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민원, 여러 가지 현안 사업, 숙원 사업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기 때문에 청장님과 집행부는 잘 새겨들어서, 꼭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지역구 남가좌1동 소재 가좌역 4번 출구 앞에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정질문은 관내 거주해 있는 제가 많이 아는 지인, 택시 기사님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가좌역 4번 출구는 이용객도 많고 홍대, 공덕동, 용산역으로 가는 주요 동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땅한 택시 정류장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관내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이 가좌역을 거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좌역 4번 출구 앞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물론이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이동약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진 올렸어요? 사진 띄어 주세요. (사진 제시) 저기 보시면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택시가 항상 1대, 2대 서 있는데 이걸 양성화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많이 대면 대여섯도 되고, 대여섯 대. 그리고 한 서너 대 정도는 항상 주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카카오택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서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본 의원도 많이 용산역을 가기 때문에 많이 접하는데 어르신들은 계속 그냥 서서 요즘 추운 날씨 같은 경우는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택시를. 그래서 우리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기사님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쪽에, 한 1년 전부터 거의 해 왔었어요, 저한테. 또 다시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사진 제시) 저렇게 옆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우측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저 공간이 상당히 길어요. 거기에다가 한 2~3대 정도만 정차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바로 빈 차가 있기 때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해당 위치에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입구에 언덕 열선을 설치하자는 건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몇 년은 눈이 적게 오더니 올해부터는 눈이 좀 더 빈번하게 내리고 한 번 왔다 하면 과거와 달리 폭설 수준으로 내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4일쯤 됐죠? 첫눈이 내린 날 열선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밤 8시경에 귀가 중에 연희중학교 정문 앞에가 상당히 가파른 정문을 이번에 다 시비로 해서, 구비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국 못하고 한 2년 만에 결국은 거기를 대대적으로 공사해서 완만하게 경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문 일대가 아파트 가는 방향이 있고 명지대사거리 가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엉망입니다. 높고 낮음이 많이 심한 편인데,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그래서 오토바이도 그때 제가 귀가할 때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본 의원이 가서 일으켜드리고 또 다른 분도 와서 오토바이가 무겁다 보니까, 또 미끄럽고. 셋이 달라붙어서 하여튼 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기 보면 육안으로, 사진으로 보면 이게 별로 경사지게 안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어제 가기로 했었는데, 바빠서 아마 저하고 타이밍을 못 잡아서 현장에 못 갔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이곳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특히나 저는 직접 최근에 목격을 했고 그래서 여기도 열선을 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가초등학교 한 번 또 사진 띄어 봐 주세요. (사진 제시) 연가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경사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어린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서 열선을 속히 깔아서, 그동안 저 사실 몇 번 그거 깔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이번 기회에 꼭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이나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가초등학교 언덕길은 아까 사진에도 보듯이 상당히, 이게 위에서 찍었지만 밑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이, 이곳에서 이번에 또 눈이 왔을 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한 약 길이가 200m 되는데요. 하루빨리 열선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연희중학교 담벽의 정비 관련 건입니다. (사진 제시)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곳이 제가 한 3~4년 전에 이 민원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무슨 타일로 해서 벽에 하니까 금액이 2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2억대가 아니더라도 이곳에다가 도색으로, 여기는 현재 연희중학교 담벽이고 그 옆에가 바로 연가초등학교 담벽이에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어떤 동심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쾌적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말고도 그 옆에는 덩굴도 많이 있어서, 사진에 지금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옆에 맞은편에는 에코자이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부분 일대가 다 깨끗하거든요. 저것이 저렇게 미관상 굉장히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담벽은 학생들의 등교, 하교하는 통학로이자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이 담벽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장기간, 사실 본 의원도 불찰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장기간 방치, 학교 측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측에서는 재정이 없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것은 구비로라도 아름답게 도색을 해서 우리 구비로, 저거 하면 한 2~300만 원은 할 것 같아요. 특히 관련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난색을 얼마 전에 표한 것 같은데 자꾸 학교 측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연희중학교가 이게 50년이 넘었어요. 이 담벽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서대문구민들과 함께 해온 공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핑퐁치지 마시고 우리 구비로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도시 미관상,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미관도 안 좋잖아요. 따라서 등하교에 상쾌한 색상을 입혀서 학생들이 밝고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 불광천 변에 나무 식재 관련 건입니다. 홍제천은 이제 명실공히 서대문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불광천도, 북가좌1·2동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데 여름이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늘 하나 없어서 구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제303회 2차 본회의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제가 이거 구정질문, 5분 발언 수차례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강조한 것은 버드나무를 심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저도 조경 목재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푸른도시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돈이 없어서 시비로 시에 있는 양버드나무를 구해서 식재를 했다고 본 의원한테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웃인, 혹시 영상을 준비했나요? 우리가 증산역을 많이, 북가좌1·2, 남가좌1·2동 주민들은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증산역 다리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느티나무가 참 우거져서 마치 터널처럼 한 150, 200m가 다 돼 있어요. 그 밑에 벤치도 있고, 반면에 고개를 돌려서 북가좌 쪽으로 바라보면 휑하니 나무 하나 없었어요. 본 의원이 그렇게 자주 주장하고 해서 그나마 한 200m에 하나씩 또 식재를 해 놨어요. 시에서 어떻게 구해서 식재했다고. 그러더니 또 최근에 자꾸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가보니까 이제는 또, 양버드나무예요. 이게 양버드나무도 좋지마는,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낙엽이 안 지잖아요. 그냥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한 것이 느티나무나 활엽수 심어 놓으면 지금도 간혹 보면 큰, 중간에 북가좌 구간도 나무가 한 서너 군데 있어요, 큰 게. 