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기연 부시장님, 황성환, 최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참담한 비극을 되짚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차원의 선제적인 보육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된 영아가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보육시설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 이후 밝혀진 정황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누워 있던 자리는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3시간 동안 아이의 호흡이나 상태를 살피는 세심한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에 파묻혀 숨을 헐떡였을지도 모를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른들이 만든 보육 시스템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집과 책임자 개인을 처벌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제화나 지침 개정만을 기다리기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아가 주로 생활하고 잠을 자는 보육실 내에 단 한 치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카메라 구도와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의 규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수면 관찰 매뉴얼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 동안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아이의 호흡과 자세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을 필수규정으로 정착시켜 낮잠 시간의 방치와 돌연사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사 1명이 다수의 영유아를 돌보며 행정 업무까지 감당하는 현재 구조 속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세심한 밀착 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사가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실화하는 선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지자체의 가장 숭고한 책무입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메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투입하여 든든한 안전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통합특별시에서는 다시는 이토록 허망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이크 꺼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