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7월 6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고령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3건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3건이 있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이 특위 활동기간 내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확인하여 문제 적발 시 시정을 요구하여 고령군민의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성원환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직무대리 박정배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사업 및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운영 방식 지속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 정관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 사업, 공공 기숙사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대가야교육원 운영 지원 등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과 이사회, 사무국 설치,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 운영, 공공 재산의 무상 대부, 지도·감독 및 잔여 재산의 귀속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재국입니다.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고, 다양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육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설립 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 및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신규 장학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제실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을 추가하고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동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특별 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신 수단의 구축 운영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4시간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2시간 및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을, 택시 운수 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2시간을 이수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법정 교육 의무 사항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규 기획팀장입니다. 배은호 홍보팀장입니다. 박미정 예산팀장입니다. 박상용 감사팀장입니다. 이연화 법무팀장입니다. 2026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전망 및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정책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주요 시책과 당면 현황에 대한 신속한 정책 연구를 위해 공동정책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공모 사업 신청, 국도비 확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지구 지정 신청입니다. 관내 교통 취약지의 자율주행 시범지구 조성을 통해 첨단 교통 도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수요응답형 농어촌 버스 도입 예정 노선과 강정고령보, 우륵교 통행 노선이며, 7월 중 적합 노선을 검토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신청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대가야 체험캠프 부지 내에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과 연계한 대가야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대가야 투어버스와 관광, 생활 인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9억 3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객과 생활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강정고령보 공공 전기셔틀 운행 추진입니다. 다산면사무소에서 우륵교를 거쳐 동산병원까지 운행하는 소형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출퇴근 군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실시설계와 실행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홍보팀 소관입니다. 효과적인 매체 선정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체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월 2회 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옥외광고, 디지털 광고판, SNS 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축제,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 군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따른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하여 고령군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 축제와 관광 정보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가야 고도 세계유산도시 고령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대가야예술제와 다산 은행나무숲 등 주요 문화 행사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팀 소관입니다. 전략적 예산 운용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 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는 관례적 편성을 지양하고, 유보액 설정과 전년 수준 동결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재정 집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60% 수준으로 높이고, 시설비 집행률은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70% 수준으로 제고하겠으며, 이월 예산은 이월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이월액 5% 감축을 목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전 재원 적극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불용액, 이월액 등 주요 감액 지표를 개선하여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주요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협의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응입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월 2회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방문을 통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시재생, 지역 SOC 정비,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26년 290억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감사팀 소관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적발 위주 사후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 문화 정착으로 청렴한 고령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종합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교육, 자체 설문조사, 기관장 주재 반부패 청렴 점검 회의, 청렴콘서트, 청렴 스마트 골든벨 등 직원 참여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무팀 소관입니다. 먼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의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군정 질의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사업과 각종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입니다. 국정 과제와 연계한 주요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사업 추진 전 법규 사전 검토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입법 지원을 통한 사업 부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정 행정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평가입니다. 2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공동 지표,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통해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자체 평가와 부서 평가를 통합 운영하여 부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는 우수 부서 시상과 미흡 부서 개선 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군 평가 대응입니다. 정량 및 정성지표 실적을 매월 관리하고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으로 군정 혁신을 위한 혁신 동아리 혁신드림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8개 팀 31명을 선정하였고 협업이 필요한 현황 과제,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내부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과제는 성과 발표회를 통해 선정하고 비예산 또는 저예산 사업은 즉시 실행할 계획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공동정책연구용역 추진에 보니까 우리 군의 기획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정원도시로 만든다고 돼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여건과 준비 사항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역 내용에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 계획, 낙동강 가야문화권 강문화 관광벨트 기본구상 연구용역, 다산 은행나무숲 지방정원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이거는 얼마 전에 50억으로 이미 준공했는데 왜 또 이런 용역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관광 관련된 용역인데 이 용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관광진흥과의 관광개발팀, 산림녹지과의 녹지조경팀. 제가 주요업무 계획을 훑어봤는데 이 업무가 전부 다 겹칩니다. 겹치고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3개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계획은 현재 1항 쪽에 보면 하이패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되는 동선에 보면 국립가야박물관 또 군에서 매입한 호텔 조성 부지, 그다음에 고분군탐방거점센터, 그다음에 읍내 고도지구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효과 낼 수 있는…… 지금 입지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3개 과가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업무밖에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6차산업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과 낙동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현 정부 정책과 연관성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연결 안 되면은 사실 낙동강을 이용하는 하천과 환경 규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옛 농촌 체험 특구에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지역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이런 사업은 솔직히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왜 관광 사업을 합니까? 개발 사업을 왜 합니까? 그게 의문이 되고, 잘 정비가 돼 있는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기존에 잘 정비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체도 있는데 영업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제2의 부례관광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관광진흥과와 시설사업소 운영 주체가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한다? 이건 모순됩니다. 그리고 감사팀에 제가 조금 요구할 거는, 감사팀에서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복합민원 관계하고 또 다른 부서의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외부 투자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신속한 민원 처리입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행정 절차와 원활하지 않는 실·과 협의가 따르고, 이런 부분들의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제때, 처리 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또 부서의 애로사항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각인이 될 때 우리 군의 청렴도가 향상되고 연결되고 또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업무는 우리 군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업무입니다. 기획과 예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획에 새로운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서 우리 군의 어떤 미래 방향에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7쪽, 강정고령보 공공 전기 셔틀 운행 추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추진을.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가 달성군청하고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담당 과장님과 부서에서 달성군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달성군도 달성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없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과 운행 방안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 나중에 관련되는 주민들 설명회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달성군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찬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고령군의 명확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주민 설명회는 달성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달성군이 개입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가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부 협조를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고령군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라도 숨통을 터놔야만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교 문제는 달성군과 고령군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0대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셔틀 이런 걸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면 잘되지 않습니다. 규제라든지 또 노약자는 10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운영이 잘되지 않습니다. 해보면. 대안을 지금 디아크에 가 보면 전동 자동차가 많이 다닙니다. 빌려서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셔틀 부분을 공도교를 거쳐서 둔치, 문화공원입니까? 그 넓은 둔치로 올 수 있도록. 디아크를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 회사하고 협력을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 다산으로 유인하고, 상호 이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적은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거 신청은 했습니까?

