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그리고 민생노동국의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기판ㆍ송순효ㆍ오중석ㆍ윤수혁ㆍ이도희ㆍ이영실ㆍ장세훈ㆍ정진철ㆍ한신ㆍ허윤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에서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서 제8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현행 제9호를 제8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청소년 등에 대한 영어권 지역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서울영어마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왔으나 2022년 8월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였고 2026년 8월 현재 서울영어마을 부지는 별도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향후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영어마을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영어마을의 운영이 종료되고 근거 조례도 폐지되었음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8호에는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가 여전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의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소관부서도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미 영어마을 운영 사무는 끝났고, 영어마을 3개 부지 중에 수유캠프가 아직 활용방안 연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 완료시기와 향후 활용계획 언제쯤 의회에 보고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국이 재산관리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하고 소관부서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논의됐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활용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부서에다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지되고, 벌써 한 4년 이상 운영기간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챙겨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미 운영도 종료되고 근거 조례도 폐지되었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아직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 종료나 근거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 민간위탁 조례도 동시에 정비하는 그런 점검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좀 늦게 의원발의로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점검체계를 만들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바 2027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7회계연도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 규모는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주요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7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아래 서울연구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설립 이후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통합 이후에는 도시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 모색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융복합 연구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54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액되었고 일반사업계정에는 연구사업비 67억 7,700만 원, 경영사업비 67억 6,900만 원, 인건비 333억 2,500만 원, 예비비 3억 2,1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탁사업계정은 수탁연구비 64억 2,200만 원, 계정전출금 1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서울연구원은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도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서울연구원의 2026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4.4%가 증액되어 총액 규모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증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수입을 사업비로 활용하면서 출연금이 대폭 축소된 2025년과 달리 2026년은 이월금과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연구원은 안정적인 세출예산 구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서 수입활동을 통한 자체수입의 규모가 미미해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예산 상황과 서울연구원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편성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2027년도 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인건비 인상과 기록관리시스템 및 AX 플랫폼 구축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로 인해 2026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금 규모는 이러한 추가 소요와 서울연구원의 자체재원, 서울시의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책연구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자체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의 세출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출연금 규모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인 연구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출연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정 시도는, 예를 들어서 남도ㆍ북도가 있는 데는 묶어서 하나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규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서울연구원 세입예산을 보면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수탁사업계정전입금이 있는데 이 수탁사업계정전입금은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왔을 때 그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한 것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라는 게 서울연구원에서 공모를 했을 때?

이런 거지요. 우리가 내년도 서울연구원의 연구주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출연금에서 해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년도에 부서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널리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대학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때 어플라이해서 들어올 수 있고…….

서울연구원도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다른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확보해서…….

따오기도 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탁연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된 거겠지요, 외부 연구용역 이런 것을 따오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 사유가 있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가진 자료는 한 10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2026년 8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니 연구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재정자립도를 좀 늘려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따와서 그거를 서울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이전에 11대 기경위 행감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임금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직 기술연구원 출신에서 전환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가집행에서였던지 집행정지였던가에서는 우리가 이긴 걸로…….

서울시가 이겼다고요?

네네.

서울시가 이겼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전대 기경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와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것들로 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소송 결과만 기다리고, 그러면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유보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조정수당을 2년간 지급을 했었고요.

2년간 지급했었고 2년이 지나서 그 이후에는 조정수당을 안 줘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하위직급 중심으로…….

여기에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원장님 안 나와 계세요?

네. 하위직급 중심으로 임금인상분을 차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했다는 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서울연구원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연구원이 소송에서 이긴 것은 맞는데 완전히 해소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소송 결과가 나왔었나요?

1심은 4월에 나왔고요.

