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동1동, 오류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 의원 최태영 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많이들 참석하시는 행사죠. 이런 행사에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삼계탕을 드시는 사람,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는 사람, 그리고 이 한 그릇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는지, 몇 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는지, 누가 찾아와서 인사했는지 이런 것들은 자료와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사람, 닭을 손질하고 무거운 솥을 옮기고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 속에서 조리하고 배식하고 다시 설거지하는 급식 노동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는 기본 사회에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단순히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의 노동 조건과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지속가능한 사회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 끼를 보장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한 끼를 보장한다고 해도 그 한 끼를 만드는 사람이 아프면 서비스가 흔들리고 휴가를 쓰기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형 기본사회의 첫 번째 전략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의 권리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급식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급식 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조리 노동자가 총 몇 명인지 혹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 돌봄 시설과 어르신 경로식당 시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현황은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같은 과가, 관리 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복지지원국 통합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는 시설별로 식수와 위생 점검, 환기 시설, 싱크대 이런 조리 시설 상태는 어떤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와 병가 사용 대체 인력과 같은 내용은 자료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한 건지 아니면 현재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이런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리 급식 인력들은 기관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체 인력까지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사실 대체인력이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구가 아이들과 어르신들 대상으로 급식을 하면서 그 급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지속가능한 급식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급식 서비스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급식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26개 시설 가운데 조리 인력은 20명입니다. 도시락 등 외부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1명의 급식 노동자가 조리를 담당합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조리인력 20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지원 대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일부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리사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비와 구비 추가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죠?

되고 있지 않은 곳은 사실은 조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 업체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인건비를 추가 요청하지 않은 곳입니다.

직접 조리를 하는 시설에서는 다 인건비를 요청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리 시설 대부분이 1명이 조리를 맡고 있는데요. 1명이 아프거나 연차를 쓰면 누가 아이들 급식을 조리합니까?

저희가 보조인력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전문 조리사는 아니라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를 대체인력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걸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연차, 병가, 갑작스런 결원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명이었던 조리 노동자가 퇴사한 다음에는 직접 조리를 하는 대신 민간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명의 인력 공백이 지역아동센터 급식 제공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기본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한 끼가 급식 노동자 한 사람의 출근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점검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1인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계탕 같은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면 큰 솥에서 열기와 수증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볶고 굽고 튀기는 음식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연기와 미세 입자 이른바 조리흄도 발생합니다. 특히 1인 조리 시설은 업무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리실 환경은 주로 환기시설의 유무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구로구는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후두의 실제 작동 상태, 배기 성능, 냉방 상태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환기시설의 유무로 표시돼 있었지만 또 어떤 특이사항에는 환기시설 부족 및 냉방기 고장 이렇게 기재된 것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환기시설이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을 만큼의 환기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환기시설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혹시 개선이 필요한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히 세부별로 체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시설 유무가 아니고 실제 작동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후드가 조리흄을 제대로 포집하는지 배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필터와 덕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냉방과 고온 환경 이런 건 괜찮은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동래구 의회에서도 2025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2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급식실을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작업 환경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다루려는 사례입니다. 구로구도 이제 환기 시설의 유무가 아니고 실제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급식 체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조리인력 3명이 월별 일평균 약 534에서 683식, 최대 700식을 조리하고 있고, 온수어르신복지관은 조리인력 2명이 일평균 약 268에서 294식 최대 400식까지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요구에서 제 실수로 포함하지 못했는데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일평균 급식 인원과 조리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인력 3명에 일평균 296명이고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 인력 3명에 231식수,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인력 2명에 202명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식수를 조리인원으로 나눠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구로구에는 식수뿐 아니라 조리, 배식, 세척업무, 보조인력, 조리실 규모와 작업 동선,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조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급식지원 조리인력 인건비 기준안과 조리인력 영양사나 조리사 배치 기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력 배치를 정하는 건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기준안이 