제입니다. 업체의 주장이라면 구로구는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반박하거나 대안을 요구한 회의록, 검토 자료와 후속 공문이 있습니까?

또한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과 환기구 설치 문제는 어떤 순서로 논의됐습니까? 이 문서만으로 두 사안이 조건으로 교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연계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다뤄진 사실이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명확한 이의 제기 자료가 없다면 업체의 환기구 위치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닙니까? 2024년 3월 13일 내부 검토 보고서는 주무관으로부터 당시 문헌일 구청장까지 결재됐습니다. 문서상 보고와 결재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토 의견에는 환기구 위치의 적정성, 인접 학교, 학생 통학 동선, 구일역과 고척 스카이돔의 보행 인파, 주민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음. 협의 사항을 옮겨 적을 뿐이라면 당시 구청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입니까?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구로구 검토의견에는 주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척 풋살파크 내 환기구 설치에 반대하거나 다른 위치를 검토해 달라는 구체적인 의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함께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12건에도 고척동 주민이나 인접 학교 학부모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정작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의 의견은 언제 들었으며 왜 공식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부서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므로 서울시 협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인접성과 보행 안전, 주민의 민원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반영 여부를 끝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업체가 말하는 관계기관협의회의 실체도 밝혀야 합니다.

협의회 일시와 참석자, 회의록, 공문, 구로구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협의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인지, 협의하지 않았다면 왜 업체의 주장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임 문헌일 구청장 재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구청장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 구청장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임 행정이 잘못했다면 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담당 주무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업체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구청장 결재와 공식 의견 제출까지 이어졌다면 지시, 보고, 확인의 조직적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구청이 인허가 절차에 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로구의 목표가 공사를 늦추는 것입니까,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임시 봉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영등포구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문제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위치 재검토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 2,027명의 반대 서명과 대체 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구로구청장도 서류 뒤에 머물지 말고 주민 협의와 중앙정부 협상에 전면에 서야 합니다. "막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함께 서서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사업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2023년 행정은 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2024년 회의록에는 업체 측의 역민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가 이를 명확히 반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구청장 결재와 공식 의견 제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주민들은 지금 거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결정되는 과정에 구로구의 의견이 들어갔다면 이를 단순히 국토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위치 변경 협의, 회의록 작성, 내부 결재, 공식 의견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 전 과정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잘못이 확인되면 실무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시, 보고, 승인의 조직적 책임을 물으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자 구로구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직접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위치 변경 당시 비교한 후보지와 대안 검토표, 주민, 학교, 교육청 의견 수렴 자료가 있습니까?

둘째, 1월 24일 회의에서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과 환기구 설치 문제를 어떤 순서로 논의했으며 두 사안이 연계된 사실이 없습니까? 셋째, 역민원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자는 누구이며 구로구가 이를 반박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업체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건 아닙니까?

넷째, 3월 13일 내부 결재와 5월 24일 공식 의견에 환기구 위치의 적정성과 고척동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사업 시행자와 실제 어떤 협의를 했으며 현 구청장 취임 이후 공식 면담과 재검토 요구 공문은 몇 건입니까? 여섯째,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는 장인홍 구청장님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임 행정이 잘못됐다면 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은 공문 한 장으로 끝나지만 주민에게는 그 한 장이 30년, 50년의 생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밝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는 행정이 해결하는 행정으로 가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