소송에 이기면 대비책을 마련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임금 조정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게 1심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재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는 아무 대책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들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2년 동안 조정수당을 지급했고 올해 임금부분에서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좀 더 상승시키는,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거는 행감 때 좀 더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출연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형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4선거구의 최형규입니다. 실장님,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방향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서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시정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독립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연구기관이잖아요, 우리 서울연구원이.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특정 기사가, 서울시에 불리한 기사가 나간 이후로부터 이상하게도 비공개로 의결되는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사에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서의 입장 차이도 있을 것 같고 한데요. 그게 완전히 영구히 비공개라기보다는 공개 시점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항상 현황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지 연구,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사는 문제점 중심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 후에 발표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일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의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봤더니 비공개 사유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사유랑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요. 만약에 비공개했을 때 법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와 그 기간을 특정해 주길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에 기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에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제가 실장님께 요청드리는 사안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경로로 우리 서울연구원에 만약에 이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공문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의견을 서울연구원에 전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연구주제의 선정이 서울시가 내년에는 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 목록이 있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부서로부터 추천받는 목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개할지 여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주제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가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문은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5개 회차의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총 17건 중에 공개결정이 된 건 3건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심지어 연구책임자가 공개의견을 냈던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비공개로 다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공문이 있는 건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공문도 없어요.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금 비공개 의견으로 전환이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운영돼서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울연구원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출연금으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 그리고 자율로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확하게 비율은 따져봐야 되겠는데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60% 정도가 서울시 부서가 요청한 거 그리고 40%, 일부는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는 공문이 오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저희 기조실의 부서에서 전체 실국에다가 내년에 서울연구원에 의뢰할 연구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할 목록을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이 실에는 이 주제를 연구할 만한 마땅한 인력이 없거나 이 실에는 연구주제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이러면 드롭을 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아니요, 연말쯤에 해서…….

연말쯤에요?

네, 10월, 11월 이때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요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네, 작년 거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그거 주시고요. 일단은 어찌 됐든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때로는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서울시의 정책이 혹시나 또 다른 보완사항이 있으면 서울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가 요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과 자율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목록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그것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차피 서울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라고 보고 그것들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서울연구원에 수탁연구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얼마죠, 이게? 76억, 수탁ㆍ협약사업계정에 있는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공모에 의해서 받았거나 또 서울시가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주제들을 공모했을 때 어플라이를 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업무보고한 자료거든요. 수입예산에 있는 수탁ㆍ협약사업계정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과 2026년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너무 금액이 딱 똑같길래…….

인력과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올 연구과제를 얼마만큼 확보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매번 거기에 맞춰서 수탁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추계입니다.

추계라고요?

네.

그러면 별도의 출연금으로 하는 것 외에 자체적인 수입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시는 건가요?

그게 수탁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약간씩 변동이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7페이지에 2022년에 수탁연구는 45건이었는데 해마다 늘어서 2026년에는 지금 81건까지 증가했거든요. 그게 단순히 건수하고 예산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건을 수탁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탁과제 수를 늘린다는 것은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몇 해 전에 기술연구원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통합된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 어떤 평가가 있냐는 거라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융복합 연구를 하겠다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연구 실적도 많이 증가했고요.

융복합 연구 실적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네, 2023년부터 한 3년 동안 융복합 연구가 207건 정도로 나오고요.

그러면 기관을 통합한다는 건 그런 연구의 실적도 있겠지만 효율성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양 기관을 통합하면서 중복되는 정ㆍ현원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연구도 하고. 그래서 당초 통합의 취지가 상당 부분 구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출연금도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온 거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당과 관련된 논란도 있고 갈등도 계속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통합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란들은?

아마 지금 소수 인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측하고 검토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당장 안건 처리랑은 조금 멀어졌지만 아까 독립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G3 위원회별 전문위원 요청하셨잖아요. 이거 관련 공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유선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메일로 하신 겁니까?

아마 유선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임금 문제 아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셔서……. 저희가 학술용역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금 연구원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서울연구원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초과근무 부분을 기본급에다 넣어서 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덜 주려고 포괄임금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못 하게 계속해서 방침과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건데 서울연구원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연구원하고 통합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기업담당관 계시니까 그 건에 대한 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ㆍ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장, 이효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및 출연 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출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요구서에 따르면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억 원, 세종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동 연구원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은 관련 법령에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시도가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 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정책연구과제와 정책이슈리포트를 매년 각 한 건씩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 수요가 저조하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연구ㆍ분석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여는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연구원의 일반회계 수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매년 41억 원 내외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자체수입은 2023년부터 2025년 결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사회 등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구원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동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현행 출연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6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6개 시도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10%포인트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포인트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기간이 2029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 출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예상 규모를 3,133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도 부가가치세 전망액 중 서울시가 받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2025년도 결산 기금 정산분을 감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망액에 따른 추정액이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야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서울시 안분액 등이 확정되는바 서울시의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동 동의안 심의 시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시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출연 의무가 있고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미납하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미납 출연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 기금관리기본법? 아마 10년 전에…….

2010년…….

2010년에?

네.

그럼 16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역상생을 위해서 형님격인 서울ㆍ경기ㆍ인천 이 세 광역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없어지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연한이 있을까요?

