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남광주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 행정도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학생과 학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을 합치고 부서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교육 통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더 큰 교육청이 아니라 더 가까운 교육 행정입니다. 그동안 광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본청 중심의 교육 행정을 발전시켜 왔고, 전남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다른 교육 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두 지역은 행정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요도 다르며 교육 행정을 운영해 온 방식 역시 다릅니다.

따라서 통합 이후 어느 한쪽의 체계를 다른 한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새로운 교육 행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분권형 통합 교육 행정이라고 제안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본청은 더 전략적으로, 교육지원청은 더 강하게, 학교는 더 자율적으로 가야 합니다. 본청은 전남광주 전체의 교육 비전과 교육 격차 해소, 인사와 재정 조정 등 광역적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의 교육 문제는 가급적 지역 안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을 더 이상 본청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과 인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내려보내 지역 교육 계획과 교육 과정, 지자체, 대학, 기업과의 연계까지 책임지는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구 광주는 현재 2개 교육지원청이 약 18만 명의 학생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그중 서부교육지원청 하나가 서구, 남구, 광산구의 학생 11만 7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고, 광산구는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구 전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순천교육지원청도 3만 4천여 명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교육 행정은 이제 더 세분화하고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인수위원회 역시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치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더 가까운 현장 지원 체계와 함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실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 과제가 바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산구의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이어서는 안 됩니다. 광산구는 신도시와 농촌,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 지역이 함께 성장하면서 다문화 학생, 과밀 학교, 학교 신설, 농촌학교 문제 등 서로 다른 교육 수요가 한 지역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교육 환경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려면 획일적인 교육 행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광산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존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반복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과 다문화 교육, 돌봄, 과밀 학교와 학교 배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교육 자치의 첫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통합으로 행정구역은 넓어졌지만 교육 행정까지 학생과 학교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하나가 되었지만 행정의 중심은 오히려 더 지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본청은 더 전략적으로, 교육지원청은 더 강하게, 학교는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 첫 실천을 광산에서 시작합시다.

교육청은 분권형 통합 교육 행정 로드맵과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권한 재배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