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경만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낼 중대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전할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와 기능을 연계하고 전략적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입지는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된 공약으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였고 자칫 시군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가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실제로 받아들일 공간입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유상면적 분양률이 99.7%에 달해 가용 가능한 토지가 약 2만 3000㎡에 불과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정작 기관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과 추가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 문화, 교통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원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 간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오직 이전 공공기관의 신속한 안착과 기존 혁신도시 및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전북이 원하는 기관은 다른 지역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움직인 뒤 따라가서는 늦습니다. 전북이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도민 앞에 제시하고 부지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구체적인 기관별 유치 전략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지역의 몫입니다. 이번만큼은 전북이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움직여서 결국 선택받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