있어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저희도 그러면 이렇게 그 복지관마다 어떤 곳은 최대 700식, 500식, 500식에서 200식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다 서울시의 평균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적정 인력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기관별로 우리 기관에서 경로식당은 몇 식 그다음에 밑반찬은 몇 건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은 몇 건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보고를 하면 서울시도 그 양을 가지고 영양사, 조리사, 보조원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 인력 판단은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본인들의 어떤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면 거기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규모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식수와 업무량, 보조인력, 조리실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적정 조리인력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로구에서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체인력이나 처우 개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의 근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 기준안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 한번 실사를 해서 적정 기준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식수에는 조리실 인원은 똑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리실 규모 또한 노동 강도와 작업 동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정 인력을 판단할 때 식수뿐만 아니고 조리실 면적, 동선, 설비, 동선, 설비, 보조 인력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로구는 급식 관리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급식 서비스를 위해 급식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관리의 범위를 급식을 만드는 사람까지 한 단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을 받는 사람의 권리와 급식을 만드는 사람의 권리는 서로 반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급식을 만드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주민의 한 끼도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지 급식시설 조리 노동자 전수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요구에서 빠졌던 시설들도 많이 있죠. 그런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구로구 사회복지시설 조리 노동자 전수 실태 조사를 하시는데요. 인원하고 식수뿐만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용 형태, 근로 시간, 휴가, 병가, 대체인력, 인건비 재원하고 작업 환경까지 함께하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인 조리 시설의 대체인력 체계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인 조리 시설의 급식 노동자가 이제 아프면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등 대규모 급식시설의 적정 인력 판단 기준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가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포함한 작업환경 점검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PPT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환기 시설 유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기 시설 유무가 아니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조리흄 배출, 냉방과 고온 환경 작업 동선들을 확인하는 작업 환경을 점검하는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네 가지는 단순히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이 아니고 구로형 기본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질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보여드린 삼계탕 한 그릇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 인사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삼계탕 한 그릇도 식탁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회는 권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매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한 끼가 조리 노동자 한 사람의 출근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르신 수백 명의 식사를 만드는 사람이 감당 가능한 인력과 환경에서 일하고 급식 노동자가 "환풍기 있음"이라는 체크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환기가 제대로 되는 조리실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로형 기본 사회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 사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까지 살피는 행정으로 한 단계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곽노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봉 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는 업무보고 상 저희가 푸드뱅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많이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 평가는 민간 위탁을 받은 업체가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희 푸드마킹 센터로 벤치마킹을 온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고요. 타 구의 전입금을 살펴보니 우리 전입금이 또 엄청나게 많은 전입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페이퍼적으로 또 여러 가지 외부여건이 잘 돼 있어서 과연 주민 여러분들은 푸드뱅킹마켓센터를 잘 이용하고 계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 본 것부터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 사업인 구로 푸드뱅킹 마켓 사업 운영에 관하여 복지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푸드뱅킹마켓센터는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기부 물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주민 생활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올해 이 사업에 2억 1,80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난해보다 32.5% 늘어난 규모입니다. 고물가로 이어지는데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이웃은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정작 도움받는 주민의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센터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 평균 1,315명의 이용자가 줄었고 2024년 9월부턴 급격히 줄기 시작해 같은 해 8월 1,277명에서 12월에는 895명으로 한 넉 달 만에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개월 가까이 한 달에 900명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용자 수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도 개인 이용자가 900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900명으로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줄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그 이유를 물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를 줄이는 대신 더 좋은 물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설명이 실제 집행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용자 감축이 끝난 2025년 1인당 월 평균 이용액은 8만 1,846원으로, 2023년 그 전에 그 연평균 이용자 1인당 금액은 7만 5,868원으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22%가 줄었고, 전체 지원 물품규모는 오히려 16% 넘게 줄었습니다. 사람을 줄인 만큼 전체 지원도 함께 줄었을 뿐입니다. 더 납득하기 힘든 점은 품질을 높이려면 센터가 더 좋은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전입금으로 구입한 물품하고 식료품비는 2024년 2,496만 원에서 2025년 1,621만 원으로 35%가 줄었고, 올해는 756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말하면서 오히려 물품구입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지 않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2023년 올해 법인 전입금 2,416만 원, 기부금 2,752만 원, 합계 5,168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를 줄인 2025년 전입금 집행률은 89.5%에서 60.3%로 떨어졌고, 한 해의 잔액은 약 3.8%씩 늘어났습니다. 