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희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수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보·북천·청암·옥종 지역구 최민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사업으로 분산된 농기자재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작물별·자재별·품목별 등 각기 다른 개별사업으로 분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지원받고자 하는 기자재 하나하나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품목도 한정되어 있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다품종·소농 중심인 우리 군의 농업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인이 자신의 영농 여건에 맞게 필요한 농기자재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눈여겨볼 사례가 바로 경북 의성군의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의성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농가가 필요에 따라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농기계 구입·수입·임대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등록 면적 기준 작물별 헥타르당 27만 원에서 159만 원 정도이며 예산 규모는 작년 62억 원에서 올해는 8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함과 자율성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이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정산 절차도 필요 없어 농업인의 행정 부담과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든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하동군도 의성군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배하는 작목이 다양한 만큼 농가마다 필요로 하는 자재의 종류와 시기도 제각각이며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제때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의성군처럼 카드 기반의 통합·자율 구매 방식을 도입한다면 농가별 여건에 맞는 기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적기 구입할 수 있어 영농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산 부담이 사라지면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관내 농기자재 가맹점을 통한 구매 방식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기자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100%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성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용 카드 기반의 자율 구매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은 전체 작목으로 확대하고 농업환경이 다양한 만큼 작목별 경영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한 관련 조례와 시행 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야말로 하동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하동 농업인들은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말보다 "그래도 하동에서는 농사지을 만하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건의와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