그래서 비 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거기. 거기 비 와서 범람해서, 범람한 경우도 없지마는 그곳에 가면 지금 4~5년 전에 마포구청에서는 한 500주 심었거든요. 거기도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그나마 벌써 4~5년 전에 제가 그때 마침 엄청 지적을 할 때입니다, 우리도 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시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여튼 무슨 규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못 심고 하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최근에 심었는데, 지금은 벌써 4~5년 돼서 수고 한 20m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요. 우리 증산로 벚꽃 구간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저게 언제 커서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한 3~4년 지나니까 금방 자라서 그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얘기도 많이 참작을 하세요. 물론 푸른도시과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차, 누차 강조하지만 마포구는 마포구 하늘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는 터널로 딱 돼 있어요. 양쪽에 심으니까 터널로 딱 형성이 돼서 길이가 한 3~400m 되는데 정말 장관이고 햇빛 하나 안 들어와요, 그 뙤약볕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뙤약볕에서 나무 심어 놓으면 물 유속이 세서 거기에 나무가 뭐가 걸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갔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 지푸라기 하나 없더라고요. 나무 그 파크골프장 심어 놓은 데 나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마침? 파크골프 한 홀 연습장 만들어 놓은 데. 큰 나무인데 많이 침엽수가 돼서 그늘도 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파크골프 연습할 때 그 공간에서, 그 그늘진 곳에서 따로 그렇게 파라솔 안 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으라는 뜻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나무 식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닥이 있죠? 바닥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 바닥이 우레탄이죠? 사진 한 번 띄어 주실래요? (사진 제시) 지금 저 산책로도 저렇게 많이, 이것도 북가좌동 해담는다리 구간 인근입니다. 그쪽도, 여기는, 잠시오. 이곳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치수과 소관이죠? 이곳에 화살표, 안내 화살표 해달라고.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거 설치해달라고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다시 제가 안 찾아왔는데 이 지적도 수 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몇 년 됐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또한 그 바닥 우레탄이 걷다 보면 우리 주민들도 저한테 민원을 들었고 우리 여기 구의 사무국 직원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이 걷다 보면 이게 바닥이 떠요, 떠. 뜨고 그다음에 또 저렇게 금도 많이 가고 해서 이것도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도에 제가 처음 나올 때는 2010년도 우리 서대문에 머슴으로 나왔고 22년도는 서대문구에 해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동안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많이 접해 왔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경찰서 가 보십시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자꾸 우리가 직원들이 핑퐁을 많이 치잖아요. 소관 부서 우리 거 아니다, 저쪽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국장 두 분하고 또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정리가 됐는데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규제, 규제하지 마시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규제 완화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완화하기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꾸 규제, 규제하지 마시고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39일 동안 장기간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25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2026년도도 구민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언제든지 전기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민원 해결사로 머슴처럼 민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좌역 4번 출구 앞에 택시 정류장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에는 지금 택시 승차대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승인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최근에 택시 이용자들이 택시 어플을 이용하거나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승차대 설치와 이용률이 좀 낮은 편으로, 그러나 가좌역의 경우에는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환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좌역 4번 출구 앞에는 따릉이 거치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좀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거기 버스베이처럼 돼 있는 곳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위치를 설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쪽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현장 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저희가 잘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연가초등학교 열선 설치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초등학교하고 연희중학교는 바로 인접해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총 60개 노선의 열선 설치가 이미 완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가초등학교 정문 앞 차도 구간에는 2023년도부터 도로 열선이 설치가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치를 요청하시는 증가로 구간 여기는 특별시도입니다. 증가로 구간과 구도로의 증가로12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시도인 증가로 구간은 우리 구에서 2025년 9월에 관내 결빙 취약구역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열선 설치 필요성을 제출을 했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난 2025년 10월에 재난관리기금 12억 7,000만 원을 서부도로사업소에 교부되어서 열선 설치 작업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경에 열선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간에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열선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25년 11월부터 도로 열선 설치 기준 및 5년 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급경사지 구간 총 33개 노선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증가로12길 구간은 그런데 경사도가 10% 수준으로 돼 있어서 우리 구 도로 열선 설치 기준상 경사도라든가 곡선반경 또 도로폭 등의 주요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순위가 좀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열선 설치를 원하는 곳은 우리 지역의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 항목의 점수를 배정해서 그 점수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이 먼저 되고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가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인근에 급경사지 보도 구간 180m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 제설 용역을 통해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설 시에는 여기에 좀 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설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도 그다음 내용적으로 조금은 다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열선 부분은 이제 설치하는 것이 설치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데 관리 운영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열선 설치와 동시에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준에 미달 되는 곳에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자동으로 설치해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열선 설치할 때 그 배점 기준까지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그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배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연희중학교 돌담길 정비 관련해서.