남은 돈은 다음 해에 쓰이지 않고 해마다 적립해 온 것입니다. 이는 5,168만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드리자면 지난해 센터가 전입금과 기부금으로 실제 물품을 쓰는 데 쓴 비용이 3,278만 원입니다. 쌓아둔 잔액은 1.6배 정도 되고요. 그거를 보면 1년 반치 물품 구입비에 해당합니다. 물품 살 돈을 1년 반 정도 쌓아두면서 구매는 줄여온 것입니다. 물론 센터 지원 물품은 대부분 기부받은 현물이고 기부자를 단시간에 크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전 인원을 당장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쌓아둔 돈 5,168만 원을 적극 집행한다면 이전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 인원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줄이고 돈도 쌓아두고 하는 지금 방식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도 이용자분들은 정작 먹거리, 식료품, 음식물의 종류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매장에 늘 비슷한 몇 가지 품목만 놓여 있다면 고를 수 있는 음식물이나 식료품이 주로 그 질이 떨어지고 영양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는 먹거리는 단순한 물품이나 물건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품목 구성을 점검하고 식료품과 음식물류에 더 다양한 종류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입 방식을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그 음식물류나 식료품류를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직접 사 오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방식이긴 하나 한두 번은 몰라도 상시 유행하는 이런 시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간다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료용품 업체나 유통업체의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구매한다면 도매가로 더 저렴하게 사면서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쌓아둔 잔액을 여기에 쓴다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더 많은 먹거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지원국장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매년 잔액이 발생하여 5,168만 원을 쌓아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2024년부터 이월 표기 없이 잔액을 별도로 적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년 정산 보고 과정에서 구는 이 잔액을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쌓아둔 잔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활용하여 이용자를 지금보다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인원을 늘 유지하면서 지원 물품을 높여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매장에서 갖춰진 식료품과 음식물의 품목을 점검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용자들이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빈곤합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한 물품 구성 비율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식료품과 음식물을 소비자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계산하여 식품과 유통 업체와 협약하여 그 계약을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점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의 한 끼는 잃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드뱅크 마켓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이용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대상자는 조금 지속적으로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고 여러 가지 동일한 서비스 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1인당 지원해야 되는 품목이나 질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기부처 확대 등을 통해서 이용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용 대상자를 조금 무리하게 확대를 하는 경우에 1인당 지급해야 되는 물건이 4개 품목인데 이거에 지원 조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물품이라든지 여건을 조금 조절을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상자를 축소한 건은 그냥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분이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6개월이 도래한 경우에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다거나 자연 감소분을 반영을 해서 인원수를 조금 조정한 내역인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전입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품 등 소비 기한이 짧고 보관에 한계가 있어서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재고를 좀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구입하는 점과 어떤 물품이 얼마나 기부되는가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인 전입금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조절이 필요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이해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재고와 이용자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 계획도 저희가 연초에 푸드뱅크마켓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수 증가와 집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 물품 점검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 지적한 점을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종류도 확대하고 또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오늘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여기 우리가 마켓을 붙였지만 음식물을 우리 주민, 어려운 취약계층에 음식물을 해서 드실 수 있게 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품을 가져가시는 거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한 달을 지정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가져가신 곳이 망고 4만 원, 3만 원 쌀 뭐 이렇게 이분들이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은 1인 가구나 보통 2인 가구가 여기 오시는 주요 소비계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망고, 쌀 이렇게 큰 거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푸드마켓은 슈퍼에서 주민이 두부하고 호박만 사면 가정에 돌아가서 그거를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된장, 고추장, 양념 조미료 일단 기본적으로 가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기본을 준비해 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그런 거를 고를 수 있게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 지금 같이 대형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면 충분히 예전 인원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연구하셔서 주민에게 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권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가족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와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 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회원 수나 대여 실적이 너무 저조한 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장난감 대여 사업도 시대적 흐름과 이용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용 실적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예상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보육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야 할지도 고민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께서 의회에 부여한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책무임을 무겁게 되새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투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장난감 대여 시설 하나의 운영 기관이 바뀐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과 조례가 정한 의회 동의 절차를 집행부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는 2005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가족보육과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체 운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공단은 협약 사항 위반, 위탁 사무 내용 외 예산 사용, 불친절 민원 등의 사유로 67점을 받아 공단의 재계약 배제를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장난감나라 운영비 3억 5,816만 4,000원이 여전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11월 20일 구청장님께서 결재하신 2026년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 운영 추진 계획에는 운영 기간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12월 17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의결했고, 집행부는 2026년 1월 13일 해당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사용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교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부된 금액만 2억 6,862만 3,000원입니다.