예. 신청을 했고, 얼마 전에 서류 평가는 했고. 지난 수요일 날 평가위원들이 그 현장 실사를 하고 간 상황입니다.

이게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하고 별개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이 현재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100억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100억 예산으로는 객실 확보.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별동으로 추진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별동으로 하면 공용시설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외벽 공사비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 동에 호텔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같이 넣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이게 일반 호텔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이게.

그것은 설계 공모 진행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그림이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하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객실 한 25개 정도, 수용 인원 70명에서 75명 정도 ― 최대 수용 인원 ―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안에는 카페테리아나 다른 어떤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다목적 홀이나.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으로 그 시설들을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울림센터 다목적 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안에 부대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공모 사업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니 국토부 공모 사업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공모 사업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 사업도 이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왔는데 시설물을 지어 놔 놓고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봐서도 낭비고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관리 문제 이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공모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의존 지원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추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차후에 일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의욕을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냥 표창 하나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강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동기부여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특예산 있는데 이거 도에서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13쪽 밑에.

도에서…….

도에서 주는 겁니까?

예, 도에서.

그런데 올해 도에서 이걸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3조 8000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290억,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90억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목표액이 290억입니다.

목표액이 290억. 도에서는 10조 원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이렇게 가져와서 됩니까? 이거. 일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가만히 누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건데, 느낌상 내가 보기에.

더 많이 받고…….

아니 3조 8000억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면 약 3배인데, 그러면 우리는 600∼700억 돼야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되지 싶은데. 이만큼 했는데 10% 증가해 갖고 290억 딱 해놓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주는 대로 받아먹고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뛰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갖고 고령군에 많이 풀어야 우리 군민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고령군도 살기 좋은 고령이 되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질의와 관련된, 6페이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거기 옆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압니까? 대가야생활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야생활촌이 있는데, 민속촌을 만들어 놨는데 옆에다가 이색 숙박시설을 짓는다? 여기에 건물을 또 짓네요. 대가야어울림센터를 짓는다? 그 바로 옆에 인접해서 문화재인데 이런 시설들이 가능합니까? 생각을 하시고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 녹지 공간 조성이 잘돼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어울림센터 안에 카페테리아 팝업스토어, 전통주 테이스팅바, 틀레이존 이런 시설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상 부지는, 저희들이 안은 특구 쪽에 잡아놨지만 지금 그게 위치적으로 봐서는, 옆에 유휴지 매입해 놨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지는 확정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령의 관광의 문제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거는 수년째 지금 계속해 왔는 사항이고, 지역에 우리 단체들도 세미나실 하나 없어서 버스 타고 다른 지역으로 세미나를 다니는 실정이어서, 어울림센터, 지금은 찾아오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머물러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펜션 정도는 있지만 펜션으로 단체 관광객을 다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과 같이 연계해서, 호텔 건립 사업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3년, 5년 문을 닫아놔야 해요.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관광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부례관광지를 또 만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호텔 건립 예정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그거는 관광과하고도 협의는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체험특구 내에, 현재 그림은 체험특구 내에 레드하우스 있는 그쪽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문화재 2구역입니다. 2구역이라서 고도 제한이 8m밖에 안 되고, 수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에서 매입해서 되고 있는 그쪽은 4구역으로 해서 고도가 한 23m?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 밑의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금 제우스모텔 쪽으로 가면은 문화재 구역이 4구역이 돼서 고도 제한이 23m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조망권도 있어야 되고 객실 수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특구 내에 지으면은 최대 높이 2층까지밖에는 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구 밑에 쪽으로 위생처리장 쪽으로 있잖아요. 도로 내리는 데.