담벽.

네, 담벽.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연희중학교 다녀왔었습니다.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금년 9월부로 새로 오셔서 학부형님들과 같이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저희 서대문에는 초등학교가 19개가 있고 중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7개가 있고 특수학교가 1개 해서 41개 학교하고 외국인 학교가 2개가 있어 구청이 지금 한 100억 정도 교육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 시설 개선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학교 내부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희중학교 그 담벼락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내부에 있는 담벼락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지만 다른 것은 요청했지만 이거에 대한 요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학교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저희가 먼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예산상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과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학교 내부 시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서울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주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사업인 경우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제천, 불광천에 수목 식재 부분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제천은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홍제 폭포와 더불어서 서울 대표적인 명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홍제 폭포가 2023년 4월 1일에 개장해서 2년 반 사이에 무려 3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셨고 여기서 매출을 거의 45억까지 올라서 장학금도 6억 1,000만 원을 준 그런 기록을 남겨서 좋은 평을 받아서 사람들이 찾는 좋은 휴식처가 된 만큼 이제 불광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저희가 36억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금 불광천변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의자 자리도 잘 만들어서 그늘목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조성을 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광천이 흐르고 있는 그 지대와 바로 인접해 있는 호안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하는데 여간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면 또 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행하는데 좀 더딘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나무 식재를 2024년도에 이쪽 불광천변에 총 1억 1,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왕벚나무 24종 2만 8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새 6,300본을 식재를 했고 또 장미도 62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왕버들 등 그늘목 8종에 80주, 목수국 1,610주를 식재를 이미 해 놨습니다. 역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에 북한산 일대에 집중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 북가좌2동 지역에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택이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침수됐던 지구는 재난 관리 대상으로 돼서 저희가 700만 원 이상 다들 주민들에게 나눠드려서 거의 140세대가 상당히 다행스럽게 만족을 표해 주셨는데 그때 그쪽 지역은 다, 그러니까 서울 은평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한강에서 썰물이 돼서 그 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면서 이 물이 서로 교차하면서 물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때는 나무들이 다 사실은 그 물속에 잠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한 번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니시는 우레탄 도로 부분이 일부 구간이 금이 가거나 또 그러니까 바닥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서 좀 울퉁불퉁한 이런 구간들은 저희가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 또 노약자들이 이용하더라도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매번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아주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저희가 잘 참조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갖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저희가 부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 영역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업무를 잘 협력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서 일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감사받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받게 돼 있는데요. 저희 차원에서는 정말 적극 행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허나 그 연희중학교 아까 설명 중에 연희중학교 정문 앞에 일대는 열선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장님이 안 가보셨을 겁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가봤고 그다음에 어제 그제 현장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못 왔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아까 내가 부탁했죠. (사진 제시) 그 열선이 10m에서 10, 정문에서 거기 다 가팔라요. 다 가팔라서 거기서 10m, 15m 길어봐야 15m 그거밖에 안 돼요. 한 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일대는 지그재그로 명지전문대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딱 15m 정도? 아니요. 학교 앞으로 저쪽에 당겨봐요. 아니, 거기 말고. 연가초등학교 그 바닥에 열선이 다 보여요. (