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본예산이 11월 12일 확정된 뒤 11월 20일 운영 방향이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배제는 이미 10월 28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공단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설령 운영 방향이 11월 20일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때 예산안은 의회 심의 중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내거나 적어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운영 기간이 바뀐다는 사실을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가족보육과는 예산안 제출 후 이틀만에 아직 최종 의결도 안 된 예산의 변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계획 수립 후 의회 예산안 최종 의결 때까지 집행부는 예산 변경 계획을 문서로 세워두고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이 구청장님의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민간 위탁금은 받는 주체도 통제 절차도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의회는 공단 운영을 전제로 의결했습니다. 그 전제를 알면서 감춘 채 의결을 받고 나중에 과목을 바꿨다면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한 것입니다. 둘째, 의회 동의 없는 민간위탁 문제입니다.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은 구청장이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 기간 선정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나라는 20여 년 동안 공단의 대행 사무였으므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 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해명은 문서마다 다릅니다.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는 장난감 대여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재위탁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족보육과의 세출 예산 변경 계획은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수탁 범위 안에 사무라는 추가 동의를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다는 방증입니다. 장난감나라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단은 수탁자가 세부 시설의 관리 운영을 구청장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단체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계약이 끝난 공단은 더 이상 수탁자가 아니고 장난감 전체 운영을 넘기는 것은 세부 시설 관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2는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은 개별 조례가 의회 동의 절차의 예의를 무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위탁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대여센터 조례 어디에도 의회 동의를 생략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규칙으로 조례상의 의회 동의 절차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집행부 스스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도 이번 조치가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정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28일 재계약 배제를 결정하고도 예산안의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 그리고 11월 20일 예산 변경 계획을 결재하시고도 수정 예산안 제출이나 의회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둘째, 시행 규칙과 보육 조례의 포괄 조항으로 민간 위탁 조례상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셋째, 장난감나라 운영 사무를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처럼 의회 동의 없이 다른 사무는 없는지 전수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님,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나라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절차를 건너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결정일수록 옳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위탁 동의권은 구민께서 맡기신 권한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임진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민간 위탁을 한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변경 및 교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이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이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 확정이 2025년 11월 12일이었고 구의회 제출은 2025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장난감나라 운영 방향 결정이 2025년 11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2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저희가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탁기관 변경에 따라서 조금 생긴 문제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안에 교재 교구의 제공 및 대여 사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협약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당시 규정에 대한 저희 부서의 확대 해석으로서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에 장난감나라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진행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 저희 복지지원국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실에 근거한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 설명은 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 받은 거에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가 포함돼 있는 거를 확대 해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신 거죠? 확대 적용하면 안 되는 걸 인정하신 거죠? 됐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제348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1쪽에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대하게 된 게 예산 대비 회원수나 대여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책자 11쪽에는 6월 30일, 2026년 6월 30일 기준이에요. 대여 실적이 구로점은 598건, 오류점은 1,731건인데 8월 27일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30일 기준입니다. 구로점이 3,392건, 오류점이 9,428건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여 실적입니다, 국장님. 어떤 근거로 이런 자료 제출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페스티벌 준비로 바쁘셨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전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장실 하나가 없어 집 밖을 나서는 일조차 망설여야 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교통편입니까, 아니면 약속 장소입니까? 