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 또 교육청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0만 평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연구 인력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탱하는 힘은 결국 행정이 구축한 삶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을 완성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엘리스입니다. 세계 엘리스 경제는 2029년 9조 8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완도에 해양 치유, 또 장흥의 편백 숲과 장성의 국립 숲체원,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등 문체부가 공인한 우수 엘리스 관광지만 9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에 이어 제주, 서울과 함께 전국 공동위 수준의 최상위권 치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국가 엘리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 사업의 성적표는 어떠합니까?

과거 전남과 광주는 2023년에 이어 지난 3월까지 두 차례 연속 전면 탈락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은 물론 이후 전북까지 연간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따내며 수십억 원대의 클러스터를 키워나갈 때 우리는 국비 단 한 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의 준비 부족과 제도적 방치 때문입니다. 공모 평가의 핵심은 광역 단위 총괄 체계와 종합 계획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에서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만들면서 엘리스 전담 조직은 단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국내 만성 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 노인 진료비 비중은 44.8%에 달합니다. 엘리스 산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재정 파탄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엘리스 전담 컨트롤타워를 즉각 설치하십시오. 보건, 관광, 해양 산림으로 찢어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대학과 의료계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2027년도 본예산에 실태조사 및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하십시오. 27개국 시군구의 치유 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객관적 마스터 플랜을 갖춰야만 다음 3차 국비 공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27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는 대표 엘리스 박람회를 추진하십시오.

각 기초 지자체별로 쪼개져 낭비되는 일회성 행사 예산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고 단일 엘리스 박람회로 통합 개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기업들이 판로를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지난 4월 시행된 치유 관광산업법상의 치유 관광 산업 지구 국가 지정 요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두 번의 공모 탈락은 경고였지만 세 번째도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행정의 무능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반도체가 도시의 성장을 심장을 뛰게 한다면 엘리스는 시민이 살아갈 숨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32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