의석에서 – 그냥 얘기해 주세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없으셔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해요. 거기에 마치 정문 앞에는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여기가 치수과죠? 도로과, 도로과. 도로과 우리 담당자하고 도로과장은 저하고 같이 오늘내일 중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사가 10도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도 이상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아,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학생들이 높은 데 올라가다가 참 위험하구나’ 분명히 그쪽에 가셔 봐서 느껴봐야만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연희중학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희중학교 다녀오셨다는데 저도 연희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또 동향 분이고 해서 십여 년 전부터 거기 자주, 동네 지역이니까 저는 자주 갑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님 자주 만나고 미팅하고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가재울초등학교 많이 다니는데 여기 교장선생님께서도 4~5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도 했고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연가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연가초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 고개 있잖아요. 명지대 사거리에서 고개, 그 고개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은 연가초등학교 정문 앞에 10m, 15m 그거뿐만 해놨는데 그 길게 된 200m 이게 중요하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연희중학교 그 앞에 일대가 좌회전했다가 아파트 가는 방향도 있고 하여튼 높낮이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가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거기 현장을 우리 담당 과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마침 아까 사진에 보면 원래 교장선생님께서 뭘 저한테 요구하셨냐면 전광판을, 거기가 새롭게 개선이 돼서 굉장히 넓게 된 위에서 명지지역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가면 저곳이 눈에 확 띄잖아요. 저곳이 원래 약 2,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었어요. LED 간판을 해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 구정 소식도 올리고 그다음에 학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LED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결국 못하게 됐었어요.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것만 봐도 사실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꼭 이렇게 우리가 올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대립해서 결국은 결과물이 오롯이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여기 2,000만 원 들이면 깨끗하게,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요구했고 약속드리겠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런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 다,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 전광판으로 하잖아요. 전광판으로 해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거기 공간을 해서 우리 구정 소식도 올리고 20% 그 약속까지 다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의회도 안 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적극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먼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벽 방수공사를 더군다나 예비비를 들여서 3억 8,000만 원 그런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할까요? 또 예비비까지 들여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있군요. (사진 제시)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아, 이거 말고 아, 그래 이거 먼저 합시다. 이미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외벽 방수공사에 앞서서 지난 6월부터 8월에까지 문화체육회관은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야외 배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총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공사를 했어요. 다음, 다음. 그런데 긴급 외벽 방수공사를 합니다. 이게 11월 13일 한운영 이사장 사인이 들어갔네요. 넘겨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또 방침서를 보고 눈에 또 확 들어왔던 게 계약 방식이 3억 8,000만 원이나 되고 긴급인데 수의계약으로 또 하고 특허공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냐, 전형적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아무튼 제한경쟁입찰로 다행히 바뀌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난 여름에 방수공사 옥상 방수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벽방수, 외벽에서 물이 새는 모양이죠? 외벽 방수공사를 긴급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예산 사용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11월 17일, 긴급 방수공사를 해야겠다고 계획서가 마련된 게 11월 13일이고 11월 17일 일주일도 안 흘렀네요. 4일 만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성헌 구청장님이 사인했는데 예산 사용을 3억 8,000만 원을 하라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라, 해서 3억 8,000만 원을 승인해준 거죠. 