그러나 장루·요루 보유자 오스트메이트에게는 목적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배설물을 처리하고 몸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장루·요루 보유자 즉 오스트메이트는 대장암, 방광암, 크론병 등으로 복부에 인공 항문이나 인공 방광을 조성해 배설 주머니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장실에서 주머니를 비워야 합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주머니를 제때 비우지 못하면 누출과 피부 손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일반 변기는 높이가 맞지 않고 세척 설비도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상체에 십자 표시가 있는 사람이 장루·요루 보유자 즉 오스트메이트를 나타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구로구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일본의 여러 시설의 화장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표지가 낯선 상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상적인 표시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1월 30일 제322회 구정질문, 바로 이 자리에서 구로구의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구립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 건축물 신축과 공공화장실 건립 시 장루·요루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지금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실 임진경 국장님이 당시 담당 과장님이셨고 지금은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되셨습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관련 정책을 조정할 위치에 있는 국장님께 그 당시 이 답변이 이후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됐고 왜 아직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의록에 남은 답변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구로구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행정은 이어져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이후 구로구는 새로운 동청사와 체육 시설, 공원과 하천의 공중화장실 등 여러 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신규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설비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 시설은 설계 단계에서 급배수, 전기 온수를 함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나중에 개조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답변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가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화장실 설치를 위해 실제로 취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신축 개보수 대상 시설을 파악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설계 단계에서 협의하거나 예산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단계에서 추진이 중단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대로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왜 본회의 답변이 실제 사업으로 관리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구로구의회 해외 비교시찰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는 특별 시설이 아니라 여러 건물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기본 시설이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출입구에서부터 장루·요루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의 왼쪽 표시한 동그라미 안에 세척대와 편의시설이 오스트메이트용 설비입니다. 복부 높이에서 주머니를 비우고 주변을 씻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되어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설비 한 개가 아니라 누구도 외출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집행부는 과거 기존 장애인 화장실에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면 휠체어 회전과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우려 자체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결론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설 여건에 따라 기능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역시 다기능 화장실에 여러 이용자가 집중되면서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휠체어 이용자용 공간과 오스트메이트 설비를 분리한 간이형도 검토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루·요루 보유자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대형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 공간에 전용 세척대와 온수, 선반, 거울 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공간이 제한적인 시설은 다른 형태의 설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거점 시설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루·요루 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간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장루·요루 보유자의 이용권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의 일반 화장실에 유휴 공간이 있다면 장루·요루 보유자를 위한 소형 전용 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기저귀 교환대 이용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사용합니다. 장루·요루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모든 기능을 한 칸에 집중하면 이용 대기와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형 전용칸은 기존 장애인 화장실에 회전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이용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암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은 장루·요루 이용자를 위한 별도 공간에 전용 세척 도기와 수전, 선반, 안내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대규모 다목적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급배수와 환기,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 전용 칸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다만 소형 전용칸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루·요루 보유자를 위한 시설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거점 시설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통합형 설비를 확보하고, 공간이 협소한 기존 시설에는 일반 화장실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형 전용칸을 추가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화면에 보이는 두 사례의 핵심은 사실을 같은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설별 여건을 조사해 통합형, 소형, 전용형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구로구 후보지 7개소를 동일한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일반 화장실 유휴 공간을 포함한 대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공공청사와 공중화장실 모두에서 선행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청사 1층 남녀 장애인 화장실에 장루·요루 보유자를 위한 세척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공공청사 최초 사례이며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제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강남구는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 공원 공중화장실에 전용 변기를 설치했습니다. 강남구가 밝힌 국내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최초 사례입니다. 보고 계신 두 사례는 구로구가 검토해야 할 시설 유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청사와 복지 체육시설 같은 공공청사에도 설치할 수 있고, 공원과 하천의 공중화장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이들보다 앞선 2023년에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회의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전북도의회가 공공청사에 설립했고, 2025년에는 강남구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동안 구로구는 단 한 곳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의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비로소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로구에서도 실제 설치 가능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향후 건립될 구립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48개소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공간과 설비 여건상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설치를 가정한 계략적인 사업비로 1개소당 약 6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척 시설 200만 원, 급배수 및 전기공사 150만 원, 온수 설비 100만 원, 건축 마감 공사 100만 원, 부대 공사 5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현장 조사와 실시 설계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검토단계의 추정액입니다. 