이게 2029년에 일몰하는 걸로…….

2029년에 일몰, 아직 그러면 3년이나 더 버텨야 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고정비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소비세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마 10년 전보다 거의 1조 이상 늘어났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 고정비율이 과다하다는 거를 계속 어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사실 지방소비세라는 게 서울시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복지서비스, 주민편익사업에 쓰여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고정비율로 정해진 비율을 내다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돈이 매년 부담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어떻게 중앙정부에 어필하고 계시나요?

일단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은 2029년에 반드시 일몰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출연금의…….

그것은 기조실장님의 입장인 거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일몰이 되지 않더라도 비율 조정은 필요하다.

출연금의 산정기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율, 출연금의 산정기준을 수정해 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 건의하셨나요, 세 차례라 함은?

2022년에도 했고 작년 7월에도 했습니다.

답변은 어떤가요?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건데 사실 서울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열악해지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들으실까 모르겠지만 이 비율은 조정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 16년 전 비율을 고집하는 거는, 이렇게 확정해서 고정된 비율로 법 시행령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7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정책연구, 기관 컨설팅 및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도 출연 동의안 제출 시 출연금을 7,8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의안 제출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 배분기준 변경 통보에 따라 출연 요청액이 8,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및 출연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출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7년도 출연금으로 과거 출연액과 동일한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의안 제출 이후 평가원이 서울시에 송부한 출연금 요구서에는 8,800만 원이 제시되어 1,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산정기준인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의 구간별 출연금액이 2027년도에 각각 500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6년과 동일한 구간기준에 해당함에도 출연금액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규모를 결정하고 8월 31일까지 출연금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가 참여한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에서 출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도 7월 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동 동의안 제출 시 공식적인 출연금 요구서를 송부받기 전이라도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출연금의 산정액 및 인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동의안 제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평가원의 2027년도 세입예산은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157억 7,000만 원 규모이며 이를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타당성조사, 교육연수 등 주요 사업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동 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시도 및 지방공사ㆍ공단이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동 평가원이 컨설팅, 임직원 교육, 상시 자문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 평가원의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12년 연속 흑자, 15년 연속 무차입 경영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출연금 산정 시 평가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동 평가원을 통해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운영ㆍ관리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ㆍ감독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수검을 위해 별도로 평가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구조는 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9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2026년 4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 구성 및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광역ㆍ기초계정의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81조제1항 및 제17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및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합 규약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안 제6조제2항 조합 및 조합회의 구성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변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배치하는 등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수ㆍ열거 순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23년 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동일한 관할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2026년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는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이와 별도로 안건에 첨부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개정지시문의 내용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누락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안건과 첨부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회의는 조합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두는 기구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1명씩 17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전문가 2명과 균형발전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 감소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2명으로 변경하고 서울시는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던 것을 서울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변경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0조제2항 및 안 제33조제2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종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한정하였으나 2026년 4월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소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과 안 제3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의 용도에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장에서 제7장으로 성과분석 및 사무위탁 규정의 장 이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합 규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회의, 제3장 집행기관, 제4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총직,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제7장 보칙의 7개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현행 조합 규약상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속해 있는 규정 중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분석과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7장 보칙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조합 규약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고기판ㆍ김길영ㆍ김미주ㆍ선정환ㆍ송건우ㆍ위성찬ㆍ유만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도희ㆍ이성배ㆍ이인화ㆍ이정미ㆍ이희동ㆍ임춘대ㆍ최원선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게임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현황과 조례안의 입법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2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실태조사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시장이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 등이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안 제5조의2제2항은 관련 기관ㆍ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자료 제출 의무나 불응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6호 장애인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호는 장애인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게임 이용과 이스포츠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6조제6호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과 이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장애인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과 활성화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의미하는지 게임산업 분야의 취창업 등 산업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활성화의 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을 종합할 때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6조제6호를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발전 유공자 표창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장을 표창권자로 정하고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표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발전 유공자도 동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표창은 가능하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조례상 표창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게임ㆍ이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적절히 보완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명 경제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숙입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정부 조사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떤 항목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신가요?