이후 홈페이지를 보니까 특허공법으로 하는데, 특허공법을 평가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고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게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떠 있는 겁니다.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표면도막코팅 공법이 있어서 여기가 선정됐고 특이하게도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까지 쭉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선정됐습니다. 또 거기 붙임 문서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여기서 나왔는데 한양엔터라는 데도 있고 티씨에스, 여러 가지 3개 있는데 특이한 거는 아슬아슬하게 티씨에스가 되긴 됐어요. 아슬하게 되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방수 공법으로 설계를 반영해라, 그리고 공법선정위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후 단계는 설계 물량에 따라서, 설계 도면 물량에 따라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한경쟁입찰 공고가 곧 뜨거나 아무튼 이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데 아니, 꼭 문화체육회관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2025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런 때에 3억 8,000이면 꽤 큰 돈인데, 큰 예산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겨울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어디 계신 가요? 이사장님,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예비비까지 들여서 하죠? 이게 뭐 아주 큰일났나요? 아주 문제가 큰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왜 또 방수공사를 하냐, 지금 글쎄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문화체육회관 나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게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셨고요. 지금 문화체육회관의 상태를 보면 방수공사 아까 우리가 두 번의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방수공사에 두 번 한 거는 그 대체육관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육관 지붕 방수공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문화체육회관이 이렇게 벽만 있는 게 아니라 4층에 올라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말하자면 베란다 같은 넓은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방수공사를 한 겁니다. 바닥 방수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그게 무용지물인 게 평평한 시멘트 바닥은 했지만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보면 삼면이 신관 벽을 빼고는 전부 다 타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그 문화체육회관 건물이 2,000평 정도가 타일로 구성돼 있는데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시멘트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보통 줄눈이라고 합니다. 아마 공사하시는 분은 다 아는데, 그 줄눈이라는 게 외벽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쪼끄만 스프레이로 거기다 그냥 쭉쭉 뿌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흡수되는 빗물이 어디로 가냐면 2,000평의 삼면이 내려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 데나 막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억 얼마를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가면 바께쓰(양동이)를 대고 천장이 지금 전부 다 곰팡이가 설어서 석고보드가 떨어지고 물이 밑에 괴어있고 얼마 전에는 그 천장에 누수가 결국은 합선이 되고 누전 전류가 돼서 차단돼서 전등이 나가고, 지금 2023년도 4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문화체육회관이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화재 미상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추정컨대 분명히 누전에 의한 합선으로 불이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0평이라는 면적에서 타일로 흐르는 물들이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방송에 보면 연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라고 해서 방수공사를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건 전문가가 얘기할 얘기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무슨 방수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겨울철 방수, 우리가 일반적인 바닥 방수를 많이 써봤지만 외벽에 흐르는 이러한 특히 외벽에, 또 특히 줄눈이에 관계된 좋은 공법이 없는가? 이러한 특수한 공법을 알기 위해서 그 공법을 공개 모집하고 그 공법을 여러 개 전문가들이 공개해서 그 공법이 온 거를 방수 전문가가 공법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공법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그런 업체들이 겨울철이지만 내일 불이 날지 모르고 모레가 불이 날지 모르는,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특히 우리 이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관장이 화재나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등한시해서 그런 피해가 왔다. 그러면 기관장은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 책임이 있는 건데.