자치행정과 역시 소관 시설 가운데 1개소에 대해 시설 여건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밖의 관련 부서들도 앞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화장실을 새롭게 조성, 개보수할 경우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설비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은 7개소의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부서가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후보 시설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현장 조사와 당사자 의견 수렴, 급배수 및 전기 설비 확인을 거쳐 실제 설치 가능 여부와 사업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장 검토 가능한 곳만 최소 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23년 질문 이후 계속 관리한 자료가 아니라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예고하자 황급히 조사해 가져온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장소와 비용을 찾아냈다는 것의 의미는 조사가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다시 묻기 전까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내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제 설치로 이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설치 가능 여부와 향후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상지와 우선순위, 필요한 예산 담당 부서와 추진 시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7개소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6년과 27년에 각각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현장 조사나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설치 전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그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안에 실제 설치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안에는 어느 단계까지 준비하고 27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편성과 공사 시행을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지, 복지지원국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다음 행정 절차와 일정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과 하천의 화장실 등을 신축하거나 전면 개보수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할 경우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설비의 필요성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지 복지지원국의 기본적인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우선 검토할 것인지, 실제 장루·요루 보유자의 이용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것인지, 시설 여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설비를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부서에서 파악한 수요와 필요 사항이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청소, 자치행정, 체육,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설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협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2023년에는 담당 과장님으로 이 문제를 들으셨고, 지금은 복지지원국장님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보다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신규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 반복된다면 2023년 11월 30일의 답변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검토할 것인지가 아니라 첫째, 2023년 이후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둘째,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설비 설치가 가능한 시설 파악 현황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확인된 7개소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넷째, 앞으로는 새로 만드는 시설에는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품격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화장실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장루·요루 보유자 대응 화장실은 거대한 토목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기다리는 구민에게는 집 밖으로 나아가 공원을 걷고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세상으로 향한 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더 이상 닫아두지 말아주십시오. 행정의 연속성은 과거의 답변을 다시 읽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몇 곳을 설치하겠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실제 정책과 시설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의 답변을 기억하는 당시 담당자이자 현재 복지지원국장님으로서 오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임진경입니다. 우리구 장루· 요루 장애인의 현황은 현재 154명이 계시나 아직 우리 구에서는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1월 예전에 장루·요루 장애인에 대한 오스트메이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나 검토는 없었던 게 사실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장루·요루 장애에 대한 욕구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년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매년 다른 장애 종류별로 현장 조사를 하고, 방문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욕구 파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추가를 할 수 있다면 154명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주로 어디서 이런 배변 처리가 필요한지, 욕구조사를 한번 파악을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욕구조사를 파악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7개 장소를 검토를 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라든지 이용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 기준은 저희가 서울시 공중화장실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지침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신축 공공청사나 또는 신축 공공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동안 특별한 사실 정보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 설치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 기능 분산이라든지 이원적 방법 등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조금 내실 있는 그다음에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근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그중에서도 수영장 시설을 24시간 지키고 있는 현장 기술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직 노동자의 안전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에 공단 이사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수영장은 초고령 사회, 구로구의 중요한 생활체육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1.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체육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아쿠아로빅이 인기가 가장 높고,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해당 체육센터의 회원만 해도 약 4,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수영장은 물이 담긴 수조 하나이지만 시설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수영장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수영장 지하에는 거대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피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순환 펌프와 여과 설비, 수질을 관리하는 소독약품 및 수처리 시설, 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일러와 열교환기, 급·배수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습도와 공기질을 관리하는 공조, 환기, 제습 설비, 그리고 전기, 소방 배관, 건축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영하지 않는 한밤중에도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복합 기술 시설입니다. 