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도로행정의 참담한 실태를 말씀드리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의 정상화와 도로관리사업소의 근본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벌써 수년째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2023년 500억에서 올해 320억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로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인데 정작 이를 개선해야 할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의 지방도 예산 홀대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경우 지방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1%, 전남은 0.8%, 강원은 0.7%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접한 충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필연적으로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끝났어야 할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상 9개 사업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부분 마무리됐어야 할 제3차 계획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 4년이면 끝날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7, 8년씩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평균 300억 규모의 지금의 예산 수준이 계속된다면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 13개 사업은 2040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암담한 계산마저 나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지역경제의 몫입니다. 공사 지연은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대금회수 지연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 전북 지방도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기존 지방도의 유지관리 실태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포트홀 등 유지관리 민원은 무려 17배나 폭증했지만 전체 유지관리 예산은 같은 기간 고작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노후 지방도의 덧씌우기 예산마저 만성적으로 부족해 전북 지방도의 포장 주기는 인근 지역에 크게 못 미치는 무려 5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과 더불어 인력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폭증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정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며 매년 4명에서 9명에 이르는 결원조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사업이야말로 도정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누적되어 온 구조적 방관 행정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비로소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최소 600억 이상의 본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파편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고 밀려 있는 사업과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의 사업이 지사님 임기 내에 최소한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들이 급증하는 포트홀과 노후 도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턱없이 부족한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늘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 이 사안은 단순히 내년 예산서의 숫자 몇 개를 고치는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를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민선9기의 분명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