이사장님?

지금 마치 무슨.

이사장님, 이사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와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수공사는 다른 공사였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거기에 물 새는 건, 조금씩 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외벽이 문제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줄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줄눈 문제가 몇십 년간 있었잖아요.

제가 왜 그걸 발견하게 됐냐 하면 방수공사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회관 가보시면.

그러니까 물이 새요. 물이 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겨울철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물이 새 왔는데 다 알아보니까 최후적으로 외벽밖에 안 남았다. 외벽이 분명히 문제일 것이다.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그것을 겨울철에 예비비까지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그게 아니라 1억 얼마씩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했으면 당분간이라도 비가 새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새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또 비보다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걸 다 해봤는데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면 그 외벽, 외벽을 의심해보는 건 인정. 그러면 이 외벽을 내년 예산에 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의원님, 저희들 내년에 이게 32년 된 건물인데요. 32년 된 건물에 내년도 문화체육시설의 비용이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많이 올렸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주민의 편의시설도 있지만 지금 문화체육회관은 한 달에 6만 명이 오고요. 하루에 3,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2023년도 4월에 제가 오기 전에 화재 났던 게 내일 화재 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 천장에 있는 걸 지금 다 아세요?

알겠어요. 지금 누수가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지금 누수 나 있는 데를 한번 열거할게요. 제가 적어왔어요. 지금 3층 경영관리실 사무실 입구 로비에 천장 누수가 되고 있고요. 3층 엘리베이터 로비 천장에 누수하고 곰팡이가 나서 석고보드가 떨어져서 지금 주민이 지나가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층 공조실 천장이 누수돼 있고 제 방 코너에 지금 물 자국이 쫙 있어요. 그리고 요새 비가 안 오죠? 지금 요새같이 이상 기변이 많은데 폭우가 또 폭염이 오고 폭설이 오고 폭설도 녹으면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쪽에 타고 가서 전선에 누전이 돼서. 지금 누전 차단기요? 의원님들 지금 문화체육회관 누전 차단기가 몇십 년 돼서 내려가지도 않아요, 누전 차단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예비비가 아니라 무슨 비용이든 겨울이 어떤 날씨에 상관없이,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건설업체가 와서 하라고 입찰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이사장님의 그 고뇌에 찬 결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 선정 위원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평가 위원들의 선정 방식은 일단 공개 모집을 해서 우리가 7명이면 21명의 위원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명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 30명이 오면 랜덤하게 넘버를 부여하고요. 참여한 업체들이 찍습니다, 7명을. 그 7명을 찍어서 거기에 선정돼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정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나이순인가? 연장자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랜덤하게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만 압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벽 방수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무슨 업체를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외벽 방수 전문 업체가 오라는 거예요. 그냥 건축 업체가 오면 안 되니까 방수 전문 업체가 와서 하는데 입찰은 로또입니다, 사실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방수 전문 업체 제한이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다른 제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비비 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그거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대략 평수가 나오잖아요. 평수에 이런 걸 하면 얼마 정도 된다는 게 대략 업체가 나와요. 그래서 시설부 담당자가 우리가 그동안 거래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 거래한 업체가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마운트 하고 나중에 결국은 설계를 맡겨요, 전문 설계 업체한테. 이럴 때 우리가 설계 맡기는 게 뭐냐 하면 물량과 또 그러한 방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문 설계업체한테 맡겨서 그 설계 업체가 나온 걸, 우리가 아무리 3억 8,000이다, 3억 9,000이다 얘기해도 설계 업체가 그다음에 붙어서 제대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서에 3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구청이 예비비 3억 8,000만 원을 승인해줬고, 예비비 사용하라고. 그러면 설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3억 8,000만 원 몽땅 다 설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설계에 3억 8,000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는 건 대략 문화체육회관의 건축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줍니다. 그러면 설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수 같은 이런 걸 하는 전문 설계 업체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물량이 뭐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다 따져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자본 전출금에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얼마 들어간다는 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년도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각각의 공사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준비된 녹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잘 들어주십시오. (1번 녹음파일 청취 시작)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무작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뽑으면 되죠, 7명을. ○A씨 네.

공법 선정위원회가 조작됐네요?

조작된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네.

다음 거 틀어주십시오. 6번 틀어주십시오. (6번 녹음파일 청취 시작)

민원은 내가 하나 내고 이 양반이 하나 넣는다고 했어, 직원 시켜서. 자기는 미끄러진 거, 나는 천장이 떨어진 거. 그러면 되지 않겠어? ○B씨 아무 일 없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뭔가 너무 갑자기 몰려오는.

긴급, 외벽을 빨리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막 민원도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민원을 왜 조작합니까?