예예.

그 밑에 쪽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기에다가 왜 그 호텔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부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확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아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촌 건너서 생생팜 맞은편 그쪽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을 해야 된다면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쪽까지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확정은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일단 옮긴다면은…….

아니, 부지 예정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호텔 관련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호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특구에 확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제한 때문에 조금…….

...

의원님, 오늘 질의가 많은데요. 질의하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신, 예, 김광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본적인 게 검토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현상 구역은 높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은 1층 층고가 최대 10m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m 되려면 몇 층 짓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호텔 부지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은 저밀도 개발밖에 안 됩니다. 거기 건폐율 20%에 용적률 몇 프로 안 돼요.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이 20m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호텔 관련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다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곽의찬 팀장입니다. 행정팀 오상우 팀장입니다. 새마을팀 최종범 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 정환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무 능력이 요구되며, 공직 내 청년 세대 비중 증가로 인한 새로운 방식의 인력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력 있고 효능감 높은 공직 문화 및 국민 중심의 민생행정을 구현하고 유연한 인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군민중심 공감·소통 행정을 위한 소통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이라는 민선9기 공약사업과 국정 과제에 모두 해당되는 부서 핵심 추진 과제로 기존의 군정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함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중심의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 혜택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 운영 및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관리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입니다. 기본 소양 교육 및 조직 적응을 위한 신규 임용자 교육과 더불어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행정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새마을회 및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등 10개 사회단체의 활동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동반자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군정 발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마을회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8개 면의 노후된 마을회관을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체감형 복지 강화 및 공정한 후생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상해보험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예산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신규 채용 시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불필요한 인력 운영 및 예산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공공행정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정 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당직 시스템 구축입니다. “AI로 여는 고령, 사람을 잇는 행정”이라는 민선9기 공약 사업에도 해당되는 국정과제 연계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I 자동응답 및 자동 보고 시스템을 통해 단순 반복 민원을 처리하여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당직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AI 선진 행정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채식·비건 데이를 통한 선도적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연계 사업으로 월 1회 넷째 주 목요일 채식·비건 데이 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연계 사업으로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추진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발굴되거나 상위법 개정 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입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라는 국정 과제 연계 사업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연 2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현황인데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9개 단체 맞습니까? 10개입니까? 새마을회까지 10개죠. 일부 단체는 진짜 열심히 잘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 중에 보면 조금 떨어지는 단체들도 더러 눈에 보이고 한데 이 보조금은 다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그렇죠.

예. 차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가 처음 설립 당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목적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은 가능합니까?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보조 사업을 할 때 내역을 받기 때문에 실제는 회장 역량에 따라서 단체가 운영되고 안 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회장이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활성화가 되고 회장이 조금 경제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잘 관리가 되고, 회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보조금을 적게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밥 한번 먹고 놀러 한번 갔다 오고 끝마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런 부분들 실제로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최근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 이직률이 작년부터 보면, 2025년도에는 한 15명이 이직했고 올해는 벌써 한 8명 정도가 이직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지금 비율을 보면 8·9급 비율이 8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직들이 보면 부적응한다든지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또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들어와 보면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직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실제 밖에서 느낀 거하고 와 보니까 업무의 고충들이라든가, 부서별로 직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피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고, 그런 분들은 실제 또 자격증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직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년 이내에 보면 1∼2년 차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각 부서의 동료 직원들이나 간부님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직률도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이 없어서 난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서 동료 직원들이나 간부님들이 신입 직원들한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 내에 복수 직렬도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 직렬이 많으면 전문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복수 직렬이 많지만 실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복수직은 많은데 요즘 시대에 직원들의 트렌드가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지금 90명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습니다. 직원들 상호 간에도 서로 불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다, 지금은 안 쓰면 피해 본다는 의식이 많이 팽배해가고 있는 게 조직 문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 직렬이 많다 보면 자기 직렬이 아닌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사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면 질의 끝났다는 표현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사만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실제 여기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다, 그렇죠. 실행이 이렇게 잘돼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연중 수시 희망하는 직원들과 개별적인 인사 상담도 하시고, 격무, 희망 부서, 조직 내 문제점 등 직원과의 소통 확대. 실제 연중 자기 근무처에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면담 요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은…….