공단의 조직 진단 역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 시설에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직접 수영장 시설관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거대한 기계실을 직접 내려가 보고 그 시설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호수 위를 헤엄치는 거위가 떠올랐습니다. 호수 위의 거위는 평온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 자태를 보이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그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두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위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쿠우로빅을 하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영장 지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노동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장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3교대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야간과 새벽에는 사실상 한 사람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간대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숙련도입니다. 수영장 설비는 단순히 매뉴얼만 익힌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설비를 다뤄봐야 어느 펌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지, 어느 배관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또 갑작스러운 수압이나 수온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근무 후에 인력이 교체되면 이렇게 어렵게 쌓은 경험과 숙련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대 근무자의 공석이 발생할 때입니다. 기존 기술직 관리자가 교대 근무에 투입되면서 본래 업무와 교대 근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PPT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직 한 직군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술직의 업무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기계, 전기, 건축, 소방, 신재생에너지 등 시설관리 공업직렬입니다. 둘째, 공사, 기획, 설계, 발주, 계약, 공사 감독, 하자 처리 등 시설공사관리 업무입니다. 셋째, 각종 안전 관련 행정 업무입니다. 넷째, 예산, 비용 처리, 보고서, 경영 평가, 자료 작성 등 사무 업무입니다. 다섯째, 교대 근무자 교육과 공석이 발생했을 시 교대 근무 겸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상 1인이 5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만능인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 3곳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술직이 종합적인 전기, 기계, 설비 등 전반을 다루고 있고, 담당 업무는 기관실에서 기관장 한 분이 전담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도 시설 점검 결과와 유지보수, 이력, 안전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안전관리 중요한 업무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직에게 시설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록 업무를 넘어 일반 행정이나 경영 평가 업무까지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점검과 예방 정비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직의 업무 분장이 균형을 적절히 이루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의 기술직 노동자가 기계 설비와 떨어진 행정 사무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행정 업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기관장님들의 호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현장에서는 기술직 인력과 교대 근무 체계 개선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기술직은 일반 사무직과 달리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와 운영 시간, 법정 선임 인력, 방제실, 상시 근무 인력, 휴가와 결원 발생 등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적정 인력을 산정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필수 인력 충원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인력 확보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기술직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또한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은 늘어났지만 기술 인력 체계는 그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호소입니다.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2025년 공단에서는 조직개편 연구 용역 실시했죠. 공단 스스로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중대 재해 대응을 강화하며 직무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시설안전팀장님은 사무직 출신이신 것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안전 조직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적어도 시설안전과 기술 설비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 등 전문 분야 역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단이 스스로 조직진단을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강화, 시설관리 전문화를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현재 공단 산하에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구로에서는 항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오픈할 계획이고, 신도림 어린이 수영장,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등 새로운 수영장 시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들 시설의 공단 위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로구의 수영장과 체육시설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장 한 곳이 늘어나면 단순히 수영 강사 몇 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밤낮으로 관리할 기계, 전기 등 전문 기술 인력과 숙련된 교대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직의 인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직 직원들은 8급을 채용해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알고 현재 기술직 채용이 어려워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정규직 기술직을 7급으로 채용하고 있죠. 또 이사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공단은 직무 중심 인사관리 관리와 직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 신규채용 시 7급과 8급 등 기술직 채용 직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무 난이도, 자격 요건, 경력, 책임 범위가 실제 직급 결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동일 유사 직무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등 복합 설비 시설의 야간 근무와 결원 대응 체계가 시설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에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나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한 업무에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확보 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 인력의 현장 점검에 예방 정비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 안전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의 직급과 처우가 직무와 책임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는 기술직 직원 몇 명의 개인적인 처우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기술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기술직 근로자가 안전해야 시설이 안전하고 시설이 안전해야 우리 구민이 안전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단순히 "검토하겠습니다"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행 시기를 포함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다 먼저 안전을 준비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미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시설 공단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현장 근로자 안전 보건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 