아까 민원도 내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민원 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왜 12월 내로 안 되면 청장님이 뭐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물어보니까 12월 넘어가고 이건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검토된 게 11월 초거든요. 그러면 11월 초면 이게 빨리 방수공사를 해서 12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추우니까.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긴급하니까 빨리 어떻게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빨리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라는 게 왜냐하면.

알겠어요. 내가 궁금한 건 왜 이사장님이 이 대목에서 청장님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했는데.

예비비를 승인해서 해줬는데 이 예비비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비비로 해서 긴급하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이걸 해준 게 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월이라도 상온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하냐 이거죠. 따뜻한 봄에 했으면 됐잖아요. 다음 영상도 틀어주십시오. (4번 녹음파일 청취 시작) ○B씨 물량을 제가 하나하나 2개를 짜서 일단 최대한 더 넓게 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의사소통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덜 받으신 부분이 제가 여기에 단가조사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단가조사가 중요한 게, 이 단가가.

이거를 과장님 좀 배우시라고 해요. 우리 서대문하고 앞으로 하실. ○B씨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보통 물가 정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과장님 보내주신 거하고 조달청 거래까지 통과가 되어 있어서 일단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물가정보지 보고 제가 다른 (청취불능) 이것만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만 넣어달라고. 자동으로 다 붙어요. 그래서 이 물가정보지의 가격에다 이게 올라가면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로 맞추시라고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했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4번 녹음파일 계속 청취) ○B씨 저희는 갖고 있는 돈이 3억 8,000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1,500이라고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3억 6,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

그런데 구청에 가면 원래 매년 또 깎이잖아, 자동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품질이나 뭐 이런 게 또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 맞출 거예요. ○A씨 그러면 1원도 안 깎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나는 또 궁금한 게 구청에서 1원도 안 깎기로 했다라고 한 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말이 궁금하고 또 구청에서 안 깎으면 안 깎는 거죠라고 하는 것도 궁금한데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이사장님, 지금 녹취에 의해서 적어도 저는 선정위원회에 이사장님이 관여했고 그리고 물량도 부풀리라고 했고 또 민원도 방수공사 예비비 긴급으로 해야 된다고 민원도 조작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으세요? 나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12월 중에 왜냐하면 이게 시작될 때 1월 되고, 제가 아까 왜 내년에 안 했냐. 그러면 이걸 지나가서 내년에 하면, 3월이나 하게 되면 결국 봄비 맞고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게 하루라도, 지금 천장에 이런 문제가 돼서 자꾸만 차단이 되니 12월에 공사를 어떻게 하면 긴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나 같으면 저런 증거 건이 나오면, 사실 고민했어요. 계속 여기 앞에 계시면서 이걸 틀어야 되나 어째야 하나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저걸 들으면 약간 충격받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였네요. 나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어요.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구청이 뭔가 관여된 듯한 이런 멘트들이 있어서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질문 안 하고 일단 예비비 승인을 왜 해주셨습니까? 이게 겨울철 공사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떻게 녹취를 확보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녹취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내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내가 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내용의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가 녹취했는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건 제가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예비비 승인을 해준 거는 맞잖아요. 왜 해줬냐고요.

아니, 그러면 겨울철 되면 안전사고가 안 납니까? 의원님은 겨울철에는 안전사고가 안 나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에 위해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목적을 두는 것이고요.

아니, 그래도 예비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비비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죠.

이사장 관련해서는 뭐 샌드위치 강사료 문제도 있고 공기청정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도 지금 1년 넘어도 안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신청한다고 해서 덜렁 그걸 받아주는 구청장님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회관이 32년이 돼서 매우 시설이 낙후돼 있고 거기에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다시 또 해야겠다고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배정한 겁니다.

방수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긴급하다고 생각, 판단해서 예비비 지불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녹취 출처 걱정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아니, 의원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아니, 의원님은 고소 고발을 잘하지 않습니까? 전문이시니까.

