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애
이정애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김현택 의원 발의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12월 1일 이광호 의원 발의로 남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30일 이광호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은 11월 30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로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과 11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12월 1일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6․25참전유공자회 남양주시지회장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 건의 등 총 10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접수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25일 고양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촉구건의문 채택 등 당면현안에 대해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주재하시고 집행부로부터 정례회 부의할 안건의 청취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셨으며, 전 의원님께서는 슬로푸드문화원을 방문하여 슬로푸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제반 의회운영사항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을 방문하여 별내 택지지구 입주예정자 민원 및 현안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1월 14일부터 4일간 제주도에서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호
이광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1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정애
이정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2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 민정심 의원, 신민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의원, 조원협 의원, 원병일 의원, 박성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획연도 2011에서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 행정절차가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며 이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는 2011년은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12에서 2015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3조6,532억6,6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4.6%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5.7%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기집행으로 감소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0.6%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 확보한 것의 연평균증가율 범위 내인 4.6%로 계획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 등을 감안하여 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최근 국·도비 확보실적과 2011에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15.5%와 4%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1년에는 지방도 387호선(너구내~차산) 도로사업에 165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중 1-102호) 개설에 65억 원 등 총 23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별내 1동 청사건립사업에 45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3조6,532억6,6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에 81%인 2조9,608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구성비율 12.2%인 4,449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5.8%인 2,121억500만 원을, 예비비 등은 1%인 35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와 전망입니다.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의 특성상 유동적이나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9개 등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2,50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8,705억3,900만 원으로 69.6%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3,797억2,100만 원으로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는 232건에 3조4,334억7,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 대비 78.8%인 195건에 2조7,067억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대비 21.2%인 37건에 7,266억7,6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년)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유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 결정의 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유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의 잘잘못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제안하는 사항임을 전제드리면서 풍양출장소 사업예산 및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풍양출장소 투자사업 예산은 2010년 8억4,900만 원, 2011년 9억4,3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10억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물놀이시설 운영비 2억 원, 공원유지관리비 3억4,000만 원과 수해복구공사 2억9,600만 원이며 해당 읍·면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4억 원은 투자재원배분계획에 의하여 수해복구 및 공원유지관리 사업비를 제외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도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2011년 풍양출장소로 재배정된 예산이 도로유지관리비 2억2,000만 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8,000만 원으로 1년 동안 8272 민원 및 도로시설물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 지역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투자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 본청에서 풍양출장소 관할 진접읍·오남읍·별내면·퇴계원면까지 도로 유지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건, 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1건, 1억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12년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은 투자재원배분계획으로 인하여 읍·면에서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을 1건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5,000만 원 이상의 주민숙원사업을 시 본청으로 요청하여도 풍양출장소 관할지역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임에도 투자재원배분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풍양출장소의 예산반영 시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해제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지역 거점취락 및 간선도로변 등에 위치한 취락은 주거지역으로 추진하고 간선도로변에서 먼 주택호수가 적은 취락 및 주변 자연환경 훼손이 적은 취락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지역 거점취락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도, 세대수, 층수 등 각종 제한사항으로 개발이 힘들어지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허용용도가 주거지역보다 건축행위가 완화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건폐율 등 건축행위를 완화하였으며 2010년 7월 28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와부읍 월문리 이곡 취락도 주변 덕소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점의 재정착 불가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허용용도를 일부 완화하여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용도지구, 층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연숙 의원과 남혜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