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성대야구장 부지의 주택 신속 공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2003년 선수촌 이전 이후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성대야구장 부지에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 1,709호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391호, 총 2,1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청년특화주택은 6월 국토교통부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전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청년특화주택은 청년들이 도봉에 정착할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이 지역에서 소비하며 거주하는 것은 도봉의 활력과도 연결됩니다.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구가 공개했던 개발안에는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문화예술공간 등 약 4,000㎡의 지역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설의 내용과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민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성대야구장 부지가 하루빨리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서원 복원과 도봉산 관광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거점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도봉서원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기본설계와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봉서원은 도봉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원 과정에서 확인된 영국사 유구 역시 함께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유산입니다. 올해 6월에는 영국사 유구 보존과 도봉서원 종합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전이 실제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절차와 예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동안 제시했던 일정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필요한 심의와 재원 확보 계획, 착공과 완공 목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도봉서원이 도봉산 관광과 연결되는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원 이후의 활용방안도 지금부터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산의 자연을 즐기면서 도봉서원과 영국사의 역사를 배우고, 계곡의 바위글씨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문화를 함께 누리는 관광은 도봉산을 찾는 즐거움을 넓히고 우리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도봉서원 바위글씨길이라는 역사문화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역사 해설과 전통문화 체험을 내실화하고,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주변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와 동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서원 복원과 도봉산 관광을 연계해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과 방문객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복원 일정에 맞춘 운영·활용 계획을 마련할 의향과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아레나 준공과 관광특구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가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공연을 위한 대관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개관 준비와 함께 도봉구 상권이 손님을 맞을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관광특구 추진과 숙박시설 확충을 질문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서울아레나라는 새로운 기회와 연결할 때입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이 도봉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머물며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특구 지정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실행 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집행부는 올해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고 최근에는 2029년 관광특구 지정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대상구역 검토, 외국인 관광객 현황 조사, 관광 안내와 숙박 여건 확보, 서울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 지정 준비와 함께, 아레나가 문을 여는 2027년부터 시행할 관광·상권 활성화 사업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아레나 방문 수요를 지역 상인의 매출과 주민의 일자리로 연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연 관람과 지역 음식점·상점 이용을 연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함께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봉산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와 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공연 운영과 연계한 주민 채용, 지역업체 참여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매출과 주민 채용 실적을 통해 정책의 성과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과제를 개관 전에 실행하기 위한 준비와 예산,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출범한 창동경제엔진추진단을 중심으로 서울시, 운영사, 상인, 주민이 함께 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개관 전까지 마칠 과제와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 필요한 예산을 구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레나의 개관이 골목가게의 매출 증가와 주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금부터 실행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역은 주민들이 출퇴근과 통학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주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도봉역 환경개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집행부는 도봉역이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추진을 앞당기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하부공간 정비가 진행됐고 올해 북부 하부공간 정비사업도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비가 주민들의 실제 이용 편의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봉역 역사 개량과 주변 환경개선은 각각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확정된 사업 범위와 예산, 앞으로의 설계·착공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수·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도봉역 1번 출입구 인근 철도 하부에서 누수와 비둘기 배설물, 일부 방제시설의 이탈 문제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후 어떤 보수와 정비를 했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개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완료 목표를 제시하고, 도봉역 환경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 캠핑장과 수목원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산 캠핑수목원은 지난해 서울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녹지와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숲과 식물을 배우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본구상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캠핑장과 수목원의 규모와 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지 확보와 필요한 행정절차, 서울시와 우리 구의 역할, 사업비 확보 방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캠핑과 함께 생태교육, 자연체험, 산책과 휴식 기능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어르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동선을 살피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과 예약 방식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창포원, 평화문화진지, 다락원체육공원과의 연계 구상을 구체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이 도봉에 머물며 주변 음식점과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의 연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봉산 캠핑장과 수목원이 주민에게는 가까운 자연 여가공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도봉에 머물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조성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1무수교 재설치와 무수교 일대의 범람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제1무수교에서는 임목폐기물과 부유물이 걸려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이 구간의 물 흐름과 주민 안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에서도 무수교의 범람 위험과 재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범람 위기에 직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 4월경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가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의 이행 상황과 함께, 제1무수교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답변한 무수교 정밀안전진단은 완료됐으며, 그 결과 어떤 조치를 결정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시점이 지난 만큼, 진단 결과와 후속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무수교에 대해 현재의 위험 수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무수교 재설치를 위한 검토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교량의 상태와 물이 빠져나가는 능력을 함께 검토하고 재설치를 우선 대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설치가 필요하다면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재원 확보, 공사까지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량 주변의 토사와 부유물을 사전에 정비하고,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때 신속하게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식과 우회 동선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확인된 곳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선해야 합니다. 제1무수교 재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 일정을 마련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봉1·2동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은 도봉1동 35.8%, 도봉2동 31.1%입니다.

두 동 모두 도봉구 전체 27.2%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가 복지시설과 인력, 예산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도봉1동에는 도봉동어르신복지관이, 도봉2동에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도봉1·2동 각각의 고령인구와 복지 수요를 반영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규모, 복지시설까지의 이동 여건, 프로그램의 이용·대기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과 인력 확충, 가까운 공공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개선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떻게 연결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도봉형 통합돌봄 민관네트워크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도봉1·2동에서 식사 지원과 건강관리, 의료·요양 연계, 퇴원 후 돌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어떻게 찾아내고,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맡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건강 상태와 경험을 고려한 일자리,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운동·문화 활동, 일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의견도 듣고 이웃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1·2동의 특성을 반영한 우선 과제와 필요한 인력·예산,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도봉을 지켜 온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사업의 성과가 주민의 삶에 어떻게 닿을 것인지가 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추진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 필요한 재원과 실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우리 구가 맡을 역할과 협의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살피며, 답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