근로자는 다양한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안전 보건 및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위험의 수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조치해야 이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가가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장비 및 작업 환경 개선, 시설 장비 보안, 안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4001 시설관리경영시스템 및 ISO 22301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전 시설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인증의 의미는, 첫 번째 ISO 41001는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국제 기준에 맞게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인가 국제 기준에 맞게 갖췄다는 의미고, ISO 22301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의 중요한 업무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유지하고 중단되더라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도림 체육관은 안전경영 인증을 취득했는데, 전국 53개의 복합 체육 시설 중 12곳만 선정된 인증입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재난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리 관리와 재난 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 있는지, 재난 안전관리 인력 투입 및 활용은 적정한지, 전담 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노력은 있는지, 지방 공공기관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저희가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겠지만, 이런 안전관리 환경 부분에서 공단은 42개 자치구 중에 1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대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에서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직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고충을 적극 청취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기술직 채용은 채용 당시의 사업 운영 여건, 직무 수요, 인력 운영 계획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과 자격 요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시기와 채용 방식,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동일한 기술직 분야에서도 직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 이후에는 직무 수행 역량과 근무 성적,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BSC 동일한 승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구청과의 사전 협의, 채용 공고, 블라인드 채용,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는 임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직급 차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채용 당시의 자격 요건과 채용 방식, 현재의 직무 내용과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체육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직원이 여러 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원의 커리어패스상 일정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본인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2025년 조직 진단 결과 업무량이 과다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도 업무량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계속 점검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선진화 및 현대화를 통해서 야간 근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직개편은 구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 전담 조직이 마련되고 안전관리 인력이 더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근자 인건비 인상률 기준이 있고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은 직무 내용의 난이도와 책임 수준 및 요구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동일 유사 직무 수행자 간 불합리한 체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근미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청 강화된 건 우리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요.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발생 전에 안전과 보건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고 작동하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일곱 분의 현장 시설 공무직 분들이 저를 상담해 왔습니다. 저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찾아왔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린아이를 잠을 재운 채로 유모차에 끌고 왔고요. 또 한 분은 10여 년 동안 이 과중한 업무를 시달리면서 너무나 과한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니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대체 인력에 대한 요구를 좀 호소했는데 그런 요구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수용한 그런 사실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호소를 저는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였냐면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우리구에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 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을 보면서 주민들께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멀쩡한 보도블록 왜 교체하느냐, 이거 예산 낭비 사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 또 특히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엄마들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호소합니다. 불편한 보도블록 보도로 인해서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많고 바퀴가 홈에 빠져서 힘들었던 기억들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해달라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 현장을 보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시각의 차이인 바로 중대재해예방에 관련 이 사안 또한 시각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모두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금 24시간 현장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그 모습, 수영장과 체육시설의 모습을 누구의 시선으로 볼 거냐, 경영자의 시선, 사업주의 시선으로 볼 거냐, 노동자, 그 현장을 지키는 24시간, 48시간 지키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볼 거냐 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경영책임자, 사업주의 시각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의 시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꼭 필요한 곳을 지키는 현장의 소리가 조직 내에서 수용되지 않고 막혀 있다면 깊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안전사고 예방은 원활한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노동자의 시각에서 현장의 소리가 조직 내에 잘 수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 위험 조사를 현재는 자체 조사도 하시고 또 외부 전문가 평가도 받고 있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종사자의 호소입니다. 종사자의 목소리, 현장의 24시간을 살피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서 정말 여러 가지 안전 체계와 안전관리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48시간을 지키고 또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가지 못한 채 그 위험한 장비와 꼭 지켜야 할 그 순간 그곳에서 쉼 없이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지만 책임 있게 다하는 우리 기술직 직원들의 그 호소에, 그 시선에, 그 입장에 맞닿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긴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안전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달려왔던 현장 노동자들의 그 목소리는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울분이 쌓여 있다 이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미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