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저희랑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문체부에서 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만의 어떤 산업 밀집의 특성이라든지 서울e스타디움 같은 인프라 활용도라든지 게임이나 이스포츠 행사 연계 효과라든지 서울시 정책수요에 맞는 부분에 직결되는 사항에 관해서 한정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실태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게 서울시만의 항목으로 실태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은 용어에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게임 이용 편의제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포츠 참여입니까 아니면 게임산업 취창업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게임 이용하는 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포츠 참여하는 데도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들이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신 이 안으로 저희가 수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접근성 향상 부분으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정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화 위원입니다.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6조제6호는 장애인의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과 활성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정화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손정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손정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 202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2020년 8월 홍릉이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 핵심기관인 KIST, 고려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홍릉 일대가 바이오ㆍ의료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간담회장에서 자세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7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경제의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7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에서 서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발굴된 해외기업의 서울 진출, 투자 실행과 후속 투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핵심개발 사업과 금융허브로서의 서울 매력을 해외 투자자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유망 혁신기업이 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와 연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 초기인 만큼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내외 투자 유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해외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여 서울 경제의 판을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7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7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본 기금을 통하여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 2030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 6,852억 원을 조성하였고 서울비전2030펀드는 2022년부터 2026년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6년 7월 기준 약 4조 원 규모를 조성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그간 조성한 펀드에 출자하고 총 4조 원 규모의 넥스트이코노미 서울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해 AI, K컬처, 바이오 등 혁신기업 발굴 및 유망기업 성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027년에도 벤처투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펀드와 관련해서 출자를 약정하고 출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가 됐는지 추적 관찰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 분야를 계속 성과관리 모니터링하고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펀드의 분야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구분돼 있잖아요. 분야별 출자 약정액, 조성액 그리고 투자액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받은 기업 현황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수 시기가 도래한 펀드가 있잖아요. 미래혁신성장펀드가 기재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회수한 금액과 회수율 정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신규위탁 건입니다. 서울패션허브와 하이서울쇼룸의 위탁기간이 연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하이서울쇼룸의 기능을 서울패션허브로 통합하고 서울패션허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규위탁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및 판로 개척 지원, 동대문 상권 활성화, 국내 의류제조 연계, AIㆍ디지털 패션 인재 양성 등 서울패션허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 이후 디자이너 육성, 의류제조기업 지원, 디지털 패션 인재 양성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DDP쇼룸에 위치한 하이서울쇼룸 공간 사용 계약기간 만료와 서울시의 유사ㆍ중복 사업의 정리 기조에 따라 하이서울쇼룸을 서울패션허브 하위조직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서울패션허브를 2년간 민간위탁 신규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패션허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는 하이서울쇼룸 운영 현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관통합 배경과 서울패션허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두 기관이 각각의 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유사ㆍ중복 사업 재검토 및 통합운영 기조에 따라 통합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DDP의 관리ㆍ운영 주체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쇼룸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쇼룸에 대한 퇴거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패션허브 및 하이서울쇼룸 통합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설 규모와 업무 범위가 큰 허브의 하부조직으로 쇼룸을 통합하고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신진 디자이너 지원 사업은 성과가 좀 더 우수한 쇼룸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 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투입되는 예산도 감소되는데 두 기관의 2026년도 편성예산은 총 63억 600만 원이나 통합 후 인력의 축소와 쇼룸 임차료 등이 절감되면서 2027년도에는 1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0억 7,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패션허브 5층을 재구성하여 하이서울쇼룸이 수행하던 상품 쇼케이스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관 통합으로 인한 사업 추진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의 DDP쇼룸 공간의 회수 가능성과 서울패션허브 및 하이서울쇼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허브의 하부조직으로 쇼룸을 통합하고 통합된 서울패션허브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호에 따라 2년간 민간위탁 신규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브와 쇼룸을 통합한 서울패션허브는 기존에 이분화되어 있던 두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의 각 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패션허브의 신진 디자이너 양성, 일감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은 단순 시설관리보다 창업 보육, 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투자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등 민간의 빠른 의사결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허브와 쇼룸의 유사ㆍ중복 기능과 관련하여 허브는 제조와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쇼룸은 판매와 해외판로 개척에 각각 차별적 기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두 기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통합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상 DDP 관리ㆍ운영 주체인 디자인재단의 쇼룸 공간 회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동 공간의 조성비용과 그동안의 운영비 그리고 구축되어온 운영 노하우와 기업 네트워크까지 모두 매몰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운영 노하우와 기업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내 경제실이 운영하는 하이서울쇼룸뿐만 아니라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DDP쇼룸과 비더비(B the B) 공간까지 회수하여 식당가 등으로 공간 재구성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 DDP 내에서 경제실과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공간 전체의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실은 현재 실시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0월 말 제출 예정이므로 해당 결과를 토대로 서울디자인재단과 추가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제실은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DDP 활성화와 서울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소관 정책사업들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질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질의를 하시죠.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서울패션허브에 대한 평가는 경제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네, 내부에서 평가가 어떤지.