고소고발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하실 텐데 그러려면 내가 보기에 실제로 이 녹취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도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양해를 받고 한 것인지를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익 제보를 받은 거고, 지금 녹취에 의해서 이사장이 공법선정위원을 조작했고 물량도 부풀렸고 애초에 구청장님을 속인 이 방수 계획도 민원 내고 민원 내고 그래서 외벽 문제라고 하자고 해서 그 민원도 조작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니, 그거는.

이사장을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청장님,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의 이사장 문제와 오늘 밝혀진 것만 해도 이사장 즉각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결제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확인이 필요하시면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수사에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모든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어떤 거래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십시오.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영상 속 내용) ○A씨 외부에 바르는 공법은 저희 공법밖에 없는데 다른 공법을 몇 개 더 넣어야 됩니까?

아니죠. 공고를 내서 외벽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공법을 제안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A씨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7명은 저희가 만들어도 되겠어요?

구청장님, 마치 이사장님이 이 공사를 구청장님이 뭔가 부탁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뭔가 연관이 됐고 또 그동안 한운영 이사장은 뭔가 구청장님과 구청장님 옆에 있는 비서실장 얘기도 언급됐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못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녹취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우리 간부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것을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까지 할 정도로 그 내부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조정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저는 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관계를 쭉 확인을 해보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연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로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의견을 피력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취 파일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님과 불미스럽게도 구청장님 라인에 어떤 언급이 있었고 또 각종 구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청이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가, 내내 걱정했던 우려, '아 이거 서대문구가 큰 망신 당하는 거 아닐까? 서대문구 큰 문제 터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전조 조짐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녹취 파일을 보면 한운영 이사장 외에 공단 직원들 목소리도 더러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공직 마인드 없는 상사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녹취 파일을 듣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공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공적 마인드가 없이 마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어쩌냐, 이런 마인드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다는 게 정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마무리 발언을 써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라인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행정 농단과 예산 횡령 시도를 명백한 증거,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은 주민 안전을 가장해 허위 민원을 조작하며 필요 없는 공사를 추진했고, 공사비를 3억 8천만 원으로 부풀리려 했으며, 공법선정위원회를 사적으로 동원하고 특허 설계를 조작하는 등 공정성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이성헌 구청장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인 6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긴급성을 내세운 3억 8,000만 원의 부당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며, 이 불법적인 공작에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사장 녹취 파일 과정에서 이사장이 공모자들과 대화하면서 "뒤에 청장님 계시니까 괜찮다." 등등의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이 단순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서, 이권 개입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역할로 공모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사장은 청장님으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는 식의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공단 이사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공작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구청장님의 부당한 재량권 부여와 예산 승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의 이름이 책임 회피의 방패로 공공연히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서대문구 공직 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음을 넘어 구청장 라인이 부정부패의 최상단 고리가 아닐까 의구심이 큽니다. 이 건만 문제일까요? 주민의 안전과 세금을 담보로 예산 부풀리기와 특혜를 모의하는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사이에 지난 3년간 혹시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의 4억원짜리 피아노, 그리고 1년여에 걸친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미발표, 이런 것들, 그 외의 수많은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밝혀질까봐 이제 걱정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외벽 방수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집행된 예비비 3억 8,000만 원을 전액 환수하십시오, 둘째,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장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정 농단과 행정의 구민 신뢰 파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구민의 신뢰를 잃고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들에게 서대문구의 행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 도시관리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민하·이진삼·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이분들은 구정 운영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총 112건 게시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9건에는 서대문구 거주자에 대한 우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타 자치구 거주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카페 폭포, 구립 도서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구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며 행정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대문구 주민들이 구정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주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대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현재 각 사업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과 연결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서대문구 주민이 참여하고, 그 경험이 다시 지역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대문구 주민과 행정이 더욱 가까워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파일을 열어보면 진짜 공단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또 얼마나 공단 직원들이 노노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또 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한운영 이사장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녹취 파일을 보면 그 외, 오늘 3개밖에 많이 안 틀었지만 그 외에도 특허물질 업체 이익 챙겨주기, 그리고 또 비밀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공모서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틀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시관리공단의 동일 업체로 전 사업장 방수공사가 실시 중입니다. 지방계약법 허점 이용해서 여성 기업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직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배제시키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성헌 구청장님이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도 공단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구민들은 구청장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즉각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