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9기 전북도정의 출범을 맞아 전북의 해양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새만금 신항의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근본적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연구와 검토 단계에 머물며 민선9기 소중한 4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앞섭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군산항의 수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항은 금강하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약 300만 입방미터의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실제 준설량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산항 1부두부터 7부두까지 모든 선석이 계획수심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획수심 11m인 선석의 실제 수심이 불과 3m밖에 되지 않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수심을 확보하지 못한 항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군산항의 준설 실패는 전북의 항만 경쟁력과 전북 기업의 물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단단히 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 준설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심을 관리하는 상시준설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북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권으로 묶어 준설부터 항만 개발과 배후물류시설 조성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전북항만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는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등 신산업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항만과 배후물류시설이 적기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항 개항이 코앞인데도 배후단지는 개발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없이는 어느 기업도 투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조성이 늦어질수록 어렵게 유치한 투자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부의 속도에만 기대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북 스스로 항만·물류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전문성과 책임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북항만공사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핵심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보다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전북특별법의 항만 특례 등 제도적 수단까지 발굴해 전북 항만의 주도권을 전북의 힘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새만금과 전북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새만금 개발 성공의 열쇠인 물류·교통의 트라이포트, 즉 항만-공항-철도의 조기 구축을 반드시 민선9기 임기 내에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