성과는 충분히 지금 잘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하이서울쇼룸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에는 더 모자람이 없이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신규위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쇼룸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게 점수가 낮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가했을 때 쇼룸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마 수탁기관의 역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일부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평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업성과가 계속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시정 조치한 사항들도 있고 지금 시정 조치 중인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걸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실수 없도록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다시는 그런 점검사항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은 이유가 수탁업체에 있나요, 아니면 경제실의 관리감독 부실인가요?

수탁기관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숙지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도 실수가 있었고요 수탁기관에서도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점검,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다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긴 하겠지만 공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실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쇼룸은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물론 허브도 갔다 왔지만. 쇼룸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매출액도 높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쇼룸은 저희가 B2B로 신진 디자이너나 패션업체를 발굴ㆍ육성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이서울쇼룸 개최해서 이번에 온라인 기획전 통해서 한 64억 정도 매출도 올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 통해서 한 8억 이상 수주도 올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패션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장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허브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 통합을 논의하게 된 배경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요, 하이서울쇼룸이 B2B 업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보다는 이런 패션업계 종사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허브로 통합하면서 거기서 갖게 되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통합을 하면서 신규위탁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디자인재단에서 DDP를 관리하는데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추진 과정에서 쇼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런저런 검토를 하게끔, 비더비라든지 지금 SBA가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간들에 관한 거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DDP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은 검토 중인데 최종 결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유사ㆍ중복 사업 재검토 및 통합 기조 하나 그리고 디자인재단의 DDP 재구조화라고 하는 두 목적으로 인한 기계적인 통합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거보다는 양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인력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양 기관이 한 27명 정도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수탁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피해를 안 보지요? 7명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하려는 분도 계시고…….

자발적입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양 기관이 통합했을 때 중복되는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퇴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런 인력 구조조정 협의도 다 하고 있고…….

저는 뭔가 준비가 안 되고 갑자기 너무 긴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말이면 연구결과가 나오잖아요, 동대문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통합을 먼저 추진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용역도 일부 전체적인 DDP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기관이 통합하는 시너지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위탁 예산이라든지 이런 반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절차를 앞세우기보다도 뭔가 준비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 기관하고 내용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들이 조금 다 11월에, 하이서울쇼룸 같은 거는 위탁기간 만료가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연말까지 연장 수탁이라든지 또 허브를 옮겼을 때 그쪽에서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DDP를 재구조화하면서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제가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보면 비더비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라든가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여러 가지 검토안 중의 하나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비더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한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영세한 초기단계에 있는 뷰티기업들의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매출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DDP 재구조화하에서 비더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간 활용은 추가 검토를 더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반복하는 얘기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비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유의미함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경제실도 일부 공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 안 할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 두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이제 어쨌든 통합, 유사ㆍ중복된 거는 당연히 통합하는 게 좋다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나 비용편익분석 같은 거를 한 게 있나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따로…….

그 정도는 안 해도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런…….

그러면 내부에서 하셨던 내용들은…….

검토한 내용들은…….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왠지 실질적인 이유가 DDP 공간 회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억 정도 투입돼서 구축한 쇼룸, 여기에 또 바이어라든가 수출 네트워크 수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계하실 거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간 회수는 아주 큰 결정요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노하우들은 지금 운영업체들이 다 체화돼 있고 해외바이어라든지 국내바이어라든지 그런 관련된 네트워크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적했던 자료들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와서 허브에서 수탁기관들이 활용을 해서 사장되지 않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위탁기관이 달랐던 곳에서 왔던 부분을 어쨌든 그런 운영 노하우나 기업 네트워크까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총괄해 주는 역할은 이제 경제실에서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DDP가 디자인재단의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관리하는 곳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공간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건가 하는 거를 같이 고민해야지 이게 어느 특정 그곳만의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진짜 현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우리 경제실에서, SBA에서 지금까지 활성화시켜 왔던 게 눈에 보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그냥 이 공간들이 또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실에서 확실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용승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고용은 주는데 억울하게 피해 보는 직원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고용은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저희가 비더비하고 패션허브하고 하이서울쇼룸 1년씩 재계약하죠?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네. 1년씩은 아니고 민간위탁…….

그게 몇 년 계약이었나요?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계약 만료, 그러면 비더비는 1년씩 재계약하죠?

비더비는 아마 SBA에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1년 단위로…….