7급, 8급, 9급은 희망 전보를 받습니다. 희망 전보를 받는데, 희망 전보를 받아보면 실제 희망 부서도 있지만 자기 개인 성향에 따라 잔류를 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많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주관이 관철 안 될 때는 육아휴직이라는 그런 것도 사용하는 직원이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직책에 만족을 느끼고 그 자리가 좋아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각자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인사가 잘 돼야만이 모든 것이 근무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각 개인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하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고,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간제 채용은 한 몇 명이 됐나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403명입니다.

지금 현재 403명이고 풀 티오가 몇 명입니까?

풀 티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은 조금…… 기간제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올해 채용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올해, 2026년도.

2026년도에는 403명을 했습니다. 기간제…….

여기 채용이.

예?

올해 채용 몇 명을 했느냐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사역이라든지 간단한 기간제를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가령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해서 하는 것도 기간제에 포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도 인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굉장히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편중되지 않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구 3만 도시에 자원도 없는 이런 지역에 오로지 희망은 현재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군의 살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인건비 상승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서 공무원 봉급을 주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의 올해 인건비가 694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14.74%입니다. 작년에 비해 증감률도 8.27% 증가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재교육을 통한다든지 희망퇴직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나 공무직 근로자를 뽑을 때에는 귀농 위주로 뽑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설 유지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 단순 사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배제를 하시고. 지금 있는 이런 직원들도 기능별로 재배치를 해야 우리 군이 인건비 부담에서 많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읍면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군은 민선 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운영 행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면서기 시절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나 군의회의 의전에 몰두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읍면장 권한도 앞으로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거기 다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사소한 주민 사업도 읍면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 부분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시행을 해서 주민이 주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향식이라는 이런 구조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새마을팀 소관인데, 새마을운동 할 때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서 소유권 분쟁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웃 간 분쟁으로 되고 또 마을 공동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팀이 주축이 되어서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건설과 지역개발팀과 협력해서 도로를 군유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법이 제정되어서 법적 뒷받침 제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이 ― 공직자들이 ―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끝나면 끝났다는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5분 정회 후에 속개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시 44분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좀…….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점심 먹고 해야 되겠죠? 5분 정회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안정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나영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나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주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은 사회적 가치와 주민 의식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주요 사업 및 예산 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분들의 국가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돕고자 총 11억 7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의 핵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 주도의 지역 복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모아 행복금고”와“소원우체통”, 행복나눔공동체 등 고령군만의 특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정책 소관 업무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 217개소를 대상으로 총 19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11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에 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접 안부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시간 가동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75억 9700만 원으로 184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읍면 공익형 일자리 및 역량활용형 일자리 등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여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행복기동대 양성으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고독사 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집행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군 자체 행복나누미 사업 등을 매칭하여 주거환경개선 등 복합 위기에 빠진 복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통합조사팀입니다. 신속·공정한 복지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보장 사업의 신속한 책정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복지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부서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총 64명의 참여자에게 기술 습득 및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 2개소를 비롯하여 직업재활시설, 시각·수어통역센터 등 총 6개 시설 운영에 6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671명의 이용자 복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체, 정보화, 교통, 권익,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 고유의 복지사업과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훈 현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군 보훈 정책의 거점 공간이 될 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 헌문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9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교육실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7년 국가보훈부 공모 사업 지정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 중화리 우륵공원 내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월남전 참전기념유공비 건립도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참전유공자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올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을 통합 연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 위기가구를 위해 올 9월 전국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주 2회 지정 사업장을 운영하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거쳐 공적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14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전담 사업단을 신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동행, 이동, 식사 배달, 소규모 주거 수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돌봄 공백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우 증진 사항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금 현재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향후에 추가 인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보훈단체에서 추가 인상에 대해서 건의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타 시군의 보훈수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건 맞는 상황인 걸 저도 보고, 향후에는 보훈수당의 상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러네요. 입소율을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대창양로원 그다음에 대창요양원 이런 데는 39%, 64%, 입소율이.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데는 한 85%에서 90% 가까이 입소율이 되는데, 법인이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법인이 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저도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양로원이나 고령성가의집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입소할 사람이 없어서 입소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정원이 돼 있고 현원이 돼 있는데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사항이라서…….

