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신연순 의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의 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가족의 한 사람이자 시의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을 바랍니다.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듯이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공무직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차별을 즉각 해소할 것을 특별시교육청에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교수·학습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일상 전반을 보살피는 생활복지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코로나19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오늘날 학교는 교수·학습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일상 전반을 보살피는 생활복지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아이들을 지킨 돌봄전담사, 특수 아이들과 동행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위기 학생을 돕는 전문상담사, 배움터를 가꾸는 시설미화원, 학교 안의 엄마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급식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을 일해도 공무원 임금의 절반에 그치며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복지도 차별을 받습니다. 저는 살면서 농어민 수당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라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차별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목적에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지침 역시 맞춤형 복지비는 통상 임금이나 평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급부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맞춤형복지는 고용형태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즉, 맞춤형 복지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복지입니다.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통합 이전부터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전남도청과 시군의 공무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만 차별받아야 합니까? 2027년부터 전남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 기본 점수와 건강검진비가 정규직과 같아집니다.

가족 점수와 근속 점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합특별시 내 지자체 공무직과 동일하게 학교 안 공무원과 다름없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맞춤형 복지비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노동 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인간답게 운영할 때 그 안에 아이들이 인간답게 자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상생과 통합이라는 멋진 구호 아래 여전히 불평등의 사각지대가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보란듯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