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 견제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이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도청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도청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반복된다면 도민들은 특정 공직자 개인이 아니라 전북도정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느슨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 전반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이른바 ‘전남도청 문구점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남도정의 회계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잘못된 관행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본 의원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부서의 사무관리비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무용품 지출액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가 한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면 가격 비교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실제 납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증빙입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소모품 구매를 나누어 계약하고 증빙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업체에서만 약 8220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제출 자료에서는 납품된 물품의 사진이나 실물 확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만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95만 원, 98만 원 등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이나 회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분할 결제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들의 선거 회계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납품 일자까지 엄격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 회계는 그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도청 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전면 조사하십시오. 특정 업체 거래 집중도와 반복적인 소액 분할 결제, 실제 납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 검수와 증빙 절차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명세서뿐만 아니라 납품 사진 대조표를 의무화하고 사용 부서와 보관 장소까지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신고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권한은 오직 도민을 위해 위임된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