수요는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회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노인회 직원들.

잠시만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만 말씀하시면 사무장님하고 직원 두 분 해서 총 3명입니다.

세 분입니까?

노인회 소관으로 하고, 노인 일자리나 별도입니다.

거기 제일 상단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보면 인건비 등 해 가지고 1억 900만 원 책정된 게 있는 거죠.

네, 그것은 3명분입니다.

3명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3명분 같으면 1인당 한 3000만 원 조금……

예, 못 미치는.

사무장하고.

예, 직원 2명입니다.

직원 2명하고. 보통 최저임금 받아도 300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보수도 따라줘야 될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유공비 사업, 이거는 7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남전 참전.

현재는 부지를 월남전참전유공자회랑 얘기를 나눈 상태이고, 말씀드린 우륵공원에 해도 괜찮다는 거기까지만 얘기가 된 상황이고 세부 위치랑 이런 거는 다시 현장을 보고 하자는 단계입니다.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올해 안에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충혼탑 있죠. 여기도 크게 관련되는 유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로해서 거기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밑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른 어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는 보훈가족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지라든지 어떻게 이전하겠다, 하지 않겠다. 어떠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전하게 된다면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솔직히 있어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토 중이고 확실히 이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는 너무 높고 경사도가 심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밑으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만약에 공모에 응해서 된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고령군 노인복지센터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됐잖아요? 그렇죠. 벌써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건물을 보면 앞으로 확장성도 없이 그러한 구조로 지었습니다. 증축이 불가한 구조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노인분들이 여기에서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여기 오면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고령화 시대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반을 운영하지는 않고 오전으로 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사안도 염두에 두고 향후에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저는 토막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훈회관도 건립한다고 돼 있고, 충혼탑이 봉안 시설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이게 공모 사업이 된다면서요. 국도비가 보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지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메모리얼파크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보훈회관 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충혼탑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조공원에 가면 독립운동가 분들이라든지 김상덕 선생 기념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딴 분들 비도 있죠. 또 거기 가면은 향교 옆에 안 어울리게 국채보상운동비도 있고, 파리의정서, 이런 부분. 방금 또 월남전참전기념유공비를 우륵공원에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개별 시설이 되고 안 어울리는 이런 시설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근대 독립운동가 선양하는 사업도 복지과 소관 업무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꾸 토막토막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어떤 정체성과 교육 장소로 만들어서 애국자들에 대한 자부심과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인 사항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9개 단체 회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집해서 하기에는, 월남참전자회 분들도 저희가 기념비가 있는 장소를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은 저희와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어진 끝에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온 게 우륵공원입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참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보훈시설은 누가 해야 되나요? 주관이 누가 돼야 되나요? 우리 군이 주관이 돼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군보훈회관이 있죠. 그죠?

네.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을 재탕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신규로 건립한다고 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세 단체도 함께 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가는 보훈회관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충혼탑비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근대 독립운동 하신 훌륭한 분들의 선양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어른들의 생활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걱정되는 거는 낙상 사고가 나면은 골절은, 많이 다치면 뼈가 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보험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라는 게 특정하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가해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상에 대한 보험.

근데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중복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현재는 책임보험 형식으로 공제비로 해서 대인으로 사고가 났을 때 100만 원 지급하는 사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촘촘한 복지를 하는 지자체는 벌써 이런 조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낙상에 대한 보험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에 관한 많은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의 업무에 어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서장이 배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능력 없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된다. 젊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형의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남 의원입니다. 저는 부탁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읍면에 5억 6300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초복과 중복 사이에 8개 읍면의 경로당을 한두 곳 빼고 다 다녀봤었는데, 어르신분들께 조금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더워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건 괜찮은데 제가 계속 가 봤을 때 안 계시는 곳에도, 또 한 분 계시면 물론 틀긴 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다니면서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르신 분들이 더워서 오시는 거는 물론 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의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아까 손형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열변을 토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배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 “왜 나는 신청을 해도 안 되냐?”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도 잘 좀 짚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