1년씩 재계약하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와야 되는 거죠, 원상 복구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DDP가 디자인재단이 관리하는 곳이지 소유는 서울시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실하고 디자인재단하고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SBA는 경제실 산하기관인데 SBA가 비더비라는 공간을 1년씩 재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재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1층의 비더비 공간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2027년 1월 말까지 일단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SBA는 계약에 의해서 그 공간을 전부 원상 복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디로 옮겨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또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한 예산을 가지고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전체적인 DDP를 디자인정책관에서 재산관리관…….

그건 알고 있는데 경제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지…….

그러니까 재단하고 디자인정책관하고 경제실, SBA가 비더비는 어떻게 할 건지, 쇼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비더비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 내인데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계약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충분히 디자인재단 쪽도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큰 부분들은 저희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의 결과가 그 공간을 달리 활용하는 걸로 나오면 이제 계약 종료가 돼서 비더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원상 복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SBA도 염려하고 있고 기경위원들 전체가 다 염려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저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런 사항들을 용역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DDP가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제가 시의원 활동할 때 DDP를 나가 보면 DDP는 거의 휑했고 공간에 들어왔던 모든 점포들이 보증금을 까먹고 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K컬처랑 연결되면서 엄청난 방문객들이 오고 있고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DDP를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더비 같은 게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층에서. 그런데 다른 영리의 목적으로 만약에 그게 바뀐다, 그거는 서울시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해 주고 위원회에서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도 전달해서 그런 건 경제실이 꼭 지켜 내야 될 것 같은…….

저도 안 그래도 특정 업체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전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꼭 전해서 위원회가 원하는 또 경제실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려하시는, 통합이 되면서 조직이 슬림화되는 건에서 예산 절감은 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들을 가져가려면 그분들이 뭔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슬림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바로 슬림화하는 건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특정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패션허브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통합)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직무대리 전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북구 안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변경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요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암동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이후 2020년 9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20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내년 7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10개 마중물사업, 10개 협력사업 총 2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기업성장 3단계 창업거점인 레벨업 스튜디오 사업 폐지, 안암어울림센터 층별 용도 변경, 스타트업 하우징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ㆍ심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정경제분야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정경제분야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연장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설치 이후 총 6회 개최되어 공정경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관련된 공정경제분야는 경제환경과 거래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ㆍ자문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는 반기 1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6회 개최되는 등 정기회의 개최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안건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회의 개최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정기회의 개최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고 그 부분을 안건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됨에 따라서 적기에 개최하지 못해서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1년에 한 번만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사유는 아니었을 거고…….

아닙니다. 다른 사유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최소 두 번 이상 꼭 개최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정경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거고 또 이 관련한 가맹점주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나 이런 것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거나 이랬던 부분이어서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허윤정입니다. 공정경제위원회 현재 위원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현재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1명, 총 11명입니다.

그분들이 임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임기가 2026년 4월 10일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1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임기를 그렇게 연장해서 미리 임명을 하셨나요?

그렇게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2022년 4월 11일에 최초 임기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2년씩 연장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종 날짜를 그렇게 맞추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모든 위원들은 그때까지 임기 만료하고 이후에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나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노동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존치기간 만료되는 것을 정리하셔서 임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장, 최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7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민간위탁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기술로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소셜벤처허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입주기업 성장 지원, 기업 투자유치 및 판로 지원 등으로 초기 소셜벤처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조기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소셜벤처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위탁이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유)제피러스랩이라는 기관에서 다시 위탁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참여의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 수탁기관 소재지가 부산이어서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본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맞고요 서울사무소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전체 재무제표랑 기관의 현황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현황 이런 거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과 사업화ㆍ판로 지원,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네트워킹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안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숙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해야 할 전문성은 저는 인정되는데요 현 운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성과평가가 70.05면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75점 미만은 재계약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실시할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탁기관으로만 바꾸면 지금까지 잘못되게 운영돼 왔던 거는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어떤 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27년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굉장히 커질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곳이, 전문성 있는 곳이 선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기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동안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으니까 선정할 때에는 조직관리 능력이라든가 노동인권보호 실적 이런 것들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준비나 이런 거는 되어 있나요?

아직 세부적인 지표를 구성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윤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윤정 위원입니다. 이거 공모가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모 나갈 때 자세한 선정기준에 대한 공고가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위원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주시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형규 이효진 김미주 박규남 유주동 이영숙 주무열 채유미 허윤정 김길영 손정화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