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윤해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하고 머물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7년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 연속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지 44개소에 214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조례상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더디게 추진되었고 관광약자를 위한 홍보물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리뉴얼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관광약자 관광객의 참여 동향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문화관광해설사 인식개선 또한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없이 단순 만족도 조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노후시설 정비 위주의 공모 구조 덕분에 선정률이 높았을 뿐 관광지 대상은 대부분 공공문화시설에 그쳤습니다. 실제 여행의 흐름은 특정 문화시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의 음식점, 카페, 숙소 등 또 다른 상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은 공공문화관광지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주변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가 국가 의무나 지자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지역 내 관광약자를 위한 시책 마련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약자를 위한 숙소, 음식점, 카페 정보 등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안내하는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계도, 홍보도, 예산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조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접근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도민을 아우르는 기본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 나아가 도민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관광지 내 공공문화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약자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시군에 흩어져 있는 통계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열린관광지 등 공공시설 중심 정책을 넘어 음식점, 카페 등 민간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BF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멈춰 있는 홍보물을 전면 리뉴얼해 주십시오. 셋째, 공모사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약자 정책을 위한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넷째,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닌 소비주권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 다양한 관광객을 포용할 때 그것이 곧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개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통합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주권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약자 정책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름에 합당한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